김대중 정권, 국정원 특활비 정치적 목적 사용 의혹

국가정보원장 특별활동비(특활비) 불법 유용 사건이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DJ) 정권 때인 2000년 16대 총선(4월 13일)을 한 달 앞둔 시점에 검찰이 국가정보원(국정원) 특활비의 수상한 흐름을 파악, 상부에 수사를 건의했지만 사실상 묵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세한 경위 파악을 위해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의혹부터 살펴봐야 한다.

1999년 5월 ‘무명의 건설업체’ 에이치원개발은 성남시 분당 백궁·정자지구 내 1500억원대의 땅을 매입해서 8000억원대의 아파트 건설사업을 벌였다. 일반인의 눈에는 불가사의였다. 더 의아스러운 것은 포스코개발이라는 거대 업체가 석연찮은 이유로 수백억원의 위약금까지 물어가며 기왕에 매입했던 토지를 포기하고, 그 땅을 무명의 건설업체가 사들이자 기다렸다는 듯 성남시가 용도변경 조치를 취했던 일련의 과정이었다.

당시 성남시민모임 변호사였던 이재명 현 성남시장이 공개한 전화 녹음테이프에는 이 의혹에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검찰간부, 청와대 고위 인사가 연루된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에 충분한 대화들이 다수 들어 있었다. 아파트건설사 대표가 직원들에게 휴가까지 줘가며 시장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는 얘기, 건설사 대표와 시장과 검찰 간부가 함께 골프를 즐긴 얘기, 청와대 비서관이 주말에 건설사 대표 집에 들를 예정이니 인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 등이었다.

이를 근거로 언론과 시민단체는 ▲정권실세의 용도변경 개입설 ▲정·관계 고위 인사의 특혜분양설 ▲개발업자와 성남시·토지공사 측과의 유착설 등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의혹 다시 주목받는 이유

폭탄이 터졌다. 진승현 게이트로 구속된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이 2002년 4월 21일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0부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2001년 3월 분당 ‘파크뷰’ 아파트가 경쟁률 100대 1을 넘어섰을 당시 고급 공무원과 국정원 간부, 판사, 검사 등 130여 명에게 특혜 분양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은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극비리에 해당자들에게 통보해 해약시켰다. 사회적 물의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인적 판단이었다”고 했다. 당시 2002년 5월 3일 자 《조선일보》는 〈2001년 3월 9일 분양을 시작한 백궁·정자지구가 특혜 분양이란 소문이 나돌자 국정원 관계자들이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자료 입수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경제팀 전 관계자는 “당시 컴퓨터 해킹을 통해 확보된 분양자 리스트에 여권 실세 A씨 등 상당수 여권 인사가 포함됐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2002년 5월 6일 검찰은 파크뷰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주요 수사 방향은 분양에 불법이 있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국회의원이던 A씨가 파크뷰 주상복합아파트 3채(부인, 아들, 사위 명의)를 분양받으면서 시행사에 지급한 계약금 중 일부가 국정원 수표인 점을 확인했다. 검찰이 말한 바로는 A씨 측이 지불한 계약금 중 10만원짜리 수표 17장은 국정원이 관리하는 계좌에서 나왔다.

김대중 정권 실세인 A씨는 당시 이렇게 해명했다.

“아내가 2001년 3월 11일 저 모르게 혼자 파크뷰 아파트 분양 대행사 접수창구를 찾아 자기 명의로 78평형, 아들 명의로 33평형 등 2채를 ‘선착순 분양’으로 7000만원을 주고 계약했다. 아내는 저에게 뒤늦게 이 사실을 알렸고, 중도금 마련 등이 부담스러워 분양 2개월 후인 5월 14일 계약을 해지했다. 건설사나 분양대행사의 어느 누구와 별도 접촉한 사실 없이 선착순으로 남은 물건을 분양받은 것이라 특혜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나머지 한 채는 사위 명의(54평형)다. 딸 부부는 여기서 살 예정이다. 그리고 국정원 수표는 2001년 2월 국정원에서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100만 내지 200만원씩 돌린 떡값이었다. 또 저는 파크뷰 특혜 분양을 주장한 김은성 전 차장을 모른다.”

