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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武鉉 정권 최대 의혹 ‘바다이야기’

누가 4000억원 상품권 시장을 최대 63조원 시장으로 키웠나?

김남성    suls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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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 사건은 경품용 상품권을 게임할 때마다 바꾸도록 한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14호’에서 시작”

⊙ 상품권 발행 관계자들 수익이 1년간 3조~7조원
⊙ 盧武鉉 정권 실세들이 상품권 발행업체에 관계돼 있다는 의혹 끊이지 않아
⊙ 상품권 발행사 지정한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철저히 수사했어야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14호 발효 이후, 2년간 4000억원 규모였던 상품권 시장은 1년에 최대 63조원 시장으로 불어났다.
  지난 6월 10일 盧武鉉(노무현) 前(전) 대통령이 유언으로 남긴 작은 비석이 고향 봉하마을에 건립됐다. 비석 아래에는 참여정부 시절의 기록이 묻혔다. 그 기록에는 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의 功過(공과), 榮辱(영욕)이 共存(공존)한다. 작은 비석 아래 묻힌 노무현 시대 최대의 過(과)요 辱(욕) 가운데 하나가 ‘바다이야기’ 사건이다.
 
  노무현 정권 시절, 검찰은 2006년 8월부터 약 6개월간 바다이야기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45명을 구속 기소하고, 108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153명을 형사 처벌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 보좌관, 상품권·게임업자, 문화관광부 공무원, 조직폭력배 등이 망라돼 있다.
 
  그러나 사건이 불거질 당시의 초점이었던 ‘권력형 비리’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의 조카인 노지원씨를 비롯해 권력 주변에서 의혹을 받던 인물들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됐다. 사실상 권력형 비리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검찰 수사가 끝난 지 2년 가까이 됐지만, 정치권과 검찰 주변에서는 바다이야기에 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국회와 검찰에서 바다이야기 사건을 조사하고 수사했던 인사들의 주장이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바다이야기 사건에 노무현 정권 실세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바다이야기 오락실 조직은 지역별 조직과 이를 관리하는 총판 조직이 있었습니다. 지역별 조직을 책임지는 사람들 상당수가 노 정권 실세들과 관련되어 있다는 제보가 많았어요. 정화삼 형제와 노건평씨는 직접 오락실을 운영했다는 게 밝혀졌잖습니까? 한나라당은 바다이야기 사건의 핵심이 노무현 정권 실세라고 보고 있습니다.”(李漢久 한나라당 의원)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에 바다이야기 사건을 국정조사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노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이를 거부했어요. 검찰이 수사를 했지만, 단순 사행성 게임 사건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의혹의 중심에 있던 노 정권 실세들에 대한 수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수많은 서민에게 고통을 안기고 몇몇 실세들 배를 불린 바다이야기 사건은 제대로 규명을 해야 합니다.”(민주당 전 의원 K씨)
 
  “당시 검찰 조사는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어요. 바다이야기 허가, 오락기 제조 회사 허가,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 허가 등 모든 부분에 정권 실세들이 개입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당인 한나라당과 언론 등에서 워낙 바다이야기를 때리니까, 어쩔 수 없이 수사를 시작했지만 알맹이는 모두 뺐죠. 대통령이 나서서 ‘우리 애들은 상관없다’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건드립니까? 검찰은 못 합니다.”(검찰 수사관 C씨)
 
상품권 관련 수익구조.
 
  상품권 규모 최소 36조~63조원
 
  이들의 말처럼, 바다이야기 사건에 노무현 정권의 실세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이 정치권과 검찰 등에 퍼져 있는 이유가 뭘까.
 
  지난해부터 바다이야기 사건을 조사해 온 B변호사, 현 검찰직원 C씨 등을 만나 바다이야기 사건 의혹을 짚어봤다. 이들은 “바다이야기 사건은 경품용 상품권 사건이나 마찬가지”라며 “경품용 상품권에 관한 흐름을 살펴보면, 노 정권 실세들이 이 사건에 개입됐다는 걸 곧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B변호사와 나눈 이야기다.
 
  ―‘바다이야기 사건이 경품용 상품권 사건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뭡니까.
 
