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들은 19세기 말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Democracy’를 ‘민주주의(民主主義)’라고 번역했다. ‘Democracy’는 그리스어인 ‘Demokratia’로부터 나왔는데, ‘Demokratia’는 ‘대중(민중)’을 뜻하는 ‘Demos’와 ‘지배’를 뜻하는 ‘Kratos’의 합성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대중정(大衆政)’ ‘민주정(民主政)’ 정도로 번역했으면 딱 적절했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정’ 대신 ‘민주주의’로 번역되면서, 이 말은 커다란 아우라를 갖게 됐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 시기를 거쳐, 민주화운동의 주역이라는 사람들이 지식인 사회와 정계, 시민 사회를 주도하게 되면서 ‘민주주의’라는 말은 신성불가침(神聖不可侵)의 영역이 됐다. 작년 12·3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게 된 것도 ‘계엄=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이라는 등식이 바로 성립됐기 때문이다. 이 등식 앞에서 국회 다수당에 의한 ‘다수(多數)의 폭정(暴政)’에 대한 항변(抗辯)은 통하지 않았다.
이 책은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성역(聖域)이 되어버린 ‘민주주의’라는 말의 신성(神性)을 벗겨내는 책이다.
자유와 민주
저자는 먼저 ‘민주주의(민주정)’의 전제(前提)인 ‘다수에 의한 지배’가 반드시 정당하고 정의로운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저자는 코로나19 당시 전체 대비 소수의 감염자를 격리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국민의 90%가 감염되고 10%가 감염되지 않았을 때도 우리는 감염자들을 격리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 또 “부정선거라는 믿기 어려운 일도 믿는 사람이 많으면, 심지어 그런 사람이 국민의 반 이상이 되면 부정선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꼬집는다.
그러면서 저자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 자체가 정의를 담보하는 것도 아니고, 목적도 아니라는 것을 되풀이해서 강조한다.
“민주주의 제도가 범죄자 대통령도 만들 수 있는 이유는 결코 그것이 정의로움이어서가 아니며, 이념이나 도덕심이 작용하는 제도도 아닌 단순히 어떻게 하자는 규정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이 책에는 자유의 관점에서 ‘민주’의 허상을 지적하는 경구(警句)들이 가득하다.
“민주는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목적물이 아니다. 그것은 개인의 가치인 자유의 덕목이 실천되는 성숙한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구현되는 결과일 뿐이다. 그러하기에 서로 다름에 대한 존중은 민주의 덕목이 아니라 자유의 덕목이다.”
“오늘날 우리의 민주주의는 정의로움 이상의 그 무엇이 된 듯하다. 민주주의 앞에 붙은 자유는 어느 순간부터 별 의미가 없는 수식어가 되었다. 민주가 자유를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자유 없는 민주는 필연적으로 다수에 의한 강요, 심지어 폭력이 되어버린다. 다수와 소수는 모두 전체적이다. 개인이라는 소중한 가치는 의미를 잃는다. 무엇이든 다수의 뜻에 따라야 한다면 그것은 소수와 개인에 대한 폭력과 다름없다.”
12·3 비상계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소수와 개인에 대한 폭력이 된 ‘민주’는 쉽게 사익 추구나 약탈의 도구가 되어버린다.
“민주화가 정의로움이 되고 민주주의가 정착된 세상에서는 이렇듯 자유보다 전체의 입장이 앞서고 또 전체가 되어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투쟁의 장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은 민주주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이런 세상에서 자유는 점점 약해지고 의미를 잃어갈 수밖에 없다.”
“자유가 구속되고 압박받으면 ‘타인의 것’에 대한 약탈은 정의로움이 되기까지 한다. 이는 자유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미성숙한 민주사회의 모습이기도 하다.”
저자는 자유의 관점에서 민주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독자들은 그것이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임을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다.
저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규정하면서 “민주주의가 정의로움이 된 세상에서 민주주의의 강압에 대한 비민주적으로 보이는 저항이 불의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다.
탄핵과 관련해서 저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당부당을 따지기보다는 탄핵이 심상(尋常)한 일이 되어버린 정치 상황을 비판한다.
“만약 주권자인 국민이 그것을 위임받은 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그를 심판하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온다면 이미 위임한 권력이라도 국민의 외침에 의해 언제든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 되며, 이는 법치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다수의 시녀가 된 사법부
법치를 지탱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사법부다. 저자는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의 연장선상에서 계엄에서 탄핵에 이르기까지 법원과 헌재의 행태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한다. 저자는 “민주주의가 정의로움으로 강하게 인식되는 사회에서는 수사 및 기소를 할 수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다수의 시녀가 된다”면서 “다수의 우위가 지배하는 미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의 정당성과 해석의 공정성이 무너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다. “내란이나 외환의 범죄가 다수의 외침으로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야만적이며, 그런 나라는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는 저자의 말은 이미 민주공화국이라는 국체(國體)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통탄(痛嘆)이다.
