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駐홍콩총영사 현장 진단] ‘수퍼 차이나’를 바라만 볼 것인가?

  • 글 : 전옥현 주홍콩총영사  
글자 크기 조정
  • 스크랩
  • 본문 음성 듣기
  • 글자 크기 조정
URL이 성공적으로 복사되었습니다.
과거엔 국가 대 국가의 경제 관계에 집중해 왔다. 이제부턴 국가·기업·민간이 보다 다원화되고 다양한 교류 채널을 확보하지 않으면 21세기 중국 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全玉鉉
⊙ 1956년 출생.
⊙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 주유엔대표부 공사, NSC정보관리실장, 국가정보원 해외정보국장, 同 제1차장 역임.
중국은 급격한 경제발전에 힘입어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사진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개막식에서 인민무장경찰이 오성홍기를 게양하고 있는 모습.
오늘의 중국을 보면서 상전벽해(桑田碧海)란 말이 이다지도 잘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1949년 건국 이래, 중국의 각종 경제 지표는 실로 천지개벽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경제규모는 77배가 늘어 세계 3위가 되었고, 외환보유액은 1만4000배가 늘어 외환부족 국가에서 세계 제일의 외환보유국으로 부상했다. 지금 하루 동안 중국이 창출하는 부(富)는 60년 전 한 해 동안 만든 부(富)와 맞먹으며, 고속도로의 총 연장은 6만㎞로 세계 2위, 교역 규모는 2266배가 증가하여 세계 3위다. 전 세계의 중소가전 중 80%, 신발의 70%가 중국산이며, 올해에는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제2의 경제대국이 될 전망이다.
 
  더욱이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지난해 8.7%의 성장을 유지함으로써 세계 경제회복에 기여했으며, 세계 기후변화 대응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소말리아 해적 소탕과 아프리카 등 개도국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국의 굴기(Rising China)”에 주목해야 한다. 사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은 이미 명실상부한 강대국이다.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존 나이스비트(John Naisbitt)는 중국이 자국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정치ㆍ경제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세계를 바꾸고 있다고 평하기도 했다. 또한 ‘팍스 시니카(Pax Sinica: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 유지)’를 구현할 날도 멀지 않았다는 것이 중국인들의 대체적인 생각이기도 하다. 중국은 2029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1만5000달러, 국가 전체의 GDP는 25조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GDP가 세계의 20%를 넘어서게 될 것이다. 이런 지표는 미국이 세계 패권국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했던 제1차 세계대전 발발 때의 상황과도 유사하다. 당시 미국의 GDP는 세계의 18.9%였다.
 
  중국의 경제 성과는 외교 분야에서의 자신감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7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해외공관장 회의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중국외교의 새 방향으로 “정치적 영향력과 경제적 경쟁력, 국가이미지의 친화력 및 도덕적 감화력”을 강조한 ‘쓰리(四力)’를 제시한 바 있다. 중국의 국가 위상과 영향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출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간 중국은 머리를 들어 앞서가지 말라는 덩샤오핑(鄧小平)의 지침에 따라 ‘도광양회(韜光養晦ㆍ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라는 소극적 외교를 실천해 왔다. 최근 중국의 대외 행보는, 할 말은 하고 맡은 역할은 하겠다(有所作位)는 적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런 의지가 여러 곳에서 읽힌다.
 
 
  三位一體의 중국 경제
 
  최근 회자되고 있는 ‘G2’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로버트 졸릭(Robert B. Zoellick) 세계은행 총재의 발언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증명하는 단적인 예이다. 그렇다면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가능케 한 중국 경제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필자는 다음 세 가지 요인이 오늘의 중국 경제를 이끌었다고 본다.
 
  그 첫 번째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민관(民官) 협력체제다. 이런 분석에는 전문가들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세계가 중국 기업이 아닌 ‘주식회사 중국’과 경쟁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한 이듬해인 1979년 1월, 덩샤오핑은 미국 애틀랜타 외곽의 포드자동차 공장을 방문했다. 이 공장은 중국 전체의 자동차 생산량보다 많은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었고, 중국의 지도자는 “당신들로부터 배우고 싶다”는 한마디를 하고는 이를 바로 실천에 옮겼다. 30년이 지난 2009년, 중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연간 자동차 생산량 1000만 대를 달성했고, 중국의 자동차 생산과 판매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다. 그리고 얼마 전 중국의 민영기업인 지리(吉利)자동차가 포드 계열의 볼보를 인수했다. 인수 계약 체결 현장에는 리이중(李毅中) 공업정보부 부장도 있었다. 글로벌 기업인수가 중국 기업이 아닌 ‘주식회사 중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중국의 정치엘리트들이 대부분 전문기술관료 출신이라는 점이다. 혹자는 ‘주식회사 중국’의 미래를 보려면 국가와 기업의 리더들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도 한다. 중국 제4세대 지도자들의 면면을 보면 테크노크라트(technocrat·전문기술관료)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들어 류링허우(60後, 1960년대생)와 전문 지식으로 무장한 정치엘리트가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은 특히 눈에 띈다. 올해 1월 기준, 중국의 장ㆍ차관급 고위 관료 457명 중 류링허우는 61명(13.4%, 문과출신 26명, 이공계출신 35명)이나 된다.
 
