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건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재판장 지귀연(池貴然) 부장판사를 겨냥한 여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 판사의 심리(審理) 진행이 ‘내란’ 혐의 재판치곤 엄중한 면모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구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 판사의 이력까지 더해져 그의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도 만만찮다. 정부, 여당이 사법개혁 의제를 밀어붙이면서 지 판사가 본보기가 된 모양새다. 하지만 지 판사에 대한 법원 내부 평판을 들어보면, 비상계엄 재판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거라 확언할 수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행사 전문 법관’
 
  사실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도 지귀연 판사의 법원 내 평판은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법원 요직을 거친 소식통은 전했다. 지 판사에겐 예전부터 ‘행사 전문 법관’이라는 타이틀이 따라다녔다. 법원에서 여는 행사에서 사회를 보는 법관이 사법연수원 기수마다 한 명씩 나오곤 하는데, 지 판사가 이 계보에 들어가고 역대 행사 전문 법관 중에서도 그 진행 능력이 단연 으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 근래까지 법원에 재직한 전직 고등법원 판사는 “그만큼 머리 회전이 빠르고 남의 심기를 잘 고려해 그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게 익숙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 내에선 지 부장(판사)을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했다. 이런 평판을 고려하면, 지 판사가 비상계엄 재판에서 보인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물론 이로 인해 ‘예능 재판’ ‘가족오락관 사회자’라는 비난을 듣기도 했다.
 
 
  “구속 취소 결정은 방어권 보장”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지귀연 판사가 내란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판결을 내리면 판사들 사이에서도 배척되고, 나중에 변호사를 하더라도 어렵게 된다”고 했다. 하지만 지귀연 판사는 앞서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으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구속 취소 결정은 형을 선고한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절차를 보장해 준 셈이 된다”고 봤다. 그는 “기본적으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고, 구속을 하면 (구속 기간) 6개월에 맞춰 재판을 서둘러야 하기 때문에 판사들은 구속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며 “나 같아도 그렇게 하겠다는 판사들도 있다.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 줘야 중형이 나와도 말이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처럼 지 판사가 피고인 측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처럼 비치더라도 이는 개인 성향에 의한 면도 있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을 가능한 한 납득시키려는 모습을 보이는 건 오히려 중형 선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일종의 큰 그림일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따라서 비상계엄 재판의 결과는 재판장의 진행 태도만 봐선 예측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맞다.
 
 
  ‘구속 자체의 절차상 명확성’도 지적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비판을 받는 이유 중 핵심은, 구속 기간 산정 방식을 갑자기 바꿨다는 것이다. 이때 일(日) 단위로 산정하던 구속 기간을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시간 단위로 바꿨다. 이에 대해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이제까지 계속 날(日)로 계산했는데, 왜 그 사건만 시간으로 계산하는가”라며 “그걸 바꿀 필요가 있다고 치면, 이름 없는 민초(民草) 사건에서 바꿔야지 왜 대통령에 대해서 그걸 바꾸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오해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다만 한 가지 세간에서 주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지귀연 재판부는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비단 구속 기간 산정뿐만 아니라 구속 자체의 절차상 명확성 또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그 정도는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라 할지라도 구속 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는 판단이었다. 그리고 여기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의 의문을 주장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주장을 참고한 대목이 드러난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지귀연 판사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하면 비난이 나올 걸 분명 알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자기 소신대로 했다. 다만 다른 경우에도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