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만났던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1년 만에 다시 현지를 다녀왔다.
 
  유용원 의원은 국회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 전훈분석단 파견의 필요성을 주도적으로 알리고 있다.
 
  최근까지 20여 차례에 이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포로 교환이 있었는데 북한군 포로 2명은 교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군 포로 또한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존재를 알리며 한국 송환을 주장해 온 유용원 의원 등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다.
 
  지난 3월 6일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과 직접 면담해 ‘(북한군 포로를 강제로) 송환하지 않는다’고 확약을 받았다”고 밝혔다.
 
  31년간 국방부를 출입한 최장수 국방 전문 기자 출신 유 의원에게 우크라이나 현지 사정, 북한군 송환, 미국·이란 전쟁, 드론·AI 등 국방 외교 현안에 대해 물었다.
 
 
  북 포로, “그 당 간부님은 언제 다시 오시느냐?”
 
  — 정부 차원에서 북한군 포로 문제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이재명 정부 외교부 장관이 강제 북송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또 우크라이나에서도 ‘강제 송환하지 않는다’고 뜻을 밝혔고요. 이재명·젤렌스키 대통령 모두가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됐습니다.”
 
  — 방문을 앞두고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이었죠. 이번 방문도 지난해처럼 키이우에서 열린 얄타 유럽 전략(YES) 특별회의 참석 때문에 이뤄졌어요. 우크라이나에서는 2박 3일 체류했는데 바쁘게 보냈습니다.”
 
  — 이번에는 북한군 포로를 못 만났습니다.
 
  “아쉽죠. 꼭 만나고 싶었는데…. 앞서 지난해 11월 MBC 〈PD수첩〉에서 북한군 포로를 주제로 방영했는데 이를 제작한 김영미 PD가 북한군 포로를 만났어요. 포로 중 한 명이 제가 작년에 줬던 명함을 김 PD에게 보여주곤 ‘그 당(黨) 간부님은 언제 다시 오시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 포로가 저와 면담했을 때 제가 누구인지는 자세히 몰라도 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 줄 알고는 ‘당 간부’라고 표현했나 봐요. 이 말을 김 PD에게 전해 듣고는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으로 송환되도록 힘써야겠다, 송환은 힘들더라도 꼭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죠.”
 
 
  북한군 포로 못 만나
 
  — 포로 접견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말부터 우크라이나 측에 포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출국 전에는 우크라이나 군 당국으로부터 승인도 났죠.”
 
  — 왜 못 만났습니까.
 
  “현지에 도착했을 때는 군 당국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 포로 면담을 건의하고 대통령실이 승인 여부를 ‘검토’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작년에도 최종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크라이나에 도착했었죠.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라 ‘포로를 만날 수 있겠다’고 당일까지 기대했습니다.”
 
  —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겁니까.
 
  “첫날은 YES 회의에 참석하고, 이튿날 오전에는 포로 면담을 계획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끝내 면담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으나 정무적 판단 혹은 ‘한국 정부의 관심 촉구’ 메시지로 추정합니다.”
 
  유 의원은 대신 우크라이나 의회 ‘인권 및 차별 금지 소위원회 위원장’인 넬리 야코블리에바 의원을 만나 북한군 포로의 인권 보장과 한국 송환 등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KN-23, 유사시 남한으로 날아올 것”
 
  — 현지 사정은 어떻습니까.
 
  “일상은 유지되고 있지만, 지난해보다 사정이 나빠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가을부터 휴전 협상을 강하게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러시아의 대(對)우크라이나 압박도 심해졌습니다. 드론과 미사일을 섞어 쏘는 방식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습니까.
 