  세 번째 요인은 장기적인 국가 발전계획과 지속적인 정책 추진력이다. 솔직히 국가 비전의 수립과 국가 정책의 운영에 있어 중국의 관리ㆍ운영 방식은 놀랍기까지 하다. 만리장성 이후 최대 공사로 불리는 ‘싼샤(三峽)댐 프로젝트’와 ‘서부대개발 계획’이 그러하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상하이 국제금융센터(上海國際板) 건설 프로젝트’와 ‘주장삼각주지구 개발 계획’ 등은 이미 30년 이상의 준비과정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국가사업이다. 이런 중국이 최근에는 ‘새로운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28일 미국 포드자동차와 중국 지리자동차 관계자들이 볼보자동차 매각협정에 서명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새로운 실험, 주장삼각주
 
  2009년 1월,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중국경제성장의 엔진역할을 담당해 온 주장삼각주 지역의 경제가 급격이 위축되자, 중앙정부는 ‘주장삼각주지역 개혁발전 규획(規劃)요강’을 발표했다. 이 ‘요강’은 지난 2년간 홍콩과 중국 각계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다. 1400만 홍콩달러(한화 약 21억원)가 소요된 초대형 연구 프로젝트이다. 1986년 대외무역을 지향하고 향진기업(鄕鎭企業·주민들이 경영·생산·발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업) 발전을 핵심으로, 산업의 구조적 합리화와 도농 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외향형 경제 발전 모델로 추진한 것이 ‘주장삼각주 모델’이다. 이 ‘요강’은 광둥성(廣東省)의 광저우(廣州), 포산(佛山), 자오칭(肇慶), 선전(深?), 둥관(東莞), 후이저우(惠州), 주하이(珠海), 중산(中山), 장먼(江門) 등 9개 도시를 축으로, 향후 홍콩과 마카오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0년까지 국제 경제력을 갖춘 거대 경제권을 구축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0년 1월 말, 광둥성에서 개최된 양회(兩會·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에서는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을 핵심으로, ‘자주혁신능력 제고, 전통산업의 구조조정과 업그레이드, 현대산업체계 구축의 촉진 및 안정적인 경제성장 유지’ 등을 중점사업으로 하는 정책이 제시되었다. 광둥성이 주목받는 이유는 중국 31개 성시(省市) 중 우리나라의 두 번째 교역대상지역일 뿐만 아니라, 지역내 총생산 규모와 수출입 총액 비중이 중국 전체에서 각각 11.6%와 28%로 전국 최고라는 점이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해외수요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09년 광둥성의 경제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다는 점에서 광둥성의 국제 경쟁력은 재평가받고 있다. 광둥성은 또 보다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강도 높은 산업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 내에서도 전통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을 핵심으로 하는, 현대산업체계로의 전환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광둥성은 11차 5개년 규획(2006~2010)에서 지역경제의 우위를 인정받아 중앙정부의 4대 경제개발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성(省) 단위의 독립적인 경제 관리 및 운영 권한을 위임받았다. 최근 광둥성은 노동집약형 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산업과 노동력 이전을 위한 ‘쌍전이(雙轉移)’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광포자오(廣佛肇)와 선관후이(深莞惠), 주중장(珠中江) 등 3대 경제권의 일체화를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광둥성·홍콩 잇는 거대도시권역 형성 예상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 있는 기아차 제2공장.
  1978년 개방개혁을 실시한 이래, 중국은 덩샤오핑의 선부론(先富論)에 따라 먼저 부를 축적한 지역이 낙후지역을 돕는다는 정책방향을 강조해 왔다. 소위 ‘부방탈빈(富幇脫貧·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 빈곤에서 벗어나게 한다)’으로도 불리는 이것은, 중국의 경제발전 전략이 상당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며 광둥성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 개혁개방의 성장방식이 점(點)과 선(線), 그리고 면(面)으로 이어지는 전략이라면, 현 단계가 바로 면의 확장을 본격화할 수 있는 시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동부 연안의 부를 중국적 방식으로 대륙 전체로 확산시키는 새로운 발전모델을 수립해 가고 있다. 이런 변화의 선봉 지역이 광둥성의 주장삼각주(珠江三角洲)지역과 홍콩, 마카오다.
 
