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장)이 소멸시효가 지난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잔액을 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에 나섰다.

20일 김 의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잔액을 서민금융진흥원 휴면계정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티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잔액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금액은 사업자의 ‘낙전수익’(영업외 수익)으로 귀속된다.

문제는 이용자 상당수가 이러한 소멸시효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선불충전금의 소멸시효를 ‘모른다’고 답했다.

금융감독원의 ‘선불전자지급 서비스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낙전수입 규모도 증가 추세다. 낙전수입은 2021년 487억7000만원에서 2022년 470억1000만원, 2023년 557억8000만원, 2024년 601억원으로 늘어났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설명이다.

개정안은 이 같은 ‘휴면선불충전금’을 서민금융법상 ‘휴면예금등’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도 원권리자가 기간 제한 없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운용 수익은 서민금융 지원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 “선불충전금은 이용자가 미리 납입한 소중한 자산임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사업자의 낙전수익으로 사라지는 불합리한 구조가 방치되어 왔다”며 “법 개정을 통해 잠자는 페이·머니가 원권리자의 품으로 돌아가고, 공익적 목적에 활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상훈 의원은 영남대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경제통이다. 이후 대구광역시청에서 근무하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대구 서구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현재까지 정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