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미국 대통령에 케냐 국적의 흑인 아버지 혈통을 가진 바락 오바마(민주당)가 당선됐다. 미국의 권력을 장악해 왔던 ‘백인 남성’ 집단 외부의 인물에게 사상 최초로 大權(대권)이 넘어간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백인 국가였다. 백인의 권력 독점이 무너지고 분권화가 시작됐다는 것이 오바마 당선이 가져온 미국 혁명의 핵심이다.
 
  미국의 정치전문 뉴스 웹사이트 ‘폴리티코 닷컴(www.politico.com)’은 오바마 대통령 당선 확정 다음날 머리기사에서 오바마의 당선으로 5개의 핵심 변화를 지적했다.
 
  첫째는 ‘레이건 혁명’으로 지칭되는 미국의 30년에 걸친 보수주의 물결의 종식이다. 둘째는 린든 존슨과 지미 카터 이후 행정ㆍ입법부에서 민주당 권력 독주 체제가 현실화됐다는 점이다. 셋째는 백인 남성 지배구조의 종식이다. 미국의 권력이 백인 남성 지배구조에서 다양한 소수그룹에 의해 공유되는 무지개 지배(Rainbow Rules)로 넘어간다는 것을 뜻한다. 넷째는 인터넷과 첨단 기법을 정치와 선거에 활용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오바마 혁명’은 미국의 1960년대 체제의 종식을 뜻한다. 클린턴 前(전) 대통령과 부시 現(현) 대통령을 포함하여 젊은 시절 월남전과 反戰(반전)운동을 경험한 베이비 붐 세대의 정치문화가 주류에서 퇴장했음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필자는 여기에 하나를 더하고 싶다. ‘오바마 혁명’은 9·11 이후 사실상 실종됐던 ‘아메리칸 드림’을 되살리는 ‘희망의 복원’을 뜻한다. 미국 토착민들에게는 손상된 미국을 회복하는 ‘위대한 미국’의 복원을 의미하고, 미국 전체 인구의 16%에 해당하는 이민 1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차별과 유리천장 콤플렉스에서 오는 주눅감을 한꺼번에 날려버린 효과를 지니고 있다.
 
 
  미국, 전세계에 이민 문호 개방할 것
 
  이 글은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에 빠져있는 미국이 경제위기 돌파를 위해 이민 문호를 개방할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은 전 세계를 향해 이민 문호를 개방할 것으로 보인다.
 
  인류 역사를 보면 기존 질서가 흔들리는 격변기에는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대규모로 옮기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런 의미에서 인류사는 기본적으로 移民(이민)사다. 이민이란 백성들(民)이 먹을거리가 많은 곳’으로 이동(移)하는 것을 뜻한다. ‘생활의 풍족’ 즉 ‘삶의 질이 더 높은’ 곳으로의 이동이 ‘이민’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다.
 
  이민은 역사의 격동기에 대규모로 발생한다. 또 逆(역)으로 이민은 역사의 격동기를 만든다. 국가 간, 대륙 간 대규모 주민이동은 기존 질서를 출렁거리게 한다. 중국의 여러 통일왕국의 흥망성쇠 배경에는 북방민족의 이민(침략과 이민)이 있었다. 또 망할 것 같지 않던 로마제국이 기울게 된 배경에도 고트족, 훈족 등 여러 민족의 남진 이동(침략)이 뒷받침하고 있다.
 
  이민의 가장 큰 動因(동인)은 ‘생존 본능 욕구’다. 본토에서 특정 계층의 주민들에게 자연적 이유였든, 경제적 이유였든, 정치적인 이유였든 ‘생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민 대상 지역(또는 국가)의 상황을 고려할 틈도 없이 대규모 이주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 이민 정착지에서의 삶은 간단치 않았다. 기존 정착민과의 전쟁이나 갈등도 불사했던 것이 역사의 기록이다.
 
