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相千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이런 현상은 내년에 있을 17代 총선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원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현상 유지도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와 자기혁신의 절박함에서 비롯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정권재창출에 성공한 민주당은 DJ 정권의 정통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과 盧武鉉 정권의 개혁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정치세력이 필요하다는 쪽의 대립 끝에 마침내 分黨의 길을 걷고 있다. 원내교섭 단체도 구성하지 못한 자민련은 내년 총선에서 黨의 생존 여부도 사실상 불투명한 상태다.
이 같은 혼란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3金 정치가 종식된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총선인 만큼 새로운 정치틀을 구축하기 위한 통과의례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총선을 앞두고 諸(제) 정치세력 간 합종연횡, 이합집산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月刊朝鮮은 최근 새로운 권력구조를 모색하는 文件(문건)을 입수했다.
A4 용지 22장으로 된 이 자료는 盧武鉉 정권의 정체성과 향후 정국운영 방안을 파악하고,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재편 방향을 종합분석하고 있다. 文件 작성자는 1999년 당시 민주당 창당과정과 외곽조직인 「聯靑(연청·새시대새정치연합청년중앙회)」에 깊숙이 관여했던 프로 정치인이다. 文件이 金斗官 행정자차부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교적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자료의 일부에는 야당(한나라당)이 취해야 할 입장도 포함하고 있어, 한나라당 측에도 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비밀 문건 입수이 문건의 가장 큰 특징은 내년 총선을 계기로 한국 정치가 대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左右 구도로 재편될 것이며, 지금의 갈등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통합, 권력분점 등 권력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단으로 인한 改憲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국가발전과 개혁의 문제는 지역, 특정집단·계층, 이념적 문제, 386 정서, 코드가 아니라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의 요구와 열망을 수용하는 국민통합적 정책과 정치구조로 나아가야 한다. 현재 한국의 문제는 세세한 정치개혁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분열, 계층대립, 권력독점에 있는 만큼, 지역공존, 국민통합, 권력분점에 기초한 정치적 비전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권력분점을 위해서는 영·호남, 충청, 진보·보수의 다양한 색깔을 모두 수용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1인 獨食(독식) 구조」인 현행 대통령제는 무리이다. 각 스펙트럼의 비율(지지도)에 따라 권력을 나누어 합리적으로 分占해 대변할 수 있는 정치체제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文件은 권력구조의 개편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의를 탈피한 내각제와 현행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간접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朴相千(박상천)·鄭均桓(정균환) 의원 등은 「분권적 대통령제」 등 권력분립을 통해 영호남 공존을 모색해 왔다. 韓和甲(한화갑) 의원은 호남민주당의 수장과 내각제 개헌을 주장하고, 내년 총선에서 호남민주당의 얼굴로 40~50석 이상 확보하면 한나라당에 내각제 개헌을 제의할 것이다>
이 문건은 한나라당을 향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있다.
<지역 공존, 영·호남 분리대립 구도 속에서는 한나라당의 전국정당화는 불가능하다. 호남의 정치적 고립이 아니라 지분을 인정하고 공존을 모색하는 정치적 구조를 탄생시켜야 한다.
特檢(특검), 비자금 수사 등으로 위축된 DJ와 그의 측근은 「盧(노무현)」와 더불어 코너에 몰 것이 아니라, 온정적 시각으로 지원하고 정치검찰의 전횡을 규탄하며 공조대상으로 인정, 접촉하고 공존을 도모해야 한다. 이는 호남 고립, 보수 지향으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다는 기존 大選 사례에서 증명됐다. 따라서 공조의 대상으로 호남민주당을 총선까지 존속시키고 이후 권력분점식 改憲으로 연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
文件은 정계개편의 動因(동인)을 盧武鉉 정권에서 찾고 있다. 문건은 도입부에서부터 盧武鉉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盧武鉉 대통령 자신을 비롯한 정권 핵심 대다수가 학력, 가문, 운동권 경력, 사회경력, 가정, 재산, 풍모 등에서 콤플렉스를 보유한 집단으로 코드화돼 있다. 철저히 盧武鉉 대통령을 중심에 놓고 어떻게, 언제부터 「盧」와 한편이 되었는가 하는 기준이 血統(혈통)을 가르고 있다>
現 정권 핵심은 콤플렉스 보유 집단文件은 盧정권의 특징으로 낮은 수준의 도덕성, 下位 문화적 근성, 탁월한 차용성(트렌드 활용)과 대중선전을 꼽고 있다.
