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애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과 국민의힘 지지율 역대 최소치 기록 등으로 ‘더불어민주당 절대 우세’가 예상됐지만, 선거가 3주가량 남은 5월 중순 현재 정부·여당에 악재가 겹치고 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법 강행 ▲이 대통령의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발언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1대1 토론 회피 등으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국민의힘 후보 지지율 차이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민주당의 자충수, 공소취소특검법
 
  한 달 전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는 16개 광역단체장 중 “경북만 빼고 전 지역을 석권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민주당은 내부 교통정리를 통해 일찌감치 광역단체장 후보들을 단수공천했다. 또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가 잇달아 결정된 직후 높은 지지율을 기록해 서울·대구·부산을 민주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이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시장과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잡음이 있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선 불참을 선언했고,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컷오프에 불복, 재경선을 요구하는 등 후보 공천이 늦어졌다. 이런 이유로 4월에 시행된 광역단체장선거 여론조사는 대부분 민주당 후보가 크게 앞섰다.
 
  그러나 4월 말~5월 초 들어 상황이 변했다. 지난 4월 30일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공소취소특검법’으로, 이 법안의 수사 대상 12개 사건 중 대장동·백현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8개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었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대통령 기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소취소특검법 관련 민주당 인사들의 언론 인터뷰 발언도 공분을 샀다.
 
  “공소취소에 대해 국민들은 잘 모른다”(박성준 민주당 의원), “부산시민들이 먹고사는 데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입법부에서 하는 일을 행정부에서 얘기하면 정쟁(政爭)으로 들어간다”(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등이다.
 
  국민의힘은 즉시 공소취소특검법을 이번 지방선거 주요 이슈로 들고 나섰다. 5월 13일 지방선거·재보궐선거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선대위 명칭을 ‘국민무시 심판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거대책위원회’로 명명했다. ‘공소취소 심판론’ 프레임을 만든 것이다. 선대위 내부 기구로 ‘공소취소 대응 TF(태스크포스)’도 곧 발족시킬 예정이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보수층과 중도·무당층에도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법이 얼마나 부당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행태인지 알리는 게 중요하다”며 “효과적으로 소구할 다양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공소취소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갤럽이 5월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떨어진 61%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부정 평가는 2%포인트 상승한 28%로 집계됐다. 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여당이 추진하는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한 뒤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이뤄졌다.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부동산 이슈도 민주당에 악재 될 듯
 
  이 밖에 부동산 이슈도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네 차례에 걸쳐 장특공을 폐지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는 한편 “살지 않는 집은 팔라”면서 지속적으로 부동산세 개편을 예고하고 있어 국민의 부동산 세금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중앙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부동산 전문가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전 국토연구원장)와 경제 전문가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를 임명하고 대여 공세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당내 상임선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아닌 장동혁 대표 한 명뿐이어서 선대위 구성이 아쉽다는 평가도 있다.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국민의힘 선거가 괜찮아질 뻔했는데 정작 출범한 선대위는 ‘장동혁 원톱 선대위’”라며 “오세훈·박형준 후보 입장에서는 날벼락 같은 일이다. 박빙 지역인 대구나 부산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압승할 수 있을까?
 
  악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판세는 민주당이 우세하다. 정치평론가들은 지방선거 16개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14곳의 결과에 대해 민주당의 무난한 승리를 예상했지만 압승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대부분 지역에서 민주당이 우세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과 격전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의견은 대체로 비슷했다.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으로는 광역단체장은 경북·울산, 재보선은 대구 달성·울산 남갑이라는 의견이 대세였다. 격전지로는 광역단체장은 서울·부산·대구, 재보선은 경기 평택을·부산 북구갑이 꼽혔다. 경기 하남갑도 국민의힘이 접전 또는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평론가들은 이번 6·3 선거에서 가장 큰 상징성을 가질 선거는 대구시장이라고 봤다.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경쟁 중이며 양당 후보 확정 직후에는 김 후보가 크게 앞서나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처음으로 대구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면 지역주의 타파라는 업적을 얻게 되고, 국민의힘은 위기에 빠질 것”이라며 “지금 지지율과 별개로 결과는 끝까지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재보선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외에 각각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출마한 곳으로 조 후보와 한 후보가 각각 민주당-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부 평론가들은 이 두 곳에서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가 존재한다고 봤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평택을은 유의동 후보가 지역 기반이 있어 선점할 수 있다”고 했고,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평택을에서 유의동-황교안 후보가 단일화할 가능성이 있고 보수 진영이 유리할 수 있다”고 했다.
 
  부산 북구갑은 단일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 의견이 모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북구갑은 보수 단일화에 실패해 하정우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높다”고 했다.
 