 
  이민의 動因은 ‘미래에 대한 희망’
 
  반면, ‘보다 나은 삶’에 대한 동경에서 비롯된 이민은 이민상대 지역의 상황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민대상 지역 또는 국가의 상황이 악화되면 이민 흐름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1990년대 사상 최대 호황을 맞은 미국으로 전세계에서 이민자들이 밀려들어 왔다. 뿐만 아니라, 돈벌이를 위해 국경을 넘어 밀입국한 10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멕시코인들 때문에 미국은 골치를 앓았다. 그런데 부시 임기 2기 말부터 경기침체가 가속화되자 멕시코인들은 썰물 빠지듯이 본국으로 귀향하고 있다. 올해 들어 벌써 150만명이 멕시코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1929년 대공황 이래 최대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이 급격히 침체되면서 미국 건국 이래 200여년 동안 세계의 이민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이민 대상 국가였던 미국에 대한 인기가 잠시 시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미국은 다시 한번 전세계인들에게 호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여전히 본국 탈출을 꿈꾸는 전세계 주민들의 정착대상 1순위 국가로 남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오바마 혁명’이 보여줬듯이 무엇이든 가능한 ‘아메리칸 드림’이 있는 데다, 아직까지 가장 큰 시장을 바탕으로 한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개발 가능한 기름진 땅(국토)과 튼튼한 사회 인프라를 갖고 있는 것도 장점이다. 국토 크기가 비슷한 미국과 중국을 비교해 보면 미국이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 드러난다.
 
  중국은 경작 가능한 국토가 전체의 13%에 불과하다. 국토의 87%가 사막이나 산악지대라는 뜻이다. 게다가 중국 인구는 이미 13억을 넘어섰다. 반면 미국은 전국의 70%가 경작 가능한 땅이다. 경작 가능한 땅 가운데 경작지보다 경작하지 않는 땅이 더 많다. 경작해도 좋을 펀펀한 들판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
 
  수자원도 풍부해서 전국 토지의 6%가 수면(호수)이다. 그런데도 인구는 이제 겨우 3억명에 불과하다. 미국은 필자가 보기에 10억 정도는 자체적으로 먹여 살리고도 거뜬히 식량을 수출할 수 있는 비옥한 국토를 보유한 국가다.
 
  미국은 전체 인구의 80%가 도시에 거주할 정도로 도시화되어 있는 국가다. 쓸모 있는 땅이 넓다는 것은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새로운 도시를 개척해서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앞으로 1억명 이상이 미국 이민 예상
 

중남미 출신 미국 이민자들이 2006년 4월 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反이민법 저지 시위에 참가해 미국 국기와 출신국 국기를 함께 흔들며 행진하고 있다.

  필자가 살고 있는 조지아는 1732년 영국의 지주인 제임스 오글소프가 ‘채권자 감옥’에 있던 죄수들을 이주시키면서 만든 식민도시(사바나 항구도시)가 이민사의 시작이었다. 조지아는 빚더미에 몰려 영국 본토의 감옥에 갇혀 지내던 영국인들에게 새로운 땅에서 새 출발할 기회의 땅이었던 것이다.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노예상인에 의해 강제로 끌려온 흑인들의 후손을 제외하면 적극적인 삶의 개척을 위해 이주해 온 이민자들이거나, 이들의 후손이다.
 
  공화·민주 양당으로 보면 소수계의 권익을 대변하는 민주당이 이민 문호에 더 개방적이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지난 1998년 연두교서에서 “미국은 항상 신규 이민자들에 의해 에너지 충전을 받아 왔다”면서 전 세계 각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힐 정도로 이민자 유입은 미국의 성장 동력원으로 인식돼 왔다.
 
  인구조사가 처음 실시됐던 1790년에 393만명이었던 미국 인구는 1915년에 1억명, 1967년에 2억명, 2006년 10월에 3억명을 돌파했다. 2008년 현재 추정인구는 3억600만명이다. 20세기에만 미국 인구는 3배 증가했다. 1900년에 7600만명에서 2000년에 2억8100만명으로 300%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그리스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 인구는 줄었다.
 
  미국의 인구는 앞으로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조사국은 2039년에 4억명, 2050년에는 4억4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2050년 예상인구는 2008년 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유엔에서 같은 기간 동안 세계 인구증가율 37%보다 7%포인트 더 높은 것이다.
 
  이는 출생에 따른 자연증가율 이외에도 해외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이민 인구에 따른 인구증가를 포함한 것이다. 인구조사국은 이민자 인구가 유입되지 않을 경우, 미국의 저출산 때문에 2050년 예상인구는 3억2800만명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동안 1억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이민으로 미국에 올 것이라는 게 미 연방 인구조사국의 계산이다. 세계인 60명 가운데 1명 꼴로 미국으로 이민을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셈이다.
 
