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公槪念 도입, 재벌의 非업무용 매각 유도…
●업종 전문화·여신규제에 언론과 학자까지 동원하여 저항
●金泳三 정부가 「新경제」 슬로건下에 재벌의 고삐를 놓쳐 중복 과잉투자 유발, IMF의 한 원인이 됐다
●사돈 崔鍾賢 회장은 나 때문에 손해 보았다
●금융 실명제는 경제 正義 차원에서 접근할 땐 실패한다
●부작용 각오하고 주택 2백만 호 및 5大 신도시 건설 밀어붙였다
●「임금인상의 부작용 강조」는 기업과 가진 쪽의 논리… 소득 불균형 조정 과정으로 보아야
●鄭周永 회장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더니….
정리·金容三 月刊朝鮮 기자
●업종 전문화·여신규제에 언론과 학자까지 동원하여 저항
●金泳三 정부가 「新경제」 슬로건下에 재벌의 고삐를 놓쳐 중복 과잉투자 유발, IMF의 한 원인이 됐다
●사돈 崔鍾賢 회장은 나 때문에 손해 보았다
●금융 실명제는 경제 正義 차원에서 접근할 땐 실패한다
●부작용 각오하고 주택 2백만 호 및 5大 신도시 건설 밀어붙였다
●「임금인상의 부작용 강조」는 기업과 가진 쪽의 논리… 소득 불균형 조정 과정으로 보아야
●鄭周永 회장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더니….
정리·金容三 月刊朝鮮 기자
1. 수치로는 최고, 여론으로는 바닥
한국경제 최고의 頂點
盧泰愚(노태우) 前(전) 대통령의 육성 회고록 이번달의 주제는 「경제」였다.
사실 6共 시대의 경제는 묘한 이중 불연속선을 노정하고 있다. 극심한 노사분규와 국제수지 적자, 국가 경쟁력 저하라는 惡材(악재) 속에서도 각종 경제지표는 건전한 상황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우선 주마간산격으로 통계수치를 살펴보자.
1987년 1천2백89억 달러이던 국민총생산(GNP)은 盧泰愚 대통령 재임 마지막 해인 1992년에는 2천9백억 달러로, 두 배가 넘게 증가했다. 1인당 GNP도 1987년 2천7백 달러에서 92년 7천 달러로 두 배 이상 상승. 세계 각국이 高실업의 고통을 겪고 있는 동안 우리는 평균 8.4%의 경제성장을 지속했다. 덕분에 실업률도 우리나라에서 고용통계가 시작된 1963년 이래 기장 낮은 2.3%를 기록했다. 사실상 완전고용을 달성한 셈이다.
자동차 보유대수는 1987년 71만8천 대에서 1992년 3백20만 대로 4배 증가. 전화회선은 1987년 1천22만 회선에서 1992년 1천9백만 회선으로 선진국 수준에 올랐다. 주택보급률도 1991년에는 74.2%로 중산층 이하 국민들에게도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한국 경제의 최고 頂點(정점)이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共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가혹했다. 1993년 2월13일 盧泰愚 대통령 퇴임 직전의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盧대통령 직무수행 중 경제를 「잘했다」가 7.8%, 「잘못했다」가 68.9%로 나타났다. 수치로 나타난 경제 상황과 세간 여론의 평가는 극과 극으로 갈라선 셈이다. 이러한 괴리감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6월4일 연희동 盧 前 대통령 자택을 방문했다. 盧 전 대통령은 매우 피곤한 기색이 얼굴에 쓰여 있었다. 지난 4월 하순 모친상을 당한 이래 편히 쉬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게다가 月刊朝鮮(월간조선) 6월호에 金泳三(김영삼) 전 대통령을 후계자로 세운 것과 관련한 『나는 색맹환자…』 발언 내용이 정치적 파장을 몰고 오는 바람에 정신적 피로가 덧씌워진 듯했다. 盧 전 대통령은 「색맹환자」 관련 보도에 대해 『궂은 소리가 들릴 것은 각오했지만 상황이 꼬여서 더 복잡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인터뷰에는 6共 시절 보건사회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金鍾仁(김종인)씨, 그리고 공보처장관과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孫柱煥(손주환)씨가 배석했다. 먼저 盧 전 대통령이 인터뷰 진행에 대한 개괄을 소개했다.
『오늘 인터뷰 준비를 위해서 6共 시절 경제관련 참모들이 한자리에 모인 일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경제관련 참모들이 6共의 경제정책을 일괄해서 큰 줄거리를 세웠고, 그 결과를 金鍾仁 장관이 정리했어요. 몇 가지 중요한 주제는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내가 설명하고,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은 金鍾仁 장관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소득분배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시정된 시기
盧 전 대통령은 우선 6共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개괄에 대해 육성증언을 시작했다.
<오늘날 선진국들의 산업화와 자본주의 발전과정을 보면 산업화는 경제적 효율에 의한 물질적인 富(부)만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수반한다. 인간은 일정한 경제적 수준을 향유하게 되면 새로운 욕망을 갖게 되고, 이를 달성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6·29 선언을 하면서 인식했다.
나의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도 변화된 국민의 의식과 행태에 기초를 두고 설정될 수밖에 없었다. 과거처럼 경제의 효율과 성장만을 위한 일방적인 경제정책은 당시 정치, 경제, 사회 상황 모두를 고려할 때 수립도 집행도 될 수 없었다. 따라서 나의 경제정책은 종전과는 달리 경제적 효율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경제外的(외적)인 상황을 함께 고려했던 것이다.
6·29 선언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된 노사분규는 6共 출범 이후에도 수년간 지속되었다. 6共 이전인 1986년에 2백20건이던 노사분규는 6·29 선언 이후 1989년까지 3년간 해마다 평균 2천4백 건씩이나 발생했고, 이로 인해 임금은 급상승했다.
1987년 9%대의 임금상승률이 6共기간 중 해마다 16%씩 상승해 1백15%가 상승했다. 그 결과 근로자 소득이 두 배 이상 올랐고, 이는 중산층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이 기간이 과거 경제개발계획 이래 일방적으로 사용자, 즉 자본가에게 유리하던 소득분배가 어느 정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시정된 시기일 것이다.
이에 대해 6·29 선언 이전까지 정부의 일방적인 사용자에 치우친 노사관계에 습관화되었던 기업인들은 나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근로자 소득이 증대되어 시장이 확대되고 마이카 시대 같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이윤 창출 가능성이 확대되었음을 간과하고 종전 관행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대통령으로서 다시 권위주의적인 통치형태로 회귀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누적된 소득 분배의 시정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어느 기간 동안 노사관계를 인내로써 수용하여 자율적인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적 결정이라 판단했다. 이러한 인내가 경제의 본질이 결정적으로 위협받지 않고 사회적 균형이 파괴되지 않는 한 오히려 장기적으로 경제적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었다.
이러한 정책기조 아래 나는 일정기간 10% 가까운 물가상승률로 과거 정권에 비해 물가정책에 실패했다는 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단기간의 물가안정은 공공요금 동결, 인위적인 상품가격 억제, 임금억제, 巨視(거시) 긴축정책 등으로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부작용은 장기적으로 가격 구조의 왜곡으로 시장경제의 효율을 파괴하고 공급의 애로를 발생시킨다.
나는 종전처럼 낮은 율의 물가 목표를 포기하고,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線(선)인 한 자리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그간 왜곡된 물가체계의 시정을 허용했다.
장기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회간접 기반시설 확충으로 나는 경부고속전철, 서해안 고속도로, 영종도 국제공항을 착공했고 1991년 초 청와대에 「사회간접자본 기획단」을 발족시켜 그동안 병목현상을 나타내던 도로·항만·철도에 대한 공공부문 투자를 확대했다. 이렇게 하여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4차선化와 서울 경기 일원의 도로망을 확대했다.
부동산이 재산증식과 재산보존의 수단으로 인식되어 주기적으로 투기가 발생될 경우, 이로 인한 거품은 전체 경제의 효율을 저해한다. 나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에 대한 稅制(세제)를 강화하고 기업의 非업무용 부동산에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오늘날까지 토지가격이 안정을 유지하게 했다.
또 내 임기 중 현재 우리나라 주택의 40%인 주택 2백70만 호를 건설하여 1992년부터 현재까지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분당, 일산 등 신도시 건설로 勞賃(노임) 인상, 建資材(건자재) 파동 등 부작용이 있었음도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건설과 관련하여 당시 다수 국민의 여론은 경제발전으로 衣食住(의식주) 중 衣와 食의 문제는 해결되었으니 「住의 문제」만 해결되면 하는 소망이 있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 朴正熙 대통령 시절인 1970년대 말 무리한 중화학공업 투자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경제안정을 해친다고 많은 비난을 받은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때 물가상승을 감내하고 중화학공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80년대 한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상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는 해외요인의 변화와 관련하여 1986년부터 시작한 우루과이 라운드(UR)에 관한 우리 정부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UR 협상 이후 가장 민감하게 대두될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개방을 앞두고 1990년 7월 청와대에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했다. 이들로 하여금 농어촌 구조개선작업을 하도록 하여 42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農漁村(농어촌) 구조개선 방안을 만들게 했다. 이것이 UR 협상이 체결된 뒤 다음 정권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다.>
재벌전문화 정책과 여신규제
<이미 UR 협상이 끝나면 WTO 체제의 출범이 예견되었다. 이 경우 우리 기업들은 종전과는 달리 국경 없는 경쟁체제 속에서 세계 및 국내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므로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변신할 필요가 있었다.
이때 나는 우리나라 재벌들의 船團式(선단식) 경영체제로는 세계 최고기업의 생성이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고 이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그리하여 1991년 재벌기업들에 대해 3개의 주력기업을 선택하도록 하고, 그 이외의 업종에 대해서는 여신을 규제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 정책이 발표되자 당시 外信(외신)들은 「한국 정부가 朴正熙 정권 이후 처음으로 새로운 정책을 시도한다」고 보도하면서 「이것이 성공할 경우 한국경제는 보다 강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재벌들의 막강한 저항과 시간적 제약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1997년 12월 IMF 체제가 도입된 후 1998년 1월 IMF 총재인 캉드쉬가 「IMF가 한국에 대해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당신 나라에서 이미 7년 전에 시도했다가 못한 것을 IMF가 도와주는 것』이라고 답한 신문 보도를 보고 나 자신 상당한 아쉬움을 느꼈다.
그밖에 한국경제의 對外(대외) 경쟁력 향상에 무엇보다 중요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1990년과 1991년에 노동법 개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당시 민자당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었음에도 이를 정치적 사유로 거부함으로써 무위로 돌아갔다. 이것이 1997년 노동법 개정의 정치적 파장을 야기한 것이다.
나의 임기 마지막 해인 1992년에는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간의 정책들을 정리하는 해였지만 집값도 하락 추세로 돌아섰고, 물가도 안정 추세였으며, 국제수지 적자도 대폭 감소되었다. 다만 경제성장률만 종전에 비해 약간 저조했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종전의 정책 방향과 약간 모순된 정책결정도 있었던 것 같다.
전체적으로 나는 임기 중에 국민에게 약속한 「1인당 GNP 5천 달러」를 2천 달러 초과한 7천 달러를 달성함으로써 국민소득을 배가하여 중산층을 확대했다. 2백7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함으로써 주택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토지 투기를 억제했다. 총외채만 해도 5共 말과 비슷한 수준의 4백30억 달러를 다음 정권에 인계했으며 순외채는 2백24억 달러를 받아 그 절반을 갚고 1백10억 달러로 반으로 줄여 넘겼다.
당시 경제여건으로 불가피했지만 나는 물가상승, 2백만 호 주택건설로 야기된 勞賃 상승, 建資材 파동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당시 경제정책의 최고 책임자로서 겸허하게 수용한다.
앞으로 경제학자들이 한국경제政策史(정책사)를 쓸 때 내 임기 5년간의 경제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나는 학자들의 학문적인 평가에 전적으로 동의할 것이다>
2. 6공 시절의 국제수지 문제
5共 시절 막대한 무역흑자가 난 이유
盧 전 대통령은 6共 시절의 경제정책 개괄에 대한 설명에 이어 각론에 대한 육성증언으로 들어갔다. 첫번째 주제는 IMF사태로 관심이 더욱 높아진 국제수지 분야였다.
<1980년대 중반 우리 경제 최고의 이슈는 약 4백억 달러에 달하는 外債(외채)로 인한 「외채 망국론」이었다. 이 때문에 1985년 2월, 12代 국회의원 총선 당시 야당 국회의원 출마자들은 어린이 한 명이 태어나면 『나는 1천 달러짜리 빚쟁이』 하고 운다는 소리까지 했을 정도였다.
선거 결과 급조된 당시 신민당이 상당한 의석을 차지했고 5共 정부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처하게 됐다. 바로 이 1985년이 우리나라 국제수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라 생각한다.
1985년 9월21일,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선진 5개국인 미국·독일·일본·영국·프랑스가 상호 환율 조정을 위한 플라자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1980년 미국에 레이건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강력한 달러가 강력한 미국」이라는 기치 아래 高평가됐던 달러 가치가 일본과 독일 통화에 대비하여 70% 정도 切下(절하)됐다.
그때까지 1달러당 2백40엔 하던 일본의 엔은 1달러당 1백20엔으로 切上(절상)됐고 1달러당 3.2마르크 하던 독일 통화는 1.5마르크로 切上됐다. 그밖에 영국·프랑스·이탈리아·싱가포르·대만까지도 달러에 대한 自國(자국) 통화를 상당 수준 평가절상했다. 주요 국가들의 환율 조정과 함께 국제 금리는 하락했고, 원유가격도 10달러 내외로 하락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거꾸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을 평가절하하는 정책을 지속하여 원화 가치는 1달러 당 8백90원까지 切下되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체질 개선을 통한 본질적인 경쟁력 향상에 의하지 않고 경쟁국들의 환율변동에 따른 외부 요인으로 수출가격 경쟁력이 향상되었다. 원유 수입가격 하락, 국제금리 부담 감소 등으로 「외채 망국론」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1986년에는 국제수지가 45억 달러 흑자로 反轉(반전)하게 됐다.
국제수지 흑자는 1987년에 90억 달러 가까이 증가했고, 6共 정부가 출범한 1988년에는 흑자규모가 1백45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국제수지 흑자가 3년 연속 크게 증가하자 정부는 물론 경제관련 연구기관, 경제학자, 언론 등 모두가 지속적인 국제수지 흑자국으로의 전환, 선진국 진입, 債務國(채무국)에서 債權國(채권국)으로 전환 등을 얘기하며 낙관론까지 주장할 정도였다. 그러나 정작 지속적인 흑자국이 되기 위해 필수적인 기업의 연구개발이나 신상품 개발은 등한시했다.
1988년까지 달성한 대부분의 국제수지 흑자는 對美(대미) 무역에서 발생했는데, 이것은 바로 미국의 통상 및 원화 切上 압력을 불러왔다. 그 결과 정부는 수입상품의 개방폭을 확대하게 되었고, 원화를 절상할 수밖에 없었다.
원화 환율은 1988년 이후 계속 切上되어 1990년 1/4분기에는 1달러당 6백90원에 이르렀다. 반면 우리의 수출 경쟁국인 일본의 엔 환율은 1985년 9월 플라자 협정 이후 달러당 1백20엔에서 1990년 1/4분기에 1백40엔대로 평가절하됐다. 이러한 환율 변동으로 우리나라 수출가격 경쟁력은 급격히 하락, 국제수지 흑자는 1989년 40억 달러로 축소됐고, 1990년에는 적자로 反轉되었다.>
5共이 벌어놓은 것을 6共이 탕진했다?
<요약컨대 1986년부터 1989년까지 발생한 3백억 달러의 국제수지 흑자는 수출 경쟁력이 향상되어 달성된 것이 아니라, 外的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향상됨으로써 발생됐다가 그 요인이 없어지자 사라진 것이다.
이 3백억 달러의 국제수지 흑자는 소비수요의 증대를 유발했고, 부동산 투기 및 證市(증시) 과열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었다. 반면에 기업들은 안이한 사고에 사로잡혀 1987년 이래 이미 일본에서 新造語(신조어)로 유행하던 財(재)테크에 열중하면서 기술개발 및 신상품 개발에 노력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高평가된 원 환율과, 1990년 8월2일 이라크의 쿠웨이트 점령으로 10달러 대의 원유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된 것이 1990년에 국제수지 22억 달러 赤字(적자)를 발생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1991년 1월17일 쿠웨이크-이라크 사태는 걸프전으로 확대되면서 1990년 8월 이전에 10달러 대의 원유가격이 25~30달러 수준으로 급등하여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됨으로써 1991년 국제수지 적자는 87억 달러 수준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되자 사람들은 『5共이 벌어놓은 것을 6共이 탕진했다』고 수군대기 시작했다. 이런 단순평가는 1986년 이후 나타난 국제수지 흑자가 어떤 요인에 의해 발생됐는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쉽게 반증될 수 있을 것이다.
5共이 끝나는 시점인 1987년 말 우리나라의 純(순)외채가 2백24억 달러였던 것이 6共 임기가 끝나는 시점인 1992년 말에는 순외채 규모가 1백10억 달러로, 절반으로 줄었다. 6共 5년간 2천7백 달러의 1인당 GNP가 7천 달러로 증가하고, 무역규모도 이 기간 거의 배로 증대되었음에도 총외채 규모는 5년 전과 비슷한 4백30억 달러 수준이었다>
―6共 시절 국제수지 적자 이유를 환율관계 등 외부적 요인으로 설명하셨습니다만 그 시절엔 임금 인상으로 소비지출이 늘고 가계소비가 늘었습니다. 게다가 정부 소비도 늘어 내수시장이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자 부족분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바람에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임금이 오르면 환율이 조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죠. 우리의 對美무역 흑자가 1백억 달러가 넘자 미국의 환율절상 압력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 문제였어요. 임금인상 여파로 생산비용이 올라가 경쟁력이 떨어진데다가 환율이 단기간에 지나치게 평가절상되는 바람에 우리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 국제수지의 적자를 보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걸프전 여파로 油價(유가)가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유가가 1달러 오르면 우리는 9억 달러의 적자요인이 발생합니다. 그 무렵 10달러 하던 유가가 30달러 선으로 폭등했으니, 한번 상상해 보세요』
―6共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관점은 정치 민주화의 논리가 경제정책에도 반영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문제와 관련된 내용은 뒤에 자세히 나올 겁니다』
3. 토지투기와의 전쟁
金鍾仁 수석은 공산주의자?
6共 정부는 1989년 6월16일에 토지보유 부담의 강화를 목적으로 종합토지세를 도입했고, 같은 해 12월30일 택지소유 상한제, 개발이익 환수제도 및 토지초과이득세제를 시행했다. 이른바 토지공개념 제도를 본격 시행한 것이다. 6共 시절 추진된 토지정책의 배경과 과정에 대한 盧 전 대통령의 육성증언을 들어본다.
<토지가 재산 증식 내지 재산 보존수단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나는 토지 稅制(세제)를 강화하도록 하고, 기업의 토지 과잉 소유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다. 물론 토지관련 稅制 중 일부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違憲(위헌) 결정을 받았으나, 당시의 긴박한 토지 투기 억제를 위해 토지 稅制 강화가 불가피했다.
당시의 토지에 관한 나의 정책은 큰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재벌의 과잉 토지 소유문제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정부 정책을 단호히 관철했다.
토지정책의 한 예를 소개하기로 하자. 재임시 롯데그룹의 辛格浩(신격호) 회장이 나를 찾아와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따지는 것이었다. 사정을 들어보니 서울시에서 해 달라, 해 달라 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금의 롯데월드 부지 개발을 맡았는데, 막상 개발하려니까 안된다고 해서 놀려두고 있는데 이제 와서 토지초과세를 내라고 한다는 것이었다.
관련자를 불러 사정을 알아보니 진상은 이랬다. 무조건 개발하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정을 고려해 34층까지만 지으라고 하는데도 辛회장이 1백층을 꼭 짓겠다고 고집한다는 것이었다. 1백층을 허가해 주지 않는다며 땅을 놀리다 보니 허가 기한이 지나 非업무용 토지가 되어 세금이 부과됐다는 것이었다.
나는 辛회장에게 『잠실 아파트에 사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교통체증을 우려해 절대 안된다고 하는데 꼭 1백층을 지어야 하겠습니까?』 하고 정중히 의사를 전달한 적이 있다.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아마 그는 YS 정권에 들어가면 될 것이라고 믿었던 모양인데, 결국 YS 정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34층으로 낙착됐다고 최근에 들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한진그룹 회장인 趙重勳(조중훈)씨가 제주도에 약 4백만 평에 달하는 목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5·8 부동산 대책 후 이 토지가 非업무용으로 판정되어 매각 대상에 올랐다. 이것을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노력했으나 여의치 않자 서울대와 인하대에 기부한 것으로 안다. 趙회장 주변에서 이 일로 인해 당시 나의 경제수석비서관이었던 金鍾仁 수석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
이처럼 강력한 토지정책이 없었다면 토지 가격이 현재까지 안정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4. 금융실명제 유보의 내막
종합과세 없는 실명제는 의미 없다
금융실명제가 처음 거론된 것은 5共 시절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던 1982년이었다. 이 해 지하경제의 양성화에 역점을 둔 7·3 조치를 발표하고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그러나 경제활동에의 지나친 충격, 전산화 미비, 국내 저축기반의 취약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시행이 1986년 이후로 연기됐었다.