<이해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방향을 적응시킨다. 사회주변부적 인생으로 잡초처럼 살아온 盧武鉉 측근들은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가 닥쳐도 현실에 적응하는 잡초근성으로 무장돼 있다. 下位 문화와 철저히 결부되어 시대적 대중감각이 탁월하다. 盧대통령은 인권 변호사ㆍ兩金을 거부한 소신 있는 정치인(실은 兩金의 특혜 속에서 성장)으로 포장돼 있다. 돈과 조직이 없는 중진(의원)을 정치개혁 주체로 포장하고 있다. 조·중·동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내 경선과 대선과정 사례(노사모, 디지털 선거, 촛불시위, 돼지 저금통, 386 이미지 확보, 세대대결로 유도)는 기성 상류문화적 정치인이 보유하지 못한 대중문화적 속성의 이해와 적응에 기인한다>
文件은 盧武鉉 정권에 대해 「이중성, 대중선동적 패거리주의 관점에서 정국을 운영하고 있다」고 분석한 뒤, 이를 기반으로 盧정권의 향후 행보를 다음과 같이 예상했다.
<민주당 해체 및 개혁신당에 주력한 뒤 각종 공약과 정치개혁을 총선 話頭(화두)로 한나라당을 궁지로 몰아 내년 총선에서 辛勝(신승)한 뒤 정치지형을 「수구 보수세력과 개혁적 진보세력」 구도로 항구적으로 개편하려 한다.
민주당 舊주류 동교동 세력의 主敵은 한나라당이 아닌 盧 측이다. 盧는 호남정서와 호남정치인을 비리, 사정, 舊정치인, 정치개혁 등으로 분리시켜 내년 총선을 최종단계에서 「한나라당 對 盧武鉉 개혁통합신당」의 양자대결 구도로 만들어 결국 호남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文件은 新黨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다.
<特檢 수용의 本 목적이 야당의 칼을 빌어 호남, DJ로 상징되는 민주당 세력을 제거하고 盧武鉉 신당을 만들고자 한 것으로 볼 때 동교동 DJ 세력과 유리된 전국적 盧武鉉 신당을 만들어 총선에서 승리함이 목적이다.
(新黨의) 진행 단계로는 다음과 같다. 적정 수 (의원이) 탈당하여 통합연대(李富榮), 개혁신당(유시민), 신당연대(정개추ㆍ범추본 등)와 합쳐 원내교섭단체를 만든다. 정치자금 개혁, 공천개혁(상향식), 선거공영제 강화, 정치신인의 제약 사항 제기 등은 한나라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진보언론과 시민단체 등 親盧 NGO단체 등을 동원하여 정치개혁을 9월 이후 3~4개월 이상 화두로 끌고 갈 것이다. 이는 결국 기성 정치권의 붕괴와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현이 유리하도록 환경적 토대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盧武鉉 신당이 출현했다고 해서 金大中 계열의 救黨(구당)파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직접 연대할 것으로 보는 것은 성급한 분석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洪思德(홍사덕) 원내총무는 救黨파 민주당과의 정책연합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을 끌고 있다.
『정책공조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
―민주당이 분당 절차를 밟고 있다. 한나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盧武鉉 신당은 50~60명 정도의 현역의원과 나머지 160~170명의 정치 신인들로 지구당 위원장 진용이 짜여질 것이다. 이 신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존의 정치판을 바꿔 총선을 치르고자 한다. 정치 신인들이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盧武鉉 신당은 단순한 집권친위대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뜻을 가진 집단이다. 현재 李滄東(이창동) 장관 등이 추진하고있는 문화계의 물갈이도 그것과 함수관계에 있다. 金斗官(김두관) 장관 또한 그런 일을 돕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목적 때문에 기성 정치인들은 국민으로부터 매도당하고 있고, 국민들은 정치에 염증을 느끼도록 유도당해왔다』
―救黨파 민주당과 신당 간에 대립각이 형성되고 있다. 역학구도 상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전략적 연대가 가능한가.