사법부를 이 지경으로 만든 주범으로 흔히 우리법연구회니 국제인권법연구회니 하는 법원 내의 패당들을 꼽는다. 그들의 실체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꼬집는다.
“어떤 조직에서든 일단의 사조직이 생기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욕구와 경쟁 심리 때문이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과의 경쟁에서 개인 대 개인으로는 이기기 힘든 경우, 그런 사람들은 뭉쳐서 경쟁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사실 이는 경쟁이 아니며 다수가 뭉쳐서 힘으로 행하는 투쟁이다.”
다수의 힘을 앞세운 민주의 폭주로 인해 대한민국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지난 40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자유가 지워지고 희박해진 민주화”의 필연적인 결과다. 저자는 “대한민국에서 진보라고 주장하는 선동가들은 정의로움과는 무관한 민주주의를 내세워 사람들을 기만하는 퇴보일 뿐”이라고 경고한다.
자유주의자의 눈으로 본 의료사태
그렇게 ‘퇴보’한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아마도 “나눔이라는 이유로 많이 번 사람들에게서 많이 빼앗아서 이루고자 하는 사회”일 것이다. 이런 사회를 만들어내는 이는 “강하고 선해 보이는 정부에 종속되기를 원하며, 정부가 베푸는 시혜가 실은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모른 척하는” ‘자기 책임감이 약한 사람들’일 것이다.
저자의 말처럼 “이제 내리막길이 시작된다면 자식 세대와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힘든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보수 세력은 이런 세상이 오는 것을 막아낼 수 있을까?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보수의 재건과 혁신은 오로지 진보적일 때만 가능하다. 퇴보좌파의 공세에 방어만 하는 자세로는 진보할 수 없다. 자유의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스스로 먼저 나서서 개혁과 혁신을 추구할 때 비로소 보수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사실 이 책은 지금까지 소개한 것보다 훨씬 많은 담론을 담고 있다. 저자는 최저임금, 교육, 부동산, 민생지원금, 징병제 등 다양한 현안들을 ‘자유’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본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면서 야기된 의료사태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을 비롯한 한국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해 깊이 있게 진단하고 있는데, 경청할 만한 이야기가 많다. 민주를 빙자한 전체주의 폭정이 도래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이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저자는 서울대 조선공학과를 졸업한 후 IBM 및 국내외 IT 기업 등에서 일했던 IT 전문가로, 여러 해 동안 페이스북 등 SNS상에서 자유주의 논객으로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그런데 ‘민주정’ 대신 ‘민주주의’로 번역되면서, 이 말은 커다란 아우라를 갖게 됐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 시기를 거쳐, 민주화운동의 주역이라는 사람들이 지식인 사회와 정계, 시민 사회를 주도하게 되면서 ‘민주주의’라는 말은 신성불가침(神聖不可侵)의 영역이 됐다. 작년 12·3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게 된 것도 ‘계엄=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이라는 등식이 바로 성립됐기 때문이다. 이 등식 앞에서 국회 다수당에 의한 ‘다수(多數)의 폭정(暴政)’에 대한 항변(抗辯)은 통하지 않았다.
이 책은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성역(聖域)이 되어버린 ‘민주주의’라는 말의 신성(神性)을 벗겨내는 책이다.
자유와 민주
저자는 먼저 ‘민주주의(민주정)’의 전제(前提)인 ‘다수에 의한 지배’가 반드시 정당하고 정의로운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저자는 코로나19 당시 전체 대비 소수의 감염자를 격리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국민의 90%가 감염되고 10%가 감염되지 않았을 때도 우리는 감염자들을 격리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 또 “부정선거라는 믿기 어려운 일도 믿는 사람이 많으면, 심지어 그런 사람이 국민의 반 이상이 되면 부정선거가 될 수도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꼬집는다.
그러면서 저자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 자체가 정의를 담보하는 것도 아니고, 목적도 아니라는 것을 되풀이해서 강조한다.
“민주주의 제도가 범죄자 대통령도 만들 수 있는 이유는 결코 그것이 정의로움이어서가 아니며, 이념이나 도덕심이 작용하는 제도도 아닌 단순히 어떻게 하자는 규정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이 책에는 자유의 관점에서 ‘민주’의 허상을 지적하는 경구(警句)들이 가득하다.
“민주는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목적물이 아니다. 그것은 개인의 가치인 자유의 덕목이 실천되는 성숙한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구현되는 결과일 뿐이다. 그러하기에 서로 다름에 대한 존중은 민주의 덕목이 아니라 자유의 덕목이다.”