盧 전 대통령은 1987년 大選(대선) 당시 금융실명제 실시 공약을 내걸었다. 대통령 취임 후인 1988년 10월에는 「경제 성장과 선진화합경제 추진대책」을 발표, 1991년부터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1989년 4월11일에는 금융실명거래 실시준비단을 발족했다. 그러나 1990년 4월4일, 盧 전 대통령은 1991년 1월부터 실시예정이던 금융실명제 무기연기를 선언했다. 그 표류의 裏面史(이면사)에 대한 盧 전 대통령의 육성증언을 들어본다.
<나는 1987년 대통령 선거 당시 금융실명제 실시를 공약했고, 대통령 취임 이후 초기에는 이의 실시를 준비하도록 했다. 그러나 1989년 11월부터 갑자기 당시 경제팀에 의해 경제 위기론이 제기되고, 부동산 투기 과열 등으로 1990년 초 경제 상황은 매우 불투명한 양상을 나타냈다. 그래서 나는 금융실명제 실시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 효과를 분석하도록 하여 이를 근거로 금융실명제 실시를 일단 유보시킨 것이다.
실명제는 명분상으로는 마치 경제 正義(정의)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금융실명제는 소득의 종합과세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종합과세를 하지 않고서는 실명제를 실시해봐야 의미가 없다. 따라서 종합과세를 위한 전반적인 사회적, 稅務(세무)행정적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고서는 실명제 실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흔히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금융실명제를 왜 하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실명제로 약간의 稅入(세입)의 증대를 통해 얻는 이득보다 실명제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클 경우, 이의 실시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을 경제적으로 더 괴롭히는 결과를 낳게 된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서양처럼 사인으로 예금하는 것이 아니다. 도장을 사용해 통장을 만들기 때문에 도장만 있으면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얼마든지 예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설사 주민등록증을 요구한다 해도 남의 번호를 대면 그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었다.
1993년 金泳三 정권이 긴급명령을 통해 금융실명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IMF 사태 이후 종합소득세는 경제 여건을 감안한다는 명분 아래 연기됐고, 실명제에 관한 이야기는 사라지고 말았다. 실명제가 사회 正義라는 등식이 성립된다면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겠는가.
금융실명제는 稅政(세정)상 종합소득세의 예금 이자에 대한 확대 과정을 통해 얼마든지 실시될 수 있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자금의 흐름에 갑작스러운 변동을 가져올 때 평온한 경제 상황에 왜곡을 초래하여 경제에 부정적 효과를 야기한다. 이것이 오히려 저소득층에 경제적으로 불리한 여건을 초래하므로 경제 正義에 배치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 현실이다>
금융실명제는 正義구현의 수단이 아니다
盧 전 대통령은 금융실명제 연기와 관련하여 『한 나라의 문화와 관습, 관례와 상충되는 여건하에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경험했다』고 토로했다. 배석했던 金鍾仁 전 장관은 『경제정책을 긴급조치 형식으로 실시해서도 안되지만, 그런 조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金泳三 정권에서 급작스럽게 긴급조치로 실명제를 실시하는 바람에 자금 흐름의 왜곡현상을 야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채시장에 의존했던 중소기업이 실명제로 자금줄이 막히자 부도사태가 연발했고, 그 여파가 IMF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1982년 금융실명제 정책 연구 과정에서 논란을 벌였던 사안입니다만 실명제가 마치 경제 정의, 사회 정의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일 소지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정부가 개개인의 예금 재산을 들여다보고, 돈이 많은 사람에게 돈을 빼앗아 저소득층에 주는 것 같은 인상을 풍기면서 추진됐기 때문에 실명제에 대한 허상이 생겨난 것이죠. 그 결과 「국민의 80~90%가 지지하는데 왜 실명제 실시를 안 하느냐」 하는 항의가 제기된 것입니다.
결국 金泳三 정부가 여론몰이식으로 실명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실효를 못 거두고 아무 의미도 없게 된 겁니다』
―실명제가 최초로 거론될 당시의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가 장영자 사건으로 뒤숭숭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머리에 「실명제는 정의구현을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인식된 것 아닙니까.
金鍾仁:『바로 그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金泳三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했을 때 열화와 같은 지지를 보낸 것도 종합금융소득 課稅(과세)로 稅收(세수)가 증가한다는 측면에 박수를 보낸 것이 아니라, 실명제 때문에 부정부패가 감소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金鍾仁:『금융실명제는 원래 세금 징수의 편의성을 위해 고안된 겁니다. 일본의 금융실명제 격인 그린 카드 시스템도 당시 대장성의 稅制국장이 종합소득세를 위해 필요하다 해서 도입했어요. 우리는 종합소득세를 점진적으로 확대 발전시키면 굳이 실명제를 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만든 것이죠』
金 전 장관은 『1982년에 실명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돈은 태양을 싫어한다」는 얘기가 자주 나왔다』면서 『경제정책을 심오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순탄한 상황에서 경제의 흐름을 크게 뒤바꾸는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1982년에 실명제가 검토될 당시 金在益(김재익)씨 같은 경제 전문가는 실시를 주장했고, 許和平(허화평)씨나 許三守(허삼수)씨 같은 군 출신 정치인들이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盧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金鍾仁 장관이 금융실명제를 반대하는 핵심 포스트였다』고 말했다.
『1982년 당시 내가 내무부장관이었는데, 나도 실명제에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실명제를 위해서는 우선 토지거래 전산망을 전국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이 관련업무가 내무부 소관이었는데, 전산망 준비가 전혀 안된 상황에서 갑자기 금융실명제를 한다는 겁니다. 내무부장관에게 협조도 구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니, 실천할 수도 없는 정책을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정치적 효과를 얼마나 거둘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라 망치는 일이다 해서 반대한 겁니다』
재벌들은 실명제에 반대하지 않았다
―6共 때 금융소득에 대한 課稅 내용을 보면 非(비)실명 소득에 대한 課稅는 60%지만 실명소득은 20%로서 非실명과 실명의 課稅 격차가 40%나 됐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非실명 예금에 중과세를 함으로써 실명을 하지 않으면 손해본다는 인식을 확산시키자는 의도였죠. 이런 정책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실명제는 저절로 정착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1982년에 실명제가 연기됐을 때 시중에는 『정치권에서 로비를 했기 때문에 실명제가 물 건너 갔다』는 얘기가 떠돌았습니다. 6共 시절에 실명제가 연기된 것도 『정치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재벌이나 정치인들이 로비를 한 결과』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돌았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많았지요. 그러나 國政(국정)의 총책임자 입장에 서게 되면 정치 논리도 중요하고 경제 논리도 중요하고 사람들의 반응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실명제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현실을 모른 채 무턱대고 실명제가 正義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사고가 아닙니다. 실명제는 권력자가 내 마음대로 휘둘러 보고 싶다 할 때 멋진 처방이 될 수 있겠지요』
―1989년 실명제 연구 당시 全經聯(전경련)이라든지 정치인 쪽에서 盧 전 대통령께 로비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배석했던 金鍾仁 전 장관은 『재벌들은 금융실명제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고 답변을 거들었다.
『일반인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실명제를 표류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돈을 관리하는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명제가 실시된다 해도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차 경제가 개방되면 자본은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정책은 정치 사회 여건을 두루 반영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권위주의적 통치하에서 꽉 눌러놓고 실시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 民意(민의)가 따라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1989년에 실명제 실시가 검토될 당시 예금이 이탈해서 부동산이나 토지 쪽으로 옮겨 가는 조짐이 보였습니까.
金鍾仁:『1982년에 실명제를 실시하고 세법을 개정한다는 것이 7·3 조치였습니다. 그 해 7월에 발표가 난 후 12월까지 5개월간 서울 근교의 땅값이 1백% 올랐습니다. 1988~1989년 실명제 실시가 예정됐을 당시에도 부동산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실명제 여파로 부동산 가격 폭등 현상만 야기한 겁니다』
5. 재벌과의 전쟁
주력업종제도를 시행한 이유
다음 주제는 「재벌과의 전쟁」이었다.
<나는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민주화와 개방화라는 두 개의 현안을 함께 추진해야만 했다. 때문에 나는 경제정책을 펴면서 국내 경제 요인뿐 아니라 국제 사회의 변화요인도 함께 고려해야만 했다.
비록 늦은 감이 있으나 나는 1990년 7월 우루과이 라운드(UR)에 대한 행정 각 부처의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재벌 문제를 다루게 됐다. 당시 한국경제를 종합해 보았을 때 무역규모가 세계 11위 국가였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에서 「이것이 최고」라는 물품을 하나도 공급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나는 재벌들이 船團(선단)식으로 기업을 거느리고 이것 저것 다 하다 보니 어느 하나도 경쟁력을 확보해 국제시장에서 경쟁하기 힘들 것이라 판단했다. 그리하여 이른바 주력업종제도를 시행했다.
나는 재벌들로 하여금 3개의 주력업종을 선택하게 하고, 그 이외의 업종은 여신을 규제하도록 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매 분기별로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재벌들로부터 막강한 저항과 시간의 제약에 부딪쳐 원래 뜻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이러한 일련의 재벌정책을 가리켜 누군가 「재벌과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으로 기억된다. 하지만 나나 정부가 재벌에 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 재벌들이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한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인정한다. 하지만 재벌들이 글로벌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기업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국민경제 전체의 효율이 떨어지므로, 자신들과 국가 모두를 위해서라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의 경제정책 방향이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에서가 아니라, 한국경제 전체의 자본 배분의 효율을 생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대기업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라는 의미에서 추진한 것이었다.
IMF 체제가 된 후 캉드쉬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7년 전에 한국이 시도하다 못한 것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다』 라는 아쉬움을 토로한 내용을 들은 바 있다. 그도 그럴 것이 1991년 초 우리나라 5대 재벌의 부채는 각각 5조원 정도였는데, 1997년 IMF 사태가 터질 때에 보니까 불과 5년여 사이에 각 24조~25조원으로 다섯 배나 늘어나 있었다.
재벌들의 과잉부채 때문에 IMF가 오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재벌들의 과잉부채는 과잉시설과 연결되고, 이것이 현재 한국경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구조조정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내 재임 때도 몇몇 재벌들이 정유공장이든 뭐든 하나라도 더 해야 되겠다고 덤빈 일이 더러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재벌의 주력업종 정책과 배치되어 그것을 막았는데, 만약 그때 막지 않았다면 한국의 상황은 지금보다 더 어렵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6共이 무조건 기업의 신규업종 투자와 진출을 막은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1990년 들어 국제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수출구조를 점검한 일이 있다. 그 결과 기업들에게 새로 개발된 수출 상품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수출 상품이란 기업 스스로 개발해야지 정부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당시에는 모든 기업에 대해 외자도입을 못하게 할 때였는데 삼성전자의 경우 관계부처에서 예외적으로 반도체 공장 설비를 위해 5억 달러 양키 본드 발행을 허가한 일이 있다. 특정 업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의 수출 품목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수출을 늘려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 결과 삼성은 金泳三 정권 때 반도체 호황을 맞아 큰 돈을 벌었고, 곧 국가로서도 외화획득이라는 일거양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WTO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재벌의 업종전문화 시책 외에 나는 공정거래제도를 통한 상호출자 및 상호지급 보증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특히 임기 말에 상호지급보증 제도를 줄이려고 했다. 모든 기업이 자기 자본 범위 내에서만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는 법안을 관련부처에서 국회에 제출한 적이 있는데, 임기 말이어서 인지 1백% 관철이 안됐다.
그나마 일부 수정되어 2백%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상호지급보증을 절제하는 최초의 정책 시도가 임기말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지금 IMF의 신탁통치를 받아 진행되고 있는 일 중의 상당 부분이 이미 내 재임 중에 시도됐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예컨대 지금에 와서 투명 경영의 기본조건으로 요구되고 있는 연결재무제표(財務諸表)만 해도 그 당시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재벌들의 반대로 별 성과를 보지는 못했으나 적어도 이와 관련해 상호지급보증 문제만큼은 첫 시동을 걸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배석한 金鍾仁 전 장관은 6共 시절 재벌정책 및 구조조정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보충설명했다.
『당시 정황으로 볼 때 UR 협상이 1990년대 초반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UR 협상이 끝나면 WTO 체제가 출범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경제 국경이 소멸돼 무한경쟁시대가 전개될 것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이 경우 우리 기업이 해외나 국내에서 외국 기업과 똑같은 상황에서 경쟁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재벌은 40~50개나 되는 계열사를 거느리고 국제경쟁에 임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재벌기업들은 규모가 방대하다 보니 어디서 이익이 나고 손해가 나는지조차 파악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말하자면 관료조직, 혹은 공산주의 경제의 콤비나트 비슷하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주력업종제도를 도입해서 재벌기업들에게 「가장 자신 있는 업종 세 개만 택하라」고 한 겁니다. 정부가 강력히 주력업종제도를 추진하자 재벌기업은 일부 학계와 언론 등을 동원해 방해공작을 펼쳤습니다. 결국 확실한 결과를 담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권이 이양됐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힘겹게 재벌들의 신규투자를 억제하고, 주력업종제도를 통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펼쳤습니다만 金泳三 정권에 들어와 「新(신)한국」이니 「新경제정책」이니 하면서 그동안 옭죄었던 재벌들의 투자욕구를 풀어놓았습니다. 그 결과 각 사업분야에서 중복 과잉투자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6共 경제정책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장기적 차원에서 국가의 기반을 확실히 다지자는 것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단기적인 효과가 중요하지 장기적인 효과가 뭐가 중요한가」 하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盧대통령과 경제팀은 盧대통령 집권시에 탄탄한 경제 사회기반을 구축한다는 장기적 차원을 택했습니다. 따라서 가시적인 성과가 눈에 띄지 않으니까 「盧泰愚 정부 시절에 무엇을 했느냐」 하고 비판받는 원인이 된 거죠』
재벌들의 영토확장 야욕이 IMF의 根因
―재벌 정책을 추진할 경우 언론이나 야당, 시민단체는 재벌을 비판하는 쪽에 서기 때문에 당시 여론이나 정치적 차원에서는 밀리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盧 전 대통령께서 『재벌의 로비가 강해서 주력업종제도, 상호지급보증을 제한하는 문제가 좌절됐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실감나게 말씀해 주셔야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것 같은데요.
『경제적으로는 金鍾仁 장관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정치적으로 본다면 우리 나라 경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었던 존재가 결국 재벌기업입니다. 말하자면 경제정책에 있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경제와 정치가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 결합되어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이나 내 입장에서 볼 때 올바른 길이라 판단돼도 함부로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더군요.
어떤 기업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당한 일을 했을 때 그 기업을 망하게 조치하면 그 기업과 기업인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청업체, 관련회사 등등 10만~20만 명이 줄줄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우리나라 재벌이 軍團化(군단화)되었기 때문이죠. 이런 사회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한번에 밀어붙여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혁명은 점진적인 발전보다 못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잖아요. 우리 재벌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金鍾仁 전 장관이 보충설명을 했다.
『암탉이 빈둥빈둥 놀면서 모이만 먹는다 해서 목을 비틀면 더 이상 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탉을 울 안에 넣어두고, 마음대로 활개치지 못하도록 하자는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이것은 反재벌적인 생각 때문이 아니요, 사회 정의를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재벌들이 이익을 못 내는 계열사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가장 자신 있는 업종만 선택하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재벌 총수들은 마구잡이로 벌이면서 영토를 확장하려는 속성이 강해요. 그들은 이런 행위를 이윤추구로 위장하지요. 남의 사업이 잘된다 싶으면 무조건 참여하고 보자는 사고방식이 계속되면 결국 너도 나도 망하고, 국가도 그만큼 손실을 보니까 「이제는 자제합시다」 하고 요구한 겁니다. 그러나 재벌들의 수십 년 행태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더군요. 엄청난 저항이 시작된 겁니다. 정권 교체시기가 되자 저항은 더욱 가열되었지요. 최근에는 IMF라는 外的(외적)인 요소로 밀어붙이니까 저항이 좀 적은 편입니다만, 가시적 성과가 없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6. 재별의 비업무용 부동산 강제매각 조치
재벌기업이 부동산 투기의 主犯
盧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1990년 5월8일, 여신관리를 받고 있는 49개 계열기업군(재벌그룹)에 대해 非업무용 토지 및 건물을 6개월 이내에 매각토록 하는 「5·8 부동산 투기억제와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대기업이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는 非업무용 부동산 자진 매각 ▲금융기관의 과다부동산 처분 및 신규취득 억제를 골자로 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재벌들의 부동산 사재기에 처음으로 제동을 건 셈이다.
5·8 대책은 부동산 문제의 시급성과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시책이었지만, 한편에선 목적을 위해 超法的(초법적) 수단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비판을 야기했다. 덕분에 盧 전 대통령은 재벌기업으로부터 강력한 도전에 직면했고, 재벌기업의 정치참여를 유발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 문제와 관련한 盧 전 대통령의 육성증언을 들어본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대두된 것이 1990년 초였다. 나는 1990년 3월, 경제수석실에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작업을 지시했다. 이렇게 시작된 부동산 대책의 결과가 「5·8 부동산 조치」였다.
당시에는 보따리 싸 가지고 다니는 아주머니들이 부동산 투기의 주역처럼 여겨졌지만, 사실 부동산 투기의 主(주)책임자는 대기업들이었다. 1985~1990년까지 대기업들의 부동산 구입 규모는 엄청난 것으로, 재벌들이 부동산을 내놓지 않는 이상 부동산 가격 안정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超法的(초법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10대 재벌 부동산 1천8백만 평 자진 매각」을 시작으로 해서 30대 재벌까지 4천8백만 평의 부동산을 매각토록 한 것이다.
1990년 3월25일경 나는 5대 재벌 총수들을 불러 저녁식사를 하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사안을 당부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할 수 없이 金鍾仁 수석이 5대 그룹의 기조실장을 불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던 것으로 안다. 그때부터 재벌들이 자진 매각에 나선 것이다. 그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대통령마저도 무시하는 그런 식이었다>
사돈인 崔鍾賢 회장이 손해 많이 봤다
金鍾仁 전 장관은 재벌들에 대한 부동산 자진 매각 유도 과정의 에피소드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盧대통령께서 5대 재벌 총수들을 초청해 저녁을 내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당신들도 이렇게 성장해서 국가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니 사회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 부동산이 더 이상 사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 이렇게 당부했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姜英勳(강영훈) 총리를 찾아가 「대통령께서 재벌들에게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협조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반응이 없으니 총리께서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켜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1주일 후에 姜총리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여보, 총리는 아무 힘이 없나봐」 하신단 말이에요. 총리께서 5대 재벌 총수들을 식사에 초대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두 사람만 참석했다는 겁니다.
이래서 나라의 기강이 서겠는가 해서 제가 5대 그룹 기조실장들을 만나 단도직입적으로 「당신들이 버티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똑똑히 알고 행동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자진 매각을 이끌어낸 겁니다. 10대 재벌이 자진 매각을 하니까 나머지는 제가 얘기하기도 전에 따라서 하더군요. 우리나라는 상위 10대 재벌그룹에서 결정이 안 되면 다른 기업이 따라오질 않습니다』
盧 전 대통령은 재벌의 부동산 자진 매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여담이지만 내 사돈인 선경의 崔鍾賢(최종현) 회장은 정부의 권유를 받아 조림지로 사들였던 30만 평을 대학에 기증했어요. 나의 재벌 부동산 자진 처분 정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셈입니다』
7. 물가현실화의 논리
시장경제 효율 높이기 위해 물가상승 허용
5共의 업적 중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것이 물가였다. 1982~1987년 연평균 도매물가는 0.9%(소비자 물가 3.5%) 상승에 그쳤기 때문이다.
그런데 盧泰愚 대통령 재임 기간인 1988~1991년 연평균 도매물가가 3.5%(소비자 물가 7.8%) 상승했고 집권 마지막 해인 1992년에 가서야 안정세로 돌아섰다. 이와 관련한 盧 전 대통령의 육성증언을 들어본다.
<5共 때는 물가 상승률이 5% 이하였는데 6共에 가서는 10%대에 가까웠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6共에서도 물가 억제정책을 썼다면 물가를 5%대에서 단기간 동안에 잡을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1990년 상황에서 전체를 평가할 때 1990년 여름부터 전력공급이 모자라 여름철에는 시간제 送電(송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과거 5共 때는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전력 부분을 동결했다. 때문에 투자 재원도 없었고, 총수요 증대를 막기 위해 투자 자체를 억제하는 시책을 썼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경제의 장기적인 잠재력 자체가 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를 다루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자기 재임기간에만 성과를 올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든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정책을 쓸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와 국민 앞에 무책임한 일이다. 그래서 결국 그 동안 억눌렀던 가격을 풀자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정치적으로 견딜 수 있는 한계선이 어디냐를 따지게 되었고, 그 결과 두 자리 숫자는 넘기지 말자 해서 물가 상승률을 한 자리 수 이내에서 막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특히 시장경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부 물가상승을 허용하는 정책을 택했던 것인데,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생각한다면 그런 식으로밖에 문제를 풀 수 없었다.
이것을 놓고 일부 사람들은 『5共 때는 물가가 안정됐었는데 6共 때는 물가가 올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물가정책과 관련하여 金鍾仁 전 장관이 보충설명을 했다.