  이 1억명의 신규 이민자 가운데 한국인들은 몇 명이나 오게 될까? 한국 남북한의 인구가 6000만명이라고 할 때 미국 인구통계 기관은 산술평균적으로 한국인 100만명이 미국으로 이민을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간 경제·정치관계의 밀접성과 문화적 동질성 등을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해 올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인구 급증과 더불어 인구지도도 변하고 있다. 현재 인구 3억 가운데 중남미계인 히스패닉을 포함한 백인 인구는 74%(2억2000만명)이며, 히스패닉을 제외한 백인 인구는 66%(1억9800만명)로 2억에 못 미친다. 히스패닉은 지난 10년 사이에 전체 인구의 15%(4430만명)로 흑인을 제치고 소수 인구그룹 1위로 올라섰다. 이어 흑인이 13.8%(4430만명), 혼합 인종이 6.5%(1900만명),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이 4.4%(1300만명) 순이다.
 
 
  미국은 더 이상 ‘백인의 국가’가 아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미래 지표인 5세 미만 미국 어린이의 인종분포도다. 5세 미만 어린이 가운데 45%가 非(비)백인이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2042년이 되면, 백인 인구가 미국에서 50%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인구조사국은 밝히고 있다.
 
  인구조사국의 2050년 미국민의 인종 구성별 추정치를 보면 흥미롭다. 중남미계(히스패닉)가 아닌 유럽계 후손 백인 인구가 2050년에는 46%가 될 전망이다. 히스패닉 인구가 현재 전체의 15%에서 무려 30%로 뛰어오른다. 흑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12%로 줄어든다. 아시안들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에서 9%로 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전망은 자연출생인구와 이민인구 추이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공식 인구증가율은 연 1%다. 미국은 가임 여성 1인당 2.1명(2008년 기준)을 낳고 있다. 인종별로 보면, 히스패닉이 3.1명, 흑인 2.2명, 백인 2명, 아시안은 1.9명이다.
 
  역대 인구증가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이민의 물결이 인구동태 변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미국의 인구는 호황기였던 1990년대에 10년간 무려 13.2%나 증가했다. 지난 1990년 2억4900만명에서 2000년도에 2억8000만명으로 4000만명이 증가한 것이다.
 
  공식통계를 보더라도 미국은 1990년대에 1000만명의 합법적인 신규 이민자(영주권 획득)를 받아들였다. 합법 이민자는 1930년대에 25만명, 1950년대에 250만명, 1970년대에 450만명, 1980년대에 730만명, 1990년대에 1000만명이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연간 100만명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미국에 정착(영주권 획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60만명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온 뒤 체류 신분 변경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다.
 
  미국에서 현재 합법적인 방법으로 미국에 들어와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 출신 미국 거주민은 3700만명이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이민자 숫자다. 미국에서 전체 인구 대비 이민자의 비율은 10%다. 즉,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미국인) 10명 가운데 1명은 미국이 아닌 외국에서 태어난 이민자들이다.
 
  합법 이민자의 유입 물결 이외에 큰 흐름은 불법 이민자들이다. 3500마일의 육지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에서 아무 입국 서류도 없이 넘어오는 멕시코인들이 대부분이다. 이전부터 멕시코에서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텍사스로 농번기에 넘어와서 돈을 벌고 가기는 했지만, 미 전역으로 멕시칸 불법 체류자가 확산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체결된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라고 봐야 한다.
 
  퓨(PEW) 히스패닉 연구소에 따르면, 1990년대 이래 매년 최소 70만명에서 최다 150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다. 현재 미국에 불법 체류중인 사람은 1200만명에서 2000만명으로 추산된다. 한국인들도 50만명 안팎이 불법 체류 이민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공식 자료에 집계되어 있다.
 
  어쨌든 미국은 이민을 계속 받아들일 것이고 세계인은 미국으로 향할 것이다. 미국은 특정 시기에는 이민 절차를 어렵게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늘 이민 문호를 개방하고 이민자들을 받아들였다.
 