  “전력난이 심각했어요. 제가 마트에 들렀는데, 가게 주인이 밖에서 발전기를 직접 돌리더라고요. 키이우 인구가 약 300여만 명인데 이 중 3분의 1은 ‘에너지 난민’이라 하더군요. 러시아가 에너지 기반 시설을 집중적으로 타격해 난방이 어렵기 때문이죠. 지난겨울이 20~30년 내에 가장 추웠던 겨울이라고 하던데, 우크라이나 당국도 키이우 시민들에게 ‘겨울에는 따뜻한 남쪽이나 러시아 공격이 덜한 서쪽으로 피란을 가라’고 권유할 정도였습니다.”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사자를 추모하는 공간인 키이우 독립광장도 찾았다. 이곳에는 전사자를 상징하는 깃발과 함께 유가족이 남긴 사진이나 유품이 놓여 있다.
 
  “깃발이 약 8만 개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공식 발표한 전사자 수보다 많은 수인데, 전문가들은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하기도 하죠. 저는 꽃다발을 바쳤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러시아가 쏜 탄도미사일 KN-23이 떨어진 곳을 찾았습니다. 대형 항공기 제조업체 ‘안토노프’ 본사 근처였어요. 러시아에서 이 회사를 공격하기 위해 미사일을 쏜 거죠. 미사일의 위력이 상당했습니다. 사망자만 12명이 나왔고 2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이 완파됐더군요. 여기서 100m가량 떨어진 아파트 유리창도 다 깨지고. KN-23은 북한이 지원한 미사일인데 한반도 유사시 남한으로 날아올 겁니다.”
 
 
  “긴 전쟁에 애국자 없다”
 
  — 우크라이나의 항전 의지는 어떠했습니까.
 
  “‘긴 병에 효자 없고, 긴 전쟁에 애국자 없다’는 말처럼 전쟁 피로감이 상당했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 남편 잃은 아내들이 가장 힘들어하더군요.”
 
  — 국가 지도부는 다른 입장 아닙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국가 지도부는 지금도 싸우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 두 번째 방문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싱크탱크 관계자, 지한파(知韓派) 의원 등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개인적으로 두 번이나 현지를 찾은 한국 정치인은 제가 유일하니 제 진심을 조금은 알아주는 듯했습니다. 덕분에 제게 좀 더 깊은 속마음을 드러내는 분위기였어요. 전후 재건 사업이나 민간·의원 외교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많겠다고 느꼈습니다.”
 
  — 우크라이나 측은 북한군 포로 문제에 어떤 입장입니까.
 
  “우크라이나 측에서 작년에는 말을 좀 아꼈는데 올해는 노골적으로 ‘송환 문제는 결국 양국 대통령끼리 풀 수밖에 없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이재명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특사를 보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고 말했더니, 굉장히 반가워했습니다.”
 
  — 우크라이나도 한국에 바라는 것이 있을 텐데요.
 
  “인도주의적 물자 지원, 전후 복구와 관련한 협력과 함께 비공식적으로 무기·탄약 지원도 희망한다고 직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 전쟁에 대한 유럽 현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지원에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보다는 소극적입니다. 이 때문에 유럽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 왜 그렇습니까.
 
  “푸틴의 야망이 우크라이나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걱정 때문이죠. 폴란드와 발트 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이 가장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이에 이들 나라는 국방비 증액이나 각종 무기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폴란드는 K-방산 VIP 고객 아닙니까.
 
  “폴란드에도 2박 3일 체류하며 한국 방산 기업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없을까 살펴봤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포탄 생산 능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국영 방산 기업 PGZ의 영향력이 강한데, 한국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현지 생산 공장 설립을 희망하고 있어요. 현대로템이 수출하는 K2 전차 3차 계약에 대한 현지 사정을 파악하고 우리 방산 업체의 요구사항을 폴란드 의회에 전달했습니다. 폴란드를 기점으로 유럽이 우리 방산 기업에는 기회의 땅이 될 겁니다.”
 
  유 의원을 두고 방산 업계에서는 ‘K-방산 수출 여의도 1호 영업사원’이라고도 표현한다.
 
 
  北, 러시아에 포로 송환 대리 요구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측에 북한군 포로 송환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왜 북한 대신 러시아가 나서는 겁니까.
 
  “북한의 ‘대리 요구’일 가능성이 큽니다.”
 