 
  이재명·민주당, 다시 보수·중도 달래기 나서
 
  ‘뉴이재명’과 ‘샤이 보수’의 영향력이 존재할지도 주목된다. 박상병 평론가는 “샤이 보수는 결집하고 투표에 나서겠지만 승패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뉴이재명’은 원래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중도층이 이 대통령 취임 후 개혁 등 실용주의적 면모에 지지 의사를 표시하는 세력을 뜻한다. 민주당 지지율에 비해 대통령 지지율이 훨씬 높은 것도 이들 뉴이재명 때문이다. 그러나 공소취소특검법 강행, 장특공 폐지 논란 등이 민심에 영향을 미치면서 뉴이재명이 선거 판세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최근 다시 보수 및 중도층 달래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5월 14일 경기 성남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열린 새마을운동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새마을운동은 산업화 시대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문화, 경제, 사회적 환경 개선을 위해 시작해 큰 성과를 거둔 운동”이라고 평가했다. 또 “근대화의 역사 속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해냈고, 지금 시대에도 매우 유용하다”고 강조했다.
 
  6·3 선거 후 정계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은 오세훈, 한동훈, 조국 세 사람의 승패에 따라 움직일 전망이다.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승리 여부가 국민의힘이 현재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지, 보수 진영 내부 구도가 변할지 척도가 된다.
 
  현재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선거는 영남 지역을 제외하면 승리 가능성이 있는 곳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서울시장 선거가 오세훈 후보의 관록과 인물론으로 승부할 만한 곳이다. 국민의힘이 서울과 영남을 사수한다면 현재 장동혁 지도부는 내년 8월 전당대회까지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오 후보가 5선 서울시장이 되면 그 후 한 후보의 당락에 따라 다른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오 후보는 당선, 한 후보는 낙선한다면 오 후보는 당내 대권 주자로 우뚝 설 수 있지만 당분간 당내 권력 구도에 깊이 관여하기는 어렵고 당권 도전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오세훈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모두 승리할 경우에는 보수 세력 재편이 가능하다. 오 후보는 현재 주호영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 당 지도부와 거리를 두고 있는 중진급 인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면 국민의힘 비윤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 여기에 한 후보까지 국회 입성에 성공하면 오세훈-한동훈을 중심으로 새로운 보수 세력을 규합할 수 있다.
 
  한동훈 후보는 제명 이후 여러 차례 “반드시 (국민의힘으로) 돌아온다”고 공언한 만큼 당선되면 재입당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는 낙선, 한 후보는 당선된다면 한 후보가 새로운 보수 세력의 구심점이 될 수 있지만 당적 회복, 의정 활동 적응 등 과제가 남아 있어 새로운 세력의 중심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조국당 합당 시도 가능성
 
  한편 오 후보와 한 후보 모두 낙선한다면 국민의힘은 ‘영남당’으로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선거에 패배해도 장동혁 체제가 흔들릴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상식적으로는 선거 결과 당이 참패하고 영남에 갇혀버리면 마땅히 당대표가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당대표)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는 장 대표가 스스로 물러날 것 같지 않다. 지금까지 강하게 퇴진을 요구받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 후보와 한 후보가 살아 돌아와야, 최소한 오 후보라도 살아야 당의 돌파구가 생긴다”고 했다.
 
  한편 조국 후보 당선 여부는 범여권 구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가 당선되면 조국혁신당은 창당 이후 처음으로 지역구 의석을 갖게 된다. 의석수도 13석으로 늘어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재보선에서 10석 이상을 획득하면 조만간 조국혁신당과 합당 시도에 나서 개헌 가능한 의석(180석 이상)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조 후보가 당선되면 대선 주자급으로 떠오르면서 민주당과 합당 논의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고 민주당 내 당권 주자들과 함께 여권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르게 된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민주당은 오는 8월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열 예정이어서 기존의 당권 주자들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여부를 이슈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대표 선거에는 정청래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송영길 전 대표 등의 출마가 유력하다. 송 전 대표는 인천 연수갑 보궐 선거 후보로 출마했는데, 인천의 상징적인 정치인인 만큼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등도 당선되면 당권과 대권 도전에 나설 전망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정계 개편은 지방선거 직후보다 차기 총선을 앞두고 서서히 민주당-조국혁신당, 국민의힘-개혁신당 합당이라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정치평론가는 “정청래 대표도, 장동혁 대표도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 계속 당권을 가져가려 할 것”이라며 “각 당에서 두 사람에 대적할 강력한 당권 주자가 이번 선거에서 나올 가능성은 반반 정도로 보인다. 오세훈, 한동훈, 조국 모두 당선 가능성이 50% 전후라고 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