 
  이민자 특정 시기에 폭발적으로 몰려
 

하와이를 거쳐 미국 본토로 진출한 초기 韓人 이민자들의 모습.

  미국 이민사를 살펴보면, 미국(북미 대륙)으로의 이민행렬이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쏟아질 듯 발생한 시기가 있었다. 이는 그 특정 외국 국가가 정변이나 경제혼란, 자연재해 등으로 크게 요동칠 때였다.
 
  미국에 이민자가 폭발적으로 쏟아져 들어온 첫 번째 시기는 1840년대였다. 1845년에서 1849년까지 5년간 지속된 영국과 아일랜드 일대에 감자 기근이 발생하자 생계를 위해 아일랜드인 78만1000명을 포함한 171만3000명이 미국으로 이주해 왔다. 이들 이민자 가운데는 존 F 케네디의 증조부도 있었다.
 
  두 번째 시기는 1850년대에서 1930년대였다. 이 시기에 미국에 가장 많이 들어온 이민자 그룹은 독일인이었다. 이때 미국으로 이민을 온 독일인들은 500만명에 달했다. 독일인들이 미국 이민의 피크를 이룬 시점은 독일 혁명의 실패 이후인 1881년에서 1885년 사이였다. 이때 100만명 이상의 독일인들이 미국으로 들어왔다. 그 이민 행렬에는 앨런 그린스펀 前(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할아버지도 있었다.
 
  이후 1차 세계대전과 나치 독일의 광기 속에서 전란을 피해 독일인의 미국행이 줄을 이었다. 아인슈타인은 후발 이민대열에 합류한 경우다.
 
  독일 이민자들은 시카고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중서부 대평원지대에 정착했다. 현재 전체 미국 인구의 70%에 해당하는 백인 인구 가운데 가장 큰 인구그룹은 24%에 해당하는 독일계 후손이고, 그 다음이 영국계와 아일랜드계다.
 
  미국에서 막강한 파워를 행사하고 있는 유대인 그룹은 1880년대부터 1924년 사이에 러시아에서 정치억압을 피해 미국으로 이민 왔다. 이때 들어온 유대인들이 200만명에 달한다. 그 이후 1933년부터 나치의 탄압을 피해 폴란드와 독일 등지에서 미국으로 유입됐다.
 
  19세기 말에서 대공황이 시작된 1929년까지 미국행 이민자들의 흐름이 북유럽 국가군에서 동유럽 국가군으로, 다시 지중해권 국가로 이민자 출신 국가가 변화되기 시작했다.
 
  1870년대 이후 미국으로 오는 이민자들의 주류는 더 이상 영국, 독일, 아일랜드, 스칸디나비안 국가들의 앵글로-색슨, 게르만계 프로테스탄트(개신교인)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아시아(특히 중국과 일본)와 러시아, 이탈리아, 유대인 등 문화 배경이 다른 주민들이 주조를 이뤘다. 한국인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이 미국 이민대열에 들어선 것도 1870년대 이후였다.
 
  그러나 이질적인 이민자들이 몰려들자 기존 미국인들의 거부감이 증가하면서 1920년대부터는 이민 문호가 사실상 폐쇄됐다. 1927년 통과된 출신국가별 쿼터법에 따라, 연간 이민허용 숫자는 15만명으로 제한됐다. 쿼터는 주로 서유럽 국가들에 주어졌다. 대륙간 횡단철도의 노동력으로 징발됐던 중국계 이민자들의 정착은 거부됐고 1882년부터 중국인 이민이 아예 금지됐다. 1924년부터는 아시아계 이민이 완전 금지됐다.
 
  캘리포니아州(주)는 1913년 외국인 토지소유 금지법을 제정해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막았는데, 표적은 당시 몰려들었던 중국인과 일본인을 겨냥한 것이었다. 이 법은 미국시민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했는데, 아시아계 이민 1세는 당시 법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1965년에 민주당의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 등이 주도한 하트-셀러 이민개혁법이 통과되면서 국가별 쿼터 할당 이민제도가 폐지되고 현재 체제의 이민제도가 도입됐다. 1965년 이래 2007년까지 미국에 합법적으로 2800만명의 외국인들이 이민했다. 매년 233만명 꼴이다.
 
