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스튜어트 밀, 살아 있다면 ‘李 대통령 공소 취소’ 어떻게 볼까

《자유론》 쓴 밀, 탄생 22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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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이 지난 2월 12일 출범했다. ‘대장동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민주당 의원 87명이 이름을 올렸다. 사진=조선DB

《자유론》을 쓴 존 스튜어트 밀은 1806년 5월 20일 런던 북부 펜턴빌에서 태어났다. 철학자이자 경제학자, 하원의원을 지냈다. 


밀의 아버지 제임스 밀은 공리주의 개혁 운동의 선봉이었다. 아들은 3살에 그리스어, 8살에 라틴어, 13살에는 정치경제학 공부를 했다. 이러한 교육과 이후 해리엇 테일러와의 지적 교류는 훗날 1859년 출간된 《자유론》의 사상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밀은 《자유론》에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다. 틀렸거나 해롭다는 이유로 의견 표명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권한이 확대되면 다양한 의견 표현이 위축될 수 있다고 봤다. 또 개인의 자유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론》은 권력에 따른 개인의 자유 침해를 억제하려 했다. 밀의 이론은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표현의 자유 논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밀은 1861년 《대의정부론》에서 권력 집단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치우칠 위험성을 민주주의의 문제로 지적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에 대해 ‘공소 취소’를 주장하며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밀의 권력 견제론은 오늘날 권력 분산과 사법 독립 논쟁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수 민주주의, 개인 자유 침해할 수도


권력과 자유의 관계를 밀은 다른 각도에서 해석했다. 그는 다수결 민주주의 자체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봤다. 민주주의 체제에 대중 정당이 권력을 가지게 되자, 사람들은 지배자의 권력이 곧 자신의 권력이라고 인식하면서 사회의 권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생각에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밀은 권력 집중 자체보다 다수의 횡포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동시에 대단히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힘을 외적의 침입을 막는 데 쓸 수도 있지만, 백성(시민)을 억누르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최고 권력자가 행사할 수 있는 힘의 한계를 규정해야 한다고 밀은 주장했다.


밀은 《자유론》에서 “집단의 생각이나 의사가 일정한 한계를 넘어 개인의 독립성에 함부로 관여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밀은 하원에서 비례대표제, 노동조합, 농지의 협동조합식 조직 등 사회개혁을 주장했고, 1867년 하원에서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세기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대표적 학자이자 사회개혁가로서, 밀은 노동자의 지위 향상과 여성참정권 운동에도 기여했다. 그가 1873년 프랑스 아비뇽에서 숨진 뒤 150여 년이 지났다. 오늘날에도 권력 집중과 권력 견제를 둘러싼 논쟁은 여러 국가에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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