『어느 정권이나 물가를 강력하게 통제해서 4~5년 정도 낮은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다 보면 韓電(한전)도 적자, 우편이나 철도도 적자, 상품가격도 억제하니까 일반 기업도 적자에 허덕이게 됩니다. 결국 국영기업이나 일반기업들이 은행대출로 적자를 메워가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경제 전체가 低(저)효율, 高(고)비용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요.
6共에서는 이런 식의 물가정책은 국가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으니 그만두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억눌렀던 물가를 현실화했습니다. 말하자면 가격을 정상화한 것이죠』
8.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전략
사회간접자본 기획단 설치
盧 전 대통령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世論(세론)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주력한 부분은 정당한 평가를 받고 있다. 盧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추진된 주요 사업 내역을 보면 먼저 고속도로의 경우 ▲신설:판교~구리간(23.5㎞), 신갈~안산간(23.2㎞) ▲확장:남해안 고속도로 마산~진주간(45.9㎞), 경인고속도로 신월~부평간(11.7㎞), 경부고속도로 양재~수원간(18.5㎞) ▲신설공사 추진:인천~안산간 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13개 노선 433.9㎞ ▲확장공사 추진:수원~청원, 신갈~원주 등 9개 노선 405.5㎞ 등이다.
또 ▲국도 포장률은 1987년 80%에서 1991년 92%로 늘어났고 ▲서울지하철 2·3·4호선 연장 및 5호선, 7~8호선 일부구간 착공 ▲부산 지하철 1호선 4단계 및 2호선 건설 중, 대구 지하철 1호선 건설공사가 추진됐다. 그 결과 전국 지하철 총연장은 1987년 139.3㎞에서 276.5㎞로 두 배 정도 증가했다.
또 영종도 신공항, 경부고속철도와 같은 大役事(대역사)를 계획 추진했다. 이 와 관련한 盧 전 대통령의 육성증언을 들어본다.
<1991년에 우리는 사회간접자본 기획단을 청와대 내에 설치했다. 물류량이 증가하고 자동차 대수도 증가하는데 도로가 확장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물류비용이 자꾸 높아지는 등 非생산적인 경제현상이 심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밖에도 항만과 철도, 도로 등이 절대 부족이었다. 5共 시절의 예산 동결로 인해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가 중단되어 있던 터라 그런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내각을 상대로 추진하다 보니 쉽지가 않았다. 그래서 청와대에 사회간접자본기획단을 구성하게 된 것이다. 사회간접자본 기획단을 1991년 초에 발족해 청와대 비서실이 직접 추진하면서 1991년 7월에 3조6천억원 규모의 追更(추경) 예산을 신청한 일이 있다. 이때 찬성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당에서도 반대했고, 예산 주무처인 경제기획원에서도 반대했다. 심지어 청와대 비서실 내에서도 경제수석실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대한 것을 내가 결단을 내려 3조6천억원을 도로와 항만, 철도에 투자하자고 했다.
그 결과 오늘날 京釜(경부) 및 영동고속도로가 확장되고, 경기도 일원의 교통난 해소 등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만일 6共이 총수요 억제를 통한 재정긴축으로 일시적인 물가안정을 통해 생색을 내려 했다면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라의 장기적인 발전을 전제로 경제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해 그같은 일을 추진했던 것이다.
당장에 드러나지 않는 SOC 같은 장기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6共을 보고서 『6共이 뭘 했느냐』고 비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그밖에 장기 사회간접시설 투자로 나는 서해안 고속도로 신설, 京釜고속전철 및 영종도 국제공항 등을 착공했다. 이러한 기반시설들은 먼 훗날 새롭게 평가받을 업적의 하나라고 자부한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는 신공항, 고속전철 등 SOC 건설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곤혹스러움을 겪기도 했다. 다름 아니라 야당들이 마치 이것을 정책 프로젝트로 오해해 정치자금이나 조달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 같았다. 실제 국회에서는 영종도 신공항과 京釜고속전철이라고 하면 예산을 무조건 깎겠다고 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 상당히 애를 먹었다>
쓸데없는 논쟁 때문에 공사비 눈덩이처럼 불어나
―盧 전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경부고속전철과 관련하여 『북방정책의 결과 통일이 가까워졌을 때 유라시아 전체를 관통하는 철도와 연결한다』는 구상을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입장에서 볼 때 서울~부산간 4백㎞에 고속전철을 건설하는 것은 너무 가까운 거리라서 낭비가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배석한 金鍾仁 전 장관이 보충설명을 했다.
『당시 경부고속도로가 포화상태에 빠져 고속도로를 하나 더 놓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국토면적이 좁은 나라들은 대부분 고속도로보다는 철도로 옮겨가는 경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력 수송을 高速電鐵(고속전철)로 흡수하고 기존의 철도와 고속도로는 화물수송을 담당한다는 차원에서 고속전철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일을 오래 끄는 바람에 비용이 많이 드니까 다른 소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계획대로 추진했으면 비용이 훨씬 줄었을 텐데 쓸데없는 논쟁을 하다 보니 공사가 2~3년 늦춰진 겁니다. 1년 늦어질 때마다 1조원씩 비용이 더 들어가요.
우리나라에서 해방 이후 경부고속철도 규모의 철도를 기획해서 건설한 경험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수준에 맞지 않아 시간을 소비했고, 다른 목적을 갖고 시작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다 보니 공사가 늦어진 것입니다.
영종도 국제공항도 마찬가진데 계획대로라면 1998년 6월에 개항했어야 합니다.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는 일본 간사이 공항, 홍콩의 신공항과 누가 빨리 건설해서 거점을 확보하는가 하는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홍콩은 우리보다 늦게 시작해서 벌써 개장했어요』
盧대통령은 고속전철 건설과 관련해서, 『東釜고속전철의 국제입찰경쟁이 치열하게 됐던 것은 유라시아 관통철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측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라고 부연 설명했다.
―고속철도는 金泳三 정부 때 프랑스의 TGV로 결정됐는데, 6共 때는 어땠습니까. 어느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갖고 계셨습니까.
이 질문에 金鍾仁 전 장관이 답했다.
『철도청에서 고속전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철도가 일본 기술이 근본이 되어 사람들이 편하니까 일부에서 일본 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안서를 보니까 일본 시스템이 아니면 안되게 되어 있더군요. 이렇게 되면 국제 입찰이 불가능하니까 고속전철 개발국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준으로 다시 만들어 참여시킨다는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일본이 가장 먼저 탈락한 겁니다』
SOC 건설의 秘話
―5共에서 SOC 투자를 소홀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보면 초창기에는 물가를 잡느라고 어려움을 겪었고 1986~1987년 2년 동안 무역 흑자가 났는데 아직 사회간접 자본에 과감한 투자를 할 단계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金鍾仁:『5共은 처음부터 물가안정이 최고 목표였어요. 그래서 1983년엔 예산을 동결하지 않습니까. 경제를 정상적으로 이끌어 가면서 물가도 안정을 시켜야지, 다른 것 다 동결하면 누가 물가를 못 잡겠습니까.
사회간접자본의 경우 누군가 획기적으로 물꼬를 트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요. 1991년에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追更 예산을 편성할 때 崔珏圭(최각규) 부총리와 당에서는 물가가 염려되니까 재정긴축하라고 반대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孫柱煥 장관이 그때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는데, 시중 여론이 나쁘니까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줄이는 게 좋다는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孫柱煥:『당시 정치여건을 보면 1992년에 국회의원 총선, 기초·광역 단체장 선거(단체장 선거는 1992년 정초 연두기자회견에서 盧대통령이 「연기하겠다」는 정치적 결단을 발표했다), 그리고 연말의 대통령 선거 등 네 개의 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무수석 입장에서는 예산 운영도 1992년 선거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1991년 청와대에 사회간접자본 기획단을 만들어 追更으로 정부 예산을 떼어낸다는 것은 대통령의 중대한 결단이었다고 봅니다』
―지방 여행을 해 보면 교통이 사통팔달이고, 지방의 생활수준이 서울에 근접하는 걸 피부로 느낍니다.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6共의 큰 치적 중의 하나인데 이것을 평가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군요.
盧 전 대통령은 얼마 전 개통된 서울시 내부 순환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한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이 도로는 金鍾仁 수석 시절에 계획된 겁니다. 당시 高建(고건) 서울시장에게 내부 순환 고속도로 건설을 지시했더니 터널을 뚫으면 예산이 증가하니까 청와대 뒤편으로 고가도로가 지나가도록 설계를 했더군요. 그래서 재설계를 하라고 지적 받기도 했지요. 내가 요즘 이 도로를 자주 이용하는데, 워커힐까지 1시간 걸리던 것이 이 도로를 이용하면 30분이면 도착합니다. 기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부 순환도로 덕분에 서울시 교통 소통이 10%는 좋아졌다고 그래요』
―SOC 투자는 단기간에, 더구나 5년제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 기간에 업적을 평가 받겠다는 자세로는 사업추진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내가 과거에 소련을 방문했을 때 경제인, 기업인들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스크바 시내의 어떤 호텔에 유숙한 사람은 겨울인데도 후식으로 수박이 나왔답니다. 다른 호텔에 유숙한 사람은 과일 냄새도 못 맡았다고 해요. 모스크바 시내에서도 유통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내가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외국에서 수천억 달러를 빌리더라도 빨리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하시오. 도로, 항만, 철도, 공항에 투자해서 10년만 지나면 본전을 다 뽑고도 남습니다」 이런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9. 경제정의와 민주화의 대가
역사의 과도기에 서서
다음 주제는 경제 정의와 민주화의 代價(대가)였다. 『민주주의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값비싼 代價를 요구한다』는 盧 전 대통령의 육성증언을 들어본다.
<사람들은 민주화의 소중함을 쉽게 잊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를 부르짖을 때는 「목숨이라도 바치겠다」고 했다가, 민주화를 일단 성취하고 보니 오히려 「무슨 민주화가 이런가」 하고 회의를 느끼는 것 같았다.
무질서하고, 사회 질서가 파괴되고, 혼란스러우니까 민주화가 소중하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느끼지 못했다. 이 과정을 민주화를 위한 代價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것 같으면 뭐하러 민주화를 해』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았다.
6공화국을 출범시키면서 내게는 「민주화」라는 절대 과제가 놓여 있었다. 정치적 민주화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경제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 하는 점에 대해 단언할 수 없었지만 적지 않은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
1987년 6·29 선언 이후 민주화에 대한 욕구는 경제분야도 예외가 아니었다.
6共 초기부터 「경제 正義」라는 것이 강조됐다. 朴正熙 대통령 18년과 全斗煥 대통령 7년의 성장위주 과정에서 근로자의 욕구를 억제시킴으로써 그때까지 우리나라 분배구조는 가진 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6·29 선언과 동시에 터져나온 민주화의 열기와 노동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다 보니 누구라도 경제正義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이른 것이다.
한국의 경제발전이 오랫동안 통제 속에서 이루어져 오다 갑작스럽게 민주화 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노동계의 요구가 우리 경제를 그다지 크게 손상시키지는 않았다고 본다. 또 임금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선진국을 지향하는 입장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크게 올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싱가포르, 대만 등 우리 경쟁국과 비교해도 크게 오른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산업 현장의 원칙이 파괴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6共 기간 동안 아무리 민주화를 해도 정부가 컨트롤할 것은 컨트롤해 줬어야 하는데 그냥 내팽개치는 바람에 질서가 무너져 생산성이 주저 앉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역사를 살펴보면 역사의 과도기에서 그 정도의 代價와 감수는 항상 있어 왔다. 오히려 그 정도로 흡수해서 한국 경제가 정상적으로 지탱할 수 있었다는 것은 성공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스페인이나 南美(남미)의 민주화 과정과 비교해 보더라도 4~5년 동안에 노동계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6공화국 경제를 다루면서 아무 것도 안했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성장이냐 분배냐를 놓고 신중히 검토한 결과 나라의 장래를 생각해 그동안의 잘못을 시정하자는 측면에서 노력한 것인데 그런 측면은 다 떼어 놓고 비판만 하는 것은 일종의 편견이다.>
勞使문제는 공권력이 해결사?
<마라톤을 예로 들어 보자. 전반 코스와 후반 코스가 있고 반환점도 있다. 전반 코스는 굶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공장을 짓고 고용을 늘리면 된다. 朴正熙 대통령 때부터 5共 때까지가 바로 전반 코스에 해당한다. 그래서 수출 제일주의, 성장 제일주의 하면서 민주주의를 탄압하기도 한 것이다.
6共은 반환점에 서 있는 것이다. 따라서 中進國(중진국)에서 先進國(선진국)으로 가는 후반 코스를 달려야 하는 입장이었다.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가는 것은 배고픔을 해결한다는 단일 목표였지만, 中進國에서 先進國으로 가는 데는 『어느 정도 주린 배를 해결했으니 문화도 누리고, 사회 질서도 필요하고, 민주주의도 해야 되고, 평등 복지도 해야 되고,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된다』는 다원화된 목표가 등장하게 된다.
그러니까 정책의 비중이 민주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 가진 자 쪽에 서 있는 한편이 어느 정도 희생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과거의 성장 일변도에서처럼 노동자들만의 희생을 요구할 수는 없었다. 이 과정에서 경쟁력이 다소 떨어졌다는 것은 인정한다. 한마디로 말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代價였다고 할 수 있다>
민주화의 代價와 관련하여 金鍾仁 전 장관은 다음과 같이 보충증언을 했다.
『1985년 2·12 총선 이후 직선제 개헌 욕구가 일기 시작하면서 민주화를 위한 국민들의 열망이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현명한 기업가라면 정치 민주화가 企業(기업)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 대비책을 세웠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은 노사문제는 정부가 공권력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해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오르면 기업은 임금을 절제하는 기술을 개발하든가,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든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근로자를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인건비를 줄이는 自救(자구)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노력도 않은 채 정부에 의존하는 타성에 빠져 있던 것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입니다.
심지어 재벌기업들은 임금 올려주기 경쟁에 나섰습니다. 삼성은 「勞組(노조) 없는 그룹」을 자랑하기 위해 임금을 올려주고, 현대는 「국내 1위 기업의 자존심상 삼성에 질 수 없다」면서 경쟁을 부채질했습니다. 천정부지로 임금이 치솟자 그 책임을 정부에 돌리는 겁니다. 정부가 노사분규에 강경하게 대응을 안해서 이런 상황이 닥쳤다고 말입니다. 노사분규가 일어났을 때 勞組가 준법투쟁을 해도 정부가 처벌하겠다고 덤빈 것이 그간의 관례였습니다. 법을 지켜가면서 투쟁하는데 무슨 규정으로 어떻게 처벌하겠다는 겁니까』
임금 인상의 순기능도 만만치 않다
金 전 장관은 勞使(노사)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朴대통령 시절에 제가 勞使(노사)문제와 관련해서 1년 반쯤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살펴보니 노동청이 생길 때부터 노동청장은 대부분 치안국장 출신들이 임명됐습니다. 그러니까 勞使문제란 경찰력으로 대응하는 것으로만 알았다는 뜻이지요』
―6共 경제를 평가하는 중요한 주제가 임금 인상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회 일각에서는 노사분규 때 정부가 법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 인상을 유발해서 이것이 국가 경쟁력 약화, 국제수지의 악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임금이 인상되면 근로자들의 可處分(가처분) 소득이 늘고, 내수시장이 확대되기 때문에 경제의 내실이 다져진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임금 인상의 긍정적 측면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金鍾仁:『통계상으로 보면 6·29 선언 이전까지 우리나라 소득분배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6·29 선언 이후 근로자들의 투쟁에 의해 소득분배가 시정된 것이죠. 5년 동안 1백16%가 늘었으니까 소득이 倍加(배가)된 셈입니다. 이러한 소득 배증은 수요 창출로 나타났습니다. 마이카 시대라는 것이 6共 때 생겨났으니 근로자들이 시장을 확대해 줘서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늘어난 겁니다. 이처럼 소득의 수요창출 기능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소득을 비용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올바른 사고가 아닙니다. 6共 시절에 이런 식으로 사회 불균형이 조정됐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면 「나는 중산층」이라고 답하는 사람이 80%에 이른 겁니다』
김종인 당시 경제수석의 보충설명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마침 거실에 결혼 40주년 축하 화분이 눈에 띄었는데, 결혼기념일이 화제로 떠올랐다. 盧 전 대통령은 『지난 5월31일이 결혼 40주년이었는데, 집사람은 독감 때문에 앓아 누워서 결혼기념일을 보냈다』고 말했다.
『1959년 5월31일에 결혼해서 해운대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해운대로 전보가 날아왔어요. 즉시 서울의 美 8군으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허겁지겁 서울로 가니까 내일 미국 유학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사흘 만에 미국으로 떠나서 연말에 귀국했어요.
미국의 특전부대 스페셜 코스, 심리전 코스를 교육받고 귀국해서 공수단에 보직을 받았어요. 그 시절엔 공수단이 하나밖에 없을 때입니다. 내가 공수단의 정보참모(S-2)를 했고, 全斗煥 대통령은 작전참모(S-3), 후에 청와대 경호실장을 했던 車智澈(차지철)씨는 공수대대에 나가 있었어요. 車智澈씨는 우리보다 나이가 한 살 적었지요』
기업 민주화가 경제 투명화의 지름길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우리나라 재벌 구조 개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金鍾仁:『우리나라 경제 발전 과정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재벌정책을 내놓은 것이 6공화국입니다』
―재벌들이 정부 정책에 그렇게 심하게 저항을 했습니까.
金鍾仁:『재벌이란 게 말하자면 국가 속의 국가 아닙니까』
盧 전 대통령은 『재벌 총수들 입장에서 볼 때 청와대 경제수석이 눈엣가시와 같은 존재였다』고 말했다.
金鍾仁:『제가 오죽 미웠으면 현대그룹 鄭周永(정주영) 명예회장의 대통령 출마의 변이 「金鍾仁 경제수석 때문에」 이랬겠습니까』
盧 전 대통령은 『재벌 총수들은 옛날식 개발모델에 安住(안주)해서 그 방식대로 가려는 향수에 젖어 있었다』고 말했다.
『내가 5共 시절 올림픽조직위원장과 대한체육회 일 때문에 鄭周永 회장과 자주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당시 경제수석이었던 司空壹(사공일)씨를 비판하더군요. 朴대통령 시절에는 국가를 위해 이바지한 게 있어서 자기 의견이 잘 통했지만, 정권이 바뀌어 자꾸 제동이 걸리니까 심기가 불편해진 것이죠』
―金大中 정부의 재벌정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金鍾仁:『6共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것을 IMF의 힘을 빌어 반복하고 있는 셈이지요』
―재임 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재벌 구조조정을 밀어붙였다면 IMF 신세를 지는 결과는 면하지 않았을까 하는 가정을 해 봅니다.
金鍾仁:『임기 막바지가 되니까 정책에 힘이 실리지 않아 역부족이었습니다』
―요즘에 와서 생각해보면 1997년 11월에 IMF 사태가 온 것을 과대평가해서 자학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시절 韓日관계가 좋았더라면, 우리에게 몇백억 달러를 일시적으로 빌려 줘서 외환위기를 모면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金鍾仁:『그 무렵 일본은 우리에게 달러를 빌려 주려는 자세를 가졌지만 미국에서 「IMF를 통해 수습을 해야지 개별 국가 지원은 절대 안된다」는 카드를 들이미니까 꼼짝을 못한 겁니다. 결국 한국의 외환위기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東北亞에서의 주도권과 영향력을 누가 행사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孫柱煥:『IMF 사태가 닥친 것은 전형적인 人災(인재) 아닙니까』
金鍾仁:『人災죠. 정책부재, 대응책 내놓는 데 너무 게을러서 그렇게 밀려간 것이죠』
―金鍾仁 장관께서 청와대 경제수석 당시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때 6共의 경제정책은 뚜렷한 비전이나 목표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에 金장관께서 『목표나 구호를 내거는 것은 좋은 경제정책이 아니다』라고 답하셨던데요.
金鍾仁:『목표나 구호를 세워 놓으면 그것을 생각하느라고 다른 걸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재임 중 국민소득 두 배로 늘린 것은 이케다 수상에 이어 두 번째
―현재 우리 경제의 제일 큰 문제가 환율입니까.
金鍾仁:『경쟁력을 아무리 높여도 환율이 움직이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미국 월街(가)의 펀드 매니저들이 한 나라를 망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정책이 잘 안 풀릴 때 현재의 정책 결정권자들이나 실무 담당자들이 그 정책을 오래 담당했던 전임자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꿈 같은 얘기지요. 정책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가장 서글픈 단점이자 약점이지요. 크게는 정부에서 작게는 직장에서 전임자가 했던 것은 무조건 나쁘다는 풍조가 불행의 근원이라고 봅니다』
盧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국민소득을 두 배로 늘린 부분에 대해 크게 만족해 하는 눈치였다. 이 문제에 대한 金鍾仁 전 장관의 답변.
『5년 만에 소득을 두 배로 늘린 사례는 1959~1964년까지 집권한 일본의 이케다 수상 시절에 그 사례가 발견됩니다. 盧대통령 시절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2천7백 달러에서 7천 달러로 늘었으며 임금은 5년간 1백15%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같은 기간에 임금이 과도하게 상승했다고 볼 수도 없어요』
관료라는 존재는 영혼이 없는 인간
―6共은 토지정책, 주택 2백만 호 건설,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유난히 땅과 관계가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金鍾仁:『6共 경제정책 중 실패사례로 언급되는 것이 국제수지 문제와 물가가 상승한 것, 임금 상승이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경제 실상을 냉정하게 분석하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韓電 같은 회사에 물어보면 盧泰愚 정부 시절에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았으면 발전소 건설을 위한 財源(재원)이 바닥났을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1990년 4월에 점검을 해보니까 그 해 여름에 전력이 모자라 제한 送電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 건설 계획을 보니 그것만으론 턱도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인천에 화력발전소 두 基(기)를 한꺼번에 짓기 시작해 1년 만인가 완공한 겁니다.