『우선 정책공조를 모색해 보겠다. 다 같이 보수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정책공조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
―救黨파 민주당을 보수적 정당으로 보나.
『뿌리는 보수적인 정당이다』
洪思德 총무는 보수정당의 연대를 기반으로 한 내각제 개헌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崔秉烈(최병렬) 대표는 내각제보다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다.
『崔대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각제가 이론적으로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적 정치환경을 고려해 볼 때 내각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5년 단임제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4년 중임 대통령제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崔대표의 한 측근)
한나라당 내부에는 내각제를 선호하는 세력이 적지 않다. 민정계·관료 출신 의원과 영남 중진 의원 등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
지난 6월 한나라당 대표경선에 출마했던 한 중진의원이 최근 내각제 개헌을 목표로 분주히 움직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진의원은 민주당 동교동계는 물론 자민련, 전직 대통령 측 등을 두루 접촉했다고 한다. 崔대표의 한 특보급 인사의 말이다.
『경선이 끝난 후부터 이 중진 의원은 민주당 權魯甲(권노갑) 前 고문과 자민련 金鍾泌 총재 그리고 전직 대통령 등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내각제 개헌을 목표로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마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權魯甲 前 고문이 구속되는 바람에 이 시나리오가 중단된 것으로 압니다』
한 중진의원의 내각제 시나리오내각제 논란은 올해 초에도 거론된 적이 있다. 지난 1월 당시 한나라당 정치개혁특위 제1분과 위원장을 맡았던 李康斗(이강두) 정책위의장은 『정치개혁의 키워드는 내각제냐, 대통령제냐의 改憲 문제이고,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 구조에서는 정치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라며 내각제 改憲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나라당內 젊은 소장파 원내외 지구당 위원장 모임인 미래연대는 즉각 반대입장을 밝혔다. 미래연대는 성명을 통해 『大選 패배에 따른 패배주의의 발로이며 고착된 지역주의에 따른 정치적 기득권을 계속 유지, 확대하려는 의도』라며 내각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李康斗 의장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들은 지금도 내각제 개헌에 대해 찬성 입장이다. 다만 민감한 사안임을 이유로, 섣불리 거론하지 않을 뿐이다.
내각제 改憲은 5년 단임제의 현행 憲法이 만들어지던 때부터 거론됐다. 1987년 당시 민정당 대표로 개헌 작업에 참여했던 李漢東 하나로 국민연합 대표는 지난 7월 月刊朝鮮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5년 단임제는 당시에도 문제가 많다는 데 모두가 동의를 했다. 與野 협상대표들간에는 「이번 헌법 개정은 어려운 시국을 신속히 수습하기 위한 임시 방안이니 언젠가는 내각제로 改憲하자」는 암묵적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에만 대통령제로 가고 완벽한 권력체제를 새 국회에서 만들어 내자는 생각이었다』
내각제 改憲은 이후 정치권의 대변혁이 있을 때마다 추진돼 왔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改憲 직후 실시된 大選에서 민정당 盧泰愚 후보는 兩金(김영삼-김대중)의 大選후보 단일화 실패 덕으로 정권을 획득하게 된다. 그러나 與小野大(여소야대) 정국에서 盧泰愚 당시 대통령은 법률안이나 人事에서 야당 연합에 발목이 잡혀, 국정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盧泰愚 대통령은 1990년 1월 당시 민주당 金泳三 총재, 공화당 金鍾泌 총재와 손을 잡고 3黨 합당을 전격 단행했다. 金大中 총재의 평민당을 제외한 거대여당이 탄생한 것이다. 이들 3黨을 하나로 연결한 고리가 바로 내각제였으나 金泳三씨의 大權 드라이브에 밀려 물거품이 되었다.
