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4일. 국방부장관 직할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들이 지난 대선 때 인터넷 댓글 및 트위터(twitter) 등을 통해 야권(野圈)의 대선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려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된 날이다. 이날 청년비례대표 출신의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530단 직원들이 지난 18대 대선 기간 댓글작업을 했다”며 “내부 제보와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규백(安圭佰) 의원도 “사이버사령부 소속으로 확인된 부사관 1명과 군무원 3명이 지난해 총선·대선 당시 트위터와 블로그에 모두 300여 건의 선거·정치 관련 글을 올렸다”고 했다.
 
  사이버사령부는 2009년 발생한 북한의 디도스(DDoS) 공격 이후 대남 심리전과 사이버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0년 창설된 부대다. 사이버전 담당부대(510단), 교육훈련 부대(590단), 대북심리전 부대(530단), 연구개발 부대(31센터)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군 검찰, 헌병과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하겠다고 했고, 10월 22일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무원 3명과 부사관 1명이 했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일 뿐 상부 지시는 없었다고 했다.>
 
  그럼에도 야권의 의혹 제기는 계속 이어졌다. 국방부 1차 발표 바로 다음날인 10월 23일 통합진보당 이상규(李相奎), 민주당 김광진·진성준 의원은 각각 다른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 11명이 정치적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상규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오유)’에서 사이버사령부 요원 8명이 정치적 글을 올렸다”고, 김광진 의원은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 2명이 대형 포털 블로그에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렸다”고 했다. 진성준 의원은 “트위터에서 활동한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이 1명 더 발견됐다”고 했다.
 
 
  민주당, 대규모 대선개입으로 단정
 

2013년 12월 19일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국방부에서 사이버사령부 댓글의혹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급기야 민주당 문재인(文在寅) 의원은 2013년 10월 24일 18대 대선을 ‘불공정 선거’로 규정했다. 문 의원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며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은 그 수혜자”라고 했다.
 
  야권은 지속적으로 청와대와 국방부를 압박했고, 여권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작년 대선 과정에서 선거 개입 활동을 했다며 맞불을 놨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2013년 12월 9일 성명을 내고 “나, 국회의원 장하나는 부정선거 대선 결과 불복을 선언한다”며 “대통령의 아버지(박정희 전 대통령)가 총과 탱크를 앞세워 대통령이 되었다면,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한 사이버 쿠데타로 바뀌었다는 것만 다를 뿐이다. 부정선거 수혜자 박 대통령은 사퇴하고, 내년 6·4 지방선거와 같이 대통령 보궐선거를 실시하자”고 했다. 비례대표 초선인 장 의원은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하다 민주당 청년비례대표 경선을 통해 국회의원이 됐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12월 19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백낙종 조사본부장(소장)은 “사령부 내 심리전부대인 530단 이모 단장 및 심리전 요원들이 인터넷에 특정 정치인을 옹호 및 비판하는 등 정치 관련 글 1만5000여 건을 게시했고, 이 중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옹호 및 비판한 글은 2100여 건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는 “이 단장을 군 형법상 ‘정치 관여’ 및 형법상 ‘직권 남용’과 ‘증거인멸 교사죄’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이날 직위해제했다”며 “이 단장 외에 심리전 요원 10명 등 총 11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고 했다. 조직적인 정치 관여가 있었던 점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하지만 백 소장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대응하는 작전을 하는 과정에서 정치인이나 정당이 일부 언급된 것이지 정치에 개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다”며 “대선에 개입한 것은 없었다”고 했다. ‘대선 기간에 정치 중립 의무는 어겼으나 대선개입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상명하복(上命下服)이 철저한 군 조직에서 ‘윗선(線)’의 지시 없이 3급 군무원인 심리전 단장의 ‘일탈’로 정치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해석한 듯한 수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은 ‘완전한 꼬리 자르기’, ‘깃털 달래기’로 규정하며 특별검사제 도입과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연말(2013년)을 맞아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던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은 2014년 1월 21일 《한겨레》가 연제욱 청와대 비서관, 사이버사 ‘대선개입’ 지시했다고 보도하면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12년 사이버사령부가 남긴 정치성향 글이라는 것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실제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윗선의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것일까.
 
  《월간조선》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직원들이 2010년 4월 19일부터 2013년 10월 14일까지 2814회 트위터에 올린 정치적 견해를 담은 글 중 대선이 있었던 2012년에 작성한 글 1878건을 입수해 분석했다. 인쇄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댓글(10건 미만)은 집계에서 뺐다.
 