  2010년 4월 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홍콩의 행정수반인 도널드 창(曾蔭權)과 광둥성(廣東省) 성장 황화화(黃華華)는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과 류옌동(劉延東) 국무위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광둥성-홍콩 협력구조합의(?港合作?架協議)>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는 광둥성과 홍콩 간 협력 사업을 12차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키는 데 있어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 기대되는 가운데, 향후 홍콩과 마카오가 주장삼각주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을 추진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관심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보는 견해도 없지 않다.
 
  이번 <합의>는 광둥성-홍콩 간 공동발전을 가속화하여 글로벌 수준의 경제권을 건설해, 금융ㆍ서비스ㆍ제조업ㆍ교통ㆍ물류ㆍ의료ㆍ환경 등의 분야에 있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거대 도시권역을 형성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98년 광둥성과 홍콩 간 협력연석회의가 창설된 이래, 처음으로 국무원 비준을 받은 이번 합의는 각 지역의 기본 발전방향과 목표 등 개념적인 문제에 대해 지역별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 광둥성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주장삼각주지역 개혁발전 규획요강’에 포함된 광둥성과 홍콩 간의 협력 전략을 가시적인 정책조치로 전환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범주장삼각주(泛珠江三角洲)’ 경제통합의 토대가 될 전망이다. 더욱이 이번 <합의>가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정부와 민간의 상호협력에 기초하고 있으며, 견실한 물리적 기반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합의는 세계 초일류 경제구의 건설과 경쟁력 있는 금융합작구의 건설, 세계적 수준의 제조업 및 현대적 서비스업 기지 건설, 저자본 고효율의 유통경제권 건설 등의 6대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광둥성 지역의 제조업 능력과 거대 소비시장이 홍콩의 금융, 서비스 및 물류업과 통합되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경제권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혁명’ 대응책 고민할 때
 
중국은 광둥성과 홍콩을 잇는 주장삼각주 개발계획에 주력하고 있다.
  2009년 10월 중국과 홍콩 간의 ‘경제긴밀화협정(CEPA)’은 일국양제(一國兩制)의 틀에서 그간 민간주도 및 비정부 형식의 협력이 정부 주도의 협력과 관리 강화란 새로운 모델로 전환되면서 중국의 경제적 위상을 한층 증대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올해 1월 1일부터 발효된 중국과 ASEAN의 FTA로 중국은 EU와 NAFTA에 이은 세계 제3대 자유무역지대(CAFTA·인구 19억명, GDP 6조 달러, 무역총량 4.5조 달러이며 중국 대외무역액의 1/4이자 세계무역의 13%를 차지하는 자유무역지대)를 확보했다. 조만간 체결될 것으로 보이는 중국과 대만의 ‘경제협력구조협정(ECFA)’이 맞물리면 ‘대중화경제권(大中華經濟圈)’구상이 최종적으로 구축되게 된다. ‘세계의 공장’이며 ‘세계의 시장’인 중국과 ‘아시아 금융 중심’의 홍콩, ‘화교자본’의 동남아 경제가 하나로 통합될 경우, 세계경제 지형은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란 기대와 우려가 눈앞의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광둥성과 홍콩의 이번 <합의>를 주목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점에서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제안된 ‘한-광둥성 경제무역포럼’이 올해 5월 25일 최경환(崔炅煥) 지식경제부 장관의 참석하에 광저우에서 개최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제경제 흐름으로 보아 한ㆍ중 FTA도 머지않은 장래에 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 국제경제 체제는 빠른 속도로 지역화(regionalism)하고 있고 세계화(globalism)되어 가고 있다. 국제경제의 주체가 국가와 기업 그리고 민간으로 다원화되는 현실에서, 보다 기민한 대응과 폭넓은 교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가는 가운데, 이러한 요구는 더욱 절실하다. 지역화와 세계화란 커다란 조류 속에 상호공존의 윈-윈(win-win) 전략은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전제이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사회적 공헌사업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왔다. 30여 년간의 고도성장을 구가했던 중국이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중화경제권의 형성을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도 없다. 중국의 야심 찬 계획은 홍콩을 허브로, 남쪽으로는 아세안과 대만, 북으로는 중국 대륙과 연결해 제조업과 금융서비스 산업을 결합하는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우리는 국가 대 국가의 경제 관계에 집중해 왔다. 이제부턴 국가·기업·민간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시대다. 홍콩은 바로 이러한 정보교류와 소통의 중심에 있다. 홍콩의 생명력은 바로 이런 활발한 교류에 있다. 이러한 중국의 도전을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한국도 우리의 목소리와 움직임을 찾아야 한다. 보다 다원화되고 다양한 교류 채널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9세기와 20세기의 키워드가 산업혁명과 정보기술(IT)혁명이라면, 21세기는 ‘중국혁명’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하기에 앞서 중국의 성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장기 전략적 관점에서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 스크랩
URL이 성공적으로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