검찰은 A씨의 해명에 의심을 품었다. ▲부인이 아파트 거래 관행상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이 분양대행사에 귀속되는 상례와 달리 계약금을 되돌려받은 점 ▲이 시기 집권당 사무총장(2000년 1~12월)으로 국정원 보고를 받던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이었음에도 김 전 차장을 모른다고 한 점 ▲국정원이 떡값 명목의 대금이었다고 해명했다가, 어떤 경위로 A씨에게 전달됐는지 알지 못하며, 김대중 정부 들어 떡값을 돌린 적이 전혀 없다고 해명을 번복한 점 때문이었다.

국정원 특활비 새천년민주당 16대 총선자금으로 사용됐나?

2002년 5월 ‘분당 파크뷰 특혜 의혹’을 조사하던 검찰은 국정원 계좌에 있던 50억원의 수상한 입출금 과정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자금이 새천년민주당의 16대 총선 정치자금으로 쓰였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했다. 사진은 과거 새천년민주당 당사.

검찰은 국정원이 관리하는 자금을 파고들었다. 국정원 자금이 16대 총선(2000년 4월 13일) 자금으로 쓰였을지도 모르는 판단 때문이었다. A씨가 집권당 사무총장이었기 때문에 추론은 설득력을 얻었다. 검찰은 파크뷰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을 조사하면서 국정원이 1999년 ○○은행에 정기예금 형태로 예치(預置)한 50억원을 16대 총선 한 달 전인 2000년 3월에 수표로 인출(51억7700만원·이자 포함)한 사실을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했다. A씨 부인이 시행사에 지불한 계약금 중 일부가 이 돈이었다. 총선 후 51억7700만원 중 38억7000만원은 국정원 계좌에 입금됐다. 나머지 금액 13억700만원 중 8억원은 2001년 3월 이후까지, 5억원은 2002년 8월까지 사용됐다.

당시 상황을 아는 사정 당국 관계자는 “2002년 8월까지 사용된 5억원에 대해서는 조사만 하면 어디에 쓰였는지 찾을 수 있었다”며 “내가 알기로 당시 검찰에서 조사하자고 했는데, 상부에서는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 수사와는 관련 없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보류시켰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비슷한 증언을 했다.

《조선일보》도 2003년 1월 11일 자 사설에서 “검찰은 검찰대로 문제의 수표가 국정원 계좌에서 인출된 시점에 수억원의 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간 것을 발견하고도 수사를 중단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즉시 수사를 재개해 돈의 흐름과 사용처를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 자금이 16대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위치(총선 중앙선대본부장)에 있었던 A씨에게 갔고→A씨는 이 돈을 당의 총선 자금으로 사용한 뒤→총선 후 선거비용을 보전받고 나서→38억7000만원은 반납→나머지 비용은 A씨가 개인 또는 당을 운영하는 데 사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김대중 정권 국정원 특활비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이런 까닭에서다.

수사중지 외압 의혹 밝혀야

장제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토록 심각한 국정원 자금의 정치권 유입이라는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사 착수를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어떻게 무슨 이유로 이를 막았는지 밝혀야 한다”며 “상부에서 수사를 막은 게 정권 인수인계 시기(김대중→노무현)인 만큼 이때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검찰총장은 수사중지 외압 의혹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김대중, 노무현 등 역대 정권에서 특수활동비 상납·용처도 철저히 조사해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기도 했다.

