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여 년 정치 인생에 대권 도전은 처음… “나라 지키려 처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나서”
⊙ “이번 대선은 체제 전쟁이며 제2의 건국 전쟁… 반국가 세력에게 나라 바칠 수 없다”
⊙ “거대 야당 상대하려면 나경원이라는 강인한 자유민주주의 투사가 나서야”
⊙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정치력과 외교력, 현재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
⊙ “‘드럼통 퍼포먼스’가 공포 마케팅? 이재명은 실존하는 공포”
⊙ “이번 대선은 체제 전쟁이며 제2의 건국 전쟁… 반국가 세력에게 나라 바칠 수 없다”
⊙ “거대 야당 상대하려면 나경원이라는 강인한 자유민주주의 투사가 나서야”
⊙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정치력과 외교력, 현재 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
⊙ “‘드럼통 퍼포먼스’가 공포 마케팅? 이재명은 실존하는 공포”
- 사진=나경원 캠프
나경원(羅卿瑗)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것은 이번 6·3 조기 대선, 그러니까 제21대 대선이 처음이다. 2004년 17대 국회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해 5선(選) 경력이 쌓이는 동안 각종 당내 경선, 즉 당대표 경선과 서울시장 후보 경선, 원내대표 경선 등에 여러 번 출마했지만 대선 후보 경선 참여는 처음이다. 김문수·홍준표 후보는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른 경험이 있고, 안철수 후보는 세 번째 도전이다.
“이번 대선은 체제 전쟁”
정치 경력 20여 년 만의 첫 도전이기 때문일까. 나 의원, 아니 나 후보의 행보는 다른 중진급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띈다. 긍정과 부정 중 어떤 의미든 ‘새롭다’는 말이 적절하다. 먼저 출마 선언에서 이념을 내세운 점이 주목을 받았다. 대부분의 후보가 이념이 아닌 실용(實用), 과거가 아닌 미래를 부르짖는 가운데 그는 출마 선언에서부터 ‘체제 전쟁’을 언급했고, 당당하게 종북·좌파·반(反)국가 세력 척결을 외치며 “이번 대선은 제2의 6·25이자 제2의 건국 전쟁”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출마 선언 이후 행보도 확실히 튀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 사저인 이화장을 찾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서울대 트루스포럼과 함께 시진핑 자료실 폐쇄를 요구하는 한편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별명을 이용한 ‘드럼통 퍼포먼스’까지 펼쳤다. 첫 대선 준비에 눈코 뜰 새 없는 그를 만나 대선 출마의 각오를 들었다.
― 탄핵 정국에서 다른 후보들의 대선 출마설이 나올 때는 출마의 뜻을 밝히지 않았는데, 탄핵 인용 결정 일주일 후인 4월 11일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원래 출마 계획이 없었나요.
“사실 탄핵 과정이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위배됐기 때문에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탄핵이 인용되고 대한민국이 또다시 대통령 선거를 하는 상황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탄핵 전에는 대선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탄핵이 인용되고 난 후 참담한 심정이었지만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이재명 민주당 독재가 입법권을 넘어 행정권까지 장악하면 그들이 밀어붙이는 악법들이 현실화될 것이기에 비통함을 넘어 비장한 각오를 다지게 된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자 ‘엄중한 책임감으로 우리 모두 무장(武裝)해야 한다’고 했지요. 비장함이 느껴졌습니다.
“국민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처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입법 권력에 이어 행정 권력마저 의회 독재 세력인 민주당에 넘어가면 진정한 독재 체제가 완성되는 것이니까요. 정권을 잡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 탄핵 결정 다음 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저에서 만났는데요, 직접 출마 권유를 받았습니까.
“어려운 시기에 역할을 해줘서 고맙고 수고했다는 얘기 정도였어요.”
― 출마 선언문에서 이번 대선은 ‘체제 전쟁’이며 제2의 6·25 전쟁, 건국 전쟁이라고 정의했는데요, 다른 대선 후보들은 실용과 민생, 미래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념을 내세운 점은 이례적입니다.
“이념이 밥 먹여 주냐고 묻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념은 밥’이라고 생각해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없으면 밥그릇이 깨지잖아요? 자유민주주의가 살아 있어야 경제도 사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살아 있어야 경제도 살아”
― 그래서 이념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군요.
