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가 사측과의 조정 결렬을 밝히며 21일로 예정되어있던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해 입장을 유보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가 막판 중재에 직접 나서면서 파업 직전 극적 타결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일 오전 10시 중노위는 삼성전자 사후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이날 삼성전자 노사에게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노조 측은 수락했고 사측은 유보하며 서명을 하지 않아 불성립되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노사는 핵심 쟁점 중 성과급 상한 폐지와 관련해서는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성과급 재원의 사업부별 배분 비율과 합의 제도화를 두고는 막판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전날 노조는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사측이 거부 의사를 밝혔고, 조정 불성립 직접 사측이 거부 의사를 철회해 오늘까지 연장된 것”이라며 “사측은 의사 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통해 “어떤 경우에라도 파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노조는 회사가 성과급 규모와 내용 대부분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 측의 요구를 들어 줄 경우)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과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며 “추가 조정 또는 노조와의 직접 대화를 통해 마지막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협상이 결렬되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율에 나서는 모양새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날 공지를 통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조정하는 삼성전자 노사 교섭이 이날 오후 4시 경기 고용노동청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nb

스타벅스코리아가 지난 5월 18일 프로모션을 기획하며 5‧18 민주화운동을 폄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불똥이 패션 플랫폼인 무신사로 번지는 모양새다.   20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X(옛 트위터)를 통해 과거 무신사의 속건성 양말 광고 게시물을 올렸다. 해당 광고는 7년 전 무신사 공식 계정에 올라온 것으로, 당시 무신사는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라서’라는 문구를 사용했다가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즉시 삭제 후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로 시발된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광고”라며 “진짜인지 확인해봐야겠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사실이라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무신사는 같은 날 공식 입장을 내고 “2019년 저지른 잘못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당시 내부 프로세스 부재와 경솔한 판단이 남긴 상처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고 있다”고 재차 사과했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열사의 뜻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다”며 “박종철 열사와 유가족, 박종철 기자념사업회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 실망한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문제가 된 문구는 1987년 박종철 열사가 경찰 조사 중 고문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당시 당국은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황당한 발표로 경위를 은폐하려 했다. 이후 해당 문구는 민주화 운동과 국가폭력, 진실 은폐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무신사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온라인 편집숍으로, 조만호 이사회 의장이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의 10번째 유니콘 기업이다. 현재 기업공개(IPO)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광고 문구 논란이 재점화됐다. 2019년 이미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를 내놓은 무신사지만, IPO

20일 이재명 대통령은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 구호선에 탑승한 한국인이 이스라엘군(IDF)에 억류된 것을 두고 “너무 비인도적이고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서는 “국제형사재판소(ICC)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 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며 네타냐후 총리가 한국으로 들어올 경우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 구호선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되자 구호선에 탑승한 한국인 활동가들이 억류된 사건에 대해 물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8일에는 김동현씨가 탄 구호선이, 20일 새벽에는 김아현씨가 탄 구호선 이스라엘군에 나포돼 한국인 2명이 억류됐다.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자원봉사하러 가겠다고 하는 우리 내국인을 포함한 선박을 나포하거나 폭침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뭐냐”며 “국제법적으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불법 침범, 침략한 거 아니냐”고 했다.  이에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그 부분은 따져봐야 한다”며 “시작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2000명 가까운 사람을 살상한 것으로부터 촉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지역을 향해 군사 통제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가자지구가 이스라엘 영토가 맞느냐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지 땅입니까? 이스라엘 영해에요?”라고 하자, 위 실장은 “이스라엘 영토는 아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러면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교전 중이면 제3국 선박을 나포해도 되냐. 법이고 자시고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선에 관한 문제 아니냐”고 했다. 위 실장이 “그 분들에 대해서는 좀 복잡하다”며 “지난번에도 저희가 가자지역은 입국 금지 지역이니 입국하지 말라고 했는데 입국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정부 방침, 권고를 안 따른 것은 우

《자유론》을 쓴 존 스튜어트 밀은 1806년 5월 20일 런던 북부 펜턴빌에서 태어났다. 철학자이자 경제학자, 하원의원을 지냈다.  밀의 아버지 제임스 밀은 공리주의 개혁 운동의 선봉이었다. 아들은 3살에 그리스어, 8살에 라틴어, 13살에는 정치경제학 공부를 했다. 이러한 교육과 이후 해리엇 테일러와의 지적 교류는 훗날 1859년 출간된 《자유론》의 사상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밀은 《자유론》에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다. 틀렸거나 해롭다는 이유로 의견 표명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권한이 확대되면 다양한 의견 표현이 위축될 수 있다고 봤다. 또 개인의 자유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론》은 권력에 따른 개인의 자유 침해를 억제하려 했다. 밀의 이론은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표현의 자유 논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밀은 1861년 《대의정부론》에서 권력 집단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치우칠 위험성을 민주주의의 문제로 지적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 대해 ‘공소 취소’를 주장하며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밀의 권력 견제론은 오늘날 권력 분산과 사법 독립 논쟁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수 민주주의, 개인 자유 침해할 수도 권력과 자유의 관계를 밀은 다른 각도에서 해석했다. 그는 다수결 민주주의 자체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봤다. 민주주의 체제에 대중 정당이 권력을 가지게 되자, 사람들은 지배자의 권력이 곧 자신의 권력이라고 인식하면서 사회의 권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생각에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밀은 권력 집중 자체보다 다수의 횡포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동시에 대단히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힘을 외적의 침입을 막는 데 쓸 수도 있지만, 백성(시민)을 억누르는 데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장)이 소멸시효가 지난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잔액을 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에 나섰다.   20일 김 의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잔액을 서민금융진흥원 휴면계정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티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잔액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금액은 사업자의 ‘낙전수익’(영업외 수익)으로 귀속된다.   문제는 이용자 상당수가 이러한 소멸시효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선불충전금의 소멸시효를 ‘모른다’고 답했다.   금융감독원의 ‘선불전자지급 서비스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낙전수입 규모도 증가 추세다. 낙전수입은 2021년 487억7000만원에서 2022년 470억1000만원, 2023년 557억8000만원, 2024년 601억원으로 늘어났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설명이다.   개정안은 이 같은 ‘휴면선불충전금’을 서민금융법상 ‘휴면예금등’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도 원권리자가 기간 제한 없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운용 수익은 서민금융 지원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 “선불충전금은 이용자가 미리 납입한 소중한 자산임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사업자의 낙전수익으로 사라지는 불합리한 구조가 방치되어 왔다”며 “법 개정을 통해 잠자는 페이·머니가 원권리자의 품으로 돌아가고, 공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