내각제를 고리로 한 정계개편은 1997년 大選에서도 이뤄졌다. 1997년 11월3일 국민회의 金大中 총재와 자민련 金鍾泌 총재는 정권교체를 위해 大選후보를 단일화한다는 이른바 DJP 연합을 만들어냈다. 두 총재는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내각제를 추진한다는 데 합의, 이를 大選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다. 내각제 改憲은 국민들과의 약속이었다.
<내각책임제 憲法은 대통령을 국회에서 間選(간선)하고, 首相이 국정전반을 책임지는 순수내각제로 한다. 정부의 안정을 위한 장치로써 내각성립 후 1년 동안 내각불신임 결의를 금지하고(다만, 개별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은 허용) 독일헌법의 건설적 불신임제도를 채택하기로 한다>(DJP 합의문 일부)
두 차례 「내각제 사기」
그러나 이 같은 公約은 대통령 金大中과 초대 총리 金鍾泌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연기되다가, 2001년 8월 林東源(임동원) 당시 통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계기로 DJP 연합이 깨지면서 물거품이 돼 버렸다. 이 같은 전례로 내각제는 정치개혁이 아닌 정계개편 또는 정파간 연대의 수단으로 인식돼 왔다. 한국 정치를 좌지우지했던 3金이 내각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한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3金이 퇴진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정치개혁을 위해 내각제를 포함한 중임·분권형 대통령제의 改憲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신당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與小野大 상황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盧泰愚 정권이 3黨 합당을 이뤄 낸 것처럼 소수정권인 盧武鉉 정권도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改憲문제를 들고 나와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내각제와 함께 권력구조 개편의 하나로 분권형 대통령제도 관심의 대상이다. 2002년 大選에서 민주당 盧武鉉 후보도 총리권한 강화 등을 통한 권력분산을 주장해 분권형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2002년 9월11일 당시 민주당 정치개혁특위는 「분권형 대통령제 改憲의 대선공약화 건의」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은 이원집정부제 또는 프랑스식 내각제로 불리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 여론조사까지 실시하며 심도 있게 분석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순수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의 장점을 결합시킨 정부형태로서 프랑스,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등 유럽 13개국에서 수십년 동안 시행했으나 큰 부작용이 없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역할을, 국무총리는 내각수반으로서 대통령이 해임할 수 없는 「지위의 독자성」을 보장한다>
지난해 분권형 대통령제를 적극 주장했던 민주당 朴相千(박상천) 최고위원은 향후 권력구조 개편방향에 대해 『여전히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朴의원은 큰 틀에서 改憲을 주장하는 세력들과 공조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내각제를 포함한 改憲에 대해 신당 측은 냉소적이다. 신당에 참여한 李海瓚(이해찬) 의원은 8월 말 非공개로 열렸던 민주당 당무회의에서 신당의 당위성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민주당과 신당은 모두 총선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신당이 실패하면 안 됩니다. 신당은 민주당이 개혁적으로 변화한 정당입니다. 우리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을 지키지 못하면 한나라당이 내각제를 들고 나올 것입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盧武鉉 대통령도 지난 8월25일 공무원과의 온라인 대화에서 미국식 대통령제를 언급하며, 원내 제1당에게 총리지명권을 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권력구조 개편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 黨은 이제 그만』신당 출현과 관련해 救黨파들이 보여준 일련의 움직임은 앞서 언급했던 「정치권 및 권력구조 개편 관련」 文件에서 비교적 정확히 드러나 있다. 文件은 救黨파와 신당파가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지만 총선 이후 상황에 따라 두 정당이 우호적 연대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權魯甲:누적된 盧에 대한 적대감 극심, 盧의 2000년 총선자금, 新주류 핵심의 선거비용 및 지원에 관한 핵심 폭로도 고심
▲鄭均桓:盧 측이 지난 총선 비자금 등으로 지속적 압박. 본인도 이를 알고 생존에 각고의 노력. 舊주류 정통모임(18명)의 사실상 수장으로 버티기 전략을 통한 호남 대중의 지지를 받는 호남민주당의 존속이 목표임
▲韓和甲:민주당 체제의 지속을 위해 신당반대, 민주당 유지를 일관적으로 주장. 盧 측에 생존차원에서 이대로(민주당·개혁신당 양자구도) 가다가 총선 직전·후 합치자고 제안한 바 있으나 盧 측에서는 제안의도를 의심
▲朴相千:舊주류 정통모임의 형식적 수장으로 논리적 일관성과 성실성으로 舊주류의 얼굴을 맡고 있음>
趙舜衡(조순형)·秋美愛(추미애) 두 의원은 9월7일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통합이냐 분열이냐를 선택하십시오)」을 통해 민주당 分黨사태의 책임자로 盧대통령 직접적으로 지목했다.