  — 왜 그렇습니까.
 
  “2025년 봄 이후 북한이 공개한 김정은의 행적, 행태를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한다고 하자 국내 전문가들이 ‘북한이 파병 사실을 공개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사상자가 발생하면 북한 체제에 동요를 가져올 수 있다’였죠.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김정은은 참전 사실 공개와 함께 사망자 100여 명의 영정을 붙여 ‘추모의 벽’을 만들었다. 유족을 불러 껴안기도 했다. 유 의원은 이렇게 설명했다.
 
  “김정은이 인명 손실을 공개한 배경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감을 표현하는 행위이자 체제 결속에 활용하려는 목적이죠. ‘포로가 되는 것은 조국에 대한 배신’이라 규정했는데 현지에서 포로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이 한국으로 가면 김정은의 위상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북한이 러시아에 포로 북송(北送)을 강하게 요청했을 가능성이 커요.”
 
  — 북한군이 1만 명 이상 파병됐는데 포로가 2명밖에 없다는 점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저 역시 믿기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탈북 단체를 통해 추가 포로(7~8명)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당국은 ‘추가 포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 우크라이나 측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북한군이 최전선에서 대규모로 마지막 전투를 한 시점이 2025년 봄입니다. 추가 포로가 존재한다면 최근에 교전을 통해 확보했다는 의미인데, 우크라이나 측은 ‘교전이 없었는데 추가 포로가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반응입니다.”
 
  — 이해가 안 됩니다.
 
  “그간 탈북자들이 ‘북한군은 기강이 해이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면 탈영병은 없고 포로도 2명뿐입니다. 북한군을 두고 ‘허점 많은 군대’라고 지적해 왔는데 재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군은 포로가 되느니 대부분 자살합니다.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과 싸운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은 제게 너무나 진지하게 ‘북한군은 겁이 없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는 북한군의 전투력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 일부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은 “포로가 ‘공식적으로(officially)’ 2명 있다”고 표현합니다. 비공식적으로 더 존재한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정황상 추가 포로는 없다’입니다. 만약 있다면 지금쯤 언론이나 여러 경로로 존재가 알려졌겠죠?”
 
 
  “천궁-2 지원해야”
 
  — 한국이 어느 정도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고 보십니까.
 
  “우크라이나의 속마음을 알 순 없으나, 기대치의 50~60% 정도 부합하고 있지 않을까요.”
 
  —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합니까.
 
  “살상용·공격용 무기를 지원할 순 없어도 방어 무기인 천궁-2와 같은 장비는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對)드론 장비 등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한국이 공격 무기를 지원할 수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 지난 2월 주한러시아대사관이 건물 외벽에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러시아어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러시아로선 이재명 정부가 강하게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러시아에 가볍게 보였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 나토의 우크라이나 지원 프로그램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자, 러시아가 반응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러시아가 일종의 ‘견제’를 목적으로 초강수를 뒀는데 오히려 무리수가 됐죠”
 
 
  “北, 포탄 710만 발, 화포 650여 문 지원”
 
  — 우크라이나 정부의 발표를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정보를 통제하거나 ‘가공된 진실’을 만든다는 인상이 듭니다.
 
  “전쟁 당사국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상자와 관련해 아군 피해는 줄이고 적군 피해는 부풀리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서고금(東西古今)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사상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적다고 추정합니다. 북한군 사상자는 4000~6000명 규모로 알려졌는데 포로가 2명밖에 없다는 점도 간극이 크죠.”
 
  양국 전사자 비율은 통계별로 차이가 있으나 공개 정보에 따르면 대체로 2~2.5 대 1이다. 우크라이나군 1명이 전사할 때 러시아는 약 2명이 사망한다.
 