  기간을 2012년으로 한정한 것은 야권의 주장처럼 사이버사령부가 대선 승패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을 갖고 댓글 작업을 했다면 다른 해보다는 2012년도에 어떤 내용의 댓글을 올리거나 리트윗(재전송)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1878건의 댓글 중 상당 부분이 야권의 대선후보를 깎아내리거나, 여권 후보의 정책을 선전·전파했다면 “댓글 작업이 없었다면 지금 대통령은 박근혜가 아닐 것”이라는 민주당 등 야권의 이야기는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그 수가 미미하다면 그들의 논리는 지나친 비약(飛躍)일 수밖에 없다.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직원들이 2010년 4월 19일부터 2013년 10월 14일까지 트위터에 올린 정치적 견해를 담은 글이 총 2814건이라는 사실은 국방부 검찰단의 이모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 단장 공소장 범죄 일람표에 잘 나타나 있다.
 
  국방부 관계자가 말한 바로는 사이버사령부 530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블로그, 커뮤니티 등에 올린 글은 총 28만60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1만5000여 건이 정치 관련 글이었고 공소장에 나온 2814건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이 언급된 글이다.
 
  물론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받는 ‘국방부 검찰단의 공소 내용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한겨레》 《경향신문》 등 몇몇 언론은 이 공소장 내용을 근거로 ‘연제욱 청와대 비서관이 사이버사령부에 대선개입을 지시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국방부가 발표한 사이버사령부 수사 결과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언론도, 국방부 감찰단의 공소 내용은 사실과 가깝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2012년 1년간 文在寅 겨냥 댓글 29건
 

2012년 10월 17일 오후 충북 청원 충북지식인산업센터를 나서는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NLL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분석 결과 2012년에 작성한 글 1867건 중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의 이름이 나온 글은 총 29건(1월 1건, 3월 2건, 4월 2건, 5월 1건, 7월 1건, 8월 2건, 9월 4건, 10월 4건, 11월 7건, 12월 5건)이었다. 29건 중 2건(11월 1건, 12월 1건)은 무소속 안철수(安哲秀) 의원의 이름도 함께 언급했고, 3건(▲2012년 9월 15일-문재인 또 이겼다. 손학규 기반 경기에서도 승리 ▲10월 15일 고인이 되신 고(故) 노무현 대통령, 새누리당 주장대로 NLL을 포기했다 치자. 그렇다고 서해에서 NLL 포기하고 우리 군이 경계 태세를 취했느냐고? 이명박이 집권해 국방부 장관 등을 임명했으니 더 잘 알 것 아닌가? 국정조사하면 문재인을 증인 출석시켜 흔들려는 꼼수 ▲11월 25일 심상정 후보 사퇴, 문재인으로 단일화)은 문 의원을 비방한 내용이 아니었다.
 
  나머지는 문 의원을 비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다수가 문 의원을 지적한 언론 기사를 리트윗한 뒤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수준이었다.
 
  예컨대 ‘문재인, 석패율제 말 바꾼 까닭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리트윗한 뒤 ‘석패율 제도에 대한 야권 내부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는 댓글(2012년 1월 25일)을 다는 식이다.
 
  7월 17일에는 ‘문재인-손수조 TV토론 공방전, 신경전 가열’이라는 기사를 재전송한 뒤 ‘문재인씨가 방송 중 코 풀고 아주 난리가 났죠?’라고 댓글을 달았다.
 
  10월 28일에는 문재인 ‘호남에 진 빚 갚겠다. 단일화 승리 자신’이라는 기사를 리트윗한 뒤 ‘호남에만 빚을 지셨나? 호남 대통령이 되겠단 소린 아니겠죠’라는 댓글을, 11월 24일에는 문재인, ‘김정일 위원장이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에 (박왕자씨 피살사건과 같은 사고 재발방지에 대해) 약속했으니, 그대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면 된다’는 기사를 리트윗한 뒤 ‘전 정부의 정책은 무시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문재인은 세습정권의 프락치다’(11월 24일)라는 댓글을 달았다.
 
  대선이 있었던 12월에는 어떤 댓글을 달았을까.
 
  12월에 달린 총 4개의 댓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재인 선거홍보물에는 천안함 폭침이 침몰로 나와 있네.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 ▲문재인 지원 유세 현장에 문재인이 없다? ▲문재인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내 딸도 10년 후엔 저기(북한)에 있을 거라고 ▲서민 팔이 귀족 문재인, 서민이라는 문재인의 할리우드 저택 같은 위성사진.
 
