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대통령’ 강조하며 집권한 MB, 침체된 성장률 반등 위해 각종 기업 친화적 정책 펼쳐
⊙ MB 국정 철학은 실용주의… 모든 분야에서 생산성 추구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 모아
⊙ 2008년 전 세계적 금융위기 극복, 3년 후 무역 1조 달러 달성하고 세계 8대 무역강국으로 도약
⊙ 특유의 친화력으로 선진국 정상들과 친분 맺으며 양국 관계 개선, G20 회의 개최해 국가 위상 상승
⊙ 참모진이 입을 모으는 MB의 덕목은 부지런함과 경청
⊙ MB 국정 철학은 실용주의… 모든 분야에서 생산성 추구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 모아
⊙ 2008년 전 세계적 금융위기 극복, 3년 후 무역 1조 달러 달성하고 세계 8대 무역강국으로 도약
⊙ 특유의 친화력으로 선진국 정상들과 친분 맺으며 양국 관계 개선, G20 회의 개최해 국가 위상 상승
⊙ 참모진이 입을 모으는 MB의 덕목은 부지런함과 경청
- 사진=조선DB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가져야 할 덕목과 철학,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어지는 정치 보복에 질린 국민은 새 대통령이 이념보다는 경제와 민생, 과거 청산보다는 미래 설계에 무게를 두길 바라고 있다. 2000년대 들어 경제와 미래 설계를 국가 경영의 기조로 했던 역대 대통령은 누가 있을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MB)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다.
MB는 실용주의(實用主義)와 MB노믹스(MB+economics), 4대 강, 기업 친화 정책, 자원외교, 녹색성장 등 많은 키워드로 기억되고 있다. 퇴임 후 다스 실소유주 혐의 등으로 실형을 받았지만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 경제 성장, 한미 관계 강화, 부동산 가격 안정, 4대 강 정비사업, 원전 수출 등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에 기여한 공이 적지 않다. 보수 진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탄핵되자 “이명박만 한 대통령도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진보 진영 일각에서도 “경제 살리는 게 우선 아니냐”며 실용주의에 동조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왜 실용주의인가
실용주의(Pragmatism)란 “어떤 철학이든 그 가치는 행동으로 실천했을 때 결과의 유용성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미국의 철학 사상이다. 현재 국내에선 이명박 정부의 기조를 나타내는 단어로 흔히 사용된다.
최근 안철수·나경원·이철우 등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MB를 예방했고, 최근 대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실용주의를 언급하고 나서면서 실용주의는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현실에 발을 딛고 이상을 향해 팔을 뻗는 주도적이고 진취적인 실용주의가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대표직 사퇴 전 “탈이념, 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며 “쥐만 잘 잡으면 되지 흰 고양이든 까만 고양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고 흑묘백묘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가 실용주의를 강조한 이유는 이번 대선의 최대 키워드가 ‘경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MB의 기조와 유사하다는 해석이 곳곳에서 나온다.
2000년대 들어 ‘경제대통령’은 MB가 유일하다. 현대건설 CEO 출신인 MB가 대선 당시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는 ‘일하는 경제대통령’이었고, 당선 후 2008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MB는 새 정부를 ‘실용주의 정부’로 정의했다. 이후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한 MB 정부의 경제 정책은 ‘MB노믹스’로 불렸다. MB 정부에서 핵심 공직을 지낸 인물들을 중심으로 취재해 MB 정부의 실적과 MB 리더십에 대해 들어보았다. MB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공직을 맡은 인물도 많았는데, 그들 중 일부는 대선을 앞두고 있어 조심스럽다며 익명을 요청했다.
모든 걸 ‘생산적으로’ 하고자 한 MB
MB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후 국정 철학을 ‘실용주의’로 결정했다. MB는 선거대책위원회 인선(人選)을 할 때도 실용주의를 강조했는데, 관료화된 정당정치 등 ‘여의도 정치’에서 탈피해 슬림하고 효율적인 선거캠프를 꾸려 생산성 높은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었다.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비서실장 및 당선인 비서실장, MB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MB는 인사에서 언제나 관료화, 비대화, 비효율화된 구조를 배제하고 실무형 참모들을 기용하려 했다”며 “이념 문제에는 큰 관심이 없었고 일 잘하는 사람, 경쟁력 있는 사람을 우선시했다”고 설명했다. MB 선대위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론은 ‘열심히 일하다 생긴 실수는 문책하지 않는다’였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선대위에 아예 발을 붙일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MB의 실용주의는 경제뿐만 아니라 인사, 행정,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했다.