  “2006년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8월부터 1년간 전국의 사행성 게임장에서 사용된 상품권의 규모가 최소 36조~63조원가량이었어요. 문화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2006년 바다이야기를 포함한 전국 사행성 오락장 수가 1만5000개였습니다. 이들의 1년 평균 매출액이 평균 2억~5억원 사이였으니까, 전체 매출액이 3조~7조원 정도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2006년 8월 22일 조선일보 기획 기사 ‘도박 게이트 터지나’에 따르면, 상품권이 ‘도박용’ 칩으로 사용될 경우 환전수수료, 발행수수료 등으로 발생하는 이득은 최소 10%다. 경품용 상품권 발행 규모로 계산할 경우 최소 3조원에서 최대 7조6000억원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상품권 발행업체와 인쇄업체의 매출 규모는 약 6000억원(5000원 경품용 상품권 한 장당 100원)으로 발행업체가 약 3600억원, 인쇄업체가 약 24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업계의 원가는 보통 매출의 50%이므로, 발행업체가 약 1800억원, 인쇄업체가 약 120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얘기다.
 
  또 상품권 판매 총판 회사들은 전국 오락실에 상품권을 뿌리는 代價(대가)로 장당 10원씩을 챙겨 최소 600억원의 이득을 챙겼고, 상품권 발행업체를 지정하는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상품권 발행수수료로 146억원을 걷어들였다. 상품권 지급 보증을 섰던 서울보증보험은 지급 보증을 선 대가로 약 196억원, 조폐공사는 인쇄 용지를 독점 공급하며 약 230억원의 수익을 냈다.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14호’가 巨惡의 시작”
 
2006년 8월 24일 오후 검찰직원들이 서울 종로4가 보령제약빌딩에 입주해 있는 상품권회사 해피머니 아이엔씨에서 압수한 상품권과 노트북 등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사행성 게임장에서 상품권을 경품으로 주기 시작한 게 노무현 정권 때부터입니까.
 
  “상품권을 경품으로 주기 시작한 건, 지난 2002년 9월부터입니다. 2007년 1월 검찰의 바다이야기 수사 때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던 南宮鎭(남궁진·67) 전 문화부장관은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관광호텔 업주들이 호텔 내 오락실 활성화를 위해 이를 요구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허가해 줬다’고 말했어요.
 
  시작은 金大中(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었지만, 상품권 시장을 엄청나게 키운 건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2002년 9월부터 2년 반 동안 상품권 시장 규모가 약 4000억원이었어요. 그런데 2006년 8월부터 1년간 상품권 시장 규모가 최소 36조~63조원이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상품권 시장이 엄청나게 커진 이유가 뭡니까.
 
  “정치권, 언론 등이 바다이야기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놓친 게 이 부분입니다. 문화관광부는 2004년 12월 31일자, 당시 鄭東采(정동채·62) 문화관광부 장관 명의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 취급 기준’을 변경한다는 내용을 고시합니다. 고시 ‘제2004-14호’인데, 바다이야기 사건이라는 巨惡(거악)이 이 고시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고시 ‘제2004-14호’에서는 경품용 상품권 1회 지급한도를 기존 5만원에서 2만원으로 변경했고, 게임의 결과 획득한 점수를 보관할 수 없게 했으며, 경품이 제공됨과 동시에 기존 게임 기록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시 B변호사의 얘기다.
 
  “이 고시에 따르면, 1점에 1원씩 하는 게임 점수를 최대 2만 점(2만원)까지 쌓으면, 무조건 찾아서 상품권으로 바꿔야 합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만큼 게임하고, 모아놓은 점수를 마지막에 환산해서 상품권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시가 발표된 이후에는 수시로 상품권을 찾아야 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또 액수도 기존보다 2.5배 줄어서 필요한 상품권의 수도 2.5배 늘었어요. 자주 바꿔야 하고, 더 많은 상품권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상품권 수요가 複利(복리)이자처럼 불었죠.
 
  결국 이 고시가 바로 대한민국을 도박공화국으로 만든 주범이에요. 제가 바다이야기 사건이 결국 상품권 사건이라고 분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팔고, 바다이야기 오락장을 운영해서 돈 번 건, 상품권 팔아서 돈 번 것에 비하면 미미한 정도입니다.”
 
 
  너무나 허술했던 상품권 발행 인증제
 
상품권 발행업체를 지정한 한국게임산업개발원.
  ―고시 ‘제2004-14호’가 가지는 의미를 우리 사회가 지나쳤군요.
 