<많은 사람들은 盧武鉉 대통령의 의중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의 마음은 이미 민주당을 떠나 있지만 막상 탈당하려니 우리 정치史에서 최대의 배신행위가 되고 배은망덕한 행동으로 낙인 찍힐까 하여 차마 탈당은 못하고 측근들에게 은밀하게 지시하며 민주당을 지역정당으로 왜소화시켜 없애 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현재의 사태는 책임 있는 당인인 盧武鉉 대통령님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救黨파 민주당의 대표직을 승계할 정통모임 대표 朴相千 최고위원은 分黨과 관련해 『청와대가 사실상 지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지휘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마 내 입으로 밝히지 못할 뿐입니다. 신당은 양대정당이 절대 못 될 것입니다』
朴相千 최고위원은 민주당을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해 『개혁신당이 될 경우 국민정당인 민주당은 해체되고 민주당內 보수·중도세력은 대체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신당과의 이념적 대립각을 분명히 했다.
『개혁신당은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국민통합과 국회운영을 어렵게 합니다.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볼 때 국민참여형 정당구도는 포퓰리즘(populism)의 통로가 되기 쉽습니다. 급조한 신당보다 민주당이 개혁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폭 넓은 인재를 영입할 수 있으며, 국민여론이 신당에 부정적이고, 당원들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의 黨을 만드는 관행은 정당정치의 선진화를 위해 그만둘 때가 됐습니다』
『민주당 分黨은 僞裝분당』이들 의원들과는 달리 韓和甲 前 대표는 문건에도 적시돼 있는 것처럼 신당을 비판하면서도 총선 이후 신당과의 연합 가능성에 대해 『그 때 가서 생각해 볼 문제』라는 묘한 여운을 남겼다.
『신당에 대해서는 趙舜衡, 秋美愛 의원과 같은 입장입니다. 盧武鉉 대통령이 뒤에서 조종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한나라당 洪思德 총무는 救黨파 민주당과의 정책연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나라당과의 정책공조는 국회에서 표결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盧武鉉 대통령에게 害(해)가 되는 것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를 배반하고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말을 듣고 싶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盧武鉉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이런 입장 때문에 한나라당에서는 『分黨에 속지 말아야 한다』며 僞裝(위장)분당을 의심하는 이도 있다. 崔秉烈 대표의 한 측근은 『신당이나 민주당이 모두 제1당이 안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총선 이후 여당發 개헌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민주당과 신당은 결국 여당이며 한나라당은 改憲문제를 거론할 상황조차 못 된다』고 分黨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한나라당 元喜龍(원희룡) 기획위원장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지형변화와 盧武鉉 정권의 총선 전략에 대한 대응방안을 언급하면서 『對與 비판,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당내 의사결정 과정을 개선, 정치개혁을 선도해야만이 한나라당이 살 수 있다』고 말했다.