MB의 실용주의는 대선 공약으로 이어졌다. 2007년 17대 대선 당시 MB 선대위는 ‘일하는 경제대통령’을 캐치프레이즈로 이른바 ‘747(7% 성장, 1인당 GDP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 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 10여 년간 이어지던 저성장 기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기업 환경 개선, 기술혁신투자(R&D) 확대, 사회간접자본 확충, 생산가능인구 확대, 한반도평화 체제 구축 등 5개 분야에 대한 전략도 수립했다. 선대위에서 경제 공약을 총괄했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60년대 경제개발5개년 체제가 산업화를 이뤘고 1987년 대통령직선제 개헌은 민주화를 이뤘으며, 새로 탄생할 MB 체제는 대한민국 선진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공약의 기조를 설명했다.
MB의 핵심 공약은 탈(脫)규제·저(低)세율에 의한 기업 환경 개선, GDP의 5% 연구개발 투자, 마이스터고 설립과 취업·학업 병행 체제 구축, 다목적 한반도대운하 건설, 매년 50만 호 주택 건설, 출산에서 취학까지 국가책임보육, 비핵·개방·3000(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할 경우 1인당 GDP 3000달러) 구상 등으로 대부분 경제 살리기와 관련된 것이었다. MB가 대선에서 압승을 거두자 외신들은 “경제 살리기를 강조한 이명박 후보가 한국인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얻었다”고 잇달아 보도했다.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하다
다만 MB 정부 출범 직후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와 리먼 브라더스발(發) 전 세계적 금융위기가 몰아치면서 정권 초반 1년여는 성장은커녕 위기관리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때 MB 정부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켰다. 원-달러 통화 스와프(swap), 정부의 환율 직접 개입 등으로 위기를 방어했고,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선진국 대부분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2009년 한국은 플러스 성장(0.8%)을 기록했다. 당시 관료들은 “MB가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했다. MB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다.
〈안정된 상황에서는 순위 변동이 어렵다. 오랜 기업 생활에서 얻은 경험이었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한국이 세계 7대 수출국으로 도약하는 기회로 바꾼 것이다.〉
당시 국내외 기관들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에서 최악의 경우 -4.5%까지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한국이 부도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제시했지만,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며 외신의 주목을 받았다. 이어 2010년에는 6.8% 성장을 달성하면서 세계 GDP의 2.1%를 차지하게 됐다. 2011년 12월 한국은 무역 1조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를 돌파한 나라는 한국이 세계 9번째이며 2012년에도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해 세계 무역 8위를 기록, 무역대국으로 자리매김했다. 2012년 8월에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1에서 AA3으로 높였고, 이는 그동안 한국이 받은 등급 중 최고 기록이었다.
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한 MB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다.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R&D 투자,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기업 환경 개선에 나섰고, 세계은행(World Bank)이 작성하는 기업 환경 순위가 2007년 30위에서 2012년 8위로 뛰어올랐다.
창업 환경도 개선됐다. 세계은행 창업 환경 순위는 2007년 107위에서 2012년 24위로 도약했고, 매출 1000억원 이상 벤처기업이 2007년 152개에서 2011년 381개로 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일자리가 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요국 일자리 수 증감 추이를 보면 일본 168만 명 감소, 미국 286만 명 감소 등 선진국의 일자리는 줄었지만 한국은 112만7000명이 늘었다.
4대 강 살리기의 10년 후
MB 정부는 대규모 토목사업을 통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도 있었다. 주요 국정사업이었던 ‘4대 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살리기’는 ‘한국형 그린뉴딜’, 즉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회심의 사업이었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확보, 홍수 예방, 수질·생태계 개선, 수변농지개량, 레저문화공간 확충 등이 목적이었다. 예산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약 23조원을 투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야당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은 4대 강 사업은 효과가 없으며 환경오염과 예산 낭비의 주범이라고 끊임없이 공격했고, 사업은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에 걸쳐 감사원 감사를 5차례나 받을 정도로 ‘동네북’이 되면서 일부 보(洑)는 해체됐다.