“특히 이번 대선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반자유·반헌법 세력에게 대한민국을 헌납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절체절명의 선거입니다. 민주당은 다수당의 횡포와 탄핵 남발 등으로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려 헌법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반국가 이적 행위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종북 세력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을 부활시켰고 국정원의 대공(對共)수사권을 폐지했어요. 또 간첩법 개정안 통과를 막고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시도해 간첩이 판치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 지금도 간첩이 활동 중이라는 얘기죠.
“그럼요. 북한과 반국가 세력은 저 같은 자유민주주의 수호 정치인을 가장 두려워하며 최우선 제거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토착왜구’니 ‘나아베’ 같은 친일 이미지를 저에게 덧씌운 주체도 그들입니다. 민주당과 좌파 세력은 북한의 지령문에 나온 그대로 저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 민주당 경선 후보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연방제 공방도 있었죠. 김 전 지사가 출마 선언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언급하자 ‘북한 고려연방제와 맥을 같이하는 위험한 주장이며,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죠. 그 후에도 공방이 이어졌고요.
“저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반국가 세력이 국론을 분열시키려 애쓰는 상황에서 대선에 나서겠다는 후보가 국가 시스템을 흔드는 과격한 제안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또 문재인 정부야말로 북한 김정은의 말 한마디나 눈짓 하나에 즉각 반응하는, 북한의 ‘파블로프의 개’였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 출범의 주역이었고 그 후광으로 도지사까지 지낸 분이 연방제를 이야기하면 국민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연방제인지, 아니면 다른 뜻인지 명확하게 선언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본선 경쟁력 자신 “강인한 자유민주주의 투사”
나 의원은 자신의 본선 경쟁력으로 풍부한 정치 경험과 투사(鬪士)로서의 자질을 꼽았다. 그는 국민의힘 경선 후보 8명 중 국회의원 선수가 5선으로 가장 높다. 20대 국회에서 야당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활동했고, 원외인 당대표(황교안)를 대신해 원내에서 대여투쟁을 진두지휘한 경험이 있다. 2019년 당시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 여부와 관련해 여야가 물리적으로 맞붙으면서 ‘동물국회’로 불리는 몸싸움이 일어났다.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은 기소됐고 지금도 재판 중이다.
― 4월 14일 패스트트랙 공판에 출석했지요. 벌써 공수처법이 통과된 지 6년입니다.
“민주당이 날치기로 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후퇴한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태어난 공수처의 현실은 어떤가요. 탄핵 정국에서 나타났듯 공수처는 이미 권력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했고, 무능하고 불법적인 정치도구가 된 데다 심지어 ‘영장 쇼핑’으로 사법질서를 흔들었어요. 사법 개혁으로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고 국민께 정의를 돌려드리는 것도 대통령 후보로서 제 목표 중 하나입니다.”
― 타 후보들에 비해 비교적 늦게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아직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지 않아 대선 본선 경쟁력이 궁금한 게 사실입니다.
“이번 경선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누가 선출돼야 할지 윤곽이 보일 겁니다. 그냥 후보를 뽑는 선거가 아니에요. 우리 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어차피 의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합니다. 이미 소수 여당과 거대 야당의 대립을 겪었잖아요. 의회를 알고 정치를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대통령과 국회의 균형을 유지하고 무너진 민주주의와 의회 정치를 복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반국가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강인한 자유민주주의 투사를 필승 카드로 내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저는 정치를 시작한 이래 당을 한 번도 떠난 적 없이 지켜온 것은 물론, 계파 없이 당을 통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당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 국민의힘을 향한 국민의 시선은 일부를 제외하면 여전히 차가운데, 대선에 승산이 있다고 봅니까.
“민주당의 도 넘은 광기에 우리 국민의힘이 처절하게 맞서 싸우지 못해 국민을 걱정시키고 실망시켰다는 점 인정합니다. 하지만 정당이 무기력한 패배주의에 빠져 있을 수는 없지요. 국민의힘은 독한 결기를 갖고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 치열한 경선을 통해 누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구할 구원투수인지 가려내고, 이 과정에서 자유민주동지들, 애국시민들과 함께 승리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를 줄인 신조어)는 의미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지만 한덕수 총리 차출설은 계속 나옵니다.