  반면, 1965년 이민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1927년에 도입된 국가별 쿼터제가 기본 골격이었다. 1927년의 쿼터제 이민법은 이민자 수를 연간 15만명으로 제한했다. 이 법은 1954년에 미국 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는 쿼터에서 제외해 이민을 허용하고, 연간 쿼터를 17만5000여명으로 상향 조정한 맥카랜 월트 이민법으로 대체됐다.
 
 
  1965년 쿼터 폐지 이후 이민 러시
 
  현행 미국 이민법의 기본골격은 출신국가별 쿼터를 폐지한 1965년 하트-셀러 이민법 위에 서 있다. 이때부터 시민권자의 가족 초청 이민이 시작됐다. 그 전까지 미국에 들어간 한국인 이민자들은 1927년 이전에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들어간 초창기 이민자이거나, 6·25전쟁 이후 미군과 결혼한 여인들이었다. 이후 시민권자들의 가족 초청과 노동자 취업이민, 투자이민을 포함해 미국으로의 이민행렬이 늘었다.
 
  미국은 현재 넘치는 멕시코 출신 불법 이민자와 불경기로 인해 지난 3년여 동안 反(반)이민 정서가 강했지만, 합법적인 이민자를 계속 받아들였고, 앞으로도 더 많은 합법적인 이민자를 받아들인다는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1929년 대공황 이래 최대의 경제위기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번 미국으로 이민의 물결이 일어날 것인가?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미국 국내 경기가 악화될수록 이민 문호는 좁아졌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29년 대공황 시절이었다. 그 무렵 反(반)유대주의와 1차 세계대전을 지켜본 미국인들은 ‘고립주의’ 정서가 만연해 루스벨트 정권은 이민문호를 사실상 닫았다. 그러나 2008년 말 현재, 1929년의 대공황과 같은 불황으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민 문호에 대한 미국 내 반응은 전혀 상반된 시각이 등장하고 있다. 이민문호 개방을 불황을 타개하는 지렛대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FRB 首長(수장)이 적극 주장하고 있다. 이미 비우량 주택담보 대출 부실이 터지기 전인 2001년 9·11 테러로 미국 경기가 급랭했을 때 당시 FRB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은 이민문호의 대폭 개방으로 미국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는 논리를 표방했다.
 
  그린스펀은 미국 내의 IT 등 첨단기업들이 고급인력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미 교육받은 고급 우수인력에 대해 취업이민 문호를 대폭 개방하면, 이들이 미국으로 들어와 기업을 살리고 주택을 구입하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등 경제에 기여하게 된다는 논리였다. 3년짜리(최장 6년) 단기 취업비자(H1-B)를 통해 미국에 일자리를 갖고 들어온 고급 노동력들이 미국 경기에 활력을 넣는다는 이론이다. 이들은 대부분 취업기간 동안 취업이민을 통해 미국에 정착한다.
 
  이 제도로 가장 크게 혜택을 입은 이민그룹은 인도인들이었다. 1990년대 IT 인력 수입으로 인해 현재 미국의 아시안 인종그룹 가운데 인도계의 인구가 가장 많아졌다. 언어장벽이 없는 인도계는 정계와 교육계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이미 주지사(30대 중반의 바비 진달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인도계 2세다)를 배출했고, 지방 행정기관이나 정계에는 셀 수 없이 진출한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고급인력의 이민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3D업종에 종사할 이민자들이 더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건축노동자와 농장노동자 등 3D업종의 노동력은 그간 멕시코에서 서류 없이 越境(월경)한 멕시칸 불법 이민자들의 노동력으로 충당해 왔으나, 9ㆍ11테러 이후 시행된 ‘애국법(Patriot Act)’으로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데다 주택건축 경기의 후퇴로 이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상황이다.
 
 
  취업 및 투자이민 확대될 듯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 집을 내놓은 미국인. 미국에서는 이민 문호 확대를 통해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오바마 정권에서 주목해야 할 부문은 쿼터에 상관없이 이민기회가 주어지는 취업이민 부문과 투자이민이다. 쿼터에 상관없이 취업이민권이 주어지는 부문은 미국의 특수한 사정상 필요한 노동력을 충원할 때다. 현재 의료간호 인력 부문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미국의 가장 두터운 인구층인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간호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이에 따라 간호사로 미국에 이민 올 경우 그 문호는 무한 개방되어 있는 상태다.
 
