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아 오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덕담과 새해인사에 앞서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살리기를 호소하는 저의 심정이 편치 않습니다. 새해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결정적 해가 되리라 내다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낙관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底力(저력)을 믿습니다. 어려운 고비마다 쏟아져 나오던 민족정기도 믿습니다. 2007년이 「대한민국」의 위기의 해이고, 이 고비만 넘기면 우리 민족의 앞날에 밝은 장래가 보장되리라 확신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새해 아침에 국민 여러분께 간곡한 당부를 합니다.
 
  새해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리는 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겨울에 치를 대통령선거는 단순히 민주국가에서 정당 간의 정권교체를 가져오는 그런 선거가 아닙니다.
 
  1948년 우리 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적 합의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출범한 「대한민국」이 그 國格(국격)을 유지하면서 존속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국가로 바뀔지를 결정짓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4700만의 한국 국민이 구성하고 있는 민족공동체의 정치질서를 유지·관리하는 정치적 행위주체입니다. 국가는 합의된 기본이념을 지키며 이에 따른 규범을 만들어 시행하고 조직을 운영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질서수호에 필요한 힘을 갖추어 체제를 지켜 나가는 기구입니다. 국가는 이념·규범·조직·힘 등 질서의 네 가지 구성요소를 지켜 내지 못하면 해체됩니다.
 
  한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國格인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북한의 무력도전에 맞서 「대한민국」의 國體(국체)를 지키기 위해 인구의 1할을 잃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非민주적 정권이 등장했을 때는 목숨을 걸고 투쟁해 민주주의를 되찾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튼튼히 자랄 수 있는 물질적 기초를 만들기 위해 낮은 임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낮밤으로 일하며 세상을 놀라게 한 「한강의 기적」을 일궈 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逆說(역설)입니다만, 우리가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경제적 풍요가 「대한민국」의 正體性(정체성)을 위협하는 「사회의 파편화」를 가져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네 가지 요소
 
  민주화로 얻어진 자유가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이념과 체제 자체를 부인하는 세력을 키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이념을 포기하고라도 反민족적·反민주적인 북한정권을 포용하려는 세력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집요한 정치공세까지 보태졌고, 정부의 자유민주주의 질서 수호의 의지마저 흔들리게 되어 「대한민국」은 체제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요소로는 크게 「사회의 이념적 파편화」, 「평양의 체제도전」,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그리고 「정부의 체제수호 의지의 상실」 등 네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 특히 「정부의 체제수호 의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2007년 大選(대선)에서 과연 수호 의지를 가진 정부가 들어서는지 여부로 「대한민국」의 운명은 결정될 것이고, 그 선택은 국민들이 할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2007년을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리는 해라고 보는 것입니다.
 
  나라도 유기체처럼 생로병사의 길을 걷는가 봅니다. 역대 중국의 王朝(왕조)들을 보면 대체로 250년에 걸쳐 興盛期(흥성기)-小成安住期(소성안주기)-解體期(해체기)-中興試圖期(중흥시도기)-體制崩壞期(체제붕괴기)를 거치면서 소멸했습니다. 이른바 王朝순환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생물과 다른 것은 체제가 붕괴할 때 再탄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과학문명이 발달하면서 사회변화 속도가 빨라져서 오늘날에는 그 주기가 5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지나온 半세기를 되돌아보면 거의 하나의 王朝주기에 해당하는 변화를 겪어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王朝주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제 되살아날지, 완전 소멸할지의 갈림길이 눈앞에 와 있다고 봅니다.
 
  체제붕괴기에 들어서면 붕괴의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나는 징후 7가지를 꼽았는데,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비해 보면 공감할 수 있는 점이 많습니다.
 
 
  亡國의 일곱 가지 징후들
 
  첫째는 「원칙이 없는 정치」입니다. 대체로 새로운 국가가 탄생할 때는 강한 이념을 가진 정치지도자들이 그 이념으로 혁명을 정당화하고 국민들을 의식화하여 국가건설에 참여시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건국이념은 흐려지고 정치가들도 이념수호의 의지가 박약해집니다. 정치가 원칙을 잃으면 국민들은 따르려 해도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국가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진 정치지도자를 찾기 어렵지 않습니까?
 
  국민이 누구를 따라야 할지 방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둘째는 「노동 없는 富(부)」입니다. 모두가 일하지 않고 富를 챙기려 하면 결국 모두가 함께 망합니다. 일을 더 해야 富를 더 누릴 수 있다는 원칙 자체가 깨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한국 사회의 실정입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열심히 일해서 富를 쌓은 사람 것을 빼앗아 일하지 않아 덜 가지게 된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니 누가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셋째는 「양심 없는 쾌락추구」입니다. 가진 자들이 어려운 이웃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의 쾌락만 좇는 우리 세태에서 사회가 파편화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넷째는 「인격이 없는 교육」입니다.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나와 남의 관계를 「禮(예)」라고 하는데, 그 禮를 가르치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公)를 존중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육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은 모두 기술훈련소로 전락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학교에서는 인격교육은 없고 오직 취업지식 훈련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키웠으니 사회가 파편화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섯째는 「도덕 없는 경제」입니다. 기업인들이 모두 「베니스의 상인」처럼 행동한다면 그 살벌한 사회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지금의 한국 사회가 점점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여섯째는 「인간성 없는 과학」입니다. 과학이 弘益人間(홍익인간)의 원 목적을 잃어버리면 사람과 인류문명을 해치는 도구가 됩니다. 과학자들의 윤리문제가 자주 거론되는 우리 사회의 풍토를 생각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디는 「희생 없는 신앙」을 亡國의 징후로 꼽았습니다. 나만 구제받겠다는 이기적 신앙이 판치고 종교를 미끼로 축재하는 사이비 성직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회를 하나로 묶는 마지막 끈까지 풀려 버립니다.
 