  — 북한군 주둔 현황이나 추가 파병 동향은 어떻습니까.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주둔 중인 특수부대(91~94여단) 1만여 명, 공병대 1만 명, 화력 지원 및 무인기 운용 요원 700명이 확인된 병력입니다. 러시아군의 돈바스 투입에 따른 공백을 북한군이 메운다고 추정합니다. 여기에 병력 교대를 목적으로 약 3만 명 규모로 추가 파병을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 공격 무기나 포탄 지원은 어느 수준입니까.
 
  “믿을 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포탄은 누적 약 710만 발(2025년 2월 기준 400여만 발), 미사일은 KN-23/24 148발(발사대 10기), 화포는 모두 650여 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07mm 방사포 166문 ▲122mm포 94문 ▲140mm 박격포 96문 ▲170mm 자주포 120문 ▲240mm 방사포 120문(로켓탄 약 40만 발 지원했을 것으로 예측) 등입니다.”
 
  한국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는 포탄 약 1500만 발이 러시아로 지원됐다고 추정한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해당 수치가 너무 많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북한군, 러시아군과 드론 연합 작전 펼쳐”
 
  — 1년 전과 비교할 때 북한군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러시아제 정찰 드론(UAV·무인기)을 운용하는 병력이 부대 편제(400명)로 확인됐습니다. 러시아군 일부 소대에 북한군 드론 운용자 2명, 포병 연락 장교 1명이 파견돼 연합 작전을 하는 정황도 작년 말 확인됐습니다. 실전 드론 운용 능력을 기르고 있는 겁니다.”
 
  — 파병 초기만 해도 러·북 연합 작전을 적극적으로 하리라 예상됐습니다.
 
  “언어 장벽과 장비 문제로 쉽지 않죠. 이럼에도 부분적으로는 시험해 보는 것 같습니다.”
 
  — 북한군이 실전 경험을 계속 쌓고 있습니다. 오늘 밤 당장 한국군과 싸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군이 상대하기에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군에는 굉장한 도전인 상황입니다. 북한군 사상자 수는 비록 추정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전우가 옆에서 피 흘리면서 죽는 모습을 봐가며 이 충격과 공포를 극복하며 전투를 치렀습니다. 실전 경험이 있는 군대와 그렇지 않은 군대는 비교할 수가 없죠.”
 
  — 북한 노동자 파견 정보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타타르스탄 공화국에 드론 생산 공장을 세웠습니다. 이란에서 개발한 샤헤드-136을 러시아에서 ‘게란-2’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노동자 약 1만2000명을 파견했습니다. 임금도 싸고 일도 잘해서 북한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아주 좋답니다.”
 
  — 이재명 정부는 이 전쟁을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확한 입장은 알 수 없으나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인 듯해요. 되도록 러시아를 덜 자극하려는 것 같고요. 전략적 측면에서 러시아의 필요성을 많이 의식하고 있다는 인상입니다.”
 
  — 북한군 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특사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막상 청와대는 반응이 없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절제된 기조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접근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현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 이에 따른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을 볼 때면 누가 봐도 ‘북한을 의식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군 포로를 데려오는 게 현 정부에는 부담이 될 수 있죠.”
 
 
  “민주당이 앞장서 전훈분석단 파견해야”
 
  — 전쟁 초기부터 전훈분석단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아직도 실행되지 않고 있죠. 지금은 여당이지만 과거 야당 시절 민주당에서는 ‘전훈분석단은 곧 파병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식으로 엄청난 반대를 했죠. 그런데 이제는 집권당이 됐으니 전훈분석단을 보내자고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이를 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할 이유도 없고요. 여당이 전훈분석단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 전훈분석단 파견이 불가능할 경우 대안은 무엇입니까.
 
  “현지 활동이 최선이나 끝내 불가능할 경우 폴란드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협력해 정보를 공유하며 전쟁 교훈을 찾아야죠.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에 천궁-2 등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실전 데이터를 확보하자’고 주장하는 겁니다. 실전 테스트를 우크라이나가 대신하는 거죠. 러시아가 쓰는 북한제 KN-23 미사일을 요격할 수도 있으니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정보입니다.”
 
  — 러시아의 전쟁 수행 방식이 소모전이 됐습니다.
 