제가 발전소 건설 財源 마련을 위해 전력요금을 15% 인상하면서 텔레비전에 나가 「만약 10시간 정도 단전된다고 가정할 때 고층 아파트 위층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시라」고 말했습니다. 전기가 끊겨 생활이 엉망이 되는 것보다는 매달 3천원 정도를 더 내는 것이 나은 것 아닙니까』
金 전 장관은 『우리나라는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여 해결하면 아무런 평가를 못 받고, 오히려 문제가 곪아 터졌을 때 해결하면 대접 받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나라 경제관료들은 재임기간 동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된다는 사고 방식에 젖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IMF 사태를 낳게 한 결정적 요인이라고 봅니다. 옛날에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관료라는 존재는 영혼이 없는 인간이니까 국가의 중요 大事(대사)를 맡기면 나라가 망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재벌의 고삐를 풀어준 金泳三 정부
金 전 장관은 『우리가 경제정책을 추진하려면 해외에서까지 참견하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과거처럼 경제정책을 정부 의지대로 펼치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는 것이다.
『金泳三 정부의 경제정책이 IMF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권 초기에 재계의 요구를 비판 없이 수용한 데 있다고 봅니다. 재벌기업들은 「6共이 업종 전문화니 뭐니 하며 재벌을 틀어쥐는 바람에 경제발전이 위축됐다. 이것을 풀지 않으면 경제성장이 어렵다」고 하소연하니까 정부가 이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나온 정책이 「新(신)경제 1백일 계획」인데, 이때부터 각 분야에 걸쳐 재벌들의 중복 과잉투자가 시작된 겁니다』
또 金 전 장관은 IMF체제 직전인 金泳三 정부 말기에 유행한 『우리 경제 기초는 매우 건전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빚을 얻어서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기간 동안에는 성장률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밑지면서 수출을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적자가 나는 부분은 전부 은행이 떠안아야 합니다. 金泳三 정부 시절 이런 현상으로 야기된 거품수치를 가지고 「우리 경제 기초가 튼튼하니까 이상 없다」고 선전했던 겁니다. 정부의 선전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면 개혁 저항세력이니 뭐니 하고 몰아붙이니까 사람들이 입 다무는 바람에 경제가 이 지경이 된 것이죠』
―일반상식으로는 金泳三 대통령이 재임 중 『정치자금을 한푼도 안 받겠다』는 식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재벌과의 관계가 대단히 불편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밀착관계였다고 봐야 합니까.
金鍾仁:『金泳三 대통령 시절 삼성의 李健熙(이건희) 회장이 북경에서 「정치는 4류, 공무원은 3류, 기업은 2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정치의 首長(수장)인 대통령도 4류밖에 안된다는 뜻인데, 그런 얘기를 듣고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金泳三 정부와 재벌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盧 전 대통령께서는 재임 시절 경제의 사령탑인 부총리와 경제수석을 자주 교체했습니다. 이것이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파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가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경제기조가 흔들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도권의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대 신도시에 건설한 아파트가 30만 호 정도, 여기에 사는 인구가 1백만 정도 됩니다. 이것은 수도권 인구분산정책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정책 아닙니까.
『그건 수도권 주택난이 가장 심각했기 때문이죠. 지방의 도시들은 주택이 남아도는 곳도 있었습니다. 수도권 주택난이 가장 심각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신도시 건설을 하게 된 겁니다. 준비된 자료에 그 내용이 들어 있으니 먼저 그 내용을 소개하지요』
10. 주택 2백만 호와 5대 신도시 건설
주택문제 해결 위해 국가총력전 전개
盧 전 대통령은 재임시 주택 2백72만 호를 지었다. 이처럼 단기간에 국가총력전 형태로 대도시 몇 개를 건설한 사례는 세계 역사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무릇 세상 사는 만인을 고루 만족시키는 정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주택 2백만 호 건설 정책도 無주택자에겐 내 집 마련이라는 희망을 주었으나 有주택자에겐 부동산 가격 하락이라는 상처를 안겼다. 국가 자원이 非생산적인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돼 국제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盧 전 대통령의 육성증언을 들어본다.
<제6공화국이 탄생하는 시점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켜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제 성장만 갖고는 안되고 분배 복지를 배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민주화가 이루어졌으므로 정부가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로서는 집 없는 설움도 컸지만 집 자체가 재산으로 여겨져 누구는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만 되면 그 자리에서 몇천만원, 몇억원을 벌고 하는 것이 무슨 폭동이라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사회 분위기였다. 그래서 정치적 결단을 내려 주택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농촌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주택문제가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게다가 핵가족화에 따른 가구수의 급격한 증가로 연간 1천5백만 평의 새로운 宅地(택지) 수요가 발생하고 있었다. 공업용지와 공공시설용 토지를 합치면 매년 2천만 평 이상의 토지를 개발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대도시를 중심으로 토지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地價(지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바람에 부동산 투기 과열은 주택값과 전세값을 단숨에 2~3배씩 올려 놓아 근로의욕과 저축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특히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이 요원해지면서 집 없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명씩 자살함으로써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6共 출범 직전인 1987년의 우리나라 전체 주택수는 6백45만 호로 주택보급률은 전국 69%, 서울 56%였다. 당시의 주택건설은 한 해 평균 24만 호로, 1983~87년까지의 5년간 1백25만 호가 지어졌다.
그러던 것이 6共 기간중인 1988~92년까지 5년간 모두 2백72만 호를 지었다. 전국 주택수의 40%를 5년간에 지은 것이다. 연평균 55만 호씩 늘어난 셈인데, 이에 따라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1987년 56%에서 1992년에는 67%로 높아졌다. 그 덕에 1988년 18%, 1990년 38%에 이르렀던 주택가격 상승률도 1991년에 가서는 마이너스 5%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시행착오 각오했다
<주택 2백만 호 건설은 1988년 3월 경기도 평촌과 산본에서부터 시작했다. 1차사업이 1988년 3월에 시작됐는데, 1988년 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얼마 안 있어 아파트 투기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1989년 2월, 민정당이 주최한 「보통사람들의 밤」 행사에서 주택 2백만 호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주택공급 전환의 시초가 된 영구임대주택 공급안을 내놓았다. 도시 영세민을 위해 25만 채의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주택 2백만 호 건설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언론이나 각종 연구기관, 정당 등도 한국이 경제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衣와 食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했지만 住의 문제만큼은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2백만 호 건설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당시 우리나라의 주택 건설 능력은 연간 20만~30만 호 정도였다. 그러다 보니 2백만 호 건설은 나의 재임기간 5년 동안에는 다소 어려운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주택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다 보니 최선을 다하는 쪽으로 밀어붙이게 된 것이다.
나는 주택 2백만 호 건설은 근본적으로 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실행 과정상에서 나타난 일부 시행착오가 문제였다고 본다. 게다가 주택경기 活況(활황)에 편승해 연간 70만 호의 주택을 건설하다 보니 5년이 아니라 3년 10개월 만에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긴 것도 사실이다.
자재파동, 임금 상승, 물가 상승, 국제수지 적자 등과 부실시공 우려 등의 비판을 혹독하게 받았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오늘날 주택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본다. 이러한 건설경기 과열은 정부 의도라기보다는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데 따라 내집 갖기에 대한 국민정서가 상당히 작용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1989년과 1990년에 집값이 집중적으로 폭등하자 당시 관계부처인 李鎭卨(이진설) 건설부차관이 연일 텔레비전과 신문에 나가 『집값을 곧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입장을 전달하는 데 애를 먹던 기억이 있다. 심지어 朴昇(박승) 건설부장관이 국회에 가서 『집값이 떨어지고, 집을 팔려 해도 팔리지 않는 시대가 곧 올 것』이라고 했더니 국회의원들이 『웃기지 말라』는 식의 표정을 지었던 일이 있었다. 그러나 예상대로 집값 오름세는 1991년 5월부터 한풀 꺾이기 시작했다.
신도시 건설 계획 역시 천정부지의 아파트값을 잡기 위한 극약처방이었음은 물론이다.
신도시 건설은 건설부와 청와대의 합작으로 이루어졌다. 신도시 건설 계획은 각 부처간의 이해관계가 난마처럼 얽혀 있는 데다 정치적 반발까지 겹쳐 있어 건설부 혼자 힘으로는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청와대가 나서서 부처간 교통정리를 해 주었다.
당시 여론 조사도 국민들의 80% 이상이 신도시 건설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반대파들이 모함도 하고 협박 비슷한 것도 했지만, 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만큼은 초지일관하는 자세를 견지했다.>
집은 남고, 부작용은 해소됐다
<결국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것은 주택 2백만 호 건설을 강력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 과정 중에 임금 상승이나 자재 파동과 같은 문제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갖게 됐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훗날 역사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책이란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최종 선택하는 지도자가 나라의 정치·경제·사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당시에도 부동산 투기를 그냥 두느냐, 아니면 부작용을 감안해서라도 주택 2백만 호 건설을 밀어붙이느냐 하는 기로에서, 밀어붙이는 쪽을 선택했던 것이다.
집은 영원히 남는 것이고, 이에 따른 부작용은 몇 년 정도 지나면 회복이 가능한 것이다. 즉 「정책의 선택」이 기본적으로 얼마의 비용을 들여서 얼마를 얻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일부 희생을 치르더라도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월등히 낫다는 정책 판단을 내렸던 것이다.
주택 2백만 호 건설을 위한 신도시 부지를 물색하려고 보니까 시내에는 도저히 땅이 없었다. 次善(차선)으로 선택한 것이 서울에서 電鐵(전철)로 30분 가는 거리를 찾다보니까 분당, 평촌, 산본, 중동 등 네 군데가 후보지로 떠올랐다.
당시 일산은 이야기도 안 나왔고 분당과 중동, 평촌, 산본 네 곳은 10여년 전부터 住公(주공)에서 개발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던 터였다. 그런데 산본은 李載灐(이재형) 국회의장의 반대로 개발하지 못했던 곳이고, 분당의 경우는 그린벨트에 묶여 있지는 않았지만 朴正熙 대통령이 그린벨트에 준해서 관리하라고 특별 지시를 했던 곳이었다.
여기에 건설부에서 분당은 유보해 두자고 해서 제외시켰고, 중동 또한 당장 교통문제 해결이 어려우므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유보하자는 결론이 내려져 산본과 평촌부터 착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1차사업이 1988년 3월에 시작됐는데, 그 해 말쯤부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자 분당도 연이어 신도시로 개발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강남지역만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문제였다. 그래서 강북지역에서 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검토된 곳이 의정부와 일산지역이었다. 의정부 지역의 경우 로열 컨트리 클럽이 있는 곳인데 그 앞의 6백30만 평은 신도시 입지로는 명당 자리였다. 분당이 4백만 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단한 크기였다.
하지만 지대는 좋은데 교통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다. 심지어 도봉산에 터널을 뚫어 8차선 도로를 내는 문제까지 검토해 봤지만, 그것으로도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포기한 것이다.
그래서 남은 곳이 一山(일산)이었다. 일산지역의 경우 국방부의 협조가 중요한데, 다행히 협의과정에서 양해를 받아낼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내가 사단장을 지낸 적이 있던 곳이라 보고가 올라왔을 때에 소신껏 재가를 내줄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5大 신도시가 탄생한 것이다.>
10년 새에 5개 도시 건설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면서 알게 된 것이지만 우리 법이 택지개발지역의 비닐 하우스는 주거지로 인정이 안되지만, 비닐 하우스에다 거적을 씌운 것은 주거지로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자고 나면 비닐 하우스가 세워지고, 그 위에 거적이 씌워지는 일이 계속됐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곳이 주거지라며 보상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어떤 곳에서는 사과 궤짝에다 촛불을 켜 놓고 십자가를 달아 교회라고 우겨 대는 일도 있었다. 일부 주민들은 자살까지 했고 분당에서는 경운기를 타고 고속도로를 점거하는 등 문제가 속출했다.
당시 분당에는 비행장이 있었는데 건설부에서 조사해 보니 비행장 소음이 무시할 수 없는 수치였다. 그래서 소음을 피해 짓다 보니 분당의 입구 지역이 텅 빈, 이상한 모양으로 된 것이다. 게다가 군부대가 있는 지역을 피하다 보니 신도시 모양이 이상하게 되었는데, 일부 국회의원들은 그것을 갖고 『무슨 로비를 받아서 그렇다』는 등 『누구가 땅을 갖고 있어서 그렇다』는 등 별별 소리를 다 하기도 했다.
하여튼 10년 내에 5대 신도시를 이렇게 건설한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역사상으로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해 한국의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金泳三 정권이 경제 안정 기조 속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우리가 5개 신도시를 財政(재정)에서 돈 한푼 안 들이고 건설했다고 하니까 일본 대장성에서 조사단이 온 일이 있다. 한국은 어떻게 財政에서 돈 한푼 안 들이고 신도시를 건설하고, 연간 40만 호 주택을 건설할 수 있었느냐는 것이었다.
참고로 내가 1988년 서울올림픽을 마치고 유엔에 가서 연설하면서 「평화의 市(시)를 만들겠다」고 한 것도 사실은 신도시 건설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었다>
「평화의 市」와 관련하여 金鍾仁 전 장관이 다음과 같이 보충설명을 했다.
『신도시 건설계획을 추진하면서 평화의 市 계획안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구체화되고 경제교류도 심화될 때 이질적인 체제에서 살던 사람들이 융화할 수 있도록 황해도 쪽에 「평화의 국제도시」 같은 도시를 만들어 남북 주민들이 함께 거주하는 구상을 해본 것입니다. 미국의 벡텔社가 한국의 평화市 건설 계획안을 수립해서 제안한 적도 있어요』
11. 노사분규와 새로운 대처
기업 스스로 해결하라
민주화를 뿌리내린 盧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그 민주화의 덫에 치였다. 노동자들의 폭발적인 욕구분출이 체제를 뒤흔드는 시한폭탄으로 떠올랐던 것이다. 그 긴박했던 노사문제에 대한 盧 전 대통령의 육성증언을 들어본다.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평가하는 지식인이나 언론은 과거 권위주의 통치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경제만을 따로 떼어내 생각하는 습성이 배어 있다. 민주화하는 나라에서 경제 정책이란 정치 사회 등 제반 사항을 경제와 결합시켜 끌고 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6·29 선언 이후 혼란스러울 정도로 노사분규가 전개됐는데, 朴正熙 대통령 시절이나 全斗煥 대통령 시절에는 근로자의 정당한 요구까지도 정부가 기업의 편에 서서 억누른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다 보니 그것들이 일시적으로 폭발하고, 민주화를 한다면서 그것들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6共에 들어와 민주화가 되니까 노사분규가 폭발하다시피 일어났다. 그 시점에서는 이것을 早期(조기)에 공권력을 동원해 정면으로 막는 것과, 시간을 두고 폭발력이 어느 정도 수용된 후에 대처하는 것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었는데, 나는 後者(후자)를 택했다.
그래서 나는 노사분규 현장에는 가급적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았다. 그때 使(사)측 대표들은 한결같이 『정부가 있느냐 없느냐』 하고 따졌던 것으로 안다. 왜 경찰서에 전화를 해도 경찰들이 나타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노동법 문제를 자주 거론하는데, 사실 세계 어느 나라도 「준법 파업」을 처벌하는 사례는 없다. 대한민국에서만 그것이 기업에 손해를 준다는 이유로 공권력을 투입해 처벌해 왔던 것이다.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정부가 항상 기업주 편만 들고 자신들을 박해한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노사분규와 관련해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 1990년에 현대자동차에 노사분규가 크게 일어났다. 金鍾仁 수석이 나의 뜻을 받들어 鄭世永(정세영) 회장에게 『정부는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 어떻게 현대자동차만 연례 행사처럼 노사분규가 일어나느냐. 기업주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근로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으니 당신들 스스로 해결하라』고 했다고 한다. 그랬더니 鄭회장이 『이번만 지켜주면 절대로 내년에는 노사분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서 공권력으로 해결을 해준 기억이 있는데, 1991년에 또다시 노사분규가 발생했다. 역시 해결방법이 틀렸던 것이다.
金수석은 鄭世永 회장에게 『작년에 약속한대로 이번에는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겠다. 당신들이 알아서 해결하라』 하고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보고 받은 기억이 있다.
그러나 노사문제를 방관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대화를 강조한 것이다. 아마 대한민국 대통령치고 勞總(노총)에 가서 勞使政(노사정) 회의를 주재한 사례는 내가 처음이었을 것이다.>
경제현실보다 너무 앞서간 노동법
<당시에는 임금 특성이 복잡하게 이루어져 기본 임금 외에 상여금, 법정 수당 등 노동 현장에서 통용되는 수당의 종류가 2백30가지나 될 정도였다. 그러다 보니 노사협상할 때마다 뒤죽박죽이 되어 회사측이나 근로자들 모두 얼마나 급여를 주고 받는지도 모르는 해프닝이 빚어지곤 했다.
그래서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시간급으로,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는 年俸制(연봉제)로 가야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총액 임금제 개념이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노동자들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당시 우루과이 라운드로 대표되는 분위기에서 한국의 노동법 체계와 경직된 노동시장으로는 국제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그래서 崔永喆(최영철) 노동부장관 때 노동법 개정을 준비했다.
사실 노동법은 1989년 3월 與小野大(여소야대) 상황에서 통과된 것인데, 이 개정 노동법이 문제였다. 우리나라 경제현실에 비추어 너무 앞서 갔던 것이다.
1990년에는 3당 통합이 이루어지고 관계부처의 노동법 개정 움직임이 구체화됐는데, 이번에도 역시 정치 논리에 밀려 노동법 개정이 좌절되고 말았다. 당에서는 다음 總選(총선)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강성으로 알려진 후임 崔秉烈(최병렬) 노동부장관이 여러 차례 밀어붙였지만 역부족이었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이 빈번했던 것이다.
無노동 無임금에 대해 일부에서 비판하는 것은 그 자체가 넌센스다. 全 세계 노동운동사를 보거나 미국 유럽 일본 등 어느 나라를 보아도 파업하고 월급 받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원래 파업을 하려면 반드시 노조가 파업기금을 설정해 놓고, 파업하는 기간 동안 근로자를 먹여 살리는 것이다. 그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파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법규정조차 없다.
노사관계는 계약이다. 勞(노)는 使(사)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使는 勞에게 근로의 代價로 임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勞가 使에게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데 使가 勞에게 임금을 준다는 것은 노사관계의 기본 철학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임금은 결국 힘이 아닌 경제논리로 결정되더라
노사문제와 관련하여 金鍾仁 전 장관은 다음과 같이 보충증언을 했다.
『사실 노사분규를 통해 임금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결국 임금이 힘의 논리에 의해 결정되느냐, 아니면 경제 논리에 의해 결정되느냐의 문제지요. 본질을 살펴보면 임금은 경제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겁니다. 기업주들이 지불 능력이 있으니까 임금을 올려 주고 타협하는 것이지, 지불 능력이 없는데도 임금을 올릴 수는 없는 겁니다』
金 전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노사문제가 제자리를 찾지 못한 이유는 노사분규로 망한 기업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사분규가 일어나 회사가 망하고, 근로자들도 실직자가 되는 쓰라린 체험을 수차 겪다 보면 勞使 양측이 스스로 자제하여 타협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노사분규가 나면 해결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는데, 여론이 무서우니까 정부가 뛰어들어 중재 역할을 하고, 또 은행 대출이라도 알선해 밀린 임금을 지급해 주니까 노사문제가 파행을 겪게 된 것이죠』
盧 전 대통령은 현대중공업에 공권력을 투입할 때의 秘話(비화)를 한 가지 소개했다.
『재임 시절 현대중공업에서 노사분규가 심해서 수습이 안되니 공권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보고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상황을 파악해 보니 공권력을 동원하면 불상사가 일어날 우려가 있더군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이 칭기즈칸 군대의 전법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강한 칭기즈칸 군대지만 심리적으로 약할 때가 있어요. 새벽 2~3시쯤 되면 병사들이 잡생각도 나고, 부상자들은 심약해져 도망자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칭기즈칸이 고민 끝에 구상한 것이 밤만 되면 횃불을 밝혀놓고, 곤드레가 되도록 술을 먹여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칭기즈칸 요리의 기원인데, 이 방법을 사용한 후에는 도망자가 줄었다고 하더군요.