10여 년이 지난 후 4대 강 살리기 사업은 수질 개선과 홍수 예방 등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3년 국립환경원은 4대 강 사업으로 수질이 77% 개선됐다고 발표했고, 환경부는 4대 강 사업으로 홍수 피해가 줄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감사원도 이에 따라 일부 해체했던 16개 보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4대 강 사업이 계획대로 이뤄졌다면 내수경기 활성화 효과가 컸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세계를 무대로 뛴 ‘대한민국 CEO’
MB 정부는 경제적인 성과 외에 외교 성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MB는 2000년대 이후 국제무대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한국 대통령으로 꼽힌다. MB 정부 출범 당시 세계정세는 미국 경제 침체와 중국 경제 약진, 금융위기 등으로 격변기에 해당했다. MB는 이 같은 격변기야말로 한국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도 관계를 재정립하는 동심원(同心圓) 외교 전략을 착안했다. 이 과정에서 MB는 특유의 친화력을 발휘했다. 취임 초기 미국 부시 대통령과는 골프장에서 환담을 나누며 친목을 과시했고, 후임자인 오바마 대통령과도 ‘친구 사이’로 지내며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MB는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하며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2012년에는 한미FTA 체결 5년여 만에 발효를 이뤄냈다. 또 한국인의 미국 방문 비자 면제 프로그램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MB 정부는 한·EU FTA를 체결했으며, 중국 후진타오 주석, 일본 후쿠다·아소·하토야마 총리, 러시아 메데베데프 대통령, UAE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 호주 케빈 라드 총리 등 각국 정상과 친분을 다지며 양국 관계를 개선했다.
2010년 11월에는 서울에서 G20(Group of 20:세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렸다. 이전까지 G20을 개최한 국가는 G7 소속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 영국 3국뿐이며, 영미권이 아닌 아시아 국가가, 또 G7이 아닌 국가가 개최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었다.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해외 산업 현장을 누비고 다닌 CEO 출신이라는 사실은 국제무대에 섰을 때 더 잘 드러난다”고 했다. 그는 “MB는 정상들의 일정과 행사를 일일이 챙겼고, 주재국 정상으로 연설과 의제 제시를 위해 엄청난 양의 공부를 하는 것은 물론 각국 정상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하고 협력을 당부하는 등 G20을 준비하는 기간 내내 쉬는 시간이 거의 없이 일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해외 유수 언론들과의 인터뷰까지 눈코뜰새없이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도 행사 현장에서 실무자와 취재진의 간식까지 챙기는 세심함도 있었고, 해외에서 온 참석자들이 한국 대통령의 에너지에 놀라움을 표현할 정도였다”고 했다.
실무자와 취재진의 간식까지 챙기는 세심함
MB 정부는 G20 외에도 2011년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했고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으며, 2011년 한국 주도하에 출범한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가 2012년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공식 국제기구로 인정받는 등 국제적으로 위상을 높였다.
한편 해외 언론들이 MB 정부에 대해 높은 평가를 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신용등급 향상, G20 개최 등이 특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한국이 교과서적인 경기 회복(textbook recovery)을 달성했다”(2010년 4월 28일, 《파이낸셜타임스》)
“경기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과 유럽이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을 겪지 않으려면 한국의 위기 대응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2010년 11월 8일, 블룸버그 칼럼)
“세계가 경제위기를 단기에 극복한 한국의 회복력에 주목하고 있으며, 금융 개혁 등 고통스러운 구조 개혁을 통해 1997~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극복해 낸 쓰라린 경험이 이번 위기 극복의 토대가 됐다.”(2011년 1월 7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세계 최고 수준의 R&D 투자, 수출 활성화 등 정부의 선제적 조치로 선진국 가운데 한국이 가장 먼저 경제 둔화에서 벗어났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승자는 한국이다.”(2012년 미국 《포린폴리시》 11월호)
“한국이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차세대 글로벌 리더라는 한국의 새로운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2010년 11월 9일, 《타임》)
부동산 가격 안정
MB 정부에서 각종 경제 지표가 호전됐지만 실제로 국민이 체감하는 MB 정부의 경제 성과는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 할 수 있다. MB 정부에서 안정화됐던 집값이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크게 뛰어오르고 윤석열 정부가 이를 해결하지 못한 채 퇴진하면서 MB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MB는 노무현 정부 시기 천정부지로 뛰었던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 주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서울시장 시절 계획했던 뉴타운 사업 등으로 서울 도심 재개발 사업을 본격화했다. 보금자리 주택은 10년간 70만 호에 달할 정도로 물량이 많았고, 뉴타운 사업으로 은평과 길음, 왕십리, 아현 뉴타운 등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2010년 3만3825가구였던 서울 입주 물량은 2014년 5만1452가구까지 늘어났다.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서울 투기 지역 해제, 양도세 한시적 감면, 분양권 전매 제한 해제 등 거래를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 이어졌다.
이 같은 MB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에 따라 아파트값 상승률(국토교통부 제공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16.2%, 2007년 22.75%에서 MB 정부 출범 후인 2008년 2.4%, 2009년 -4.91%, 2010년 4.9%, 2011년 0.28%, 2013년 -4.06%로 떨어졌고, 2014년까지 안정세를 유지하다 2015년부터 다시 5%를 넘어섰다.
이 밖에 UAE에 원전을 수출하면서 세계 6번째 원전 수출국이 된 것,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해 대부분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국장)을 받을 수 있게 한 것 역시 MB 정부의 주목할 만한 성과다.