文喜相(문희상) 대통령비서실장은 9월7일 기자 간담회에서 盧대통령의 신당에 대한 입장에 대해 『신당문제에 관여하는 것도 권리지만 부작용이 많아 관여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文喜相 실장은 신당 출현이 눈앞에 다가온 9월13일에도 盧대통령의 신당 불개입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은 여야 모두 우호세력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몇 번 대통령이 「신당문제에 관해 말할 자격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분명히 이해해달라」고 여러 번 얘기했다』
신당파의 핵심인 千正培(천정배) 의원은 『신당을 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 확실히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력적인 국민통합신당을 창당하는 것만이 냉전수구세력인 한나라당을 물리치고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동교동계 朴洋洙(박양수) 의원이 신당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눈 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韓光玉(한광옥) 前 대표계로 분류되는 朴의원은 정당조직 구성 및 확대에 관한 한 大家(대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가 지난 8월 신당에 참여하자 救黨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런 사람을 잡았어야 하는데』라는 안타까움을 나타냈을 정도다. 민주당內에 「창당 籌備委(주비위)」를 만들어 신당파들이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도 그의 머리에서 나왔다. 朴의원은 신당의 조직구성을 총괄하고 있다.
『2번은 민주당의 상징. 우리가 사수할 것』
―동교동계 의원으로서 신당에 참여하게 된 배경은. 『脫호남, 脫DJ 이전에 金大中 대통령의 업적을 계승·발전한다는 입장에서 참여하게 됐다』
―신당을 어떻게 조직할 생각인가.
『우선 내년 총선에서 신당이 기호 2번을 차지할 수 있도록 현역의원 영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기호 2번은 민주당의 상징이다. 민주당은 지난 50여년 동안 2번을 달고 선거에 임했다. 그것을 우리가 꼭 사수할 것이다. 신당에 전국구 의원 8명을 제외한 지역구 의원을 50여 명 선까지 확보할 생각이다. 현재의 여소야대와 같은 정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당밖에 없다』
―그러나 호남에서 신당에 대한 지지도가 그리 높지 않다.
『호남에서 救黨파를 지지한 것은 特檢, 새만금 사업, 부안 核폐기장 등 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불만의 반작용에 불과하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런 불만이 점차 소멸돼 가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ㆍ전남 지역에서 신당에 참여할 의원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千容宅(천용택), 鄭東采(정동채), 金泰弘(김태홍) 의원 외에 金孝錫(김효석), 全甲吉(전갑길) 의원 등은 심정적으로 신당에 가깝다. 이런 의원들이 신당에 합류하면 호남 지역의 여론이 달라질 것이다. 金弘一(김홍일) 의원은 어느 시점에 가서 중립적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 金의원은 救黨파라기보다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을 뿐이다』
―救黨파 의원들은 민주당의 정통성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것이 호남지역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정통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당대회를 갖자고 했는데 결국 폭력사태로 끝이 나 버렸다. 정통성은 그냥 보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權魯甲 前 고문 등 동교동계 인사의 구속도 救黨파에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 측면이 없지 않다. 현 정부 출범 초창기에 행자부 人事에 대한 불만도 상당했다. 人事에서 호남 사람 상당 수를 배제시켰다. 행자부는 지방에 대한 지원금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 여론확산이 다른 부처에 비해 빠르다. 그러나 그런 불만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민심이 신당으로 갈 것이라고 보는가.
『그렇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 직후 창당 발기인대회와 지구당대회를 하고 창당을 12월에 하면 분위기는 완전 역전될 것이다. 호남민심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충동」이라는 것이 있다. 호남사람들은 변화를 받아들일 때 쉽게 받아들인다. 민주당의 정통성이 신당에 있다고 충동을 가하면 상상 외의 (여론)변화가 올 것이다』
호남민심의 변화를 위한 「충동요법」―과거에는 金大中이라는 정치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3金이 없어진 상황에서 과거처럼 신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을까.
『호남사람들은 지금도 金大中 대통령을 흠모하고 존경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사람들에 대해서는 존경하고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지탄의 대상으로 본다. 호남이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이 뽑은 盧武鉉 대통령과 신당을 지지하고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金大中 前 대통령의 심중은 어디에 있나.
『金大中 대통령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력을 밖으로 절대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50년 만에 정권을 교체했고, 남북 頂上회담을 이뤄 냈고, 노벨평화상을 받았던 분이다. 또 동서화합을 해야 한다고 했던 분이다. 따라서 호남을 지키기 위해 救黨파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金大中 前 대통령은 금년 말이나 내년 초쯤 강의 차 외국에 나갈 것이다. 그리고 신당과 총선과 관련해 괜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선거가 끝난 후에야 돌아 올 것이다. 두고 보라』
―신당에 대해 간접적인 지원으로 봐도 되는가.