  “믿을 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지금 러시아는 오는 9월까지 돈바스 지역 전체를 점령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이를 우크라이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겠죠.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이 예상보다 강해 러시아 뜻대로 실현되긴 어렵다고 봅니다.”
 
  —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호적 시각이 전후 러시아에 대한 한국의 입지를 좁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공격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건 러시아가 세운 ‘레드라인(허용 한계선)’을 넘어서는 것이기에 인도적 물품과 방어용 무기 지원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월간조선》 2025년 4월호 인터뷰에서도 ‘종전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1년이 흘렀는데 전쟁은 계속되고 미국·이란 전쟁까지 터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압박하니 러시아가 마지못해 협상에 나서는 모양새인데 그래도 가까운 시일 내 전쟁이 끝나기는 어렵다고 봐요. 중동 사태로 인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커졌죠. 우크라이나 현지에서도 ‘연말에 끝나면 다행’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유럽의 지원이 줄어들면 우크라이나로선 전쟁 지속이 더 어려워지겠죠. 러시아의 경우 중동 사태를 반기는 면이 있죠. 미국의 관심을 돌리고 또 미국의 힘도 뺄 수 있으니까요.”
 
 
  “한국 정부, 우크라이나 드론 업체 꼭 견학 가야”
 
  — 우크라이나는 전력 열세를 어떻게 극복 중입니까.
 
  “드론과 AI를 혁신해 게임 체인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의해 파괴된 러시아 목표물 중 75%가량이 드론 공격 때문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과거 30분에서 1시간가량 걸렸던 지휘·결심 체계를 AI를 써 3~4분 이내로 줄였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 이번 미국·이란 전쟁에서도 알 수 있듯 드론과 AI의 역할과 이 둘의 결합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걸 전 세계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 한국도 ‘50만 드론 전사 양성’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우리 국방부, 방사청 관계자들이 꼭 우크라이나 현지를 찾아 직접 눈으로 봐야 해요.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 때도 현지 드론 업체를 방문했습니까.
 
  “우크라이나 최대 드론 생산 업체 중 하나인 스카이폴(SKY FALL)에 갔습니다. 폭장량 15kg인 ‘뱀파이어(Vampire)’ 드론과 장갑차나 진지 등을 타격하는 FPV(일인칭 시점) 드론 ‘슈라이크(Shrike)’가 인상적이었죠. 3D프린터 1200대가 동시에 움직이며 드론 동체와 부품을 쏟아내는 장면은 장관이었습니다. 우리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사람들이 꼭 가봐야 해요.”
 
  스카이폴은 뱀파이어 드론을 월 6000대, 슈라이크 드론은 12만 대를 생산할 수 있다. 충돌형 요격 드론(P1-SUN)은 최고 시속 300km(개량형 450km 이상)지만 대당 가격은 1500달러다. 스카이폴에 따르면, P1-SUN은 투입 4개월 만에 이란제 자폭 드론 샤헤드-136(러시아 명칭 게란-2) 1500대와 기타 무인기 1000기를 격추했다.
 
  유 의원은 “공급망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제 부품을 배제하는 ‘부품 국산화’ 노력이 대단하다”며 “포화 속에서도 스스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모습은 한국 드론 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이자 국방 혁신의 이정표였다”고 했다.
 
 
  “2주 교육받으면 남녀노소 누구나 드론 조종 가능”
 
  유용원 의원은 “우크라이나는 드론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국방부도 ‘50만 드론 전사’를 양성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드론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부터 제도·법령까지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생태계 기반이 너무 취약해요. 이런 점에서 우크라이나가 좋은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드론 배터리를 한국 기업이 만든 걸 쓰더라고요. 서로 협력하면 돼요.
 
  우크라이나에선 여성이나 노인처럼 생초보도 2주만 훈련받으면 실전에서 드론을 운용할 수 있죠. 스카이폴에 방문해 보니 드론 학교가 있더군요. 2023년 이래 드론 조종수만 1만6000명을 배출했어요. 인구 감소로 상비 병력 감소를 겪는 한국에 시사점이 큽니다. 드론은 남녀노소 누구나 조종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잘할 수 있습니다.”
 