현대중공업에 공권력 투입을 앞두고 내가 내무장관을 불러 이 얘기를 했더니 새벽 3시에 경찰력을 동원해 희생자 없이 질서를 회복했다고 후에 보고를 받았어요』
―그 당시 기업주 입장에서는 이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경찰 월급을 주는데, 불법 쟁의가 발생해도 공권력이 수수방관한다는 것은 결국 犯法者(범법자) 편을 드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金鍾仁:『세금은 사용자만 내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도 다 같이 내는 겁니다. 노사분규의 원조를 따지면 우리 노동법이 너무 이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노동법은 한번 좋게 만들어 놓으면 고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980년 國保委(국보위) 시절에 노동법 개정을 시도했습니다. 비상시국에 비상한 방법이 아니면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였죠. 이때도 복잡한 알력이 생겨 제대로 고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노동법 개정 움직임이 감지되자 全經聯(전경련) 같은 곳에서 손을 써서 산업별 노동조합을 기업별 조합형태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바꾼 것은 기업주가 노조 사무실을 만들어 주고, 말 잘 듣는 사람을 노조위원장에 앉혀 노조를 원격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때 제가(金鍾仁 전 장관은 1980년 당시 國保委 재무분과위원이었다) 기업인들에게 「노조 문제는 당신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충고했습니다. 기업별 노조로 갈 경우 직장 내에서 노사분규가 일어나면 기업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 시절에 기업별 조합형태로 바꾼 규정이 해결이 안된 채 지금까지 온 겁니다』<계속>●
한국경제 최고의 頂點
盧泰愚(노태우) 前(전) 대통령의 육성 회고록 이번달의 주제는 「경제」였다.
사실 6共 시대의 경제는 묘한 이중 불연속선을 노정하고 있다. 극심한 노사분규와 국제수지 적자, 국가 경쟁력 저하라는 惡材(악재) 속에서도 각종 경제지표는 건전한 상황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우선 주마간산격으로 통계수치를 살펴보자.
1987년 1천2백89억 달러이던 국민총생산(GNP)은 盧泰愚 대통령 재임 마지막 해인 1992년에는 2천9백억 달러로, 두 배가 넘게 증가했다. 1인당 GNP도 1987년 2천7백 달러에서 92년 7천 달러로 두 배 이상 상승. 세계 각국이 高실업의 고통을 겪고 있는 동안 우리는 평균 8.4%의 경제성장을 지속했다. 덕분에 실업률도 우리나라에서 고용통계가 시작된 1963년 이래 기장 낮은 2.3%를 기록했다. 사실상 완전고용을 달성한 셈이다.
자동차 보유대수는 1987년 71만8천 대에서 1992년 3백20만 대로 4배 증가. 전화회선은 1987년 1천22만 회선에서 1992년 1천9백만 회선으로 선진국 수준에 올랐다. 주택보급률도 1991년에는 74.2%로 중산층 이하 국민들에게도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한국 경제의 최고 頂點(정점)이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共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가혹했다. 1993년 2월13일 盧泰愚 대통령 퇴임 직전의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盧대통령 직무수행 중 경제를 「잘했다」가 7.8%, 「잘못했다」가 68.9%로 나타났다. 수치로 나타난 경제 상황과 세간 여론의 평가는 극과 극으로 갈라선 셈이다. 이러한 괴리감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6월4일 연희동 盧 前 대통령 자택을 방문했다. 盧 전 대통령은 매우 피곤한 기색이 얼굴에 쓰여 있었다. 지난 4월 하순 모친상을 당한 이래 편히 쉬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게다가 月刊朝鮮(월간조선) 6월호에 金泳三(김영삼) 전 대통령을 후계자로 세운 것과 관련한 『나는 색맹환자…』 발언 내용이 정치적 파장을 몰고 오는 바람에 정신적 피로가 덧씌워진 듯했다. 盧 전 대통령은 「색맹환자」 관련 보도에 대해 『궂은 소리가 들릴 것은 각오했지만 상황이 꼬여서 더 복잡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인터뷰에는 6共 시절 보건사회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金鍾仁(김종인)씨, 그리고 공보처장관과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孫柱煥(손주환)씨가 배석했다. 먼저 盧 전 대통령이 인터뷰 진행에 대한 개괄을 소개했다.
『오늘 인터뷰 준비를 위해서 6共 시절 경제관련 참모들이 한자리에 모인 일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경제관련 참모들이 6共의 경제정책을 일괄해서 큰 줄거리를 세웠고, 그 결과를 金鍾仁 장관이 정리했어요. 몇 가지 중요한 주제는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내가 설명하고,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은 金鍾仁 장관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소득분배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시정된 시기
盧 전 대통령은 우선 6共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개괄에 대해 육성증언을 시작했다.
<오늘날 선진국들의 산업화와 자본주의 발전과정을 보면 산업화는 경제적 효율에 의한 물질적인 富(부)만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수반한다. 인간은 일정한 경제적 수준을 향유하게 되면 새로운 욕망을 갖게 되고, 이를 달성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6·29 선언을 하면서 인식했다.
나의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도 변화된 국민의 의식과 행태에 기초를 두고 설정될 수밖에 없었다. 과거처럼 경제의 효율과 성장만을 위한 일방적인 경제정책은 당시 정치, 경제, 사회 상황 모두를 고려할 때 수립도 집행도 될 수 없었다. 따라서 나의 경제정책은 종전과는 달리 경제적 효율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경제外的(외적)인 상황을 함께 고려했던 것이다.
6·29 선언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된 노사분규는 6共 출범 이후에도 수년간 지속되었다. 6共 이전인 1986년에 2백20건이던 노사분규는 6·29 선언 이후 1989년까지 3년간 해마다 평균 2천4백 건씩이나 발생했고, 이로 인해 임금은 급상승했다.
1987년 9%대의 임금상승률이 6共기간 중 해마다 16%씩 상승해 1백15%가 상승했다. 그 결과 근로자 소득이 두 배 이상 올랐고, 이는 중산층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이 기간이 과거 경제개발계획 이래 일방적으로 사용자, 즉 자본가에게 유리하던 소득분배가 어느 정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시정된 시기일 것이다.
이에 대해 6·29 선언 이전까지 정부의 일방적인 사용자에 치우친 노사관계에 습관화되었던 기업인들은 나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근로자 소득이 증대되어 시장이 확대되고 마이카 시대 같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이윤 창출 가능성이 확대되었음을 간과하고 종전 관행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대통령으로서 다시 권위주의적인 통치형태로 회귀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누적된 소득 분배의 시정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어느 기간 동안 노사관계를 인내로써 수용하여 자율적인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적 결정이라 판단했다. 이러한 인내가 경제의 본질이 결정적으로 위협받지 않고 사회적 균형이 파괴되지 않는 한 오히려 장기적으로 경제적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었다.
이러한 정책기조 아래 나는 일정기간 10% 가까운 물가상승률로 과거 정권에 비해 물가정책에 실패했다는 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단기간의 물가안정은 공공요금 동결, 인위적인 상품가격 억제, 임금억제, 巨視(거시) 긴축정책 등으로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부작용은 장기적으로 가격 구조의 왜곡으로 시장경제의 효율을 파괴하고 공급의 애로를 발생시킨다.
나는 종전처럼 낮은 율의 물가 목표를 포기하고,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線(선)인 한 자리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그간 왜곡된 물가체계의 시정을 허용했다.
장기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회간접 기반시설 확충으로 나는 경부고속전철, 서해안 고속도로, 영종도 국제공항을 착공했고 1991년 초 청와대에 「사회간접자본 기획단」을 발족시켜 그동안 병목현상을 나타내던 도로·항만·철도에 대한 공공부문 투자를 확대했다. 이렇게 하여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4차선化와 서울 경기 일원의 도로망을 확대했다.
부동산이 재산증식과 재산보존의 수단으로 인식되어 주기적으로 투기가 발생될 경우, 이로 인한 거품은 전체 경제의 효율을 저해한다. 나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에 대한 稅制(세제)를 강화하고 기업의 非업무용 부동산에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오늘날까지 토지가격이 안정을 유지하게 했다.
또 내 임기 중 현재 우리나라 주택의 40%인 주택 2백70만 호를 건설하여 1992년부터 현재까지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분당, 일산 등 신도시 건설로 勞賃(노임) 인상, 建資材(건자재) 파동 등 부작용이 있었음도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건설과 관련하여 당시 다수 국민의 여론은 경제발전으로 衣食住(의식주) 중 衣와 食의 문제는 해결되었으니 「住의 문제」만 해결되면 하는 소망이 있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 朴正熙 대통령 시절인 1970년대 말 무리한 중화학공업 투자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경제안정을 해친다고 많은 비난을 받은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때 물가상승을 감내하고 중화학공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80년대 한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상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는 해외요인의 변화와 관련하여 1986년부터 시작한 우루과이 라운드(UR)에 관한 우리 정부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UR 협상 이후 가장 민감하게 대두될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개방을 앞두고 1990년 7월 청와대에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했다. 이들로 하여금 농어촌 구조개선작업을 하도록 하여 42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農漁村(농어촌) 구조개선 방안을 만들게 했다. 이것이 UR 협상이 체결된 뒤 다음 정권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다.>
재벌전문화 정책과 여신규제
<이미 UR 협상이 끝나면 WTO 체제의 출범이 예견되었다. 이 경우 우리 기업들은 종전과는 달리 국경 없는 경쟁체제 속에서 세계 및 국내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므로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변신할 필요가 있었다.
이때 나는 우리나라 재벌들의 船團式(선단식) 경영체제로는 세계 최고기업의 생성이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고 이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그리하여 1991년 재벌기업들에 대해 3개의 주력기업을 선택하도록 하고, 그 이외의 업종에 대해서는 여신을 규제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 정책이 발표되자 당시 外信(외신)들은 「한국 정부가 朴正熙 정권 이후 처음으로 새로운 정책을 시도한다」고 보도하면서 「이것이 성공할 경우 한국경제는 보다 강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재벌들의 막강한 저항과 시간적 제약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1997년 12월 IMF 체제가 도입된 후 1998년 1월 IMF 총재인 캉드쉬가 「IMF가 한국에 대해 너무 심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당신 나라에서 이미 7년 전에 시도했다가 못한 것을 IMF가 도와주는 것』이라고 답한 신문 보도를 보고 나 자신 상당한 아쉬움을 느꼈다.
그밖에 한국경제의 對外(대외) 경쟁력 향상에 무엇보다 중요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1990년과 1991년에 노동법 개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당시 민자당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었음에도 이를 정치적 사유로 거부함으로써 무위로 돌아갔다. 이것이 1997년 노동법 개정의 정치적 파장을 야기한 것이다.
나의 임기 마지막 해인 1992년에는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간의 정책들을 정리하는 해였지만 집값도 하락 추세로 돌아섰고, 물가도 안정 추세였으며, 국제수지 적자도 대폭 감소되었다. 다만 경제성장률만 종전에 비해 약간 저조했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종전의 정책 방향과 약간 모순된 정책결정도 있었던 것 같다.
전체적으로 나는 임기 중에 국민에게 약속한 「1인당 GNP 5천 달러」를 2천 달러 초과한 7천 달러를 달성함으로써 국민소득을 배가하여 중산층을 확대했다. 2백7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함으로써 주택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토지 투기를 억제했다. 총외채만 해도 5共 말과 비슷한 수준의 4백30억 달러를 다음 정권에 인계했으며 순외채는 2백24억 달러를 받아 그 절반을 갚고 1백10억 달러로 반으로 줄여 넘겼다.
당시 경제여건으로 불가피했지만 나는 물가상승, 2백만 호 주택건설로 야기된 勞賃 상승, 建資材 파동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당시 경제정책의 최고 책임자로서 겸허하게 수용한다.
앞으로 경제학자들이 한국경제政策史(정책사)를 쓸 때 내 임기 5년간의 경제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나는 학자들의 학문적인 평가에 전적으로 동의할 것이다>
2. 6공 시절의 국제수지 문제
5共 시절 막대한 무역흑자가 난 이유
盧 전 대통령은 6共 시절의 경제정책 개괄에 대한 설명에 이어 각론에 대한 육성증언으로 들어갔다. 첫번째 주제는 IMF사태로 관심이 더욱 높아진 국제수지 분야였다.
<1980년대 중반 우리 경제 최고의 이슈는 약 4백억 달러에 달하는 外債(외채)로 인한 「외채 망국론」이었다. 이 때문에 1985년 2월, 12代 국회의원 총선 당시 야당 국회의원 출마자들은 어린이 한 명이 태어나면 『나는 1천 달러짜리 빚쟁이』 하고 운다는 소리까지 했을 정도였다.
선거 결과 급조된 당시 신민당이 상당한 의석을 차지했고 5共 정부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처하게 됐다. 바로 이 1985년이 우리나라 국제수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라 생각한다.
1985년 9월21일,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선진 5개국인 미국·독일·일본·영국·프랑스가 상호 환율 조정을 위한 플라자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1980년 미국에 레이건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강력한 달러가 강력한 미국」이라는 기치 아래 高평가됐던 달러 가치가 일본과 독일 통화에 대비하여 70% 정도 切下(절하)됐다.
그때까지 1달러당 2백40엔 하던 일본의 엔은 1달러당 1백20엔으로 切上(절상)됐고 1달러당 3.2마르크 하던 독일 통화는 1.5마르크로 切上됐다. 그밖에 영국·프랑스·이탈리아·싱가포르·대만까지도 달러에 대한 自國(자국) 통화를 상당 수준 평가절상했다. 주요 국가들의 환율 조정과 함께 국제 금리는 하락했고, 원유가격도 10달러 내외로 하락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거꾸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을 평가절하하는 정책을 지속하여 원화 가치는 1달러 당 8백90원까지 切下되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체질 개선을 통한 본질적인 경쟁력 향상에 의하지 않고 경쟁국들의 환율변동에 따른 외부 요인으로 수출가격 경쟁력이 향상되었다. 원유 수입가격 하락, 국제금리 부담 감소 등으로 「외채 망국론」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1986년에는 국제수지가 45억 달러 흑자로 反轉(반전)하게 됐다.
국제수지 흑자는 1987년에 90억 달러 가까이 증가했고, 6共 정부가 출범한 1988년에는 흑자규모가 1백45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국제수지 흑자가 3년 연속 크게 증가하자 정부는 물론 경제관련 연구기관, 경제학자, 언론 등 모두가 지속적인 국제수지 흑자국으로의 전환, 선진국 진입, 債務國(채무국)에서 債權國(채권국)으로 전환 등을 얘기하며 낙관론까지 주장할 정도였다. 그러나 정작 지속적인 흑자국이 되기 위해 필수적인 기업의 연구개발이나 신상품 개발은 등한시했다.
1988년까지 달성한 대부분의 국제수지 흑자는 對美(대미) 무역에서 발생했는데, 이것은 바로 미국의 통상 및 원화 切上 압력을 불러왔다. 그 결과 정부는 수입상품의 개방폭을 확대하게 되었고, 원화를 절상할 수밖에 없었다.
원화 환율은 1988년 이후 계속 切上되어 1990년 1/4분기에는 1달러당 6백90원에 이르렀다. 반면 우리의 수출 경쟁국인 일본의 엔 환율은 1985년 9월 플라자 협정 이후 달러당 1백20엔에서 1990년 1/4분기에 1백40엔대로 평가절하됐다. 이러한 환율 변동으로 우리나라 수출가격 경쟁력은 급격히 하락, 국제수지 흑자는 1989년 40억 달러로 축소됐고, 1990년에는 적자로 反轉되었다.>
5共이 벌어놓은 것을 6共이 탕진했다?
<요약컨대 1986년부터 1989년까지 발생한 3백억 달러의 국제수지 흑자는 수출 경쟁력이 향상되어 달성된 것이 아니라, 外的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향상됨으로써 발생됐다가 그 요인이 없어지자 사라진 것이다.
이 3백억 달러의 국제수지 흑자는 소비수요의 증대를 유발했고, 부동산 투기 및 證市(증시) 과열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었다. 반면에 기업들은 안이한 사고에 사로잡혀 1987년 이래 이미 일본에서 新造語(신조어)로 유행하던 財(재)테크에 열중하면서 기술개발 및 신상품 개발에 노력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高평가된 원 환율과, 1990년 8월2일 이라크의 쿠웨이트 점령으로 10달러 대의 원유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된 것이 1990년에 국제수지 22억 달러 赤字(적자)를 발생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1991년 1월17일 쿠웨이크-이라크 사태는 걸프전으로 확대되면서 1990년 8월 이전에 10달러 대의 원유가격이 25~30달러 수준으로 급등하여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됨으로써 1991년 국제수지 적자는 87억 달러 수준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되자 사람들은 『5共이 벌어놓은 것을 6共이 탕진했다』고 수군대기 시작했다. 이런 단순평가는 1986년 이후 나타난 국제수지 흑자가 어떤 요인에 의해 발생됐는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쉽게 반증될 수 있을 것이다.
5共이 끝나는 시점인 1987년 말 우리나라의 純(순)외채가 2백24억 달러였던 것이 6共 임기가 끝나는 시점인 1992년 말에는 순외채 규모가 1백10억 달러로, 절반으로 줄었다. 6共 5년간 2천7백 달러의 1인당 GNP가 7천 달러로 증가하고, 무역규모도 이 기간 거의 배로 증대되었음에도 총외채 규모는 5년 전과 비슷한 4백30억 달러 수준이었다>
―6共 시절 국제수지 적자 이유를 환율관계 등 외부적 요인으로 설명하셨습니다만 그 시절엔 임금 인상으로 소비지출이 늘고 가계소비가 늘었습니다. 게다가 정부 소비도 늘어 내수시장이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자 부족분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바람에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임금이 오르면 환율이 조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죠. 우리의 對美무역 흑자가 1백억 달러가 넘자 미국의 환율절상 압력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 문제였어요. 임금인상 여파로 생산비용이 올라가 경쟁력이 떨어진데다가 환율이 단기간에 지나치게 평가절상되는 바람에 우리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 국제수지의 적자를 보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걸프전 여파로 油價(유가)가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유가가 1달러 오르면 우리는 9억 달러의 적자요인이 발생합니다. 그 무렵 10달러 하던 유가가 30달러 선으로 폭등했으니, 한번 상상해 보세요』
―6共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관점은 정치 민주화의 논리가 경제정책에도 반영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문제와 관련된 내용은 뒤에 자세히 나올 겁니다』
3. 토지투기와의 전쟁
金鍾仁 수석은 공산주의자?
6共 정부는 1989년 6월16일에 토지보유 부담의 강화를 목적으로 종합토지세를 도입했고, 같은 해 12월30일 택지소유 상한제, 개발이익 환수제도 및 토지초과이득세제를 시행했다. 이른바 토지공개념 제도를 본격 시행한 것이다. 6共 시절 추진된 토지정책의 배경과 과정에 대한 盧 전 대통령의 육성증언을 들어본다.
<토지가 재산 증식 내지 재산 보존수단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나는 토지 稅制(세제)를 강화하도록 하고, 기업의 토지 과잉 소유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다. 물론 토지관련 稅制 중 일부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違憲(위헌) 결정을 받았으나, 당시의 긴박한 토지 투기 억제를 위해 토지 稅制 강화가 불가피했다.
당시의 토지에 관한 나의 정책은 큰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재벌의 과잉 토지 소유문제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정부 정책을 단호히 관철했다.
토지정책의 한 예를 소개하기로 하자. 재임시 롯데그룹의 辛格浩(신격호) 회장이 나를 찾아와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따지는 것이었다. 사정을 들어보니 서울시에서 해 달라, 해 달라 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금의 롯데월드 부지 개발을 맡았는데, 막상 개발하려니까 안된다고 해서 놀려두고 있는데 이제 와서 토지초과세를 내라고 한다는 것이었다.
관련자를 불러 사정을 알아보니 진상은 이랬다. 무조건 개발하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정을 고려해 34층까지만 지으라고 하는데도 辛회장이 1백층을 꼭 짓겠다고 고집한다는 것이었다. 1백층을 허가해 주지 않는다며 땅을 놀리다 보니 허가 기한이 지나 非업무용 토지가 되어 세금이 부과됐다는 것이었다.
나는 辛회장에게 『잠실 아파트에 사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교통체증을 우려해 절대 안된다고 하는데 꼭 1백층을 지어야 하겠습니까?』 하고 정중히 의사를 전달한 적이 있다.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아마 그는 YS 정권에 들어가면 될 것이라고 믿었던 모양인데, 결국 YS 정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34층으로 낙착됐다고 최근에 들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한진그룹 회장인 趙重勳(조중훈)씨가 제주도에 약 4백만 평에 달하는 목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5·8 부동산 대책 후 이 토지가 非업무용으로 판정되어 매각 대상에 올랐다. 이것을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노력했으나 여의치 않자 서울대와 인하대에 기부한 것으로 안다. 趙회장 주변에서 이 일로 인해 당시 나의 경제수석비서관이었던 金鍾仁 수석을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
이처럼 강력한 토지정책이 없었다면 토지 가격이 현재까지 안정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4. 금융실명제 유보의 내막
종합과세 없는 실명제는 의미 없다
금융실명제가 처음 거론된 것은 5共 시절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던 1982년이었다. 이 해 지하경제의 양성화에 역점을 둔 7·3 조치를 발표하고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그러나 경제활동에의 지나친 충격, 전산화 미비, 국내 저축기반의 취약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시행이 1986년 이후로 연기됐었다.
盧 전 대통령은 1987년 大選(대선) 당시 금융실명제 실시 공약을 내걸었다. 대통령 취임 후인 1988년 10월에는 「경제 성장과 선진화합경제 추진대책」을 발표, 1991년부터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1989년 4월11일에는 금융실명거래 실시준비단을 발족했다. 그러나 1990년 4월4일, 盧 전 대통령은 1991년 1월부터 실시예정이던 금융실명제 무기연기를 선언했다. 그 표류의 裏面史(이면사)에 대한 盧 전 대통령의 육성증언을 들어본다.
