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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석TV] '방역패스'는 적법한가? 도무지 찾을 수 없는 법적 근거
- 작성자 : 월간조선 뉴스룸
- 2022-01-12 (조회 : 91)
방역패스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방역 당국 관계자들은 '직권 남용' 혐의 받을 수도 ◎코로나19 관련 근거 법률은 '감염병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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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석TV] '방역패스'는 적법한가? 도무지 찾을 수 없는 법적 근거
방역패스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방역 당국 관계자들은 '직권 남용' 혐의 받을 수도 ◎코로나19 관련 근거 법률은 '감염병 예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