  이 댓글의 내용은 모두 언론이 보도한 것이었다.
 
  실제 《조선일보》 12월 8일 자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 의원의 선거 공보물에 ‘천안함 폭침(爆沈) 사건’을 ‘천안함 침몰(沈沒)’로 표기한 것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이 비판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문재인 할아버지를 좋아하는 내 딸도 10년 후엔 저기(북한)에 있을 것’이라는 댓글은 문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묻지 마’ 식 대북 정책을 재탕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문 의원이 노무현 정부 대북 정책을 재탕했다는 기사는 대선 기간 수없이 많았다.
 
  ‘문재인 지원 유세 현장에 문재인이 없다?’는 대선후보 사퇴 이후 문 의원 지원 유세에 나선 안 의원이 문 의원보다 오히려 인기가 많았다는 기사에 대한 평가였다.
 
  ‘서민 팔이 귀족 문재인, 서민이라는 문재인의 할리우드 저택 같은 위성사진’이란 댓글은 문 후보가 고가의 소파를 사용하고, 양산 자택을 둘러싼 법적 의혹에 대한 기사를 근거로 비판한 것이다. 문 의원이 거론된 댓글과 리트윗된 글 중 흑색선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5월 31일 ‘문재인도 종북, 김재연도 종북’이란 글을 리트윗한 것 정도였다. ‘민주당 문재인은 서해 NLL을 북한과 공유하겠다고 한다. 피로 지켜 왔던 국군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민주당 문재인은 국군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 자격이 안 된다’는 글을 리트윗한 것에 대해서도 목적이 의심된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월간조선》 2013년 2월호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무력화 발언은 사실이었다. 《월간조선》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보고서(대외비)를 단독 입수한 뒤 이같이 보도했다.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 의원이었다.
 
 
  安哲秀 관련 글 365일 동안 40건
 

2012년 9월 27일 오전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서울 종로 대선캠프에서 장하성 교수의 캠프합류 발표 직후 다운계약서와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2012년 대선 때, 문 의원에게 야권 단일 후보 자리를 양보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을 언급한 댓글은 총 40개(1월 1개, 2월 1개, 4월 1개, 5월 3개, 7월 4개, 8월 3개, 9월 6개, 10월 13개, 11월 7개, 12월 1개)였다.
 
  안 의원에 대한 글도 문 의원과 마찬가지로 안 의원을 지적한 언론 기사를 리트윗한 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것이 다수를 차지했다.
 
  사이버사령부 530단 직원은 7월 21일 안철수 ‘제주 강정마을 사건, 개발만능주의가 부른 참극’ 기사를 리트윗한 뒤 ‘제주 해군기지와 용산 개발을 비교하는 게 과연 적절할까요’라고 댓글을 달았다.
 
  7월 23일에는 ‘안철수의 비핵화 발언 김정일 닮았다’는 기사를 리트윗하고 ‘안철수 비핵화 주장은 김정일을 닮았다. 북한에 백신을 제공했다더니 설마 사상까지 북한화되는 건 아니겠지?’라고 썼다.
 
  8월 24일에는 ‘안철수 1998년 이후 15년간 술 안 마셔’라는 기사에 ‘술 마시고 안 마시는 게 중요한가요’라는 의견을 달았다.
 
  9월 27일에는 ‘1년은 주말마다 외박하고 나머지 2년은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귀족 군생활을 한 안철수가 국방의 의무를 고문이었다고 한 것은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다’는 글을 남겼다. 안 의원에 대한 댓글과 리트윗한 글이 가장 많았던 10월에는 안 의원의 군 복무 논란, 논문 표절 의혹, 편법 증여, 다운계약서 의혹 등을 지적하는 댓글이 다수를 차지했다.
 
  안 의원은 제18대 대선을 정확히 3개월 앞둔 2012년 9월 1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 한 달 후인 10월 그에 대한 의혹이 가장 많이 제기됐다.
 
  10월에만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세금 탈루와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일명 딱지) 구매’ ‘토지 편법 증여’ ‘병역 기피’ 논문 무임승차 및 표절 등의 의혹이 검증 과정에서 등장했고 일부는 사실(다운계약서 작성, 딱지 구매)로 판명됐다.
 
  11월에는 안철수 ‘종북적 DNA 해군기지 반대’, ‘안철수 부산대 강연장 썰렁…. 출마 전과 대조적’ 등의 언론 기사를 단순히 리트윗하기도 했다.
 