민주주의 지수 세계 20위
한나라당 한 전직 의원은 “MB 정부가 경제 성과만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수준도 높았다는 것은 수치로도 나타나 있다”고 했다. 영국의 세계 경쟁력 분석기관인 EUI(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2006년부터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 즉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나타낸 지표 얘기다. 이 민주주의 지수는 국가별 민주주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중 가장 많이 사용되며, 기준은 선거 과정과 그 다원성·정부의 기능성·정치 참여도·정치 문화·시민 자유다.
한국은 MB 정부 초기인 2008년엔 167개국 중 28위였으나 2010년에는 20위로 8계단 상승했다. 22위 일본보다 높은 순위였다. 지수는 10점 만점에 8점 이상은 완전한 민주주의, 6~8점은 결함 있는 민주주의, 4~6점은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하는데, 한국은 2006년 결함 있는 민주주의에서 2008년 완전한 민주주의로 올라섰고 MB 정부 5년간 완전한 민주주의를 유지하다 2014년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다시 밀려났다. 한국 순위는 2010년과 2012년 20위를 차지한 이후 쭉 20위권 밖이었고, 2024년 순위는 32위다.
역대 최대 수준의 국정 운영 동력
MB 정부에서 민주주의 지수가 높았던 이유는 정부와 여당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 전직 의원의 얘기다. “MB 취임 직후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153석으로 과반을 차지했고, 한나라당을 제외한 보수 성향 정당 의석수도 30석이 넘었다. 어느 정권 또는 정당도 이렇게 대선과 총선 모두 거의 동시에 압승한 사례는 없었고, 대통령과 여당은 역대 최대 수준의 국정 운영 동력을 갖게 됐다. 집권 초기 좌파 세력이 주동한 광우병 파동과 세계 금융위기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MB 정부는 집권 시기의 대부분을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었다.”
MB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전직 관료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MB가 당선 당시 높은 지지율로 국민의 기대를 받고 있었고 안정적인 의회 구조가 뒷받침한 덕에 각종 경제와 외교 정책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물론 야당과 좌파 세력의 딴지걸기도 만만치 않았고, 여당 내 계파 갈등도 심했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정도였다. 다만 MB가 이념이나 정치싸움에 크게 관심이 없는 워커홀릭 실용주의자였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은 정치인이 대통령이었다면 독재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적지 않았다. 지금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우려되는 이유다.”
MB 리더십의 핵심은 근면과 경청
물론 MB 정부와 MB 리더십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권 초기 인사 난맥상, 친인척 및 측근 비리 의혹과 자원외교 실효성 논란 등 부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다. 또 MB는 개인 비리 혐의로 실형을 받고 옥살이를 했던 만큼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새 지도자를 선출해야 하는 정치적 혼란기에는 MB 정부의 성과와 지도자로서의 MB를 다시 돌아볼 필요는 있다. 한 기업인은 “정치 보복이 만연한 대한민국에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미래 지향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다. 과거 대통령 중 건국 및 개발 시대의 대통령을 제외하면 미래 지향적이었던 대통령은 MB뿐”이라고 말했다.
MB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일제히 꼽는 MB의 덕목은 부지런함과 경청(傾聽)이다. MB는 새벽부터 일을 시작해 거의 쉬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MB 정부 청와대는 수석비서관 회의를 오전 7시에 했다. 비서관과 행정관들은 더 일찍 나와 회의 준비를 해야 했고, 결국 청와대 근처로 이사를 하는 직원들도 많았다. 해외 출장도 시간을 빡빡하게 잡았다. 오가는 비행기에서 잠을 자고 쉴 틈 없이 일정을 소화하는 ‘1박 4일’의 동남아 순방 일정을 잡아 참모들이 몸살이 나기도 했다.
MB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았던 이경숙 전 숙명여대 총장은 MB에 대해 “잘 알려져 있듯 얼리 버드(early bird)이며 매우 부지런하고 바쁘게 일하는 사람이다. 같이 일하는 사람도 자신과 같은 스타일의 인물이길 원했고, 부지런한 사람들만이 옆에서 일할 수 있었다”고 했다.
