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正仁 연세대 통일연구원장·대통령 訪北 수행인사
金大中 대통령은 원래 북한에 갈 때는 「공동성명」 수준을 생각하고, 한반도를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게끔 남북정상이 노력하였다는 취지하에 이산가족 문제 등을 언급하는 것을 예상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5개항의 합의를 이루었다.합의사항 중 가장 중요하고 이례적인 것은 첫번째 「남북통일의 자주적 해결」을 천명한 것과, 두번째 남측의 「국가연합」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사이에 공통점을 찾았다고 하는 것이다.
북한은 「外勢의 개입없는 자주통일의 원칙」과 「고려연방제」를 지금까지 한번도 양보한 적이 없었다. 따라서 북한측이 「자주」를 말하면서 「외세개입」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것이며, 논란이 있겠지만, 북측이 많이 양보한 것으로 봐야 한다.
두 번째 「국가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절충도 앞으로 많은 토의를 거쳐야 구체적 그림이 잡힐 것이며 적잖은 논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金대통령이 얘기해온 국가연합-연방제 순의 통일론을 수용한 것은 역시 큰 변화이다. 金正日이 상당히 實事求是(실사구시), 實用主義(실용주의) 노선을 걷는 것으로 보인다.
金大中 대통령을 수행해 회담의 全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본 소감은, 南과 北이 모두 이번 회담준비를 아주 많이 한 것 같다는 점이다. 金正日도 南과 金대통령에 대해, 우리 대통령도 北과 金正日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던 것 같다. 그것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서로에 관한 이해를 촉진시켰다.
우리 國情院과 북측의 통일전선부 실무자들간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긴밀하고도 많은 사전준비를 한 것으로 보였다. 바로 정상회담 같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서로에 관해 가진 오해를 많이 없앨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 언론의 金正日에 관한 보도가 과도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金正日은 우리 언론이 더 키워줘야 한다. 그래야 그가 자신감을 갖는다. 그래야 北이 열리고 개혁된다고 믿는다. 우리가 진정으로 북한의 변화를 원한다면 말이다. 여기서 만일 판이 깨어지면 북한은 다시 움츠러들고,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회복하는 데는 5년, 10년이 걸릴지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