  — 한국에 드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은 존재합니까.
 
  “우선 새로 만들기도 해야 하고 기존 법령(전파법, 통합방위법 등)도 뜯어고쳐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주파수를 조작해 드론을 무력화하는 ‘재머(jammer·전파 교란)’ 아시죠? 기술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개발 과정에선 주파수를 바꿔가며 시험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현행법상 시험 목적 주파수 변경 시에도 개별 사전 승인이 필요해요. 현장에서 바로 못 바꿔요. 고칠 게 한둘이 아니에요.”
 
 
  “미군·나토(NATO), 삼성 스마트폰을 전장에서 활용”
 
  — 국방 AI 관련 법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방 AI 기본법을 여야 공동 대표발의 형태로 냈죠. 이것도 쉽지 않았어요. 우리 의원실 보좌관이랑 머리 싸매가며 만들었죠. ‘국방인공지능법 제정안’인데, ‘국방 인공지능을 규제 중심이 아닌 국가 전략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제정안은 국방 인공지능의 연구·개발부터 도입, 실전 운용, 사후 관리까지 전 주기 포괄 관리 구축을 쳬계적으로 담았습니다.”
 
  — 군에서는 보안을 핑계로 디지털, AI 시대와 동떨어진 규제가 많습니다.
 
  “미군이 작전할 때 어느 회사 스마트폰을 쓰는지 아시나요?”
 
  — 어디입니까.
 
  “미군과 나토(NATO)는 이미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전장에서 활용하고 있고, 일본 자위대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을 만드는 우리나라의 군은 어떻습니까? 보안을 이유로 하드웨어 장비를 주렁주렁 매달거나, 아예 사용을 금기시하는 실정입니다. 똑똑하게 싸우려면 소프트웨어가 핵심이 돼야 합니다.
 
  현행 방위사업법은 소프트웨어를 그저 하드웨어에 내장된 ‘부속품’ 정도로만 취급합니다. 이러다 보니 AI와 드론이 주도하는 현대전의 변화 속도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 어떤 내용입니까.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하는 무기체계를 별도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지휘통제체계나 드론처럼 소프트웨어가 성능을 결정하는 무기들은 기존의 무기체계 획득 절차에 비해 신속한 획득 절차를 적용받게 됩니다.
 
  둘째, ‘신속적응형 연구·개발 방식’ 도입입니다. 한 번 개발하여 도입하면 성능 개량이 곤란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 단계부터 실제 사용자인 각군의 피드백을 반영하고, 전력화 이후에도 스마트폰 앱을 업데이트하듯 지속적으로 성능 개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가속화되는 기술 발전 속도에 대응하여 우리 국방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첨단 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혁신적인 토대가 될 것입니다.
 
  셋째, 보안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무거운 하드웨어 보안 장치 대신 고도화된 소프트웨어 암호화 방식을 도입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군도 삼성 스마트폰을 비롯한 최신 기기를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강력한 보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하드웨어에 갇힌 낡은 보안 관행을 깨 소프트웨어 중심의 유연한 체계를 갖추고, 우리 군을 진정한 첨단 선진 강군으로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 한국군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안타까워요. 절박함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의 적은 피 흘려가며 실전을 바탕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美 지상군 투입 가능성 적어”
 
  —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정밀 타격 능력이 과거 전쟁에 비해 크게 향상됐습니다. 해·공군력 등 지상군을 제외한 이란의 주요전력(主要戰力)이 일주일 만에 거의 무력화됐죠.”
 
  — 이란은 결사 항전을 주장합니다.
 
  “이란의 지하 시설에 비축된 미사일과 드론에 주목해야 합니다. 대규모 전력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대응할 순 없어도 테러와 같은 형태로 보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의도하는 단기간 전쟁은 쉽지 않습니다.”
 