또 이 전 총장은 MB에 대해 “남의 얘기를 잘 듣는, 오픈마인드가 생활화돼 있는 사람”이라며 토론을 중시했다고도 말했다. 이어 “MB는 최대한 많은 삶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을 하라고 해 셀 수 없이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인수위를 거쳐갔고, 인수위 역사상 가장 많은 간담회와 공청회를 가진 인수위로 기록될 정도”라며 “이전 대통령들은 측근 중심으로 정치를 했지만 MB는 학자와 전문가들의 얘기에 귀기울이며 선진일류국가 비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MB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2015년, 알에이치코리아)을 총괄 집필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도 MB 정부의 특징으로 ‘치열한 토론’을 꼽았다. 김 전 수석은 “언론이 우리를 ‘봉숭아학당’이라고 비꼴 정도로 우리 내부에는 활발한 토론 문화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수석회의든 국무회의든 치열하게 토론하고 공방을 하다 보면 회의가 마냥 늘어지고 주제와 상관없는 지방방송도 흘러나왔다”며 “새로 수석이나 장관이 오면 MB는 ‘자기 업무 영역 외라 해도 적극적으로 발언해라. 그러지 않으면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솔로몬의 지혜는 듣는 데서 나온다”
MB의 최측근이었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MB의 경청하는 태도를 높이 평가했다. “솔로몬의 지혜는 듣는 데서 나온다고 한다. 지혜로운 자는 듣고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한다는 말이 있듯 이명박 대통령은 많이, 그리고 자세히 경청하는 스타일이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의견은 모두 다 듣고 특히 전문가나 실무자의 말을 경청했다. 지금의 정치인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많이 듣고, 크게 포용하고, 항상 정직하기를 바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5년 펴낸 회고록 후기에 이렇게 적었다. “어려운 일일수록 여러 사람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 상책이라는 사실을 경험으로 터득했다. 참모들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내가 고맙다고 하지만, 나는 그런 자신의 견해를 용기 있게 말하는 참모들이 고맙고 자랑스럽다.”
불통(不通)의 상징 같았던 전직 대통령들은 탄핵이라는 결과를 맞았다. 차기 대통령에겐 경청의 리더십이 필요할 것이다.⊙
MB는 실용주의(實用主義)와 MB노믹스(MB+economics), 4대 강, 기업 친화 정책, 자원외교, 녹색성장 등 많은 키워드로 기억되고 있다. 퇴임 후 다스 실소유주 혐의 등으로 실형을 받았지만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 경제 성장, 한미 관계 강화, 부동산 가격 안정, 4대 강 정비사업, 원전 수출 등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에 기여한 공이 적지 않다. 보수 진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탄핵되자 “이명박만 한 대통령도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진보 진영 일각에서도 “경제 살리는 게 우선 아니냐”며 실용주의에 동조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왜 실용주의인가
실용주의(Pragmatism)란 “어떤 철학이든 그 가치는 행동으로 실천했을 때 결과의 유용성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미국의 철학 사상이다. 현재 국내에선 이명박 정부의 기조를 나타내는 단어로 흔히 사용된다.
최근 안철수·나경원·이철우 등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MB를 예방했고, 최근 대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실용주의를 언급하고 나서면서 실용주의는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현실에 발을 딛고 이상을 향해 팔을 뻗는 주도적이고 진취적인 실용주의가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대표직 사퇴 전 “탈이념, 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며 “쥐만 잘 잡으면 되지 흰 고양이든 까만 고양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고 흑묘백묘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가 실용주의를 강조한 이유는 이번 대선의 최대 키워드가 ‘경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MB의 기조와 유사하다는 해석이 곳곳에서 나온다.
2000년대 들어 ‘경제대통령’은 MB가 유일하다. 현대건설 CEO 출신인 MB가 대선 당시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는 ‘일하는 경제대통령’이었고, 당선 후 2008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MB는 새 정부를 ‘실용주의 정부’로 정의했다. 이후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한 MB 정부의 경제 정책은 ‘MB노믹스’로 불렸다. MB 정부에서 핵심 공직을 지낸 인물들을 중심으로 취재해 MB 정부의 실적과 MB 리더십에 대해 들어보았다. MB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공직을 맡은 인물도 많았는데, 그들 중 일부는 대선을 앞두고 있어 조심스럽다며 익명을 요청했다.
모든 걸 ‘생산적으로’ 하고자 한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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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선DB |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비서실장 및 당선인 비서실장, MB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MB는 인사에서 언제나 관료화, 비대화, 비효율화된 구조를 배제하고 실무형 참모들을 기용하려 했다”며 “이념 문제에는 큰 관심이 없었고 일 잘하는 사람, 경쟁력 있는 사람을 우선시했다”고 설명했다. MB 선대위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론은 ‘열심히 일하다 생긴 실수는 문책하지 않는다’였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선대위에 아예 발을 붙일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MB의 실용주의는 경제뿐만 아니라 인사, 행정,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했다.