“오늘날 우리의 민주주의는 정의로움 이상의 그 무엇이 된 듯하다. 민주주의 앞에 붙은 자유는 어느 순간부터 별 의미가 없는 수식어가 되었다. 민주가 자유를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자유 없는 민주는 필연적으로 다수에 의한 강요, 심지어 폭력이 되어버린다. 다수와 소수는 모두 전체적이다. 개인이라는 소중한 가치는 의미를 잃는다. 무엇이든 다수의 뜻에 따라야 한다면 그것은 소수와 개인에 대한 폭력과 다름없다.”
12·3 비상계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소수와 개인에 대한 폭력이 된 ‘민주’는 쉽게 사익 추구나 약탈의 도구가 되어버린다.
“민주화가 정의로움이 되고 민주주의가 정착된 세상에서는 이렇듯 자유보다 전체의 입장이 앞서고 또 전체가 되어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투쟁의 장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은 민주주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이런 세상에서 자유는 점점 약해지고 의미를 잃어갈 수밖에 없다.”
“자유가 구속되고 압박받으면 ‘타인의 것’에 대한 약탈은 정의로움이 되기까지 한다. 이는 자유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미성숙한 민주사회의 모습이기도 하다.”
저자는 자유의 관점에서 민주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독자들은 그것이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임을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다.
저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규정하면서 “민주주의가 정의로움이 된 세상에서 민주주의의 강압에 대한 비민주적으로 보이는 저항이 불의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다.
탄핵과 관련해서 저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당부당을 따지기보다는 탄핵이 심상(尋常)한 일이 되어버린 정치 상황을 비판한다.
“만약 주권자인 국민이 그것을 위임받은 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그를 심판하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온다면 이미 위임한 권력이라도 국민의 외침에 의해 언제든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 되며, 이는 법치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다수의 시녀가 된 사법부
법치를 지탱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사법부다. 저자는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의 연장선상에서 계엄에서 탄핵에 이르기까지 법원과 헌재의 행태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한다. 저자는 “민주주의가 정의로움으로 강하게 인식되는 사회에서는 수사 및 기소를 할 수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다수의 시녀가 된다”면서 “다수의 우위가 지배하는 미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의 정당성과 해석의 공정성이 무너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다. “내란이나 외환의 범죄가 다수의 외침으로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야만적이며, 그런 나라는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는 저자의 말은 이미 민주공화국이라는 국체(國體)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통탄(痛嘆)이다.
사법부를 이 지경으로 만든 주범으로 흔히 우리법연구회니 국제인권법연구회니 하는 법원 내의 패당들을 꼽는다. 그들의 실체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꼬집는다.
“어떤 조직에서든 일단의 사조직이 생기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욕구와 경쟁 심리 때문이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과의 경쟁에서 개인 대 개인으로는 이기기 힘든 경우, 그런 사람들은 뭉쳐서 경쟁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사실 이는 경쟁이 아니며 다수가 뭉쳐서 힘으로 행하는 투쟁이다.”
다수의 힘을 앞세운 민주의 폭주로 인해 대한민국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지난 40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자유가 지워지고 희박해진 민주화”의 필연적인 결과다. 저자는 “대한민국에서 진보라고 주장하는 선동가들은 정의로움과는 무관한 민주주의를 내세워 사람들을 기만하는 퇴보일 뿐”이라고 경고한다.
자유주의자의 눈으로 본 의료사태
그렇게 ‘퇴보’한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아마도 “나눔이라는 이유로 많이 번 사람들에게서 많이 빼앗아서 이루고자 하는 사회”일 것이다. 이런 사회를 만들어내는 이는 “강하고 선해 보이는 정부에 종속되기를 원하며, 정부가 베푸는 시혜가 실은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모른 척하는” ‘자기 책임감이 약한 사람들’일 것이다.
저자의 말처럼 “이제 내리막길이 시작된다면 자식 세대와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힘든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보수 세력은 이런 세상이 오는 것을 막아낼 수 있을까?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보수의 재건과 혁신은 오로지 진보적일 때만 가능하다. 퇴보좌파의 공세에 방어만 하는 자세로는 진보할 수 없다. 자유의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스스로 먼저 나서서 개혁과 혁신을 추구할 때 비로소 보수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사실 이 책은 지금까지 소개한 것보다 훨씬 많은 담론을 담고 있다. 저자는 최저임금, 교육, 부동산, 민생지원금, 징병제 등 다양한 현안들을 ‘자유’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본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면서 야기된 의료사태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을 비롯한 한국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해 깊이 있게 진단하고 있는데, 경청할 만한 이야기가 많다. 민주를 빙자한 전체주의 폭정이 도래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이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저자는 서울대 조선공학과를 졸업한 후 IBM 및 국내외 IT 기업 등에서 일했던 IT 전문가로, 여러 해 동안 페이스북 등 SNS상에서 자유주의 논객으로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