“나와달라는 분들의 절박함은 충분히 이해하고, 본인에게 출마하고 싶은 내심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려되는 것은 개인적인 이유로 섣불리 행동할 가능성입니다. 대미 무역협상과 관련, 국익을 생각한다면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실리적 접근으로 시간을 벌고 앞으로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때라고 생각해요.”
보수 결집? 남다른 행보의 의미는
― 불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는데요, 많은 후보가 오 시장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책 면담을 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오 시장님은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한 분이고 복지, 세금,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많아 인상적이었습니다. 보수라면 일반적으로 안보와 경제 성장 등의 가치에 집중해 왔는데, 사회의 틈과 공백을 살피는 정치 역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 시장님과 저는 둘 다 서울을 기반으로 한 정치인이라 통하는 점이 많습니다.”
― 경쟁자들에 비해 보수 진영을 정통으로 겨냥한 듯한 남다른 행보가 관심을 끄는데요, 얼마 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저인 이화장을 방문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다시 생각하는 의미에서 대한민국 건국을 설계한 장소를 찾게 됐습니다. 한미동맹이라는 세기의 결단을 내린 곳이기도 하고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한 정치력과 한미동맹을 맺은 외교력과 결단력은 지금의 지도자들이 배워야 할 덕목입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이면서 19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내며 한미 관계 강화에 앞장선 경력이 있고, 미국에도 상당한 네트워크가 있어요. 또 이 전 대통령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처럼 국민 통합을 이끌어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예방했죠. 무슨 덕담을 들었나요.
“나경원의 경험과 경륜이 필요한 때이고, 나경원이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지킬 적임자라며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샤프파워 침투해… 시진핑 자료실은 속히 사라져야”
― 서울대 트루스포럼이 주최한 ‘서울대 중앙도서관 내 시진핑 자료실 폐쇄 촉구’ 기자회견에도 함께했는데요.
“서울대에는 이승만·박정희 자료실도 없고 세계의 자유주의 리더를 기리는 공간도 없는데 시진핑 자료실은 대체 왜 있는 걸까요? 중국이 학문을 빙자해 국내에 정치적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자학원과 시진핑연구센터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요. 심지어 국내 최고 대학인 서울대에까지 침투해 정신적 자주권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시진핑 자료실’은 서울대 중앙도서관이 2014년 7월 중국 시진핑 주석이 기증한 도서 전시를 위해 개관한 자료실이다. 시 주석은 도서 1만여 권을 기증했으며, 자료실에는 시 주석 방문 당시의 강연 내용 영상, 방명록 등이 전시돼 있다. 수년째 시진핑 자료실 폐쇄 운동을 벌여왔던 트루스포럼은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 기독교보수주의를 지지하고 지향하며 대한민국의 건국 및 산업화의 가치를 인정하는 보수 계열의 단체다. 2010년대 후반 서울대 재학생들이 시작해 현재 전국 60여 개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다.
― 보수 진영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은밀하고 위험하게 전 세계에 침투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시진핑 지시로 중국공산당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공작 활동인 샤프파워(sharp power)가 깊숙이 침투하고 있어요. 한국을 사상적 식민지로 만들려 하는 겁니다. 지식의 전당이 사상의 식민지로 전락하도록 둘 순 없고, 시진핑 자료실은 속히 사라져야 합니다.”
나 의원의 이 같은 행보가 세간의 관심을 끄는 가운데 특히 ‘드럼통 퍼포먼스’는 이슈의 정점을 찍었다고 할 정도로 시선을 모았다.
― 드럼통에 들어가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드럼통에 빗댄 것으로 보이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대변인은 ‘공포 마케팅’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네티즌 사이에서 드럼통 밈(meme)이 떠돌고 있었죠. 이재명 전 대표의 비리나 형사재판 혐의와 연관된 증인이나 관련자가 7명이나 의문사를 했거나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가 과거 인터뷰에서 ‘권력은 잔인하게 쓰는 것’이라 발언하기도 했고요. 공포 마케팅이라니요? 유력 정치인의 별명이 ‘드럼통’이라는 게 실존하는 공포 아닌가요? 민주당이 저의 드럼통 퍼포먼스에 긁혔다면(’긁다’는 최근 유행하는 신조어로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화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편집자 주) 발끈할 게 아니라 엄중한 경고로받아들이고 반성을 해야죠.”
