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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연TV] ‘검수완박’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후퇴다(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직언)
- 작성자 : 월간조선 뉴스룸
- 2022-08-05 (조회 : 174)
문재인 정부들어 사법부는 퇴보했다 ◎평등,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법관에 대한 합리적 인사 기준 무너져 ◎판사는 자기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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