MB의 실용주의는 대선 공약으로 이어졌다. 2007년 17대 대선 당시 MB 선대위는 ‘일하는 경제대통령’을 캐치프레이즈로 이른바 ‘747(7% 성장, 1인당 GDP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 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 10여 년간 이어지던 저성장 기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기업 환경 개선, 기술혁신투자(R&D) 확대, 사회간접자본 확충, 생산가능인구 확대, 한반도평화 체제 구축 등 5개 분야에 대한 전략도 수립했다. 선대위에서 경제 공약을 총괄했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60년대 경제개발5개년 체제가 산업화를 이뤘고 1987년 대통령직선제 개헌은 민주화를 이뤘으며, 새로 탄생할 MB 체제는 대한민국 선진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공약의 기조를 설명했다.
MB의 핵심 공약은 탈(脫)규제·저(低)세율에 의한 기업 환경 개선, GDP의 5% 연구개발 투자, 마이스터고 설립과 취업·학업 병행 체제 구축, 다목적 한반도대운하 건설, 매년 50만 호 주택 건설, 출산에서 취학까지 국가책임보육, 비핵·개방·3000(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할 경우 1인당 GDP 3000달러) 구상 등으로 대부분 경제 살리기와 관련된 것이었다. MB가 대선에서 압승을 거두자 외신들은 “경제 살리기를 강조한 이명박 후보가 한국인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얻었다”고 잇달아 보도했다.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하다
다만 MB 정부 출범 직후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와 리먼 브라더스발(發) 전 세계적 금융위기가 몰아치면서 정권 초반 1년여는 성장은커녕 위기관리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때 MB 정부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켰다. 원-달러 통화 스와프(swap), 정부의 환율 직접 개입 등으로 위기를 방어했고,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선진국 대부분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2009년 한국은 플러스 성장(0.8%)을 기록했다. 당시 관료들은 “MB가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했다. MB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다.
〈안정된 상황에서는 순위 변동이 어렵다. 오랜 기업 생활에서 얻은 경험이었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한국이 세계 7대 수출국으로 도약하는 기회로 바꾼 것이다.〉
당시 국내외 기관들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에서 최악의 경우 -4.5%까지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한국이 부도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제시했지만,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며 외신의 주목을 받았다. 이어 2010년에는 6.8% 성장을 달성하면서 세계 GDP의 2.1%를 차지하게 됐다. 2011년 12월 한국은 무역 1조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를 돌파한 나라는 한국이 세계 9번째이며 2012년에도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해 세계 무역 8위를 기록, 무역대국으로 자리매김했다. 2012년 8월에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1에서 AA3으로 높였고, 이는 그동안 한국이 받은 등급 중 최고 기록이었다.
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한 MB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다.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R&D 투자,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기업 환경 개선에 나섰고, 세계은행(World Bank)이 작성하는 기업 환경 순위가 2007년 30위에서 2012년 8위로 뛰어올랐다.
창업 환경도 개선됐다. 세계은행 창업 환경 순위는 2007년 107위에서 2012년 24위로 도약했고, 매출 1000억원 이상 벤처기업이 2007년 152개에서 2011년 381개로 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일자리가 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요국 일자리 수 증감 추이를 보면 일본 168만 명 감소, 미국 286만 명 감소 등 선진국의 일자리는 줄었지만 한국은 112만7000명이 늘었다.
4대 강 살리기의 10년 후
MB 정부는 대규모 토목사업을 통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도 있었다. 주요 국정사업이었던 ‘4대 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살리기’는 ‘한국형 그린뉴딜’, 즉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회심의 사업이었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확보, 홍수 예방, 수질·생태계 개선, 수변농지개량, 레저문화공간 확충 등이 목적이었다. 예산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약 23조원을 투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야당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은 4대 강 사업은 효과가 없으며 환경오염과 예산 낭비의 주범이라고 끊임없이 공격했고, 사업은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에 걸쳐 감사원 감사를 5차례나 받을 정도로 ‘동네북’이 되면서 일부 보(洑)는 해체됐다.
10여 년이 지난 후 4대 강 살리기 사업은 수질 개선과 홍수 예방 등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3년 국립환경원은 4대 강 사업으로 수질이 77% 개선됐다고 발표했고, 환경부는 4대 강 사업으로 홍수 피해가 줄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감사원도 이에 따라 일부 해체했던 16개 보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4대 강 사업이 계획대로 이뤄졌다면 내수경기 활성화 효과가 컸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세계를 무대로 뛴 ‘대한민국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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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정상 5명 중 하나’이며 ‘친구 사이’라고 했다. 사진=조선DB |
또 MB 정부는 한·EU FTA를 체결했으며, 중국 후진타오 주석, 일본 후쿠다·아소·하토야마 총리, 러시아 메데베데프 대통령, UAE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 호주 케빈 라드 총리 등 각국 정상과 친분을 다지며 양국 관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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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1월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가한 정상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조선DB |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해외 산업 현장을 누비고 다닌 CEO 출신이라는 사실은 국제무대에 섰을 때 더 잘 드러난다”고 했다. 그는 “MB는 정상들의 일정과 행사를 일일이 챙겼고, 주재국 정상으로 연설과 의제 제시를 위해 엄청난 양의 공부를 하는 것은 물론 각국 정상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하고 협력을 당부하는 등 G20을 준비하는 기간 내내 쉬는 시간이 거의 없이 일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해외 유수 언론들과의 인터뷰까지 눈코뜰새없이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도 행사 현장에서 실무자와 취재진의 간식까지 챙기는 세심함도 있었고, 해외에서 온 참석자들이 한국 대통령의 에너지에 놀라움을 표현할 정도였다”고 했다.