“자체 핵무장으로 평화 실현”
― 대권 도전이 처음이다 보니 사회 모든 분야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내놓은 것도 처음인데요, 분야별로 중점을 둔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보수 진영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가 국방과 안보인데 ‘자체 핵무장’을 제안한 점이 눈에 띕니다.
“강력한 국방력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북핵 완전 폐기를 위해 자체 핵무장을 미국과 협의할 계획이고 1년 안에 실현하려 합니다. 또 첨단 기술을 활용한 AI 국방을 육성하고, 간첩 행위와 산업스파이를 엄단해 국가 정체성과 국가 핵심 기술을 빈틈없이 지켜나가겠습니다. 또 반국가 세력이 활개 치지 못하게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으로 돌려놓으려 합니다.”
― 얼마 전엔 서해수호기념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죠.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55명의 용사를 기리는 동시에 북한의 천인공노할 만행을 잊지 말자는 목적입니다. 서해 수호 희생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북한의 만행을 역사적 사실로 기록하고 전파하는 진실의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이 우리의 어업 활동과 해양 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서해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념관이 필요합니다. 북한과 중국, 주변국의 도발과 위협이 계속되는 시점에서 기념관은 우리의 단호한 영토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 상징적 공간이 될 수 있겠지요.”
“젊은이 위해 초저리 주택자금 대출, 이자·원금 감면해야”
―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을 역임했는데, 대선 후보로서의 저출산 대책도 궁금합니다.
“위원장 시절 ‘헝가리식 모델’을 여러 번 언급했는데요, 이번에 세르더헤이 이슈트반 주한 헝가리 대사님을 국회에서 만나 저출산 극복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나 의원에 따르면 헝가리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출산율에서 출발해 과감한 투자로 출산율을 1.53까지 끌어올린 성공 사례로 꼽힌다. 헝가리는 GDP의 5%를 가족 지원에 사용하고 있고, 가족을 위한 주택 구매 보조금 지급 정책도 운용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아이를 안 낳는 가장 큰 이유가 남성은 주거비용, 여성은 자아실현 때문이 아닐까요? 주거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기서 착안한 게 ‘한국형 헝가리 모델’입니다. 결혼할 때 초저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고 아이를 낳을 때마다 이자와 원금을 감면해 주는 방식이에요.”
―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청년층 유권자에게 어필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나요.
“원래 청년들과의 대화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출마 선언 후에도 김문수 후보님과 함께 제 지역구의 중앙대에서 학생들과 ‘쿼파치’(편집자 주-맥도날드의 메뉴 중 하나인 쿼터파운드치즈를 MZ 세대가 줄여 부르는 말)로 점심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학생들의 고민은 미래, 취업, 연금, 노동환경 등 다양했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의 해결 방안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있어요.
자유시장경제에 반하는 비현실적인 규제가 문제의 원인입니다. 예를 들면 첨단 산업 분야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강제하다 보니 연구 역량과 경쟁력이 떨어지는 식입니다. 이러면 기업도 사람도 성장이 없어요. 규제는 시장에 맡기고 자유시장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야 청년들도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G5 달성하는 경제대통령 되겠다”
나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이념을 토대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내용의 경제 공약도 일찌감치 발표했다.
― 지난 4월 15일에는 G5(세계 5대 경제 강국)를 달성하자는 경제 공약을 내놓으며 ‘경제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성장엔진이 꺼져가고 고물가와 고금리로 국민은 고통받고 있잖아요. 꺼진 성장엔진을 살려내기 위해 ‘1·4·5 프로젝트’를 제시했습니다.”
광복 100주년인 2045년까지 잠재성장률 1% 올리기, 국민소득 4만 달러, G5를 달성하자는 뜻이다.
―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일단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과 샐러리맨 등에게 혜택을 줘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마련했고요, 원전(原電)을 확대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과감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집값을 안정화하는 등 국민이 잘살고 활력 넘치는 민생 경제를 만들 계획입니다. 국민 지갑을 든든하게 채워드리려 합니다.”
