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남쪽에 자리한 청도군(淸道郡)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이자, 신라 삼국통일의 근간이 된 화랑(花郞)정신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다. 1966년 인구 12만 명(통계청 인구총조사)이었던 청도는 2025년 4만 명으로 4분의 1로 줄었다(2025년 1월 기준). 저출산과 고령화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청도군은 단기 성과보다 장기 전략을 중심으로 ‘아이와 청년, 노인이 함께 살기 좋은 지역’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정부 합동평가 2관왕(경북 12개군 중 유일) ▲2025 지방자치 복지대상(大賞) 을 받았다.
 
 
  사회복지사 출신… “수치보다 ‘사람 가치’에 중점”
 

청도군은 지난 4월 11일 지방자치복지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청도군

  ‘청도를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라는 슬로건을 내건 민선 8기 김하수(金河洙) 청도군수를 만났다. 김 군수는 “청도군의 행정 목표는 숫자나 수치보다 사람 가치에 중점을 둔다”며 “행정 시스템 혁신과 도시 인프라 재정비로 ‘청도를 새롭게’, 군민 삶의 질 향상을 군정(郡政) 최우선으로 삼아 ‘군민을 힘나게’ 하는 것이 목표이자 사명”이라고 밝혔다.
 
  김 군수는 2010년 경북 도의원(9대)을 시작으로 두 차례 도의원을 지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그는 정치인이 되기 전 복지시설에서 일하며 사회적 약자를 돌봤다. “청도를 살기 좋은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선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지역사회 변화도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 키워드도 ‘사회복지’와 ‘청도’였다(‘지역복지 생활 여건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경상북도 청도군을 중심으로’, 2005년)였다.
 
  — 정치를 시작한 계기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소외되거나 버림받은 이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고아들,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들, 장애를 가진 이들,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열악한 삶을 이어 가고 있는 이들…. 부모 잃은 자식들에겐 부모처럼, 자식에게 외면당한 노인에겐 자식 노릇을 하며 정성을 쏟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이분들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걸 봤습니다. 인간은 도구나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존엄한 대우를 보장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 김하수’ 개인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죠.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바꿔 보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는 신념으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11일 청도군은 ‘2025 지방자치 복지대상’을 수상했다. 청도군이 ‘현장 중심, 사람 중심 복지’를 바탕으로 추진한 ▲읍·면 맞춤형 복지팀 설치 ▲공무원 복지도우미 운영 ▲청도시니어클럽 설치, 경로당 비상벨 설치, 생활민원 바로처리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무원이 일대일 ‘복지도우미’
 

청도 8경 중 4경인 운문사. 운문사는 비구니승이 머문다. 사진=청도군

  청도군은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4.39%이다(2025년 1월 기준). “군민들이 건강한 노후를 맞을 수 있도록 정서적 지원과 건강 관리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고 김하수 군수는 말한다.
 
  — 청도군민, 특히 노인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정책은 무엇입니까?
 
  “단연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빈곤에 빠지기 쉽고, 아프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 분야 요구가 큽니다. 또 주변에 지인이나 친구가 없는 분들은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군청에 ‘공무원 복지도우미’ 제도가 있습니다.”
 
  — ‘공무원 복지도우미’ 제도를 설명해 주십시오.
 
  “맞춤형 복지 중 하나인데, 군청 직원이 전원 참여해 군민과 일대일 대화 상대가 돼주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하고 명절에는 직접 방문도 합니다.”
 

청도 6경 중 6경인 낙대폭포. 사진=청도군

  — 군수님도 복지도우미 활동을 합니까?
 
  “저도 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그러면 다들 군수랑 하고 싶어 하지 않겠나’ 해서 저만 빠졌습니다. 그 대신 제가 수시로 민원 응대를 하며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 노인 복지를 위한 청도만의 제도가 있습니까?
 
  “다양한 정책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기동 행정인 ‘생활민원 바로처리반’이 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지금까지 1600여 건을 처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들에겐 전구 하나 갈아 끼우는 것도 부담이거든요. 한 번에 인건비로만 7만원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군청에서 직접 나가 해결하는 서비스입니다. 비용 5만원 이하는 무료이고, 그 이상은 재료비만 받는 식입니다. 계량기 파손 등 각종 민원이 들어오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상근 인력 8명(간호사 3명, 임상상담사 1명, 운동치료사 1명 등)이 치매 환자는 물론 가족들에까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대상포진 무료 접종도 2024년 4035명에게 실시했다.
 