  “그렇습니다. 바다이야기 사건을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고시를 발표하게 된 주체들에 대한 수사만 제대로 하면 바다이야기 사건 해결의 끈이 풀립니다. 당시 문화관광부에서 이 고시가 발효되면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몰랐겠습니까? 이 고시가 발표되기 4일 전에 바다이야기 게임이 허가됐습니다.
 
  바다이야기가 허가됐더라도, 이 고시가 발효되지 않았으면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시장이 그렇게 커지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바다이야기를 어떻게 허가해 줬는지만 신경 썼지, 이 고시의 의미를 전혀 몰랐어요.”
 
  고시 ‘제2004-14호’에는 상품권 지급에 관한 내용과 함께, 경품용 상품권 발행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인증제는 경품용 상품권의 난립을 막기 위해 상품권 발행회사를 심사하여 허가해 주는 제도다. B변호사의 설명이다.
 
  “상품권 발행 허가와 관련해 지정제와 인증제가 있습니다. 지정제는 어떤 요건만 갖추면 모두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고, 인증제는 요건을 다 갖췄더라도 자격이 ‘안된다’ 싶으면 탈락시키는 겁니다. 명목상으로는 인증제가 더욱 엄격한 제도인데, 실제 인증제는 너무 허술했습니다. 어느 제도가 고시됐으면, 내부 기준이나 지침을 만들어 공시를 했어야 하는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당시 인증제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인증을 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고시 ‘제2004-14’의 개정내용 해설집에 따르면, ‘인증심사는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담당한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이후 인증심사 기준, 지침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후부터는 국가기관이 아닌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자체적으로 인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여기에서 인증기준을 수립하고 상품권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문화관광부 산하 단체가 아니었습니까.
 
  “당시 1년에 약 20억원씩 문광부의 지원을 받았지만, 산하기관이나 공기업이 아닌 재단법인이었어요. 이런 기관에 수십조원의 수익을 내는 상품권 발행업체 심사를 맡긴 겁니다.”
 
 
  재단법인에 상품권 업체 선정 맡긴 이유
 
  ―문화관광부가 권한을 줄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는 단체입니까.
 
  “원래 국가기관이 해야 할 일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사기업이나 단체에 일을 대신해 달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연간 수십조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일을 국가기관이 담당하지 않고 재단법인에 맡기는 게 과연 옳을까요. 이 정도 사업이라면 문광부가 직접 담당해야 했습니다.”
 
  ―왜 문광부가 인증 허가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았을까요.
 
  “문광부 공무원들이 허가 업무를 담당하면, 정권실세들이 운영하거나 관련된 단체들을 밀어주기가 더 어렵기 때문일 겁니다. 정권을 잡았다고 해도, 절차와 조건을 따지는 공무원들을 함부로 누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틀림없이 반발할 거고, 뒷말도 나오겠죠. 이 때문에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라는 재단법인에 일을 맡겼겠지요.”
 
  지난 2006년 8월 창원지방법원은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중요한 사무임에도 문화관광부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경품용 상품권 지정 업무를 위탁한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이다”라며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경품용 상품권을 지정한 행위는 위법한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이는 마산의 게임장 업주가 경품용 상품권으로 지정받지 못한 상품권을 손님에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자 법원에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 소송 결과였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구성한 상품권인증위원회는 자체 인증기준 4가지를 마련하여 심사 결과 60점(100점 만점)이 넘는 경우 인증을 해 줬다. 당시 62개사가 상품권인증위원회에 인증심사를 신청하여, 2005년 3월 31일 이 가운데 22개의 업체가 경품용 상품권 업체에 선정됐다. B변호사의 설명이다.
 
  “22개사를 선정하고 나자 탈락한 업체들이 항의하고 투서를 보내서 난리가 났습니다. 선정된 업체들의 자료가 허위라는 거죠. 한나라당이 문광부를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냥 뭉개고 넘어가려던 문광부가 한나라당이 강하게 나오자,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선정된 업체들의 서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랬더니 가맹점 허위서류 작성, 고의적인 중복 작성 등이 발견됐어요. 어떤 업체는 가맹점 업체 1만2000개를 허위로 작성한 거예요.”
 