<나는 1987년 대통령 선거 당시 금융실명제 실시를 공약했고, 대통령 취임 이후 초기에는 이의 실시를 준비하도록 했다. 그러나 1989년 11월부터 갑자기 당시 경제팀에 의해 경제 위기론이 제기되고, 부동산 투기 과열 등으로 1990년 초 경제 상황은 매우 불투명한 양상을 나타냈다. 그래서 나는 금융실명제 실시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 효과를 분석하도록 하여 이를 근거로 금융실명제 실시를 일단 유보시킨 것이다.
실명제는 명분상으로는 마치 경제 正義(정의)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금융실명제는 소득의 종합과세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종합과세를 하지 않고서는 실명제를 실시해봐야 의미가 없다. 따라서 종합과세를 위한 전반적인 사회적, 稅務(세무)행정적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고서는 실명제 실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흔히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금융실명제를 왜 하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실명제로 약간의 稅入(세입)의 증대를 통해 얻는 이득보다 실명제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클 경우, 이의 실시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을 경제적으로 더 괴롭히는 결과를 낳게 된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서양처럼 사인으로 예금하는 것이 아니다. 도장을 사용해 통장을 만들기 때문에 도장만 있으면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얼마든지 예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설사 주민등록증을 요구한다 해도 남의 번호를 대면 그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었다.
1993년 金泳三 정권이 긴급명령을 통해 금융실명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IMF 사태 이후 종합소득세는 경제 여건을 감안한다는 명분 아래 연기됐고, 실명제에 관한 이야기는 사라지고 말았다. 실명제가 사회 正義라는 등식이 성립된다면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겠는가.
금융실명제는 稅政(세정)상 종합소득세의 예금 이자에 대한 확대 과정을 통해 얼마든지 실시될 수 있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자금의 흐름에 갑작스러운 변동을 가져올 때 평온한 경제 상황에 왜곡을 초래하여 경제에 부정적 효과를 야기한다. 이것이 오히려 저소득층에 경제적으로 불리한 여건을 초래하므로 경제 正義에 배치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 현실이다>
금융실명제는 正義구현의 수단이 아니다
盧 전 대통령은 금융실명제 연기와 관련하여 『한 나라의 문화와 관습, 관례와 상충되는 여건하에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경험했다』고 토로했다. 배석했던 金鍾仁 전 장관은 『경제정책을 긴급조치 형식으로 실시해서도 안되지만, 그런 조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金泳三 정권에서 급작스럽게 긴급조치로 실명제를 실시하는 바람에 자금 흐름의 왜곡현상을 야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채시장에 의존했던 중소기업이 실명제로 자금줄이 막히자 부도사태가 연발했고, 그 여파가 IMF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1982년 금융실명제 정책 연구 과정에서 논란을 벌였던 사안입니다만 실명제가 마치 경제 정의, 사회 정의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일 소지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정부가 개개인의 예금 재산을 들여다보고, 돈이 많은 사람에게 돈을 빼앗아 저소득층에 주는 것 같은 인상을 풍기면서 추진됐기 때문에 실명제에 대한 허상이 생겨난 것이죠. 그 결과 「국민의 80~90%가 지지하는데 왜 실명제 실시를 안 하느냐」 하는 항의가 제기된 것입니다.
결국 金泳三 정부가 여론몰이식으로 실명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실효를 못 거두고 아무 의미도 없게 된 겁니다』
―실명제가 최초로 거론될 당시의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가 장영자 사건으로 뒤숭숭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머리에 「실명제는 정의구현을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인식된 것 아닙니까.
金鍾仁:『바로 그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金泳三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했을 때 열화와 같은 지지를 보낸 것도 종합금융소득 課稅(과세)로 稅收(세수)가 증가한다는 측면에 박수를 보낸 것이 아니라, 실명제 때문에 부정부패가 감소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金鍾仁:『금융실명제는 원래 세금 징수의 편의성을 위해 고안된 겁니다. 일본의 금융실명제 격인 그린 카드 시스템도 당시 대장성의 稅制국장이 종합소득세를 위해 필요하다 해서 도입했어요. 우리는 종합소득세를 점진적으로 확대 발전시키면 굳이 실명제를 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만든 것이죠』
金 전 장관은 『1982년에 실명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돈은 태양을 싫어한다」는 얘기가 자주 나왔다』면서 『경제정책을 심오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순탄한 상황에서 경제의 흐름을 크게 뒤바꾸는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1982년에 실명제가 검토될 당시 金在益(김재익)씨 같은 경제 전문가는 실시를 주장했고, 許和平(허화평)씨나 許三守(허삼수)씨 같은 군 출신 정치인들이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盧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金鍾仁 장관이 금융실명제를 반대하는 핵심 포스트였다』고 말했다.
『1982년 당시 내가 내무부장관이었는데, 나도 실명제에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실명제를 위해서는 우선 토지거래 전산망을 전국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이 관련업무가 내무부 소관이었는데, 전산망 준비가 전혀 안된 상황에서 갑자기 금융실명제를 한다는 겁니다. 내무부장관에게 협조도 구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니, 실천할 수도 없는 정책을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정치적 효과를 얼마나 거둘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라 망치는 일이다 해서 반대한 겁니다』
재벌들은 실명제에 반대하지 않았다
―6共 때 금융소득에 대한 課稅 내용을 보면 非(비)실명 소득에 대한 課稅는 60%지만 실명소득은 20%로서 非실명과 실명의 課稅 격차가 40%나 됐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非실명 예금에 중과세를 함으로써 실명을 하지 않으면 손해본다는 인식을 확산시키자는 의도였죠. 이런 정책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실명제는 저절로 정착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1982년에 실명제가 연기됐을 때 시중에는 『정치권에서 로비를 했기 때문에 실명제가 물 건너 갔다』는 얘기가 떠돌았습니다. 6共 시절에 실명제가 연기된 것도 『정치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재벌이나 정치인들이 로비를 한 결과』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돌았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많았지요. 그러나 國政(국정)의 총책임자 입장에 서게 되면 정치 논리도 중요하고 경제 논리도 중요하고 사람들의 반응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실명제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현실을 모른 채 무턱대고 실명제가 正義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사고가 아닙니다. 실명제는 권력자가 내 마음대로 휘둘러 보고 싶다 할 때 멋진 처방이 될 수 있겠지요』
―1989년 실명제 연구 당시 全經聯(전경련)이라든지 정치인 쪽에서 盧 전 대통령께 로비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배석했던 金鍾仁 전 장관은 『재벌들은 금융실명제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고 답변을 거들었다.
『일반인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실명제를 표류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돈을 관리하는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명제가 실시된다 해도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차 경제가 개방되면 자본은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정책은 정치 사회 여건을 두루 반영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권위주의적 통치하에서 꽉 눌러놓고 실시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 民意(민의)가 따라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1989년에 실명제 실시가 검토될 당시 예금이 이탈해서 부동산이나 토지 쪽으로 옮겨 가는 조짐이 보였습니까.
金鍾仁:『1982년에 실명제를 실시하고 세법을 개정한다는 것이 7·3 조치였습니다. 그 해 7월에 발표가 난 후 12월까지 5개월간 서울 근교의 땅값이 1백% 올랐습니다. 1988~1989년 실명제 실시가 예정됐을 당시에도 부동산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실명제 여파로 부동산 가격 폭등 현상만 야기한 겁니다』
5. 재벌과의 전쟁
주력업종제도를 시행한 이유
다음 주제는 「재벌과의 전쟁」이었다.
<나는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민주화와 개방화라는 두 개의 현안을 함께 추진해야만 했다. 때문에 나는 경제정책을 펴면서 국내 경제 요인뿐 아니라 국제 사회의 변화요인도 함께 고려해야만 했다.
비록 늦은 감이 있으나 나는 1990년 7월 우루과이 라운드(UR)에 대한 행정 각 부처의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재벌 문제를 다루게 됐다. 당시 한국경제를 종합해 보았을 때 무역규모가 세계 11위 국가였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에서 「이것이 최고」라는 물품을 하나도 공급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나는 재벌들이 船團(선단)식으로 기업을 거느리고 이것 저것 다 하다 보니 어느 하나도 경쟁력을 확보해 국제시장에서 경쟁하기 힘들 것이라 판단했다. 그리하여 이른바 주력업종제도를 시행했다.
나는 재벌들로 하여금 3개의 주력업종을 선택하게 하고, 그 이외의 업종은 여신을 규제하도록 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매 분기별로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재벌들로부터 막강한 저항과 시간의 제약에 부딪쳐 원래 뜻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이러한 일련의 재벌정책을 가리켜 누군가 「재벌과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으로 기억된다. 하지만 나나 정부가 재벌에 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 재벌들이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한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인정한다. 하지만 재벌들이 글로벌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기업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국민경제 전체의 효율이 떨어지므로, 자신들과 국가 모두를 위해서라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의 경제정책 방향이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에서가 아니라, 한국경제 전체의 자본 배분의 효율을 생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대기업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라는 의미에서 추진한 것이었다.
IMF 체제가 된 후 캉드쉬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7년 전에 한국이 시도하다 못한 것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다』 라는 아쉬움을 토로한 내용을 들은 바 있다. 그도 그럴 것이 1991년 초 우리나라 5대 재벌의 부채는 각각 5조원 정도였는데, 1997년 IMF 사태가 터질 때에 보니까 불과 5년여 사이에 각 24조~25조원으로 다섯 배나 늘어나 있었다.
재벌들의 과잉부채 때문에 IMF가 오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재벌들의 과잉부채는 과잉시설과 연결되고, 이것이 현재 한국경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구조조정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내 재임 때도 몇몇 재벌들이 정유공장이든 뭐든 하나라도 더 해야 되겠다고 덤빈 일이 더러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재벌의 주력업종 정책과 배치되어 그것을 막았는데, 만약 그때 막지 않았다면 한국의 상황은 지금보다 더 어렵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6共이 무조건 기업의 신규업종 투자와 진출을 막은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1990년 들어 국제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수출구조를 점검한 일이 있다. 그 결과 기업들에게 새로 개발된 수출 상품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수출 상품이란 기업 스스로 개발해야지 정부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당시에는 모든 기업에 대해 외자도입을 못하게 할 때였는데 삼성전자의 경우 관계부처에서 예외적으로 반도체 공장 설비를 위해 5억 달러 양키 본드 발행을 허가한 일이 있다. 특정 업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의 수출 품목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수출을 늘려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 결과 삼성은 金泳三 정권 때 반도체 호황을 맞아 큰 돈을 벌었고, 곧 국가로서도 외화획득이라는 일거양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WTO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재벌의 업종전문화 시책 외에 나는 공정거래제도를 통한 상호출자 및 상호지급 보증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특히 임기 말에 상호지급보증 제도를 줄이려고 했다. 모든 기업이 자기 자본 범위 내에서만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는 법안을 관련부처에서 국회에 제출한 적이 있는데, 임기 말이어서 인지 1백% 관철이 안됐다.
그나마 일부 수정되어 2백%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상호지급보증을 절제하는 최초의 정책 시도가 임기말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지금 IMF의 신탁통치를 받아 진행되고 있는 일 중의 상당 부분이 이미 내 재임 중에 시도됐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예컨대 지금에 와서 투명 경영의 기본조건으로 요구되고 있는 연결재무제표(財務諸表)만 해도 그 당시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재벌들의 반대로 별 성과를 보지는 못했으나 적어도 이와 관련해 상호지급보증 문제만큼은 첫 시동을 걸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배석한 金鍾仁 전 장관은 6共 시절 재벌정책 및 구조조정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보충설명했다.
『당시 정황으로 볼 때 UR 협상이 1990년대 초반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UR 협상이 끝나면 WTO 체제가 출범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경제 국경이 소멸돼 무한경쟁시대가 전개될 것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이 경우 우리 기업이 해외나 국내에서 외국 기업과 똑같은 상황에서 경쟁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재벌은 40~50개나 되는 계열사를 거느리고 국제경쟁에 임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재벌기업들은 규모가 방대하다 보니 어디서 이익이 나고 손해가 나는지조차 파악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말하자면 관료조직, 혹은 공산주의 경제의 콤비나트 비슷하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주력업종제도를 도입해서 재벌기업들에게 「가장 자신 있는 업종 세 개만 택하라」고 한 겁니다. 정부가 강력히 주력업종제도를 추진하자 재벌기업은 일부 학계와 언론 등을 동원해 방해공작을 펼쳤습니다. 결국 확실한 결과를 담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권이 이양됐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힘겹게 재벌들의 신규투자를 억제하고, 주력업종제도를 통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펼쳤습니다만 金泳三 정권에 들어와 「新(신)한국」이니 「新경제정책」이니 하면서 그동안 옭죄었던 재벌들의 투자욕구를 풀어놓았습니다. 그 결과 각 사업분야에서 중복 과잉투자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6共 경제정책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장기적 차원에서 국가의 기반을 확실히 다지자는 것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단기적인 효과가 중요하지 장기적인 효과가 뭐가 중요한가」 하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盧대통령과 경제팀은 盧대통령 집권시에 탄탄한 경제 사회기반을 구축한다는 장기적 차원을 택했습니다. 따라서 가시적인 성과가 눈에 띄지 않으니까 「盧泰愚 정부 시절에 무엇을 했느냐」 하고 비판받는 원인이 된 거죠』
재벌들의 영토확장 야욕이 IMF의 根因
―재벌 정책을 추진할 경우 언론이나 야당, 시민단체는 재벌을 비판하는 쪽에 서기 때문에 당시 여론이나 정치적 차원에서는 밀리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盧 전 대통령께서 『재벌의 로비가 강해서 주력업종제도, 상호지급보증을 제한하는 문제가 좌절됐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실감나게 말씀해 주셔야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것 같은데요.
『경제적으로는 金鍾仁 장관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정치적으로 본다면 우리 나라 경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었던 존재가 결국 재벌기업입니다. 말하자면 경제정책에 있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경제와 정치가 분리된 상태가 아니라 결합되어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이나 내 입장에서 볼 때 올바른 길이라 판단돼도 함부로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더군요.
어떤 기업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당한 일을 했을 때 그 기업을 망하게 조치하면 그 기업과 기업인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청업체, 관련회사 등등 10만~20만 명이 줄줄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우리나라 재벌이 軍團化(군단화)되었기 때문이죠. 이런 사회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한번에 밀어붙여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혁명은 점진적인 발전보다 못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잖아요. 우리 재벌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金鍾仁 전 장관이 보충설명을 했다.
『암탉이 빈둥빈둥 놀면서 모이만 먹는다 해서 목을 비틀면 더 이상 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탉을 울 안에 넣어두고, 마음대로 활개치지 못하도록 하자는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이것은 反재벌적인 생각 때문이 아니요, 사회 정의를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재벌들이 이익을 못 내는 계열사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가장 자신 있는 업종만 선택하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재벌 총수들은 마구잡이로 벌이면서 영토를 확장하려는 속성이 강해요. 그들은 이런 행위를 이윤추구로 위장하지요. 남의 사업이 잘된다 싶으면 무조건 참여하고 보자는 사고방식이 계속되면 결국 너도 나도 망하고, 국가도 그만큼 손실을 보니까 「이제는 자제합시다」 하고 요구한 겁니다. 그러나 재벌들의 수십 년 행태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더군요. 엄청난 저항이 시작된 겁니다. 정권 교체시기가 되자 저항은 더욱 가열되었지요. 최근에는 IMF라는 外的(외적)인 요소로 밀어붙이니까 저항이 좀 적은 편입니다만, 가시적 성과가 없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6. 재별의 비업무용 부동산 강제매각 조치
재벌기업이 부동산 투기의 主犯
盧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1990년 5월8일, 여신관리를 받고 있는 49개 계열기업군(재벌그룹)에 대해 非업무용 토지 및 건물을 6개월 이내에 매각토록 하는 「5·8 부동산 투기억제와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대기업이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는 非업무용 부동산 자진 매각 ▲금융기관의 과다부동산 처분 및 신규취득 억제를 골자로 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재벌들의 부동산 사재기에 처음으로 제동을 건 셈이다.
5·8 대책은 부동산 문제의 시급성과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시책이었지만, 한편에선 목적을 위해 超法的(초법적) 수단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비판을 야기했다. 덕분에 盧 전 대통령은 재벌기업으로부터 강력한 도전에 직면했고, 재벌기업의 정치참여를 유발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 문제와 관련한 盧 전 대통령의 육성증언을 들어본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대두된 것이 1990년 초였다. 나는 1990년 3월, 경제수석실에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작업을 지시했다. 이렇게 시작된 부동산 대책의 결과가 「5·8 부동산 조치」였다.
당시에는 보따리 싸 가지고 다니는 아주머니들이 부동산 투기의 주역처럼 여겨졌지만, 사실 부동산 투기의 主(주)책임자는 대기업들이었다. 1985~1990년까지 대기업들의 부동산 구입 규모는 엄청난 것으로, 재벌들이 부동산을 내놓지 않는 이상 부동산 가격 안정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超法的(초법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10대 재벌 부동산 1천8백만 평 자진 매각」을 시작으로 해서 30대 재벌까지 4천8백만 평의 부동산을 매각토록 한 것이다.
1990년 3월25일경 나는 5대 재벌 총수들을 불러 저녁식사를 하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사안을 당부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할 수 없이 金鍾仁 수석이 5대 그룹의 기조실장을 불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던 것으로 안다. 그때부터 재벌들이 자진 매각에 나선 것이다. 그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대통령마저도 무시하는 그런 식이었다>
사돈인 崔鍾賢 회장이 손해 많이 봤다
金鍾仁 전 장관은 재벌들에 대한 부동산 자진 매각 유도 과정의 에피소드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盧대통령께서 5대 재벌 총수들을 초청해 저녁을 내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당신들도 이렇게 성장해서 국가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니 사회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 부동산이 더 이상 사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 이렇게 당부했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姜英勳(강영훈) 총리를 찾아가 「대통령께서 재벌들에게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협조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반응이 없으니 총리께서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켜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1주일 후에 姜총리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여보, 총리는 아무 힘이 없나봐」 하신단 말이에요. 총리께서 5대 재벌 총수들을 식사에 초대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두 사람만 참석했다는 겁니다.
이래서 나라의 기강이 서겠는가 해서 제가 5대 그룹 기조실장들을 만나 단도직입적으로 「당신들이 버티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똑똑히 알고 행동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자진 매각을 이끌어낸 겁니다. 10대 재벌이 자진 매각을 하니까 나머지는 제가 얘기하기도 전에 따라서 하더군요. 우리나라는 상위 10대 재벌그룹에서 결정이 안 되면 다른 기업이 따라오질 않습니다』
盧 전 대통령은 재벌의 부동산 자진 매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여담이지만 내 사돈인 선경의 崔鍾賢(최종현) 회장은 정부의 권유를 받아 조림지로 사들였던 30만 평을 대학에 기증했어요. 나의 재벌 부동산 자진 처분 정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셈입니다』
7. 물가현실화의 논리
시장경제 효율 높이기 위해 물가상승 허용
5共의 업적 중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 것이 물가였다. 1982~1987년 연평균 도매물가는 0.9%(소비자 물가 3.5%) 상승에 그쳤기 때문이다.
그런데 盧泰愚 대통령 재임 기간인 1988~1991년 연평균 도매물가가 3.5%(소비자 물가 7.8%) 상승했고 집권 마지막 해인 1992년에 가서야 안정세로 돌아섰다. 이와 관련한 盧 전 대통령의 육성증언을 들어본다.
<5共 때는 물가 상승률이 5% 이하였는데 6共에 가서는 10%대에 가까웠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6共에서도 물가 억제정책을 썼다면 물가를 5%대에서 단기간 동안에 잡을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1990년 상황에서 전체를 평가할 때 1990년 여름부터 전력공급이 모자라 여름철에는 시간제 送電(송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과거 5共 때는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전력 부분을 동결했다. 때문에 투자 재원도 없었고, 총수요 증대를 막기 위해 투자 자체를 억제하는 시책을 썼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경제의 장기적인 잠재력 자체가 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를 다루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자기 재임기간에만 성과를 올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든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정책을 쓸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와 국민 앞에 무책임한 일이다. 그래서 결국 그 동안 억눌렀던 가격을 풀자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정치적으로 견딜 수 있는 한계선이 어디냐를 따지게 되었고, 그 결과 두 자리 숫자는 넘기지 말자 해서 물가 상승률을 한 자리 수 이내에서 막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특히 시장경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일부 물가상승을 허용하는 정책을 택했던 것인데,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생각한다면 그런 식으로밖에 문제를 풀 수 없었다.
이것을 놓고 일부 사람들은 『5共 때는 물가가 안정됐었는데 6共 때는 물가가 올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물가정책과 관련하여 金鍾仁 전 장관이 보충설명을 했다.
『어느 정권이나 물가를 강력하게 통제해서 4~5년 정도 낮은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다 보면 韓電(한전)도 적자, 우편이나 철도도 적자, 상품가격도 억제하니까 일반 기업도 적자에 허덕이게 됩니다. 결국 국영기업이나 일반기업들이 은행대출로 적자를 메워가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경제 전체가 低(저)효율, 高(고)비용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요.
6共에서는 이런 식의 물가정책은 국가를 위해 도움이 되지 않으니 그만두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억눌렀던 물가를 현실화했습니다. 말하자면 가격을 정상화한 것이죠』
8.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전략
사회간접자본 기획단 설치
盧 전 대통령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世論(세론)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주력한 부분은 정당한 평가를 받고 있다. 盧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추진된 주요 사업 내역을 보면 먼저 고속도로의 경우 ▲신설:판교~구리간(23.5㎞), 신갈~안산간(23.2㎞) ▲확장:남해안 고속도로 마산~진주간(45.9㎞), 경인고속도로 신월~부평간(11.7㎞), 경부고속도로 양재~수원간(18.5㎞) ▲신설공사 추진:인천~안산간 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13개 노선 433.9㎞ ▲확장공사 추진:수원~청원, 신갈~원주 등 9개 노선 405.5㎞ 등이다.