 
  소통·협업·공감·창의 행정… 訟事엔 소송비 지원
 

청도군청이 실시하는 청년성장 프로젝트 사업. 사진=청도군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혁신 역량, 혁신 성과, 주민 체감 민생 중심 대표 과제, 국민 체감도를 종합 심사해 우수·보통·미흡 3단계로 등급화하고 우수 기관을 표창한다. 지난 2월 청도군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정부 합동평가’에서 ▲혁신평가(4개 항목, 11개 세부지표) ▲적극행정 종합평가(5개 항목, 17개 세부지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경북 군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한 2관왕이다.
 
  — 지자체 평가 2관왕을 달성한 배경은요?
 
  “군청 공무원들이 자기 일처럼 군정에 임해 준 덕분입니다. 청도군은 ‘소통과 공감’을 핵심 조직 문화로 정립하고, 결과보다는 ‘협업과 공감’을 기반으로 한 행정문화를 추구해 왔습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과감한 행정을 추진했고, 실패를 허용하는 ‘창의(創意) 행정’을 폈습니다. 일을 추진하는 중 혹시 휘말릴 수 있는 송사(訟事)에 대비해 ‘적극행정 조례’를 개정했고, 퇴직 공무원에게도 소송비를 지원합니다.”
 
  — 군의 한 해 예산이 7000억원이나 된다고 해 놀랐습니다.
 
  “전략적 기획행정을 추진한 결과입니다. 군 예산의 73%는 국비와 도비(道費)이고, 자주(自主) 재원은 561억원입니다. 국비·도비 지원 보조사업, 공모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 활용합니다. 2024년 공모사업으로만 1566억원(37건)을 확보했습니다.”
 

청도 신화랑풍류마을의 체험 시설. 사진=청도군

  —공모사업을 잘 유치하는 비결은요?
 
  “군청 직원들에게 외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군민 수요를 파악해 주제를 선정하고, 예산·기획 단계부터 부서 간 협업과 사전 타당성 조사, 재정 분석 등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영천·청도)과 힘을 모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빈번한 소진(운문면)·동곡(금천면) 2개 지역에 692억원을 들여 재해 예방 체계를 구축했다. 올해는 농촌공간정비사업(50억원), 빈집 재생 플랜(21억원)을 확보했다.
 
  김 군수는 “지역 내 고령화와 청년 유출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고자 농촌 정주(定住) 인프라, 스마트 돌봄 복지, 문화관광 기반형 일자리 창출 등 분야의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준비하겠다”고 했다.
 
 
  대학 ‘청도인적자원개발학과’에서 청년 인재 양성
 

청도에서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공동육아 모임 ‘촘촘 돌봄 프로젝트’는 전국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청도군

  청도군은 ‘군정의 주인은 군민’이라는 기치 아래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을 적극 구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청도군민 아이디어 프리토크 ▲주민 참여 라운드테이블 ▲읍·면 순회 타운홀 미팅 등이다. ‘아이디어 프리토크’에서는 문화관광·농업·복지 분야에서 61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군민 530명이 참여한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일상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제를 발굴해 군정에 반영했다. 전국 군 단위 최초로 전(全) 읍·면을 순회하며 연 ‘타운홀 미팅’에서도 82건의 지역 발전 제안을 접수했다.
 
  김 군수는 “군민들은 군수와의 만남을 ‘의례적인 행사’라고 생각했으나 군청이 적극적으로 응대하자 ‘군정에 참여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평가했다”고 했다. 이에 ‘찾아가는 주민 참여 예산학교’도 운영하며 군 예산 편성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 참여 예산 한도도 12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했다.
 
  — 지역 소멸 위기를 해소하려면 청년이 필요합니다.
 
  “‘정주 여건 개선’ ‘생활 인구 유입’ ‘청년 정착’ ‘출산 장려’ 네 가지 키워드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지역 미래를 이끌 인재 양성과 청년 유입이 핵심입니다. 전국 최초로 개설된 ‘청도인적자원개발학과’(대구한의대)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역 활력 타운 조성 ▲월 10만원대 임대주택 136호 건립 ▲빈집을 활용한 월 1만원 주택 10호 조성 ▲인터내셔널 유빌리지 조성 ▲24시간 어린이 돌봄 시설(3개소)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 ▲보건소 내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운영 ▲지역 활성화 펀드 조성 ▲청년 취·창업 지원 등 청년들이 청도를 찾고, 한번 찾으면 떠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도군은 대규모 전원주택 단지인 ‘인터내셔널 유빌리지’ 건립을 추진 중이다. AI 시스템을 갖춘 전원주택 200세대 콘도 100세대 원격의료 진료센터 등이 조성된다.