 
  서울보증보험의 등장
 
상품권 업체들의 지급보증을 섰던 서울보증보험. 당시 자본 잠식된 업체들에 지급보증을 해줘, 특혜 의혹을 받았다.
  ―제대로 심사를 안 했군요.
 
  “그렇죠.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제대로 심사를 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죠. 서류만 보고 자신들이 원하는 업체를 뽑은 겁니다. 그런데 문광부는 이의신청심사와 검증심사를 또다시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맡겼어요. 이 단체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검증을 다시 맡기는 게 말이 되나요?”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검증 결과, 모든 업체가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서 인증된 업체 22곳이 모두 인증 취소됐습니다. 자신이 잘못 인증하고, 자신이 인증을 취소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당시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2005년 6월 21일 국회 문화관광위 상임위원회에서 “인증제도의 폐해가 드러나 인증제를 지정제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문화관광부는 같은 해 7월 1일 ‘게임장 상품권 검증심사 결과 및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정동채 장관의 말처럼 상품권 허가제를 인증제에서 지정제로 바꾼 것이다. B변호사의 설명.
 
  “문제가 생겨서 제도를 바꿨으면, 문제를 일으킨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을 지정 심사에서 제외했어야 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정제에서도 지정기관은 이 단체였습니다. 게다가 권한을 전보다 더 많이 줬어요. 지정요건 가운데, 처음에는 지급보증기관이 지정한 인쇄소에서 발행한 상품권이라고 돼 있었어요. 나중에 이 요건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지정한 업체로 바뀌었습니다.
 
  또 보증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라는 지정요건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지급보증 회사로 당시 공적자금을 받던 서울보증보험으로 정해 버렸습니다.”
 
  ―왜 하필 서울보증보험이죠?
 
  “정확한 건 모릅니다. 서울보증보험이 지급보증하여 나중에 상품권 업체로 선정된 기업 6곳이 자본금이 100억원 이하로 영세했고, 과다한 적자로 2004년 재무제표상 자본이 잠식된 상태였어요. 이런 업체를 보증해 준 걸 보면, 공적자금이 투입돼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기관이 필요했다고 유추할 수 있죠. 대형 은행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서울보증보험이 알맞은 곳이라고 봤겠죠.”
 
 
  재무사정 엉망인 회사에 지급보증
 
  2006년 8월 금감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상품권 발행업체 중, 2004년 당시 자본잠식 상태(적자가 누적돼 회사를 설립할 때 모은 자본금을 다 쓴 상태)인 기업은 한국문화진흥, 한국도서보급, 해피머니, 시큐텍, 한국교육문화, 티켓링크 등 6개 업체다.
 
  하지만 서울보증보험은 이들 회사의 상품권 발행 한도의 절반에 대해 지급보증을 섰다. 당시 서울보증보험의 대주주는 공기업인 예금보험공사. 만약 상품권 업체가 부도라도 나면 공적자금으로 도박 관련 업체가 진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보증보험의 담보액 산출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 상품권 발행 한도액이 300억원인 업체는 삼미, 티켓링크, 포리텍, 동원리소스, 세이브존 등 5곳이다. 하지만 삼미·티켓링크는 담보액이 105억원인 데 비해 포리텍·동원리소스는 30억원에 그쳤다. 게다가 삼미는 2004년 31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반면 티켓링크는 순이익 12억원을 냈다.
 
  2005년 8월 한나라당 李在雄(이재웅) 의원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에서 “지정업체 가운데 자산규모가 60억원이고 적자에 허덕이던 삼미가 포함됐는데, 이 과정에서 외압이 작용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B변호사와 나눈 얘기다.
 
  ―지급보증을 할 때는 기준이나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서울보증보험이 발표한 기준이나 요건이 없어요. ‘도대체 이렇게 영세하고 회사 재무사정이 엉망인 회사에 어떻게 지급보증을 해 줬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예요.”
 
  당시 서울보증보험 임원으로 상품권 지급보증 업무를 맡았던 H씨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보증보험은 적법하게 지급보증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H씨의 얘기다.
 
  “문화관광부에서 상품권 발행업체들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보증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은행들은 내규상 상품권 발행업체들에 지급보증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보증보험이 지급보증을 담당한 겁니다. 서울보증보험 입장에서는 상품권 발행업체들이 향후 수익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지급보증 업체들의 상당수가 적자누적으로 자본잠식 상태였습니다. 이런 업체들을 지급보증해 준 기준이 뭔가요.
 