“A씨 문제뿐만이 아니다. 2002년 7월 10일 대검 중수부는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이 1999~2001년까지 김대중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에게 명절 떡값 및 용돈 명목으로 각각 2500여만원과 1000여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정원은 또 2000년 2월 아태재단이 용역을 받아 작성한 북한 관련 실태보고서 구입비로 홍업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했다. 2003년 12월 검찰은 권노갑 당시 민주당 고문 측이 국정원과 청와대 등에서 총선활동 지원금조로 1억원 안팎의 돈을 전달받은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하기도 했다. 김대중 정권 때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용처도 철저히 조사해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에 대해 당시 임동원·신건씨는 검찰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홍업씨에게 용돈 등으로 준 돈은 개인 돈이며, 보고서 구입비는 국정원 정식 예산으로 지출된 돈”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안기부 직원 김기삼씨, DJ 노벨상 공작에 국정원 특활비 사용 주장

김대중 정권 초대 국정원장이었던 이종찬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예를 들면 대통령이 외국과 교섭하는데 공식적인 경비 이외에 일일이 밝힐 수 없는 돈을 쓸 데가 있다. 그럴 때는 특수활동비를 써야 한다”고 했다.

국가정보원 돈이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을 위한 공작에 사용됐다는 의혹도 있다. 전 국정원 직원 김기삼씨는 2003년 이래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공작’ 의혹을 제기해 왔는데, 그는 “김대중의 노벨상 공작에 사용된 자금의 대부분이 국정원장의 특활비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김씨는 1964년 경남 밀양 출생으로 밀양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3년 국정원에 공채(7급)로 들어간 후 대공정책실, 해외조사실, 국정원장 비서실, 전략실 등 여러 부서를 거쳤다. 거의 8년간 국정원에 재직한 김씨는 2000년 10월 사직하고, 2001년 미국으로 건너갔다. 2003년 3월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공작’을 처음 폭로 후, 같은 해 12월 내부고발자 자격으로 미국 정부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다. 미 법원은 8년 후인 2011년 12월에 김씨의 망명을 최종 허가했다. 현재 김씨는 뉴욕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와의 인터뷰는 국제전화와 e-mail을 통해 이뤄졌다. 김씨와의 문답이다.

전 국정원 직원 김기삼씨는 “김대중의 노벨상 공작에 사용된 자금의 대부분이 국정원장의 특활비였다”고 증언했다.

― 김대중 정권 때 국정원이 앞장서 노벨상 수상 공작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특별활동비가 사용된 증거가 있나요.

“물론이죠. 이미 오래전에 《월간조선》에도 보도가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노벨상 수상 공작의 목적으로 스웨덴 현지에서 김대중의 인생 역정을 미화(美化)한 김대중 전기(傳記)를 스웨덴어로 번역해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들어간 비용이 이종찬 국정원장의 돈이었습니다.”

― 이종찬 전 국정원장의 개인 돈 아닌가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국정원장실에서 나온 돈으로 기억합니다. 이 원장의 특활비라고 봐야죠. 이 원장 본인은 그 돈을 공적으로 썼다고 주장하고 싶은 모양인데, 전용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원장 특활비라는 것이 원장이 자기 재량하에 쓰는 돈이니까 그가 어디에 쓰든지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편법이거나 탈법이었던 것이죠. 지금 문제 되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원이 청와대에 건넨 특활비도 전용의 문제이지 불법적인 상납, 또는 뇌물이었다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대중 정권의 국정원 특별비 사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지금 보도를 보면 특수활동비는 다른 사람이 쓰면 안 되는 걸로 비치는데 그건 아니다. 대통령도 특수활동비를 쓸 수 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외국과 교섭하는데 공식적인 경비 이외에 일일이 밝힐 수 없는 돈을 쓸 데가 있다. 그럴 때는 특수활동비를 써야 한다. 외무장관도 쓸 수 있고 다른 장관도 쓸 수 있다. ‘이런 활동을 하러 가는데 공식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장관이 국정원장에게 이야기해서 특수활동비를 가져갈 수 있다. 사용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목적에 썼느냐가 중요하다. ‘특수활동비는 대통령이 못 쓴다’ ‘뇌물이다’ ‘상납했다’ 이렇게 일도양단으로 평가하면 그 그림 자체가 잘못된 그림이다. 다만 국가 돈을 엉뚱하게 잘못 썼다면 처벌도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변상도 해야 한다. ”

김대중 정권 국정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을 위해 특활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세히 밝힌 적이 없다. 자유한국당은 국정원에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시효(5년)가 지나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고 한다.