  ― 한 달에 만원만 내고도 살 수 있습니까.
 
  “청년과 신혼부부가 절실히원하는 해결책은 주택 문제였습니다. 지방 정착 최대 장애물은 주거 불안정입니다. 이에 ‘청도형 빈집 리모델링’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월 1만원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 군은 빈집 리모델링 비용을 4000만원까지 지원해 주거 불안정과 농촌 미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했죠. 현재 사업 신청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관심과 수요가 높습니다.”
 
  ― 청도 인적자원개발 학과를 소개해주십시오.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명이 포함된 학과입니다. 청도 거주자만 입학 가능하며 2024년부터 매년 30명을 선발합니다. 학비는 전액 무료로 청도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4년제 학과입니다. 청도의 미래는 결국 교육에서 시작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지역에 정착해 경쟁력을 갖추길 바라는 마음에서 개설됐습니다. 지역 기관 취업 연계 등을 통해 청도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 지역 청년의 성장과 정주를 돕겠습니다.”
 
  ― 저출생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청도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된 공동육아 모임 ‘촘촘 돌봄 프로젝트’는 전국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현재 6개 모임으로 확대되어 있으며, 올해 2개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특히 ‘노는 엄마들’이라는 자생 돌봄공동체는 평균 자녀 수 2.6명을 기록하며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죠.”
 

김하수 청도군수가 2025년 새해 첫 일정으로 어린이 시설을 방문했다. 사진=청도군

  ― 24시 어린이집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범 운영 결과, 맞벌이 가정과 야간 근무 가정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청도읍, 산서, 산동 지역에 각 1곳씩 24시 어린이집을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 청도에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은 어떻습니까.
 
  “결혼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약 231세대, 1030명이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이 문화적 소외를 겪지 않도록 청도군 가족센터를 통해 한국어 교육, 부부·자녀 교육 프로그램, 통·번역 서비스, 취약·위기 다문화가정 방문 상담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결혼 이민 여성 모국 방문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민 여성들이 지역 사회에서 융화돼 청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죠”
 
 
  등록 인구 4만에 생활 인구 34만 명
 

김하수 청도군수가 수출용 청도 반시 제조 공장을 찾았다. 사진=청도군

  — ‘청도행복헌장’이란 게 있더군요.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자는 뜻에서 제정했습니다. 물질적 풍요뿐 아니라 ‘인간 중심 가치’를 실현하는 게 목적이죠. 청도군은 개인과 가족 중심의 좁은 텃밭에서 지역 공동체 중심의 넓은 텃밭으로 의식 전환을 추구하고 있어요. 이는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청도 공동체를 위한 실천 방향이기도 합니다.”
 
  — 헌장 주요 내용은요?
 
  “▲서로 배려하고 웃어른 공경 ▲자기 시간 갖고 명상 생활화 ▲한 달에 한 권 이상 책 읽기 ▲한 달에 한 번 이상 봉사활동 등 10가지입니다.”
 
  — 청도의 주민등록 인구는 4만 명이지만 생활 인구는 34만 명에 달합니다.
 
  “군 단위이고 등록 인구도 적지만 생활 인구는 경북 지역 1위, 전국 7위에 달합니다. 정주 여건 개선, 문화관광 활성화, 깨끗한 환경, 교육·복지 인프라 확충 덕분입니다. 청도는 관광객을 잠시 스쳐 가는 방문객이 아닌, 머물며 소비하고 체류하는 ‘관계 인구’로 전환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체험 시설, 캠핑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 인구’는 2023년 도입된 개념으로, 주민등록 인구에 하루 3시간 이상(월 1회 이상) 체류자와 외국인을 포함한 수치다.
 

매년 10월이면 청도야외공연장에서 ‘청도반시축제’와 ‘청도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이 함께 열린다. 청도소싸움과 함께 청도를 대표하는 축제다. 사진=청도군

  — 청도는 소싸움으로 유명합니다. 소싸움 말고도 청도를 대표할 만한 축제가 있습니까?
 
  “매년 10월이면 청도야외공연장에서 ‘청도반시축제’와 ‘청도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이 함께 열립니다. 전통 농업문화와 현대 공연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독창적인 축제입니다. 미래의 지역 축제가 나아갈 모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 ‘청도 반시’ 등 특산품도 유명합니다.
 