또 ▲국도 포장률은 1987년 80%에서 1991년 92%로 늘어났고 ▲서울지하철 2·3·4호선 연장 및 5호선, 7~8호선 일부구간 착공 ▲부산 지하철 1호선 4단계 및 2호선 건설 중, 대구 지하철 1호선 건설공사가 추진됐다. 그 결과 전국 지하철 총연장은 1987년 139.3㎞에서 276.5㎞로 두 배 정도 증가했다.
또 영종도 신공항, 경부고속철도와 같은 大役事(대역사)를 계획 추진했다. 이 와 관련한 盧 전 대통령의 육성증언을 들어본다.
<1991년에 우리는 사회간접자본 기획단을 청와대 내에 설치했다. 물류량이 증가하고 자동차 대수도 증가하는데 도로가 확장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물류비용이 자꾸 높아지는 등 非생산적인 경제현상이 심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밖에도 항만과 철도, 도로 등이 절대 부족이었다. 5共 시절의 예산 동결로 인해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가 중단되어 있던 터라 그런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내각을 상대로 추진하다 보니 쉽지가 않았다. 그래서 청와대에 사회간접자본기획단을 구성하게 된 것이다. 사회간접자본 기획단을 1991년 초에 발족해 청와대 비서실이 직접 추진하면서 1991년 7월에 3조6천억원 규모의 追更(추경) 예산을 신청한 일이 있다. 이때 찬성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당에서도 반대했고, 예산 주무처인 경제기획원에서도 반대했다. 심지어 청와대 비서실 내에서도 경제수석실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대한 것을 내가 결단을 내려 3조6천억원을 도로와 항만, 철도에 투자하자고 했다.
그 결과 오늘날 京釜(경부) 및 영동고속도로가 확장되고, 경기도 일원의 교통난 해소 등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만일 6共이 총수요 억제를 통한 재정긴축으로 일시적인 물가안정을 통해 생색을 내려 했다면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라의 장기적인 발전을 전제로 경제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해 그같은 일을 추진했던 것이다.
당장에 드러나지 않는 SOC 같은 장기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6共을 보고서 『6共이 뭘 했느냐』고 비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그밖에 장기 사회간접시설 투자로 나는 서해안 고속도로 신설, 京釜고속전철 및 영종도 국제공항 등을 착공했다. 이러한 기반시설들은 먼 훗날 새롭게 평가받을 업적의 하나라고 자부한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는 신공항, 고속전철 등 SOC 건설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곤혹스러움을 겪기도 했다. 다름 아니라 야당들이 마치 이것을 정책 프로젝트로 오해해 정치자금이나 조달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 같았다. 실제 국회에서는 영종도 신공항과 京釜고속전철이라고 하면 예산을 무조건 깎겠다고 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 상당히 애를 먹었다>
쓸데없는 논쟁 때문에 공사비 눈덩이처럼 불어나
―盧 전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경부고속전철과 관련하여 『북방정책의 결과 통일이 가까워졌을 때 유라시아 전체를 관통하는 철도와 연결한다』는 구상을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입장에서 볼 때 서울~부산간 4백㎞에 고속전철을 건설하는 것은 너무 가까운 거리라서 낭비가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배석한 金鍾仁 전 장관이 보충설명을 했다.
『당시 경부고속도로가 포화상태에 빠져 고속도로를 하나 더 놓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국토면적이 좁은 나라들은 대부분 고속도로보다는 철도로 옮겨가는 경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력 수송을 高速電鐵(고속전철)로 흡수하고 기존의 철도와 고속도로는 화물수송을 담당한다는 차원에서 고속전철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일을 오래 끄는 바람에 비용이 많이 드니까 다른 소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계획대로 추진했으면 비용이 훨씬 줄었을 텐데 쓸데없는 논쟁을 하다 보니 공사가 2~3년 늦춰진 겁니다. 1년 늦어질 때마다 1조원씩 비용이 더 들어가요.
우리나라에서 해방 이후 경부고속철도 규모의 철도를 기획해서 건설한 경험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수준에 맞지 않아 시간을 소비했고, 다른 목적을 갖고 시작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다 보니 공사가 늦어진 것입니다.
영종도 국제공항도 마찬가진데 계획대로라면 1998년 6월에 개항했어야 합니다.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는 일본 간사이 공항, 홍콩의 신공항과 누가 빨리 건설해서 거점을 확보하는가 하는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홍콩은 우리보다 늦게 시작해서 벌써 개장했어요』
盧대통령은 고속전철 건설과 관련해서, 『東釜고속전철의 국제입찰경쟁이 치열하게 됐던 것은 유라시아 관통철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측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라고 부연 설명했다.
―고속철도는 金泳三 정부 때 프랑스의 TGV로 결정됐는데, 6共 때는 어땠습니까. 어느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갖고 계셨습니까.
이 질문에 金鍾仁 전 장관이 답했다.
『철도청에서 고속전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철도가 일본 기술이 근본이 되어 사람들이 편하니까 일부에서 일본 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안서를 보니까 일본 시스템이 아니면 안되게 되어 있더군요. 이렇게 되면 국제 입찰이 불가능하니까 고속전철 개발국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준으로 다시 만들어 참여시킨다는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일본이 가장 먼저 탈락한 겁니다』
SOC 건설의 秘話
―5共에서 SOC 투자를 소홀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보면 초창기에는 물가를 잡느라고 어려움을 겪었고 1986~1987년 2년 동안 무역 흑자가 났는데 아직 사회간접 자본에 과감한 투자를 할 단계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金鍾仁:『5共은 처음부터 물가안정이 최고 목표였어요. 그래서 1983년엔 예산을 동결하지 않습니까. 경제를 정상적으로 이끌어 가면서 물가도 안정을 시켜야지, 다른 것 다 동결하면 누가 물가를 못 잡겠습니까.
사회간접자본의 경우 누군가 획기적으로 물꼬를 트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요. 1991년에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追更 예산을 편성할 때 崔珏圭(최각규) 부총리와 당에서는 물가가 염려되니까 재정긴축하라고 반대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孫柱煥 장관이 그때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는데, 시중 여론이 나쁘니까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줄이는 게 좋다는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孫柱煥:『당시 정치여건을 보면 1992년에 국회의원 총선, 기초·광역 단체장 선거(단체장 선거는 1992년 정초 연두기자회견에서 盧대통령이 「연기하겠다」는 정치적 결단을 발표했다), 그리고 연말의 대통령 선거 등 네 개의 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무수석 입장에서는 예산 운영도 1992년 선거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1991년 청와대에 사회간접자본 기획단을 만들어 追更으로 정부 예산을 떼어낸다는 것은 대통령의 중대한 결단이었다고 봅니다』
―지방 여행을 해 보면 교통이 사통팔달이고, 지방의 생활수준이 서울에 근접하는 걸 피부로 느낍니다.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6共의 큰 치적 중의 하나인데 이것을 평가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군요.
盧 전 대통령은 얼마 전 개통된 서울시 내부 순환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한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이 도로는 金鍾仁 수석 시절에 계획된 겁니다. 당시 高建(고건) 서울시장에게 내부 순환 고속도로 건설을 지시했더니 터널을 뚫으면 예산이 증가하니까 청와대 뒤편으로 고가도로가 지나가도록 설계를 했더군요. 그래서 재설계를 하라고 지적 받기도 했지요. 내가 요즘 이 도로를 자주 이용하는데, 워커힐까지 1시간 걸리던 것이 이 도로를 이용하면 30분이면 도착합니다. 기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부 순환도로 덕분에 서울시 교통 소통이 10%는 좋아졌다고 그래요』
―SOC 투자는 단기간에, 더구나 5년제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 기간에 업적을 평가 받겠다는 자세로는 사업추진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내가 과거에 소련을 방문했을 때 경제인, 기업인들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스크바 시내의 어떤 호텔에 유숙한 사람은 겨울인데도 후식으로 수박이 나왔답니다. 다른 호텔에 유숙한 사람은 과일 냄새도 못 맡았다고 해요. 모스크바 시내에서도 유통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내가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외국에서 수천억 달러를 빌리더라도 빨리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하시오. 도로, 항만, 철도, 공항에 투자해서 10년만 지나면 본전을 다 뽑고도 남습니다」 이런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9. 경제정의와 민주화의 대가
역사의 과도기에 서서
다음 주제는 경제 정의와 민주화의 代價(대가)였다. 『민주주의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값비싼 代價를 요구한다』는 盧 전 대통령의 육성증언을 들어본다.
<사람들은 민주화의 소중함을 쉽게 잊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를 부르짖을 때는 「목숨이라도 바치겠다」고 했다가, 민주화를 일단 성취하고 보니 오히려 「무슨 민주화가 이런가」 하고 회의를 느끼는 것 같았다.
무질서하고, 사회 질서가 파괴되고, 혼란스러우니까 민주화가 소중하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느끼지 못했다. 이 과정을 민주화를 위한 代價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것 같으면 뭐하러 민주화를 해』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았다.
6공화국을 출범시키면서 내게는 「민주화」라는 절대 과제가 놓여 있었다. 정치적 민주화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경제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 하는 점에 대해 단언할 수 없었지만 적지 않은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
1987년 6·29 선언 이후 민주화에 대한 욕구는 경제분야도 예외가 아니었다.
6共 초기부터 「경제 正義」라는 것이 강조됐다. 朴正熙 대통령 18년과 全斗煥 대통령 7년의 성장위주 과정에서 근로자의 욕구를 억제시킴으로써 그때까지 우리나라 분배구조는 가진 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6·29 선언과 동시에 터져나온 민주화의 열기와 노동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다 보니 누구라도 경제正義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이른 것이다.
한국의 경제발전이 오랫동안 통제 속에서 이루어져 오다 갑작스럽게 민주화 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노동계의 요구가 우리 경제를 그다지 크게 손상시키지는 않았다고 본다. 또 임금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선진국을 지향하는 입장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크게 올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싱가포르, 대만 등 우리 경쟁국과 비교해도 크게 오른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산업 현장의 원칙이 파괴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6共 기간 동안 아무리 민주화를 해도 정부가 컨트롤할 것은 컨트롤해 줬어야 하는데 그냥 내팽개치는 바람에 질서가 무너져 생산성이 주저 앉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역사를 살펴보면 역사의 과도기에서 그 정도의 代價와 감수는 항상 있어 왔다. 오히려 그 정도로 흡수해서 한국 경제가 정상적으로 지탱할 수 있었다는 것은 성공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스페인이나 南美(남미)의 민주화 과정과 비교해 보더라도 4~5년 동안에 노동계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6공화국 경제를 다루면서 아무 것도 안했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성장이냐 분배냐를 놓고 신중히 검토한 결과 나라의 장래를 생각해 그동안의 잘못을 시정하자는 측면에서 노력한 것인데 그런 측면은 다 떼어 놓고 비판만 하는 것은 일종의 편견이다.>
勞使문제는 공권력이 해결사?
<마라톤을 예로 들어 보자. 전반 코스와 후반 코스가 있고 반환점도 있다. 전반 코스는 굶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공장을 짓고 고용을 늘리면 된다. 朴正熙 대통령 때부터 5共 때까지가 바로 전반 코스에 해당한다. 그래서 수출 제일주의, 성장 제일주의 하면서 민주주의를 탄압하기도 한 것이다.
6共은 반환점에 서 있는 것이다. 따라서 中進國(중진국)에서 先進國(선진국)으로 가는 후반 코스를 달려야 하는 입장이었다.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가는 것은 배고픔을 해결한다는 단일 목표였지만, 中進國에서 先進國으로 가는 데는 『어느 정도 주린 배를 해결했으니 문화도 누리고, 사회 질서도 필요하고, 민주주의도 해야 되고, 평등 복지도 해야 되고,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된다』는 다원화된 목표가 등장하게 된다.
그러니까 정책의 비중이 민주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 가진 자 쪽에 서 있는 한편이 어느 정도 희생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과거의 성장 일변도에서처럼 노동자들만의 희생을 요구할 수는 없었다. 이 과정에서 경쟁력이 다소 떨어졌다는 것은 인정한다. 한마디로 말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代價였다고 할 수 있다>
민주화의 代價와 관련하여 金鍾仁 전 장관은 다음과 같이 보충증언을 했다.
『1985년 2·12 총선 이후 직선제 개헌 욕구가 일기 시작하면서 민주화를 위한 국민들의 열망이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현명한 기업가라면 정치 민주화가 企業(기업)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 대비책을 세웠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은 노사문제는 정부가 공권력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해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오르면 기업은 임금을 절제하는 기술을 개발하든가,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든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근로자를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인건비를 줄이는 自救(자구)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노력도 않은 채 정부에 의존하는 타성에 빠져 있던 것이 우리나라 대기업들입니다.
심지어 재벌기업들은 임금 올려주기 경쟁에 나섰습니다. 삼성은 「勞組(노조) 없는 그룹」을 자랑하기 위해 임금을 올려주고, 현대는 「국내 1위 기업의 자존심상 삼성에 질 수 없다」면서 경쟁을 부채질했습니다. 천정부지로 임금이 치솟자 그 책임을 정부에 돌리는 겁니다. 정부가 노사분규에 강경하게 대응을 안해서 이런 상황이 닥쳤다고 말입니다. 노사분규가 일어났을 때 勞組가 준법투쟁을 해도 정부가 처벌하겠다고 덤빈 것이 그간의 관례였습니다. 법을 지켜가면서 투쟁하는데 무슨 규정으로 어떻게 처벌하겠다는 겁니까』
임금 인상의 순기능도 만만치 않다
金 전 장관은 勞使(노사)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朴대통령 시절에 제가 勞使(노사)문제와 관련해서 1년 반쯤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살펴보니 노동청이 생길 때부터 노동청장은 대부분 치안국장 출신들이 임명됐습니다. 그러니까 勞使문제란 경찰력으로 대응하는 것으로만 알았다는 뜻이지요』
―6共 경제를 평가하는 중요한 주제가 임금 인상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회 일각에서는 노사분규 때 정부가 법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 인상을 유발해서 이것이 국가 경쟁력 약화, 국제수지의 악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임금이 인상되면 근로자들의 可處分(가처분) 소득이 늘고, 내수시장이 확대되기 때문에 경제의 내실이 다져진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임금 인상의 긍정적 측면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金鍾仁:『통계상으로 보면 6·29 선언 이전까지 우리나라 소득분배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6·29 선언 이후 근로자들의 투쟁에 의해 소득분배가 시정된 것이죠. 5년 동안 1백16%가 늘었으니까 소득이 倍加(배가)된 셈입니다. 이러한 소득 배증은 수요 창출로 나타났습니다. 마이카 시대라는 것이 6共 때 생겨났으니 근로자들이 시장을 확대해 줘서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늘어난 겁니다. 이처럼 소득의 수요창출 기능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소득을 비용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올바른 사고가 아닙니다. 6共 시절에 이런 식으로 사회 불균형이 조정됐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면 「나는 중산층」이라고 답하는 사람이 80%에 이른 겁니다』
김종인 당시 경제수석의 보충설명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마침 거실에 결혼 40주년 축하 화분이 눈에 띄었는데, 결혼기념일이 화제로 떠올랐다. 盧 전 대통령은 『지난 5월31일이 결혼 40주년이었는데, 집사람은 독감 때문에 앓아 누워서 결혼기념일을 보냈다』고 말했다.
『1959년 5월31일에 결혼해서 해운대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해운대로 전보가 날아왔어요. 즉시 서울의 美 8군으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허겁지겁 서울로 가니까 내일 미국 유학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사흘 만에 미국으로 떠나서 연말에 귀국했어요.
미국의 특전부대 스페셜 코스, 심리전 코스를 교육받고 귀국해서 공수단에 보직을 받았어요. 그 시절엔 공수단이 하나밖에 없을 때입니다. 내가 공수단의 정보참모(S-2)를 했고, 全斗煥 대통령은 작전참모(S-3), 후에 청와대 경호실장을 했던 車智澈(차지철)씨는 공수대대에 나가 있었어요. 車智澈씨는 우리보다 나이가 한 살 적었지요』
기업 민주화가 경제 투명화의 지름길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우리나라 재벌 구조 개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金鍾仁:『우리나라 경제 발전 과정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재벌정책을 내놓은 것이 6공화국입니다』
―재벌들이 정부 정책에 그렇게 심하게 저항을 했습니까.
金鍾仁:『재벌이란 게 말하자면 국가 속의 국가 아닙니까』
盧 전 대통령은 『재벌 총수들 입장에서 볼 때 청와대 경제수석이 눈엣가시와 같은 존재였다』고 말했다.
金鍾仁:『제가 오죽 미웠으면 현대그룹 鄭周永(정주영) 명예회장의 대통령 출마의 변이 「金鍾仁 경제수석 때문에」 이랬겠습니까』
盧 전 대통령은 『재벌 총수들은 옛날식 개발모델에 安住(안주)해서 그 방식대로 가려는 향수에 젖어 있었다』고 말했다.
『내가 5共 시절 올림픽조직위원장과 대한체육회 일 때문에 鄭周永 회장과 자주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당시 경제수석이었던 司空壹(사공일)씨를 비판하더군요. 朴대통령 시절에는 국가를 위해 이바지한 게 있어서 자기 의견이 잘 통했지만, 정권이 바뀌어 자꾸 제동이 걸리니까 심기가 불편해진 것이죠』
―金大中 정부의 재벌정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金鍾仁:『6共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것을 IMF의 힘을 빌어 반복하고 있는 셈이지요』
―재임 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재벌 구조조정을 밀어붙였다면 IMF 신세를 지는 결과는 면하지 않았을까 하는 가정을 해 봅니다.
金鍾仁:『임기 막바지가 되니까 정책에 힘이 실리지 않아 역부족이었습니다』
―요즘에 와서 생각해보면 1997년 11월에 IMF 사태가 온 것을 과대평가해서 자학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시절 韓日관계가 좋았더라면, 우리에게 몇백억 달러를 일시적으로 빌려 줘서 외환위기를 모면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金鍾仁:『그 무렵 일본은 우리에게 달러를 빌려 주려는 자세를 가졌지만 미국에서 「IMF를 통해 수습을 해야지 개별 국가 지원은 절대 안된다」는 카드를 들이미니까 꼼짝을 못한 겁니다. 결국 한국의 외환위기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東北亞에서의 주도권과 영향력을 누가 행사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孫柱煥:『IMF 사태가 닥친 것은 전형적인 人災(인재) 아닙니까』
金鍾仁:『人災죠. 정책부재, 대응책 내놓는 데 너무 게을러서 그렇게 밀려간 것이죠』
―金鍾仁 장관께서 청와대 경제수석 당시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때 6共의 경제정책은 뚜렷한 비전이나 목표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에 金장관께서 『목표나 구호를 내거는 것은 좋은 경제정책이 아니다』라고 답하셨던데요.
金鍾仁:『목표나 구호를 세워 놓으면 그것을 생각하느라고 다른 걸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재임 중 국민소득 두 배로 늘린 것은 이케다 수상에 이어 두 번째
―현재 우리 경제의 제일 큰 문제가 환율입니까.
金鍾仁:『경쟁력을 아무리 높여도 환율이 움직이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미국 월街(가)의 펀드 매니저들이 한 나라를 망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정책이 잘 안 풀릴 때 현재의 정책 결정권자들이나 실무 담당자들이 그 정책을 오래 담당했던 전임자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꿈 같은 얘기지요. 정책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가장 서글픈 단점이자 약점이지요. 크게는 정부에서 작게는 직장에서 전임자가 했던 것은 무조건 나쁘다는 풍조가 불행의 근원이라고 봅니다』
盧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국민소득을 두 배로 늘린 부분에 대해 크게 만족해 하는 눈치였다. 이 문제에 대한 金鍾仁 전 장관의 답변.
『5년 만에 소득을 두 배로 늘린 사례는 1959~1964년까지 집권한 일본의 이케다 수상 시절에 그 사례가 발견됩니다. 盧대통령 시절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2천7백 달러에서 7천 달러로 늘었으며 임금은 5년간 1백15%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같은 기간에 임금이 과도하게 상승했다고 볼 수도 없어요』
관료라는 존재는 영혼이 없는 인간
―6共은 토지정책, 주택 2백만 호 건설,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유난히 땅과 관계가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金鍾仁:『6共 경제정책 중 실패사례로 언급되는 것이 국제수지 문제와 물가가 상승한 것, 임금 상승이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경제 실상을 냉정하게 분석하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韓電 같은 회사에 물어보면 盧泰愚 정부 시절에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았으면 발전소 건설을 위한 財源(재원)이 바닥났을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1990년 4월에 점검을 해보니까 그 해 여름에 전력이 모자라 제한 送電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 건설 계획을 보니 그것만으론 턱도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인천에 화력발전소 두 基(기)를 한꺼번에 짓기 시작해 1년 만인가 완공한 겁니다.