DJ 책 번역·출판 비용, 국정원 특활비로 지불

스웨덴 거주 교포 최모씨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저서 《김대중 옥중서신》을 스웨덴어로 번역·출판하는 데 소요된 경비를 수령했음을 확인하는 자필 영수증.

《월간조선》 2004년 10월호 ‘金大中의 노벨 평화상 수상 로비와 國情院 역할’이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스웨덴 및 노르웨이 주재 한국대사관의 국정원 파견관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로비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들 나라 국민들에 대한 김 전 대통령의 인지도가 낮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됐다. 이들은 김 전 대통령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김 전 대통령이 펴낸 《김대중 옥중서신》 등의 책을 스웨덴어로 출판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고, 그 작업을 스웨덴에 거주하는 교포 최모씨에게 맡겼다. 김대중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대통령이 펴낸 책을 스웨덴어판으로 번역·출판하기 위해 최씨에게 모두 35만SEK(당시 한화 약 5350만원·크로나·스웨덴의 화폐 단위)를 지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월간조선》은 최씨가 자필로 작성한 영수증을 입수했다. 이 영수증은 1999년 8월 6일 작성됐다.〉

당시 《월간조선》이 공개한 영수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 崔○○은 「옥중수기」 번역료 잔금 19만5600SEK를 금일 韓○○ 박사로부터 영수하였습니다. 이로써 총 번역료와 편집료 SEK 350,000(삼십오만) 전액을 영수하였는바…〉

김씨는 이 작업을 이종찬 전 국정원장의 특명을 받은 국정원 스웨덴 파견관 이○○씨와 DJ의 최측근인 B씨가 주도했다고 전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12월 7일 스웨덴 거주 최모씨에게 보낸 자신의 저서 《김대중 옥중서신》을 스웨덴어로 번역 출판하는 데 동의한 서신.

― 책 번역, 편집료 외에 사용한 특활비는 없나요.

“당시 B씨는 공작을 진행하기 위해 노르웨이와 스웨덴 현지를 5차례 이상 방문하기도 했고, 공작의 일환으로 노벨위원회 핵심 관계자와 주변 인물들을 여러 차례 방한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1999년 4월, 노벨위원회 부위원장이자 5인 심사위원회의 일원인 노르웨이의 스톨셋 주교를 비밀리에 방한 초청한 것이 대표적인 경우죠. 지난 2000년 2월에는 노벨재단 마이클 슐만 이사장과 한영우 박사를 방한 초청하기도 했고요. 같은 해 8월에는 노벨상 결정에 막후 영향력이 있는 보네비크 노르웨이 전 총리와 저명 음악인 등 3명을 극비리에 방한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B씨는 또한 그해 1월에는,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동티모르의 라모스 호르타 주교에게 거액을 제공하고 김대중의 노벨상 추천장을 받기도 했죠. 이러한 행사에 소요된 경비가 거의 국정원장의 특활비로 결제되었습니다.”

― 쓴 비용이 대략 얼마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죠. 적어도 수억원 이상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행사 한 번에 몇천만 원 정도가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활동자금은 불법 대북송금액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죠. 노벨상을 타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되었고, 정상회담을 얻어내기 위해 적어도 4억5000만 달러가 불법으로 대북송금 된 것이 확인됐잖습니까. 저는 아직도 정상회담 뇌물이 15억 달러였다고 믿습니다만 말입니다. 문재인 현 대통령이 대북송금 사건 수사 때 민정수석이었습니다. 대북송금 수사를 시작한 사람도, 감당할 수 없어서 도중에 덮은 사람도, 본인이잖습니까. 그런 불법은 덮은 장본인이었던 분이 현재 몇 푼 안 되는 국정원 특활비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시비를 거는 게 참 글쎄요, 한마디로 치졸하다고밖에 볼 수 없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도 제 눈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내로남불, 참으로 후안무치입니다. 복수에 눈이 멀면 이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겠죠.”