  간디가 제시한 亡國의 징후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아끼는 국민들의 근심도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른 정부의 선택이 관건
 
  위기에 근접하는 「대한민국」의 航路(항로)를 바로잡아 건강한 민주국가로 되살려 내려면 바른 방향감각과 투철한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 그리고 순리대로 정책을 세우고 밀고 나갈 의지와 능력을 가진 정부가 들어서야 합니다. 새로운 정부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과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정부여야 합니다.
 
  첫째로 「대한민국」의 國格인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파편화된 국민을 자유민주주의 틀 속에서 하나로 아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이념의 경제적 投影(투영)이 시장경제 질서입니다.
 
  시장경제의 틀을 세워 놓고 강한 사회주의 정책을 밀고 나가는 정부정책이 오늘날의 경제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교육의 파탄도 기계적 평등주의를 내세운 反민주적인 평준화 정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나날이 격화되는 국제경쟁 속에서 손발이 묶인 기업, 대학들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오른쪽 방향등을 켜고 왼쪽으로 가는 정부정책」이 혼란의 원인입니다. 이런 억지정책을 「대한민국」의 기본질서에 맞도록 바로잡을 수 있는 새로운 정부가 필요합니다.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
 
  둘째로 북한의 도전을 이겨 낼 수 있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全한반도에 「인민민주주의」를 내세운 전체주의 전제국가를 세우겠다고 벼르고 있는 북한의 도전을 분쇄할 수 있는 정부여야 합니다.
 
  북한은 군사적 통일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북한은 다시 核무기를 만들어 우리를 위협하면서 정치적 전복투쟁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민주화된 정치」를 惡用(악용)해 한국 정치에 개입하여 親北정권을 출현시켜 정치적으로 「남반부 해방」을 달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침투공작을 막아내고 나아가서 북한이 「프롤레타리아 계급혁명」을 포기하게 할 수 있는 정부, 더 바랄 수 있다면 북한정권의 민주화를 앞당겨 북한동포도 자유와 복지를 누리게 만들 수 있는 정부가 들어서야 합니다.
 
  셋째로 국제적 고립을 탈출할 수 있도록 對外(대외)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역사의 흐름은 全세계가 하나의 민주공동체를 이루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汎세계적 보편이념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념을 같이하는 나라들이 힘을 모아 反체제국가, 「惡의 軸(축)」을 이루는 非민주국가의 민주화를 추진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흐름에 逆주행하고 있는 북한정권을 비호하면서 민주주의 우방국·동맹국과의 관계를 식혀 온 정부정책으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습니다. 동맹국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다시 세계사의 主流(주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對外정책을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과제는 새로운 정부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수호 의지만 확고하게 갖추고 있으면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질서 속에서는 개인의 자유, 고른 복지, 동등한 정치참여의 기회가 보장되는 정책을 펴는 것이 順理(순리)입니다. 순리대로 정책을 세우고 펴나가면 파편화된 사회도 하나로 다시 뭉쳐지고, 동맹국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국제적 고립도 극복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정치적 도전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시민과 대중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의 선택은 주권자인 국민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정부의 출현 여부는 결국 국민의 책임이 됩니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정치입니다. 시민은 「자기 행위의 의미를 알고 책임질 줄 아는 국민」을 말합니다. 자기 행위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대중과 구분하는 말입니다. 시민은 자기 개인 이익에 앞서 국가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대중은 눈에 보이는 이익만 좇습니다. 그래서 대중은 정치선동의 희생물이 되기 쉽습니다.
 
  대중을 선동하여 집권하는 대중영합주의는 성숙한 민주시민이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앞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을 초등학교에서부터 나라가 앞장서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 중 시민이 적어도 70~80%가 되어야 안정된 민주주의, 성숙된 민주국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시민과 대중의 비례가 선진 민주국가와 대중영합주의가 판치는 後進(후진)국가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2007년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판가름 날 정도로 중요한 선거가 치러집니다. 한국 국민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숙도가 시험되는 선거입니다. 여기서 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정상궤도로 되돌아와 번영하는 민주국가로 새롭게 태어나는 재생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고, 다른 선택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험난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어렵게 지켜온 나라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자손을 위해서 잘 가꾸어 물려주어야 할 나라입니다. 개인의 이익,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에 앞서 「대한민국」을 생각해 주십시오.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가지고 2007년 대통령 선거에 임해 주십시오. 대중선동에 현혹되지 말고, 북한의 정치공세에 흔들리지 말고 먼 앞날을 내다보고 넓은 세상을 의식하면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선택을 해주십시오.
 
  새해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리는 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