실무자와 취재진의 간식까지 챙기는 세심함
MB 정부는 G20 외에도 2011년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했고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으며, 2011년 한국 주도하에 출범한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가 2012년 유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공식 국제기구로 인정받는 등 국제적으로 위상을 높였다.
한편 해외 언론들이 MB 정부에 대해 높은 평가를 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신용등급 향상, G20 개최 등이 특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한국이 교과서적인 경기 회복(textbook recovery)을 달성했다”(2010년 4월 28일, 《파이낸셜타임스》)
“경기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과 유럽이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을 겪지 않으려면 한국의 위기 대응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2010년 11월 8일, 블룸버그 칼럼)
“세계가 경제위기를 단기에 극복한 한국의 회복력에 주목하고 있으며, 금융 개혁 등 고통스러운 구조 개혁을 통해 1997~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극복해 낸 쓰라린 경험이 이번 위기 극복의 토대가 됐다.”(2011년 1월 7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세계 최고 수준의 R&D 투자, 수출 활성화 등 정부의 선제적 조치로 선진국 가운데 한국이 가장 먼저 경제 둔화에서 벗어났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승자는 한국이다.”(2012년 미국 《포린폴리시》 11월호)
“한국이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차세대 글로벌 리더라는 한국의 새로운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2010년 11월 9일, 《타임》)
부동산 가격 안정
MB 정부에서 각종 경제 지표가 호전됐지만 실제로 국민이 체감하는 MB 정부의 경제 성과는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 할 수 있다. MB 정부에서 안정화됐던 집값이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크게 뛰어오르고 윤석열 정부가 이를 해결하지 못한 채 퇴진하면서 MB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MB는 노무현 정부 시기 천정부지로 뛰었던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 주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서울시장 시절 계획했던 뉴타운 사업 등으로 서울 도심 재개발 사업을 본격화했다. 보금자리 주택은 10년간 70만 호에 달할 정도로 물량이 많았고, 뉴타운 사업으로 은평과 길음, 왕십리, 아현 뉴타운 등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2010년 3만3825가구였던 서울 입주 물량은 2014년 5만1452가구까지 늘어났다.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서울 투기 지역 해제, 양도세 한시적 감면, 분양권 전매 제한 해제 등 거래를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이 이어졌다.
이 같은 MB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에 따라 아파트값 상승률(국토교통부 제공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16.2%, 2007년 22.75%에서 MB 정부 출범 후인 2008년 2.4%, 2009년 -4.91%, 2010년 4.9%, 2011년 0.28%, 2013년 -4.06%로 떨어졌고, 2014년까지 안정세를 유지하다 2015년부터 다시 5%를 넘어섰다.
이 밖에 UAE에 원전을 수출하면서 세계 6번째 원전 수출국이 된 것,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해 대부분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국장)을 받을 수 있게 한 것 역시 MB 정부의 주목할 만한 성과다.
민주주의 지수 세계 20위
한나라당 한 전직 의원은 “MB 정부가 경제 성과만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수준도 높았다는 것은 수치로도 나타나 있다”고 했다. 영국의 세계 경쟁력 분석기관인 EUI(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2006년부터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 즉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나타낸 지표 얘기다. 이 민주주의 지수는 국가별 민주주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중 가장 많이 사용되며, 기준은 선거 과정과 그 다원성·정부의 기능성·정치 참여도·정치 문화·시민 자유다.
한국은 MB 정부 초기인 2008년엔 167개국 중 28위였으나 2010년에는 20위로 8계단 상승했다. 22위 일본보다 높은 순위였다. 지수는 10점 만점에 8점 이상은 완전한 민주주의, 6~8점은 결함 있는 민주주의, 4~6점은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하는데, 한국은 2006년 결함 있는 민주주의에서 2008년 완전한 민주주의로 올라섰고 MB 정부 5년간 완전한 민주주의를 유지하다 2014년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다시 밀려났다. 한국 순위는 2010년과 2012년 20위를 차지한 이후 쭉 20위권 밖이었고, 2024년 순위는 32위다.