  12월에 쓰인 댓글 하나는 ‘문재인, 안철수의 새정치 힘으로 정권교체 주장’이라는 기사를 리트윗한 것이었다.
 
 
  이정희 從北的 성향 비판
 

2012년 12월 10일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후보와 논쟁을 벌이고 있다.

  1% 안팎 지지율로 18대 대선에 출마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의 실명이 거론된 댓글 및 리트윗한 글은 25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대표와 관련한 댓글의 수위는 높았다. 이는 이 대표가 종북적(從北的) 언행을 일삼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것은 유명하다.
 
  사이버사령부 530단 직원들이 이 대표와 관련해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리트윗했다.
 
  4월 2일-‘이정희 통합진보당을 잡는 방법은 단 하나 김정남 남한으로 망명 통진당 접수’(리트윗)
 
  4월 21일-‘이정희류 종북세력은 남한을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로 개조한 뒤 고려연방제를 거쳐 북한 남한 내 종북세력과 손잡으면 총선에서 이긴다’(리트윗)
 
  5월 21일-‘이정희 심재환 주요 국보법 위반 사건에 빠지지 않고 변호인으로 참여’
 
  6월 21일-‘이정희씨 남편이 변호사였네요. 근데 천안함 유족들 보고 감치시켜야 한다고요?’
 
  9월 25일-‘대선 출마를 앞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가 25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기사를 리트윗한 뒤 ‘국회에서 종북 활동 하는 것이 괴로워서 술 마셨나’고 댓글.
 
  11월 13일-이정희 ‘한미 FTA와 국가보안법 폐지하는 정권교체 돼야’ 기사를 리트윗한 뒤 ‘저 여자 떠드는 것은 소음’이라고 댓글.
 
  11월 17일-이정희 ‘남북 연방제로 통일 확고히 진전시킬 것’,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뭐라 할 말이 없다’
 
  12월 2일-이정희 측 ‘북 실용위성 맞다면 나로호와 다를 바 없어’, ‘북한 김정은의 수호여신 이정희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우리 나로호와 같은 실용위성이라고 주장했다’
 
  12월 5일-‘이정희 남쪽 정부 통진당 해명 글 가관’
 
  군이 종북적 시각을 지닌 인물의 발언을 반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朴槿惠 비판 글도 올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글은 총 31개였다. 사이버사령부 530단 직원이 댓글이나 리트윗한 글들은 대부분 박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내용이었다. 이런 식이다.
 
  6월 12일-‘박근혜, 정몽준, 김문수가 김씨 부자에게 충성을 맹세하더냐’
 
  8월 31일-‘사과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솔직히 박근혜 아니면 누가 전태일 재단에 사과하러 가겠느냐’
 
  9월 5일-‘노무현 정부는 개혁 몸살을 겪고 있었지요.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닌데 무조건 밀어붙이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당시 균형을 지킨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정치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9월 20일에는 ‘난 유신스타일? 北, 강남스타일 패러디해 박근혜 비난 기사’를 보도한 방송 영상을 올려놓고 ‘북한이 이러는 게 무엇을 뜻할까요?’라고 댓글을 남겼다.
 
  의견 개진 없이 박 대통령에 대한 언론 기사를 올리기도 했다. 그들이 SNS에 올린 박 대통령 관련 기사는 다음과 같다.
 
  박근혜 ‘말 뒤집기하는 정치 안 되고 새누리당은 약속을 지킬 것이다’(2월 20일)
 
  박근혜 ‘정수장학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2월 25일)
 
  박근혜 ‘말 바꾸는 야당 질책’(3월 12일)
 
  박근혜 ‘국민께 드리는 5대 약속 반드시 실천할 것’(3월 27일)
 
  전교조 교사 ‘박근혜 찍지 마’(6월 10일)
 
  박근혜 ‘정당보다 나라가 우선이다’(9월 10일)
 
  박근혜 ‘쇄신과 통합 같이 가야 할 과제’(10월 19일)
 
  박근혜 ‘반드시 국민 대통합 완성할 것’(10월 21일)
 
  박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박근혜 가천대 출석확인서? 딱 70년대 스타일(9월 18일), 박근혜 ‘당선 땐 장병 월급 20만원 인상?’ 군 가산점 인정에 희망 준비금? 두고 보겠음(12월 4일) 등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언론 기사를 리트윗하고 댓글을 달기도 했다.
 