제가 발전소 건설 財源 마련을 위해 전력요금을 15% 인상하면서 텔레비전에 나가 「만약 10시간 정도 단전된다고 가정할 때 고층 아파트 위층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시라」고 말했습니다. 전기가 끊겨 생활이 엉망이 되는 것보다는 매달 3천원 정도를 더 내는 것이 나은 것 아닙니까』
金 전 장관은 『우리나라는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여 해결하면 아무런 평가를 못 받고, 오히려 문제가 곪아 터졌을 때 해결하면 대접 받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나라 경제관료들은 재임기간 동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된다는 사고 방식에 젖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IMF 사태를 낳게 한 결정적 요인이라고 봅니다. 옛날에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관료라는 존재는 영혼이 없는 인간이니까 국가의 중요 大事(대사)를 맡기면 나라가 망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재벌의 고삐를 풀어준 金泳三 정부
金 전 장관은 『우리가 경제정책을 추진하려면 해외에서까지 참견하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과거처럼 경제정책을 정부 의지대로 펼치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는 것이다.
『金泳三 정부의 경제정책이 IMF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권 초기에 재계의 요구를 비판 없이 수용한 데 있다고 봅니다. 재벌기업들은 「6共이 업종 전문화니 뭐니 하며 재벌을 틀어쥐는 바람에 경제발전이 위축됐다. 이것을 풀지 않으면 경제성장이 어렵다」고 하소연하니까 정부가 이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나온 정책이 「新(신)경제 1백일 계획」인데, 이때부터 각 분야에 걸쳐 재벌들의 중복 과잉투자가 시작된 겁니다』
또 金 전 장관은 IMF체제 직전인 金泳三 정부 말기에 유행한 『우리 경제 기초는 매우 건전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빚을 얻어서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기간 동안에는 성장률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밑지면서 수출을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적자가 나는 부분은 전부 은행이 떠안아야 합니다. 金泳三 정부 시절 이런 현상으로 야기된 거품수치를 가지고 「우리 경제 기초가 튼튼하니까 이상 없다」고 선전했던 겁니다. 정부의 선전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면 개혁 저항세력이니 뭐니 하고 몰아붙이니까 사람들이 입 다무는 바람에 경제가 이 지경이 된 것이죠』
―일반상식으로는 金泳三 대통령이 재임 중 『정치자금을 한푼도 안 받겠다』는 식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재벌과의 관계가 대단히 불편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밀착관계였다고 봐야 합니까.
金鍾仁:『金泳三 대통령 시절 삼성의 李健熙(이건희) 회장이 북경에서 「정치는 4류, 공무원은 3류, 기업은 2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정치의 首長(수장)인 대통령도 4류밖에 안된다는 뜻인데, 그런 얘기를 듣고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金泳三 정부와 재벌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盧 전 대통령께서는 재임 시절 경제의 사령탑인 부총리와 경제수석을 자주 교체했습니다. 이것이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파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가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경제기조가 흔들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도권의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대 신도시에 건설한 아파트가 30만 호 정도, 여기에 사는 인구가 1백만 정도 됩니다. 이것은 수도권 인구분산정책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정책 아닙니까.
『그건 수도권 주택난이 가장 심각했기 때문이죠. 지방의 도시들은 주택이 남아도는 곳도 있었습니다. 수도권 주택난이 가장 심각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신도시 건설을 하게 된 겁니다. 준비된 자료에 그 내용이 들어 있으니 먼저 그 내용을 소개하지요』
10. 주택 2백만 호와 5대 신도시 건설
주택문제 해결 위해 국가총력전 전개
盧 전 대통령은 재임시 주택 2백72만 호를 지었다. 이처럼 단기간에 국가총력전 형태로 대도시 몇 개를 건설한 사례는 세계 역사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무릇 세상 사는 만인을 고루 만족시키는 정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주택 2백만 호 건설 정책도 無주택자에겐 내 집 마련이라는 희망을 주었으나 有주택자에겐 부동산 가격 하락이라는 상처를 안겼다. 국가 자원이 非생산적인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돼 국제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盧 전 대통령의 육성증언을 들어본다.
<제6공화국이 탄생하는 시점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켜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제 성장만 갖고는 안되고 분배 복지를 배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민주화가 이루어졌으므로 정부가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로서는 집 없는 설움도 컸지만 집 자체가 재산으로 여겨져 누구는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만 되면 그 자리에서 몇천만원, 몇억원을 벌고 하는 것이 무슨 폭동이라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사회 분위기였다. 그래서 정치적 결단을 내려 주택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농촌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주택문제가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게다가 핵가족화에 따른 가구수의 급격한 증가로 연간 1천5백만 평의 새로운 宅地(택지) 수요가 발생하고 있었다. 공업용지와 공공시설용 토지를 합치면 매년 2천만 평 이상의 토지를 개발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대도시를 중심으로 토지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地價(지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바람에 부동산 투기 과열은 주택값과 전세값을 단숨에 2~3배씩 올려 놓아 근로의욕과 저축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특히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이 요원해지면서 집 없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명씩 자살함으로써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6共 출범 직전인 1987년의 우리나라 전체 주택수는 6백45만 호로 주택보급률은 전국 69%, 서울 56%였다. 당시의 주택건설은 한 해 평균 24만 호로, 1983~87년까지의 5년간 1백25만 호가 지어졌다.
그러던 것이 6共 기간중인 1988~92년까지 5년간 모두 2백72만 호를 지었다. 전국 주택수의 40%를 5년간에 지은 것이다. 연평균 55만 호씩 늘어난 셈인데, 이에 따라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1987년 56%에서 1992년에는 67%로 높아졌다. 그 덕에 1988년 18%, 1990년 38%에 이르렀던 주택가격 상승률도 1991년에 가서는 마이너스 5%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시행착오 각오했다
<주택 2백만 호 건설은 1988년 3월 경기도 평촌과 산본에서부터 시작했다. 1차사업이 1988년 3월에 시작됐는데, 1988년 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얼마 안 있어 아파트 투기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1989년 2월, 민정당이 주최한 「보통사람들의 밤」 행사에서 주택 2백만 호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주택공급 전환의 시초가 된 영구임대주택 공급안을 내놓았다. 도시 영세민을 위해 25만 채의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주택 2백만 호 건설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언론이나 각종 연구기관, 정당 등도 한국이 경제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衣와 食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했지만 住의 문제만큼은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2백만 호 건설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당시 우리나라의 주택 건설 능력은 연간 20만~30만 호 정도였다. 그러다 보니 2백만 호 건설은 나의 재임기간 5년 동안에는 다소 어려운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주택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다 보니 최선을 다하는 쪽으로 밀어붙이게 된 것이다.
나는 주택 2백만 호 건설은 근본적으로 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실행 과정상에서 나타난 일부 시행착오가 문제였다고 본다. 게다가 주택경기 活況(활황)에 편승해 연간 70만 호의 주택을 건설하다 보니 5년이 아니라 3년 10개월 만에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긴 것도 사실이다.
자재파동, 임금 상승, 물가 상승, 국제수지 적자 등과 부실시공 우려 등의 비판을 혹독하게 받았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오늘날 주택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본다. 이러한 건설경기 과열은 정부 의도라기보다는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데 따라 내집 갖기에 대한 국민정서가 상당히 작용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1989년과 1990년에 집값이 집중적으로 폭등하자 당시 관계부처인 李鎭卨(이진설) 건설부차관이 연일 텔레비전과 신문에 나가 『집값을 곧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입장을 전달하는 데 애를 먹던 기억이 있다. 심지어 朴昇(박승) 건설부장관이 국회에 가서 『집값이 떨어지고, 집을 팔려 해도 팔리지 않는 시대가 곧 올 것』이라고 했더니 국회의원들이 『웃기지 말라』는 식의 표정을 지었던 일이 있었다. 그러나 예상대로 집값 오름세는 1991년 5월부터 한풀 꺾이기 시작했다.
신도시 건설 계획 역시 천정부지의 아파트값을 잡기 위한 극약처방이었음은 물론이다.
신도시 건설은 건설부와 청와대의 합작으로 이루어졌다. 신도시 건설 계획은 각 부처간의 이해관계가 난마처럼 얽혀 있는 데다 정치적 반발까지 겹쳐 있어 건설부 혼자 힘으로는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청와대가 나서서 부처간 교통정리를 해 주었다.
당시 여론 조사도 국민들의 80% 이상이 신도시 건설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반대파들이 모함도 하고 협박 비슷한 것도 했지만, 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만큼은 초지일관하는 자세를 견지했다.>
집은 남고, 부작용은 해소됐다
<결국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것은 주택 2백만 호 건설을 강력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 과정 중에 임금 상승이나 자재 파동과 같은 문제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갖게 됐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훗날 역사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책이란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최종 선택하는 지도자가 나라의 정치·경제·사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당시에도 부동산 투기를 그냥 두느냐, 아니면 부작용을 감안해서라도 주택 2백만 호 건설을 밀어붙이느냐 하는 기로에서, 밀어붙이는 쪽을 선택했던 것이다.
집은 영원히 남는 것이고, 이에 따른 부작용은 몇 년 정도 지나면 회복이 가능한 것이다. 즉 「정책의 선택」이 기본적으로 얼마의 비용을 들여서 얼마를 얻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일부 희생을 치르더라도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월등히 낫다는 정책 판단을 내렸던 것이다.
주택 2백만 호 건설을 위한 신도시 부지를 물색하려고 보니까 시내에는 도저히 땅이 없었다. 次善(차선)으로 선택한 것이 서울에서 電鐵(전철)로 30분 가는 거리를 찾다보니까 분당, 평촌, 산본, 중동 등 네 군데가 후보지로 떠올랐다.
당시 일산은 이야기도 안 나왔고 분당과 중동, 평촌, 산본 네 곳은 10여년 전부터 住公(주공)에서 개발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던 터였다. 그런데 산본은 李載灐(이재형) 국회의장의 반대로 개발하지 못했던 곳이고, 분당의 경우는 그린벨트에 묶여 있지는 않았지만 朴正熙 대통령이 그린벨트에 준해서 관리하라고 특별 지시를 했던 곳이었다.
여기에 건설부에서 분당은 유보해 두자고 해서 제외시켰고, 중동 또한 당장 교통문제 해결이 어려우므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유보하자는 결론이 내려져 산본과 평촌부터 착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1차사업이 1988년 3월에 시작됐는데, 그 해 말쯤부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자 분당도 연이어 신도시로 개발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강남지역만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문제였다. 그래서 강북지역에서 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검토된 곳이 의정부와 일산지역이었다. 의정부 지역의 경우 로열 컨트리 클럽이 있는 곳인데 그 앞의 6백30만 평은 신도시 입지로는 명당 자리였다. 분당이 4백만 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단한 크기였다.
하지만 지대는 좋은데 교통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다. 심지어 도봉산에 터널을 뚫어 8차선 도로를 내는 문제까지 검토해 봤지만, 그것으로도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포기한 것이다.
그래서 남은 곳이 一山(일산)이었다. 일산지역의 경우 국방부의 협조가 중요한데, 다행히 협의과정에서 양해를 받아낼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내가 사단장을 지낸 적이 있던 곳이라 보고가 올라왔을 때에 소신껏 재가를 내줄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5大 신도시가 탄생한 것이다.>
10년 새에 5개 도시 건설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면서 알게 된 것이지만 우리 법이 택지개발지역의 비닐 하우스는 주거지로 인정이 안되지만, 비닐 하우스에다 거적을 씌운 것은 주거지로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자고 나면 비닐 하우스가 세워지고, 그 위에 거적이 씌워지는 일이 계속됐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곳이 주거지라며 보상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어떤 곳에서는 사과 궤짝에다 촛불을 켜 놓고 십자가를 달아 교회라고 우겨 대는 일도 있었다. 일부 주민들은 자살까지 했고 분당에서는 경운기를 타고 고속도로를 점거하는 등 문제가 속출했다.
당시 분당에는 비행장이 있었는데 건설부에서 조사해 보니 비행장 소음이 무시할 수 없는 수치였다. 그래서 소음을 피해 짓다 보니 분당의 입구 지역이 텅 빈, 이상한 모양으로 된 것이다. 게다가 군부대가 있는 지역을 피하다 보니 신도시 모양이 이상하게 되었는데, 일부 국회의원들은 그것을 갖고 『무슨 로비를 받아서 그렇다』는 등 『누구가 땅을 갖고 있어서 그렇다』는 등 별별 소리를 다 하기도 했다.
하여튼 10년 내에 5대 신도시를 이렇게 건설한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역사상으로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해 한국의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金泳三 정권이 경제 안정 기조 속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우리가 5개 신도시를 財政(재정)에서 돈 한푼 안 들이고 건설했다고 하니까 일본 대장성에서 조사단이 온 일이 있다. 한국은 어떻게 財政에서 돈 한푼 안 들이고 신도시를 건설하고, 연간 40만 호 주택을 건설할 수 있었느냐는 것이었다.
참고로 내가 1988년 서울올림픽을 마치고 유엔에 가서 연설하면서 「평화의 市(시)를 만들겠다」고 한 것도 사실은 신도시 건설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었다>
「평화의 市」와 관련하여 金鍾仁 전 장관이 다음과 같이 보충설명을 했다.
『신도시 건설계획을 추진하면서 평화의 市 계획안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구체화되고 경제교류도 심화될 때 이질적인 체제에서 살던 사람들이 융화할 수 있도록 황해도 쪽에 「평화의 국제도시」 같은 도시를 만들어 남북 주민들이 함께 거주하는 구상을 해본 것입니다. 미국의 벡텔社가 한국의 평화市 건설 계획안을 수립해서 제안한 적도 있어요』
11. 노사분규와 새로운 대처
기업 스스로 해결하라
민주화를 뿌리내린 盧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그 민주화의 덫에 치였다. 노동자들의 폭발적인 욕구분출이 체제를 뒤흔드는 시한폭탄으로 떠올랐던 것이다. 그 긴박했던 노사문제에 대한 盧 전 대통령의 육성증언을 들어본다.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평가하는 지식인이나 언론은 과거 권위주의 통치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경제만을 따로 떼어내 생각하는 습성이 배어 있다. 민주화하는 나라에서 경제 정책이란 정치 사회 등 제반 사항을 경제와 결합시켜 끌고 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6·29 선언 이후 혼란스러울 정도로 노사분규가 전개됐는데, 朴正熙 대통령 시절이나 全斗煥 대통령 시절에는 근로자의 정당한 요구까지도 정부가 기업의 편에 서서 억누른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다 보니 그것들이 일시적으로 폭발하고, 민주화를 한다면서 그것들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6共에 들어와 민주화가 되니까 노사분규가 폭발하다시피 일어났다. 그 시점에서는 이것을 早期(조기)에 공권력을 동원해 정면으로 막는 것과, 시간을 두고 폭발력이 어느 정도 수용된 후에 대처하는 것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었는데, 나는 後者(후자)를 택했다.
그래서 나는 노사분규 현장에는 가급적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았다. 그때 使(사)측 대표들은 한결같이 『정부가 있느냐 없느냐』 하고 따졌던 것으로 안다. 왜 경찰서에 전화를 해도 경찰들이 나타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노동법 문제를 자주 거론하는데, 사실 세계 어느 나라도 「준법 파업」을 처벌하는 사례는 없다. 대한민국에서만 그것이 기업에 손해를 준다는 이유로 공권력을 투입해 처벌해 왔던 것이다.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정부가 항상 기업주 편만 들고 자신들을 박해한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노사분규와 관련해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 1990년에 현대자동차에 노사분규가 크게 일어났다. 金鍾仁 수석이 나의 뜻을 받들어 鄭世永(정세영) 회장에게 『정부는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 어떻게 현대자동차만 연례 행사처럼 노사분규가 일어나느냐. 기업주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근로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으니 당신들 스스로 해결하라』고 했다고 한다. 그랬더니 鄭회장이 『이번만 지켜주면 절대로 내년에는 노사분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서 공권력으로 해결을 해준 기억이 있는데, 1991년에 또다시 노사분규가 발생했다. 역시 해결방법이 틀렸던 것이다.
金수석은 鄭世永 회장에게 『작년에 약속한대로 이번에는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겠다. 당신들이 알아서 해결하라』 하고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보고 받은 기억이 있다.
그러나 노사문제를 방관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대화를 강조한 것이다. 아마 대한민국 대통령치고 勞總(노총)에 가서 勞使政(노사정) 회의를 주재한 사례는 내가 처음이었을 것이다.>
경제현실보다 너무 앞서간 노동법
<당시에는 임금 특성이 복잡하게 이루어져 기본 임금 외에 상여금, 법정 수당 등 노동 현장에서 통용되는 수당의 종류가 2백30가지나 될 정도였다. 그러다 보니 노사협상할 때마다 뒤죽박죽이 되어 회사측이나 근로자들 모두 얼마나 급여를 주고 받는지도 모르는 해프닝이 빚어지곤 했다.
그래서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시간급으로,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는 年俸制(연봉제)로 가야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총액 임금제 개념이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노동자들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당시 우루과이 라운드로 대표되는 분위기에서 한국의 노동법 체계와 경직된 노동시장으로는 국제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그래서 崔永喆(최영철) 노동부장관 때 노동법 개정을 준비했다.
사실 노동법은 1989년 3월 與小野大(여소야대) 상황에서 통과된 것인데, 이 개정 노동법이 문제였다. 우리나라 경제현실에 비추어 너무 앞서 갔던 것이다.
1990년에는 3당 통합이 이루어지고 관계부처의 노동법 개정 움직임이 구체화됐는데, 이번에도 역시 정치 논리에 밀려 노동법 개정이 좌절되고 말았다. 당에서는 다음 總選(총선)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강성으로 알려진 후임 崔秉烈(최병렬) 노동부장관이 여러 차례 밀어붙였지만 역부족이었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이 빈번했던 것이다.
無노동 無임금에 대해 일부에서 비판하는 것은 그 자체가 넌센스다. 全 세계 노동운동사를 보거나 미국 유럽 일본 등 어느 나라를 보아도 파업하고 월급 받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원래 파업을 하려면 반드시 노조가 파업기금을 설정해 놓고, 파업하는 기간 동안 근로자를 먹여 살리는 것이다. 그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파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법규정조차 없다.
노사관계는 계약이다. 勞(노)는 使(사)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使는 勞에게 근로의 代價로 임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勞가 使에게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데 使가 勞에게 임금을 준다는 것은 노사관계의 기본 철학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임금은 결국 힘이 아닌 경제논리로 결정되더라
노사문제와 관련하여 金鍾仁 전 장관은 다음과 같이 보충증언을 했다.
『사실 노사분규를 통해 임금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결국 임금이 힘의 논리에 의해 결정되느냐, 아니면 경제 논리에 의해 결정되느냐의 문제지요. 본질을 살펴보면 임금은 경제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겁니다. 기업주들이 지불 능력이 있으니까 임금을 올려 주고 타협하는 것이지, 지불 능력이 없는데도 임금을 올릴 수는 없는 겁니다』
金 전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노사문제가 제자리를 찾지 못한 이유는 노사분규로 망한 기업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사분규가 일어나 회사가 망하고, 근로자들도 실직자가 되는 쓰라린 체험을 수차 겪다 보면 勞使 양측이 스스로 자제하여 타협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노사분규가 나면 해결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는데, 여론이 무서우니까 정부가 뛰어들어 중재 역할을 하고, 또 은행 대출이라도 알선해 밀린 임금을 지급해 주니까 노사문제가 파행을 겪게 된 것이죠』
盧 전 대통령은 현대중공업에 공권력을 투입할 때의 秘話(비화)를 한 가지 소개했다.
『재임 시절 현대중공업에서 노사분규가 심해서 수습이 안되니 공권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보고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상황을 파악해 보니 공권력을 동원하면 불상사가 일어날 우려가 있더군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이 칭기즈칸 군대의 전법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강한 칭기즈칸 군대지만 심리적으로 약할 때가 있어요. 새벽 2~3시쯤 되면 병사들이 잡생각도 나고, 부상자들은 심약해져 도망자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칭기즈칸이 고민 끝에 구상한 것이 밤만 되면 횃불을 밝혀놓고, 곤드레가 되도록 술을 먹여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칭기즈칸 요리의 기원인데, 이 방법을 사용한 후에는 도망자가 줄었다고 하더군요.
현대중공업에 공권력 투입을 앞두고 내가 내무장관을 불러 이 얘기를 했더니 새벽 3시에 경찰력을 동원해 희생자 없이 질서를 회복했다고 후에 보고를 받았어요』
―그 당시 기업주 입장에서는 이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경찰 월급을 주는데, 불법 쟁의가 발생해도 공권력이 수수방관한다는 것은 결국 犯法者(범법자) 편을 드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金鍾仁:『세금은 사용자만 내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도 다 같이 내는 겁니다. 노사분규의 원조를 따지면 우리 노동법이 너무 이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노동법은 한번 좋게 만들어 놓으면 고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980년 國保委(국보위) 시절에 노동법 개정을 시도했습니다. 비상시국에 비상한 방법이 아니면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였죠. 이때도 복잡한 알력이 생겨 제대로 고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노동법 개정 움직임이 감지되자 全經聯(전경련) 같은 곳에서 손을 써서 산업별 노동조합을 기업별 조합형태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바꾼 것은 기업주가 노조 사무실을 만들어 주고, 말 잘 듣는 사람을 노조위원장에 앉혀 노조를 원격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때 제가(金鍾仁 전 장관은 1980년 당시 國保委 재무분과위원이었다) 기업인들에게 「노조 문제는 당신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충고했습니다. 기업별 노조로 갈 경우 직장 내에서 노사분규가 일어나면 기업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 시절에 기업별 조합형태로 바꾼 규정이 해결이 안된 채 지금까지 온 겁니다』<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