  “상품권 발행업체들의 재무제표는 일반 기업들과 다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상품권 업체는 상품권 100원을 팔면, 부채로 기입합니다. 나중에 상품권이 돌아오면, 돈을 지급해야 하니까요. 상품권을 판 시점과 돌아오는 시점이 길면 부채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하지만 그건 재무제표상의 부채고, 상품권을 팔아서 번 현금은 회사에 남아 있습니다. 단순히 부채가 많다고 해서 지급보증해 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서울보증보험이 지급보증을 결정했던 기준은 밝힐 수 없지만, 적법하고 정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바다이야기 사건이 터졌을 때 감사원이 서울보증보험을 2개월간 감사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 반드시 수사해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정화삼 형제가 운영했던 바다이야기 오락실.
  다시 B변호사와 나눈 얘기.
 
  ―지정제에서는 모두 몇 개 상품권 업체가 지정됐습니까.
 
  “처음에 7개, 나중에 12개가 지정돼 모두 19개 회사가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2개가 인증제에서 인증을 받았다가 인증 취소된 회사였어요. 이 때문에 12개 회사를 살리기 위해 인증제에서 지정제로 제도를 바꾸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상품권인증위원회는 지정제로 개정되기 전, 인증심사 공고에서 ‘경품 제공용 상품권 심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경품용 상품권에서 제외되고, 제외된 이후에는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대로라면, 당시 인증이 취소된 업체는 경품용 상품권 업체로 지정될 수 없다. 하지만 12개 업체는 지정제 아래서도 살아 남았다. 당시 한나라당 崔球植(최구식) 의원은 “인증취소 업체는 2년간 경품용 상품권 발행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B변호사의 이야기다.
 
  “인증취소 업체가 상품권 업체로 지정돼 비판이 제기되자, 문광부는 보도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보도자료 내용은 이랬습니다.
 
  ‘모 법무법인의 법률자문 결과, 2005년 7월에 발표된 지정제도는 2004년 12월 31일 발표한 인증제도와 다르므로 기존 고시에 의한 선정제도와 새로 만든 고시에 의한 지정제도는 전혀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허위자료 제출 업체를 지정제 아래서 지정자격을 부여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허위자료를 제출해서 문제가 생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에서 국민 세금으로 법률자문까지 받은 겁니다.”
 
  B변호사는 “검찰이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 바다이야기 수사는 안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직원인 C씨를 만나 당시 검찰 수사에 관한 이야기를 일부 들을 수 있었다. 그는 “검찰이 의욕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바다이야기 수사가 진행되자마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바다이야기는 정책적 오류’라고 先攻(선공)을 했습니다. 오락기 제조업체와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았던 조카 노지원씨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방어했어요. 검찰은 즉시 노지원씨에 대한 수사를 접었습니다. 권력의 최상부 정도가 아니라, 유일하고 최고의 권력인 대통령이 ‘우리 애들 다치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손을 댑니까.”
 
 
  상품권에 달라 붙은 ‘노사모’와 ‘IT 노사모’ 핵심들
 
  ―당시 국회 회의록을 보면,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대한 의혹이 많이 제기됐는데요. 검찰이 전혀 수사를 하지 않은 겁니까.
 
  “당시 바다이야기 게임기 쪽에서는 노지원, 오락실 쪽에서는 노건평·정화삼 형제, 상품권 쪽에서는 핵심 측근 M씨, L씨 등이 관여됐다는 첩보와 일부 제보 내용이 있었어요. 바다이야기의 모든 분야에 정권 핵심과 대통령 친인척이 관계돼 있었던 겁니다. 특히 노사모를 이끌었던 핵심 측근이 상품권 발행회사를 직접 운영한다는 얘기가 있어서인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인허가 문제 등은 피해서 조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상품권 허가 문제 등으로 간부 몇 명을 불구속시킨 정도로 끝났습니다. 당시 한국게임산업개발원장인 우모씨가 IT 업계 ‘노사모’라는 ‘헌정포럼’ 출신이었어요. 검찰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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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팔경    (2011-05-07) 찬성 : 283   반대 :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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