  “청도의 농산물들은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로 진출했습니다. 청도의 2024년 농수산물 수출액은 약 843억원으로 경북 군 중 1위입니다. 경쟁력 강화, 포장 디자인 개선, 국제 인증 지원, 해외 판로 개척·확보 등 다양한 지원을 한 성과입니다. 경북도와 협력해 ‘수출애로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도군 각북면 특산물인 사과. 김하수 군수가 일손을 도운 뒤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도군

 

청도군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펴고 있다. 사진=청도군

  — 대표적인 수출 상품은요?
 
  “대표적인 청도 반시 가공품으로 감말랭이, 반건시, 감와인 등이 있고, 버섯류와 냉동 참치도 있습니다. 일본, 미국, 이탈리아 등 30여 개국에 수출됩니다.”
 
  청도군은 총사업비 3500억원을 들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청도자연드림파크’를 조성 중이다. 영남 권역 최대 유통단지가 될 자연드림파크에는 병원, 호텔, 영화관, 스포츠센터 등 다양한 문화 복합시설도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기존의 청도자연휴양림과 연계한 ‘산림치유힐링센터’도 조기 준공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 1000억을 들여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산림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청도군은 ‘청도형 스마트팜’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며 청년 농업인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미리 해봄 스마트팜’은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농사 체험을 제공하고 입주까지 연계하는 사업이다. 군은 귀농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월 40~50만원을 최장 5년간 지원하는 귀농인 희망 정착 지원금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郡 기초체력 다진 군수로 기억됐으면”
 

제12기 온누리대학 수료식. 사진=청도군

  — 지난 군수 선거에서 7대 분야 83개 세부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공약 이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4월 10일 기준 약 73%입니다. 세부공약 중 45건은 완료됐습니다. 농업과 복지 분야는 90% 이상을 마쳤고요. 2024년에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정책 개수, 숫자를 채우는 ‘양’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군민의 생활에 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인정받은 것이라 봅니다.”
 
  청도가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초체력’이 튼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청도는 ▲평생학습 행복도시 조성 ▲문화예술관광 허브도시 건립 ▲농업 대전환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 평생학습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은 군민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청도군은 주민 수요를 반영해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글 과정, 검정고시 준비반, 문화예술 강좌, 마을 단위 행복학습센터, 독서사랑방, 경로당 운영 등으로 학습 접근성을 확장했습니다. 또 ‘학습 나눔 실천단’을 만들어 군민이 강사로 참여하도록 했죠. 수강생 중 70%는 입소문을 듣고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죠. 지난해 개관한 ‘평생학습행복관’에서는 여성대학, 여성대학원, 경북도민행복대학, 청도행복아카데미, 온누리대학, 자격증반, 건강 및 약초 과정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누리대학은 노인대학을 말한다. ‘노인’이라는 어감 대신 ‘온누리, 온 세상에 이치를 배우자’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았다. 덕분에 온누리대학에 참여하는 노인이 늘어 한 반에 50명이 참여한다. 온누리대학 출신들은 온누리대학원을 만들어 명예 석사 과정을 밟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 어떤 군수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사람들은 공동체 개발보다는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개개인이원하는 걸 다 들어주고는 싶어도 현실적으론 어렵습니다. ‘공동체 모두가 잘 사는 청도’가 돼야 합니다. 군민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의식이 바뀌길 바랍니다. 사회복지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따뜻한 공동체주의를 실천하는 군수가 되고 싶습니다. 잘 사는 청도를 만드는 게 단시간에 이뤄지진 않을 겁니다. 청도가 가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잘 조화해 훗날 청도 발전에 기틀을 마련한 군수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김하수 군수는 “군수가 공무원에게 인기 있으면 군민이 골병 들고, 군민에게 인기 있으면 공무원이 골병 든다”며 “군청 공무원이 힘들더라도 ‘국가의 녹(祿)을 먹으니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설득한다. 그러나 ‘갑질’만큼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직원들이 군민을 존중하고 또 존중받도록 각별히 신경 쓴다”고 했다.
 
  김하수 군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저출생 대비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밝혔다.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정책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청도와 같은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 외부 인적자원을 유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젊은 인구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면, 이는 단순히 인구 분포만 바꿀 뿐 국가 전체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이는 마치 풍선 효과와 같이 한쪽이 채워지면 다른 쪽이 비는 현상을 초래할 뿐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0조원을 조성하여 매년 1조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A등급 지자체는 160억원을, B등급 지자체는 72억원을 받습니다. 지자체 간 경쟁을 통해 지원금을 많이 받아오는 것이 지역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방식은 국가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기금을 양육지원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국가가 지속적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최소 1.8명은 돼야 합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67명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는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출산부터 만 19세까지의 양육을 국가가 책임진다고 선포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6~7위권인 만큼,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을 무료로 제공할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육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면 출산율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