역대 최대 수준의 국정 운영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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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앞장섰다. 30대 대기업 총수들과 만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조선DB |
MB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전직 관료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MB가 당선 당시 높은 지지율로 국민의 기대를 받고 있었고 안정적인 의회 구조가 뒷받침한 덕에 각종 경제와 외교 정책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물론 야당과 좌파 세력의 딴지걸기도 만만치 않았고, 여당 내 계파 갈등도 심했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정도였다. 다만 MB가 이념이나 정치싸움에 크게 관심이 없는 워커홀릭 실용주의자였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은 정치인이 대통령이었다면 독재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적지 않았다. 지금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우려되는 이유다.”
MB 리더십의 핵심은 근면과 경청
물론 MB 정부와 MB 리더십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권 초기 인사 난맥상, 친인척 및 측근 비리 의혹과 자원외교 실효성 논란 등 부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다. 또 MB는 개인 비리 혐의로 실형을 받고 옥살이를 했던 만큼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새 지도자를 선출해야 하는 정치적 혼란기에는 MB 정부의 성과와 지도자로서의 MB를 다시 돌아볼 필요는 있다. 한 기업인은 “정치 보복이 만연한 대한민국에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미래 지향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다. 과거 대통령 중 건국 및 개발 시대의 대통령을 제외하면 미래 지향적이었던 대통령은 MB뿐”이라고 말했다.
MB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일제히 꼽는 MB의 덕목은 부지런함과 경청(傾聽)이다. MB는 새벽부터 일을 시작해 거의 쉬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MB 정부 청와대는 수석비서관 회의를 오전 7시에 했다. 비서관과 행정관들은 더 일찍 나와 회의 준비를 해야 했고, 결국 청와대 근처로 이사를 하는 직원들도 많았다. 해외 출장도 시간을 빡빡하게 잡았다. 오가는 비행기에서 잠을 자고 쉴 틈 없이 일정을 소화하는 ‘1박 4일’의 동남아 순방 일정을 잡아 참모들이 몸살이 나기도 했다.
MB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았던 이경숙 전 숙명여대 총장은 MB에 대해 “잘 알려져 있듯 얼리 버드(early bird)이며 매우 부지런하고 바쁘게 일하는 사람이다. 같이 일하는 사람도 자신과 같은 스타일의 인물이길 원했고, 부지런한 사람들만이 옆에서 일할 수 있었다”고 했다.
또 이 전 총장은 MB에 대해 “남의 얘기를 잘 듣는, 오픈마인드가 생활화돼 있는 사람”이라며 토론을 중시했다고도 말했다. 이어 “MB는 최대한 많은 삶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을 하라고 해 셀 수 없이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인수위를 거쳐갔고, 인수위 역사상 가장 많은 간담회와 공청회를 가진 인수위로 기록될 정도”라며 “이전 대통령들은 측근 중심으로 정치를 했지만 MB는 학자와 전문가들의 얘기에 귀기울이며 선진일류국가 비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MB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2015년, 알에이치코리아)을 총괄 집필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도 MB 정부의 특징으로 ‘치열한 토론’을 꼽았다. 김 전 수석은 “언론이 우리를 ‘봉숭아학당’이라고 비꼴 정도로 우리 내부에는 활발한 토론 문화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수석회의든 국무회의든 치열하게 토론하고 공방을 하다 보면 회의가 마냥 늘어지고 주제와 상관없는 지방방송도 흘러나왔다”며 “새로 수석이나 장관이 오면 MB는 ‘자기 업무 영역 외라 해도 적극적으로 발언해라. 그러지 않으면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솔로몬의 지혜는 듣는 데서 나온다”
MB의 최측근이었던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MB의 경청하는 태도를 높이 평가했다. “솔로몬의 지혜는 듣는 데서 나온다고 한다. 지혜로운 자는 듣고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한다는 말이 있듯 이명박 대통령은 많이, 그리고 자세히 경청하는 스타일이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의 의견은 모두 다 듣고 특히 전문가나 실무자의 말을 경청했다. 지금의 정치인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많이 듣고, 크게 포용하고, 항상 정직하기를 바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5년 펴낸 회고록 후기에 이렇게 적었다. “어려운 일일수록 여러 사람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 상책이라는 사실을 경험으로 터득했다. 참모들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내가 고맙다고 하지만, 나는 그런 자신의 견해를 용기 있게 말하는 참모들이 고맙고 자랑스럽다.”
불통(不通)의 상징 같았던 전직 대통령들은 탄핵이라는 결과를 맞았다. 차기 대통령에겐 경청의 리더십이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