『지원도 지원이지만 盧武鉉 대통령이 성공해야 자신도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는다』
―韓和甲 前 대표 등 동교동계 의원들이 여전히 救黨파 민주당에 남아 있다.
『韓대표는 新주류와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놓쳤다. 대표할 때도 그랬고, 지난 해 大選 때도 그랬다. 그러나 잘 될 것으로 본다. 趙舜衡 의원은 원래 쓴소리 잘하지 않은가. 朴相千 최고위원은 동교동계의 맥이라고 볼 수 없다』
―신당과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분리했다가 총선 이후 합당을 하거나 연대를 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盧武鉉 대통령 스스로가 여소야대 등과 같은 政局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다』
―신당에는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나.
『1997년 金大中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호남사람들의 가슴속에 맺혔던 정치적 恨은 이제 풀렸다. 이제 호남이라도 민주당을 조건 없이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신당은 40代의 젊고 전문적인 인사들로 채워질 것이다』
―정당이 이념적으로 분화돼 가는 추세에 있다.
『지금 민주당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낡은 보수주의자들이다. 그들은 잘못하면 극우로 갈 수 있다』
朴洋洙 의원은 신당과 한나라당內 개혁세력들과의 연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젊은 의원들과 정책공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념적 정당구도로 변할 것』한나라당을 탈당한 통합연대의 한 의원은 『말이 나올까봐 당에 있는 젊은 의원들과 요즘 연락도 하지 않는다』면서도 일부 의원들의 추가 이탈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신당에 참여하나.
『당연하다. 생각보다 큰 판이 만들어지고 있다』
―여러 가능성이 있겠지만 민주당과 신당의 내년 총선 결과를 어떻게 보나.
『민주당은 호남과 수도권 중 호남사람들이 많이 사는 일부 지역에서만 승산이 있다. 신당은 수도권과 영남지역 일부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속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신당이 민주당보다 의석 수로는 우위를 차지할 것이다』
―신당이 구상하고 있는 정치틀은 무엇인가.
『아직 외연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라 그런 문제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다만 한나라당은 내년 총선에서 원내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겠지만 제1당이 되더라도 내각제 改憲문제를 들고 나올 공산이 크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 崔秉烈 대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내각제 선호자들 아닌가. 2000년 총선에서 제1당을 차지한 한나라당은 지난해 大選에서도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런데 패배했다. 두 번째였다. 정권을 잡는다는 게 힘들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한나라당은 盧武鉉 대통령의 계속된 失政(실정)을 이유로 현행 대통령제로는 안 된다면서 「내각제 改憲」이라는 話頭(화두)도 꺼낼 것이다. 對정부 투쟁 차원에서도 내각제를 골자로 한 改憲카드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내각제가 나쁘다고 보나.
『우리 현실에서는 아직 내각제는 시기상조이다. 물론 5년 단임제의 폐단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볼 때 대통령제가 좀더 효율적이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소장파 의원들이 勇退論(용퇴론), 물갈이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과 접촉은 하나.
『내가 한나라당에 있을 때와 비교해 보면 지금 소장파 의원들의 목소리는 엄청나게 크다. 문제는 왜 그들이 그런 목소리를 내는가이다. 대부분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그들은 지역에서 한나라당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잘 안다. 그들은 黨이 수구정당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해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
―救黨파 민주당과 신당이 총선 이후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나.
『총선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한 쪽이 크게 승리하면 한 쪽을 흡수할 것이라고 본다.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이 의원은 향후 정치권의 판도변화에 대해 『이념적 정당구도로 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여야 정치권은 한나라당, 민주당, 신당, 자민련 등 4黨 체제下에서 총선이 치러질 경우 한나라당이 원내 제1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의 진로가 정치권의 판도변화를 읽는데 바로미터로 작용할 것이라는 얘기다.