김씨 “군나르 스톨셋 전 노벨위 부위원장, 내 주장 전혀 부인 못 해”

―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전 국정원 직원 김기삼씨의 노벨상 의혹 제기는 허무맹랑한 주장이고, 일고의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했는데요.

“제가 2013년에 미국 언론인 도널드 커크와 공동으로 《KIM DAE-JUNG AND THE QUEST FOR THE NOBEL·김대중의 노벨 원정》이라는 영문 책을 냈는데, 여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하여 벌였던 광범위한 비밀공작의 실체가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이 2016년 12월, 노르웨이에서 번역 발간되자마자 군나르 스톨셋 전 부위원장이 노르웨이 국영 NRK 방송에 나와 ‘우리가 오늘날 알게 된 사실들이 그 당시(2000년)에 알았더라면 김대중 대통령에게 절대로 노벨평화상은 수여되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책의 내용을 전혀 부인하지 못하면서 ‘나는 한국 정치 공작의 희생자’라며 변명하기에 바빴습니다. 게이어 룬데스타드 노벨위원회 사무총장이나 본데비크 전 총리 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더군요.”

김씨가 국정원 특활비로 노벨상 로비했다고 지목한 B씨, 김씨 주장은 많은 부분이 과장

B씨는 과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씨의 의혹 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제가 국정원에 있을 때 노벨상 수상을 위한 사전 공작을 했다는 김씨의 주장에 일일이 반박할 필요는 느끼지 않습니다. 두 가지 전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수행한 거물인 것처럼 묘사했는데, 저는 그런 인물이 못됩니다. 그 사정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창피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노벨평화상은 로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상이 아닙니다. 이 점은 노벨상 관계자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상식적으로 김 대통령이 못 탈 상을 탄 것도 아닙니다.”

그는 국정원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국정원 시절 제가 맡았던 일은 ‘해외정보 수집’과 ‘김(대중) 대통령의 해외 인맥 관리’였습니다. IMF 환난 때 해외 정보에 어두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래서 이종찬 원장의 아이디어로 대외협력보좌관실이 생긴 것입니다. 미국 월가의 정보 전문가 등을 통해 해외 경제 정보를 수집하고 김 대통령이 평생에 걸쳐 쌓은 해외 인맥들을 국가 자산으로 활용할 방법들을 강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국정원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일도 제가 제의한 일 중 하나였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도 홈페이지가 있는데 우리 국정원이 홈페이지 못 가질 이유가 없잖습니까. 이처럼 사실과 달리 무슨 엄청난 공작을 기획한 것처럼 소문이 나도는 것은 국가적 망신입니다. 더 자세히 해명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런 논의 자체가 국가의 위신에 치명적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간조선》의 물음에도 B씨는 “저는 1998년에 5급 공채 사무관 말단 직원이었다”고 했다. 김씨의 주장이 많은 부분 과장돼 있다는 것이다.

이 전 원장은 《동아일보》에 연재하는 회고록에 당시 책의 번역비는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홍일(김대중 전 대통령 장남)씨가 자청하여 마련했다고 썼다.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 일만 수사

국정원 특활비 사용에 대해 박근혜·이명박 정부에만 수사가 한정되는 것은 편파적이란 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2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광장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환송하고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건넨 혐의를 받아 온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칼날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있다. 검찰은 2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주범이라고 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김백준 전 대통령 총무기획관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8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치국가에선 누구건 죄가 있으면 잡혀가고, 잘못이 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국정원 특활비 사용에 대해 박근혜·이명박 정부에만 수사가 한정되는 것은 편파적이란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