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발언은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 이후 ‘국제사회의 수많은 대북제재와 협상은 모두 실패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이창위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기로에 선 북핵 위기》 첫 번째 글에서 “1차 북핵 위기 이후 30년간 계속된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과정은 ‘현대 외교사의 미스터리’라고 할 만하다”면서 “요컨대, 북한의 강력한 의지에 대해 대북제재의 실패와 한국의 ‘잘못된 희망(false hope)’이 결합하여 현재의 재앙적 상황을 초래했다”고 말한다.
이창위 교수를 비롯해 박영준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 손재락 전 국정원 국장, 조비연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은 이 책에서 북핵 개발 저지 실패의 역사, ‘슈퍼 트럼피즘 시대’의 북핵 대응 방안, 북한의 핵전략, 핵 비확산의 국제법적 함의와 국제정치적 현실 등에 대해 탐구한다. 이들은 북한의 전략핵잠수함(SSBN)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최종 완성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즉 그다음에는 전쟁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동방의 핵 대국’ 북한이 ‘북방의 핵 대국’인 중국·러시아와 ‘핵동맹’을 맺고, 트럼프의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해 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결국 자위적 핵무장이나 핵 잠재력 확보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법학자인 이창위 교수는 “핵개발을 위해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지 않고서도 조약의 ‘이행정지(suspension of the operation of treaties)’를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데, 경청할 만한 신선한 아이디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