  두 번째는 투자이민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투자이민은 이민자가 최소 50만 달러를 투자유치 대상 지역사무소를 통해 투자대상 지역의 미국 현지 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미국 정부는 2년 임시 영주권을 부여하고 지역에 상관없이 생활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리고 2년이 지난 뒤 실제 영주권 부여 여부를 심사한다. 기업이 고용효과를 발휘하면서 유지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각률이 40%에 달한다. 결국 전체의 40%는 돈도 잃고 이민 정착에 실패한다는 이야기다.
 
  이 밖에 최근 한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소액투자 체류비자인 E-2비자의 경우 이민신청이 되지 않는 체류자격이다. 2명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고용해야 하는 조건이 붙은 E-2비자로 많은 한국인 가정이 미국에 소규모 업체를 인수해서 운영해 왔지만, 이민(영주권 획득)을 하려면 취업이민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특정 업체의 후원을 받아 취업비자를 발급 받아야 했다.
 
  오바마 정권에서 이민문호가 확대된다면 의료부문 일자리와 투자이민 분야가 될 것이다. 이는 미국의 경제적 필요성에 의한 것이다. 미국은 오바마가 당선된 후에도 증시가 계속 곤두박질하고 있다. 10월 말 현재 소비지수는 17년 만에 최악, 제조업 생산지수도 26년 만에 최악이다. 올해 들어 주택가격과 주가 폭락으로 미국 내에서 공중으로 사라진 자산가치만 8조 달러에 달한다. 이는 미국의 연간 국내총생산 13조 달러의 60%에 달하는 금액이다.
 
  오바마 정권이 취할 수 있는 경기회복 방법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내년도에 예상되는 추가 재정적자는 1조 달러가 넘는다. 또 얼마나 많은 돈(사실상 국채)이 구제금융으로 제조업과 금융업계에 흘러갈지 예측 불가능이다.
 
  대부분의 정부지원 자금이 대체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의료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행정 및 간호인력)에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이민문호는 국민의료 부문 확대를 통한 간호인력 확충에 있다.
 
  이와 함께, 오바마 정권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자본의 미국 현지 투자를 적극 유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자 간 TV토론에서 오바마가 언급했던 한국 자동차를 예로 들면, 현대자동차는 미국 현지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현대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자동차는 앨라배마주에서 생산한다. 단순한 조립 수준이 아니라, 부품 납품공장과 연구소까지 미국 현지화하도록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바깥에서 수입을 할 경우 수입조건을 까다롭게 하는(사실상 수입장벽을 만드는) 쪽으로 나갈 것이고, 미국 내에서 연구에서부터 부품생산과 조립 완제품까지 생산할 경우 파격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향이 될 것이다. 현대차와 기아차 현지공장 및 관련 현지 진출 기업에 근무하기 위해 들어온 한국인들에 대해 미국 당국이 쿼터에 상관없이 특별 비자를 마련해 주는 방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이민 확대=자금 유입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떠안고 있는 차압주택 해결방식이다. 한 미국 이민문제 전문 연구소가 최근 미국의 주택구입 비용으로 20만 달러를 투입하는 외국인에 대해 임시 영주권을 부여하고 2년 동안 25만 달러를 별개의 계좌에 저축하든지, 투자하도록 이민문호를 확대 개방해야 한다고 제안해서 눈길을 끌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돈’을 들고 오면 미국에 정착하도록 이민을 받아들이겠다는 발상이다. 돈과 영주권의 교환으로 이민문호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FRB의 버냉키 의장도 이민문호 확대 개방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최근 밝힌 바 있다. 주택융자상품 부실화로 사실상 파산한 ‘패니 메이’와 ‘프레디 맥’을 7000억 달러의 구제금융으로 사실상 국유화한 연방정부로서는 수중에 잔뜩 갖고 있는 차압주택이 골칫덩어리다.
 