  — 미국의 지상군 투입 가능성은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요. 지상군 투입은 미국에 재앙이 될 겁니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사례가 있잖아요. 또 11월에는 미국에서 중간 선거도 있습니다.”
 
  — 김정은이 지난 3월 4일 “해군 핵 무장화가 만족스럽게 수행되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미국을 자극하는 행위인데, 베네수엘라(마두로), 이란(하메네이) 사례를 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유 의원은 “미국의 참수 작전에 김정은이 그다지 겁먹지 않는 데는 네 가지 이유가 있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첫째,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과거 김정은은 미 공군의 B-2 폭격기가 한반도로 전개되면 한동안 잠행(潛行)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핵 능력을 과시하고 공개적인 군사 활동을 늘리고 있죠. 이미 핵무기와 투발 수단(SLBM, ICBM 등)을 확보해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대외 메시지를 내보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북한 미사일·장사정포 사정권 내에 미군 수만 명과 외국인(미국인 포함 약 146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섣불리 군사 행동을 하기 어렵다고 볼 겁니다.
 
  세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욕심과 이로 인한 미북(美北) 대화 가능성입니다. 김정은도 지난 2월 조선노동당 9차 대회에서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이란을 상대하느라 동북아까지 분쟁을 확대하는 데 부담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반도체 때문입니다. 미군이 북한을 상대로 참수 작전을 벌이면 북한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타격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 공급망 붕괴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집니다.”
 
  — 한국에 불리한 상황입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돕느라 특수부대 병력 일부와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방사포와 포탄 수백만 발을 뺐다는 점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가까운 시일에 북한이 전면전을 벌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방사포를 다른 곳에 배치해 실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도 절박함을 가져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전훈분석단을 파견하는 조치는 한국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응입니다.”
 
 
  “한국, 사드 대체할 자산 없어”
 
  — 미국은 이란 공격에 대응하며 방공 자산을 빠르게 소진하자 주한미군에 배치된 방공 전력을 중동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중고도를 담당하는 미군 패트리엇(PAC-3, 요격 고도 15~40km) 요격 미사일은 우리가 개발한 천궁-2(요격 고도 15~40km)로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보유한 사드(요격 고도 40~150km)는 한국군이 대체할 수 없는 고고도 방어망의 ‘천장’입니다. 여기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이 구멍으로 북한 핵무기가 날아들어 올 수 있습니다.”
 
  — 청와대는 ‘방공 자산 반출에 반대는 했으나 어쩔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도 초기에는 ‘근거 없다’며 부인부터 했습니다. 투명성과 대비 태세라는 안보 핵심 원칙을 망각한 안일한 대응이었습니다. ‘사드 일부가 빠져도 문제없다’는 태도는 북핵·미사일 고도화 위협을 도외시하는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종종 언급되는 ‘글로벌 파이어 파워(GFP) 한국 군사력 세계 5위’는 북한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배제한, 국제 공신력 없는 기관의 분석일 뿐입니다.”
 
 
  “안보는 ‘희망’ 아닌 ‘최악’ 가정하는 영역”
 
  — 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보는 ‘희망’이 아닌 ‘최악’을 가정하는 영역입니다. 무기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대응이나 사실과 다른 주장을 국민에게 전파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 수사를 중단하고 안보 현실을 국민에게 바로 알려야 합니다. 미국과 협의해 대체전력 등 대비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은 바로 ‘막연한 낙관론’입니다.”
 
  유 의원의 국회 활약을 두고 “다 좋은데, 너무 점잖은 거 아니냐”고들 아쉬워하는 이들도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남에게 소리를 지르고 면박을 주는 행동은 내 적성과는 맞지 않는다”고 했다. 몇 번 따라 해보기도 했는데 영 아니었다고 했다. 대신 34년 기자 경력을 바탕으로 사실(팩트)에 기반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팩트 폭격’ 방식으로 국가 안보에 진심으로 이바지하는 야당 국방위원이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