  야권 대선후보들이 거론된 글과 비교했을 때 박 대통령의 글이 우호적이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여야 대선후보의 대결이 한창이었을 시기인 10월부터 12월 19일까지 박 대통령을 거론한 글은 7개뿐이었다. 박 대통령의 당선을 목적으로 활동했다면 상식적으로 10~12월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인 댓글 또는 문재인 안철수 의원에 관한 악성 댓글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야 맞다.
 
 
  林琇卿 막말 지적
 

민주당 임수경 의원이 2012년 7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사이버사령부 530단이 실명을 가장 많이 거론한 정치인은 민주당 임수경(林琇卿·비례대표) 의원이었다. 임 의원을 직접 겨냥한 댓글과 리트윗된 글은 총 79건이었다. 문재인, 안철수 의원의 댓글을 합친 것(69건)보다 많았다. 임 의원은 1989년 제13차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불법 방북했던 인물이다.
 
  임 의원 겨냥 글은 2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6월에 게재됐다. 6월에 임 의원이 탈북 대학생 백요셉씨에게 “변절자 ××들아”라고 막말을 하는 등 숱한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실제 임 의원은 6월 한 달 동안 막말 논란은 물론,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의 트위터 계정에 올라와 있는 글(리명박 패당은 입 다물고 자기 앞날이나 생각하는 게 상책일 것이다)을 퍼 날랐다. 게다가 1989년 6월 자신의 무단 방북을 민주화 운동이라 주장하면서 보상심의위원회에 명예회복을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시기 전광삼 당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현 국정홍보선임행정관)과 한기호 의원은 각각 논평과 라디오 방송에서 “임수경 의원이 1989년 평양 방문 당시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들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와 관련, 사이버사령부 530단이 남긴 글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6월 3일-통일의 꽃 임수경 의원님, 탈북자에게는 극악무도한 폭언을 쏟아 부으셨는데…
 
  6월 3일-임수경 탈북자 막말 논란, 자신의 마각을 드러냈으니 정치생명은 끝났네!
 
  6월 3일-임수경 의원과 탈북 대학생 백요셉과의 파문이 대한민국을 강타했네요(리트윗)
 
  6월 6일-임수경 옹호하는 놈들 잘 봐라. 종북자들일 가능성이 엄청 많다
 
  6월 6일-임수경, 내 방북은 민주화 운동, 반국가적 행위를 민주화란 용어로 미화시켜…
 
  6월 8일-충격의 도가니 만든 임수경 패러독스…. 막말의 꽃으로 시들어 버린 통일의 꽃(리트윗)
 
  6월 8일-임수경의 충격트윗-리명박 패당 대신 사과드립니다
 
  6월 9일-임수경이 1989년 아무 신고 없이 밀입국했다죠? 이런 사람이 종북주의자가 아니면 누가 종북주의자일까요
 
  6월 12일-검찰, 임수경 의원 국보법 위반 고발사건 수사착수>
 
 
  白善燁 장군 모욕한 민주당 김광진 의원 비난
 
  민주당 김광진 의원에 대한 글도 많았다(34건). 김 의원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6·25전쟁 영웅 백선엽(白善燁) 장군을 “민족의 반역자”라고 모욕한 발언을 반격한 글이었다.
 
  김 의원은 2012년 10월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6·25전쟁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백선엽 장군(92·예비역 육군 대장)을 ‘민족 반역자’로 비난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 ‘새해 소원은 명박 급사’라는 글을 리트윗한 사실에 대한 반박 글,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에 더 믿음이 간다”는 발언에 대한 비판의 글도 있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23건), 김재연(10건) 의원과 황선, 강종헌 통합진보당 전 비례대표 후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선거로 인해 사퇴한 윤금순 전 의원 등에 대한 댓글도 눈에 띄었다.
 
  사이버사령부 530단이 올린 댓글 및 리트윗한 글의 대다수는 그들의 종북 언행을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이석기 의원은 잘 알려져 있듯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재연 의원은 경기동부연합 출신으로 “김정은 체제 인정해야” 등의 발언으로 종북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물이다. 황선 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는 1998년 한총련(1998년 7월 이적 단체 확정) 대표로 밀입북해 실형을 선고받았고, 2005년엔 북한에서 아이를 낳아 ‘평양 원정 출산’ 논란을 낳기도 했다. 그랬던 황씨는 2008년엔 실천연대(2010년 7월 이적 단체 확정) 부설 인터넷 방송에서 ‘황선의 통일카페’를 진행했다. 강종헌 전 비례대표 후보는 간첩 혐의로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회장 출신인 윤금순 전 의원은 2005년 9월 인천 자유공원 내 맥아더 동상 철거 시위를 주도했던 ‘통일연대’ 공동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北 선전 선동의 대응에 가까워
 
  2012년 한 해 동안 정치인을 직접 거론하는 내용 외의 댓글은 크게 네 가지다.
 