『한나라당의 대응부실에 대해 상당한 자신감 축적하고 있다』그러나 한나라당 내부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정치적 역량이 그다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한나라당의 한 젊은 부대변인은 『물갈이 대상으로 거론되는 중진 원로들이 다시 U턴하고 있다. 盧武鉉 대통령이 죽을 쑤고 있는데 우리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 명분』이라면서 비관적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살펴 본 「정치권 및 권력구조 개편 관련」 文件에는 盧武鉉 정권이 한나라당의 정치력에 대해 평가를 내린 대목이 있다.
<숫자는 많고 물리적 힘은 크지만 두 차례의 大選 패배의 例처럼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대처할 현실적응 능력이 부족하다고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신당기반이 완성되면 공격의 방향을 야당으로 전환할 것이다. 정치개혁, 정치자금 문제, 공천민주화, PK·TK 분열작업, 親정부 언론, 시민단체 등을 동원해 일시에 한나라당의 총선전략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金斗官 해임건의안, 양길승 파동, 유니버시아드 사과 등에서 나타난 한나라당의 대응부실에 대해 상당한 자신감을 축적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도 민주당 지지가 한나라당보다 높은데 정치개혁, 지역주의 타파, 금권정치 타파로 몰고 가면서 호남만 잘 대처하면 승리가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다>
崔秉烈 대표를 至近(지근)에서 보좌하는 한 인사는 崔대표의 딜레마에 대해 이렇게 털어놨다.
『한나라당이 金斗官 행자부 장관과 싸우게 만들어 이것이 바로 舊態(구태)정치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한나라당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는 것이 盧武鉉式 승부수이다. 그런 전략에 한나라당이 말리고 있다. 崔대표가 경선에서 승리하는 과정에서 남의 신세를 졌기 때문에 마음대로 당을 운영할 수 없는 측면이 강하다.
對與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도 여러 목소리가 있다 보니 뭔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신당에 대응하는 것보다 내부문제를 정비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다. 그것을 잘 하는 것이 총선에 승리하는 것이고 신당을 이기는 것이다.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신당 두 개의 敵이 생긴 상황에 직면했다. 신당은 舊주류도 패고 한나라당도 패고 있다』
한나라당內 젊은 인사들 중에는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고 국민 大통합과 통일을 위한 改憲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국민헌법연구소장인 이정현 한나라당 부국장은 『영ㆍ호남 갈등을 해소하고, 변화된 남북관계를 고려해 권력 나눠먹기式 改憲이 아닌 통합형 내각제 改憲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기심을 버려야 정치개혁 가능』정치권의 改憲 논의와 관련해 학계에는 특별한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않다.
헌법학계의 거목인 金哲洙 교수는 『정당체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정치개혁의 과제이지만 통일을 대비한다면 독일식 내각제로 가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적이 있다.
대통령제를 연구하고 있는 崔平吉(최평길) 연세大 행정학과 교수는 『정치는 타협의 산물』이라고 전제한 뒤 『改憲보다 대통령제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朴寬用(박관용) 국회의장은 지난 8월 28일 『盧武鉉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제대로 국민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2~3년 내로 내각제 채택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며 『역대 대통령의 평점이 좋지 않은 걸로 봐서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는데.
『改憲 논의는 날아가는 비행기의 속도가 늦다고 이를 공중에서 멈추게 하는 것과 같다. 공화제를 실시한 지 반세기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제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내각제 등 개헌을 주장하는 정치권의 주장도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가.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나타났다고는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의회가 제 기능을 못해 대통령제의 폐단이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의회가 강력히 대통령의 잘잘못을 따지고 해야 하는데 여당이 대통령을 감싸고 야당은 대통령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못했던 것이다』
盧武鉉 정권 출범 이후 한국 사회는 대혼란을 겪고 있다. 혼란의 책임은 결국 정치권으로 귀착된다.
갈등을 치유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민주당 朴相千 최고위원이 『각 정당들이 다음 大選에서도 기어이 帝王的 권력을 가져야겠다는 이기심을 버리지 아니할 경우 改憲을 포함한 근본적 정치개혁은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마음 비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