  구매력을 갖춘 외국인들이 차압주택을 구매해 준다면 주택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 특히 1조80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고, 이 가운데 미국 국채를 1조 달러 정도 보유하고 있는 중국에서 달러가 미국 주택시장으로 흘러들어 온다면 ‘가재 잡고 도랑 치는 격’이 될 것이다. 중국은 2004년 11월 16일 중국인의 해외 이민 시 가지고 갈 수 있는 금액에 상한선을 두지 않는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금융붕괴로 인한 세계 경제의 혼란양상은 최소 5년에서 10년은 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선일보 10월 27일자에 따르면, 일본 지팡구社(사)의 마쓰후지 다미스케 대표는 향후 10년 이상 계속될 이 대혼란기를 절호의 투자 찬스로 보고 있으며, 금융이 붕괴된 미국을 사들일 나라는 제조업 강국인 일본뿐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의 소비자들이 주택시장 붕괴로 시작된 자산축소와 신용경색 위축으로 소비능력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미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가처분소득 대비 133.7%에 달하는데 자산가치 붕락으로 변제능력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인들의 저축률이 0%가 된 것은 벌써 오래 전이다. 생활구조 자체가 빚(신용카드)을 내서 소비한 뒤, 주택가격 상승을 기다렸다가 재융자를 통해 에쿼티(주택 시중거래 가격-주택융자 부채액)를 뽑아서 빚을 메우곤 했다. 주택가격의 붕괴로 보통 미국인들은 더 이상 소비를 지탱할 능력이 없어졌다.
 
 
  중국인, 미국으로 몰려올까
 
  미국 소비시장이 얼어붙으면, 미국으로 수출을 하여 먹고사는 구조를 가진 국가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자본주의 시장에 편입된 대부분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과 신흥시장 국가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될 국가는 미국의 1차 생산기지인 중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최단기간에 자체적으로 국내 소비시장을 일으키지 않으면 올해 말과 내년 상반기부터 가동을 멈추고 문을 닫는 공장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넘치는 실업자 문제를 떠안게 될 것이다. 중국의 거리에 넘쳐나게 되는 실업자들은 정치불안의 핵으로 등장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대규모 국가 재정을 투입해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폭발적인 경제성장의 제동과 중국 내 부동산 가격의 폭락을 통한 자산가치 축소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와중에 자본을 축적한 중국인 가운데 안전한 삶의 터전을 찾아 미국으로 이민을 선택하는 흐름이 발생할 수 있다.
 
  경제전문 잡지인 <포브스>에 따르면, 세계 시장에 유통된 파생금융상품은 모두 55조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실물경제와 상관없이 금융 부풀리기로 55조 달러가 전세계에서 거래된 것이다. 금융상품으로 과소비를 누려 왔던 미국이 내부에서 붕괴했지만 전 세계 시장에 흩어졌던 돈은 더 안전한 곳을 찾기 위해 도리어 미국으로 몰려오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안전자산인 미국 재무부 발행 채권 이자가 더 뛰고 폭락세를 면치 못했던 미국 달러 가치가 더 올라가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세계가 혼란으로 요동치면 상대적으로 경제 안전지대인 미국으로 이동하려는 욕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1929년 대공황의 돌파구는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 2차 세계대전으로 공장(제조업)이 돌아가게 됐고 실직자들은 군인이었든, 공장 노동자였든 거의 100% 완전고용 효과를 보면서 경제위기를 돌파했다.
 
  그러나 이번 세계 경제위기는 전쟁으로 돌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통스럽겠지만 과잉신용경제와 과잉자산평가의 거품을 걷어내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비진작으로 극복해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5년에서 10년이 걸리는 길고 至難(지난)한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에서 중국과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대규모 주민 이동이 예상되는 이유는 경기후퇴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지역이 바로 중국과 한국이기 때문이다.
 
  오바마 정권은 연방 상하원이 모두 이민문호 개방에 우호적인 민주당이 장악하게 됐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매케인 후보를 지지한 지역은 남부 벨트와 중부 대평원 지역으로 한정됐다. 이 지역의 특징은 초기 백인 이주민들의 후손들이 이른바 레드넥(Redneck: 무식한 촌놈)으로 불리면서 자손대대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곳이다.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에 후발 이민자로 유입된 유럽계 미국인과 아시아인들은 주로 동북부와 중북부, 서부에 정착했다. 전통적으로 미국 이민의 역사가 짧은 인구 집단이 소수계에 속하는데, 이들 소수계 집단이 민주당 지지세력이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미국에 장기간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사실상 미 국민으로 생활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구제와 함께, 합법 이민문호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