  첫 번째는 제주 해군기지나 NLL과 관련해 군과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에 대응한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는 20년 전부터 그 필요성이 인정돼 추진됐으며,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강정마을로 결정됐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때 기지 건설에 찬성했던 친노는 물론 좌파·종북 세력 등의 저지 투쟁 때문에 착공과 완공 시기가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두 번째는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세력에 대한 지적이었고, 세 번째는 2012년 3월 김정일 추모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 방북(訪北)한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을 비난한 것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1997년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한 단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무단 방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수희에 대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마지막은 북한의 대선개입 의도를 비난한 글이다. 실제 탈(脫)냉전 시기 남북한이 합의한 내정 불간섭의 원칙에도 북한 당국은 남한 정세에 지속적으로 간섭해 왔다.
 
  평상시에는 남한 내 종북(從北) 세력을 기반으로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해 왔고 남한의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등 주요 선거를 앞두고는 집중적으로 개입했다. 통일부가 2012년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북한 당국은 4·11총선(2012년)을 앞두고 매일 평균 4.6회 정도 남한 선거 관련 내용을 보도 매체에서 거론했으며, 총선 이후에는 12월 대선개입 의도가 뚜렷한 보도를 지속적으로 했다.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우리민족끼리 등 북한 매체에서 남한 대선과 관련한 보도 내용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집중적으로 비난하고 새누리당 후보인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했다.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주 임무는 북한의 선전 선동에 대응하는 글을 올리는 것이다.
 
 
  2012년 여야 대선 주자 관련 댓글, 전체의 0.04%
 
  앞서 언급했듯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직원들이 SNS와 블로그, 커뮤니티 등에 올린 글은 총 28만6000여 건이다. 이 중 1만5000여 건이 정치 관련 글이었고, 이 가운데 2814건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이 언급된 글이다. 2814건 중 대선이 치러진 2012년 한 해 동안 올린 글은 1878건이다. 《월간조선》의 분석 결과 1878건 중 박근혜 대통령(31건)과 민주당 문재인(29건), 무소속 안철수 의원(40건),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25건) 등 18대 대선후보와 관련한 글은 총 125건이었다. 그러니까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댓글 28만6000여 건 중 2012년 한 해 여·야 대선 주자와 관련한 댓글은 125건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체의 0.04%다.
 
  결론적으로, “사이버사령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지금 대통령은 박근혜가 아니라 문재인이었을 것”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이버사령부 530단 요원이 문 의원을 겨냥한 댓글 29개(전체 댓글 0.01%)만 아니었다면 108만 표 차 대선의 승패가 뒤바뀌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와 같다.
 
  물론, 댓글의 영향력은 계량화하기 어렵다는 반박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이버사령부의 글은 이미 보도된 언론의 기사를 리트윗해서 댓글을 다는 정도였다. 여론을 변화시킬 영향력이 없다고 봐도 좋을 정도로 미미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실제 2013년 11월 7일 《동아일보》가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정원, 국방부의 댓글 문제가) ‘대선 승패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63.7%로, ‘대선 승패를 뒤집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응답(29.1%)의 배를 넘었다.
 
 
  “사이버사령부 활동 명확한 기준 세워야”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분명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일부 직원들은 심리전 수행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걸맞은 처벌을 해야 하는 것도 불가피할지 모른다.
 
  군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에 규정될 정도로 중요하다. 군 형법도 ‘정치 단체에 가입하거나 연설, 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정치운동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심리전 수행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글 몇 개를 불법 대선개입으로 몰아 가면서 여론을 호도(糊塗)하고 사이버사령부를 압박하는 것은 지나치다. 민주당은 대선개입 의혹을 받은 사이버사령부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고 했고, 그 결과 사이버사령부 예산은 18억원이 줄었다.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의 이야기다.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주 임무는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선전 선동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의 사이버전이 대부분 정치적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를 제압하려면 우리 쪽 대응도 정치적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대선개입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군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에 규정될 정도로 중요시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야당도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사이버사령부의 활동에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이번 같은 댓글 논란은 또 벌어질 소지가 다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