― AI 강국 공약도 내놓았죠.
“AI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고, 우리가 제대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기관에서 AI 인프라 전쟁을 지휘하고 반도체와 클라우드를 묶어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AI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AI 주권을 지키는 데이터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 AI 인재들이 조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환경과 파격적인 처우를 보장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AI 전략의 핵심은 돈과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투자와 예산, 인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 대권 후보들이 다들 각자 화려한 AI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싱크탱크가 있다는 이재명 전 대표가 장밋빛 청사진만 내놓고 있는데, 허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그가 내놓은 ‘K-이니셔티브’는 이름만 바꾼 윤석열 정부 정책의 재탕이고, 100조원 투자와 GPU(그래픽 처리 장치) 5만 개 확보 등 허황된 숫자 놀음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式 기본소득, 국가부채 부담 키운다”
인터뷰 내내 나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비판할 기세였다. 이재명의 경제 정책을 ‘돈 풀기’ ‘퍼주기’식 포퓰리즘으로 지칭하며 “미래 세대의 목을 조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이재명식 경제 정책의 최대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 행복주택, 지역화폐 등은 배급 경제를 연상케 하는 반(反)시장경제적인 정책이죠. 당장은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재정 파탄과 국가경쟁력 추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겠지요. 모든 것을 국가가 나눠주고 통제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는 국가배급사회가 이재명 후보가 꿈꾸는 미래인 건지 궁금합니다.”
―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경제 신용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어요. 탄핵이 인용된 후에도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는데요, 특히 이재명식 ‘돈 풀기’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 보고서는 ‘이재명은 보편적인 기본소득제를 내세웠고 이 같은 확장적 재정 정책은 한국의 부채 부담에 추가적인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으며, 그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죠.
“부채 부담이 계속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죠. 이재명식 ‘묻지 마 퍼주기’는 미래 세대의 목을 조르는 행위와 다름없어요. 그래도 무디스가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도 한국 경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 평가해 한국이 Aa2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온 시스템의 힘이고요. 이재명식 배급 시스템 경제는 결국 시장을 왜곡하고 성장엔진을 꺼뜨릴 겁니다.”
‘尹心’ 주인공 될까
국민의힘 경선에 절대강자가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표심은 나 의원을 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탄핵 결정 다음 날 윤 전 대통령을 독대한 유일한 인물이고, 나 의원과 함께 한남동을 지켰던 윤상현·김기현 의원과 지난 전당대회에서 ‘윤심’을 대변했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출마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나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교통정리’를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는 4월 16일 소셜미디어에 ‘나경원 의원에 관하여’라는 글을 올려 “‘윤 어게인(Yoon again:탄핵 반대 지지자들이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기원하는 구호)’의 열풍은 곧 반드시 돌아오고,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민의힘 예비 후보는 나경원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의 말에는 공허하거나 얄팍함이 없다.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아량, 그리고 이를 적극적 발전 계기로 삼는 인간적 겸손함과 탄력성에 큰 기대를 건다”고도 했다. 여러 이유로 나 의원은 경선 중후반으로 갈수록 힘을 더 얻을 가능성이 커 보였다.⊙
“이번 대선은 체제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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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의원이 4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선DB |
출마 선언 이후 행보도 확실히 튀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 사저인 이화장을 찾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서울대 트루스포럼과 함께 시진핑 자료실 폐쇄를 요구하는 한편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별명을 이용한 ‘드럼통 퍼포먼스’까지 펼쳤다. 첫 대선 준비에 눈코 뜰 새 없는 그를 만나 대선 출마의 각오를 들었다.
― 탄핵 정국에서 다른 후보들의 대선 출마설이 나올 때는 출마의 뜻을 밝히지 않았는데, 탄핵 인용 결정 일주일 후인 4월 11일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원래 출마 계획이 없었나요.
“사실 탄핵 과정이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위배됐기 때문에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탄핵이 인용되고 대한민국이 또다시 대통령 선거를 하는 상황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탄핵 전에는 대선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탄핵이 인용되고 난 후 참담한 심정이었지만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이재명 민주당 독재가 입법권을 넘어 행정권까지 장악하면 그들이 밀어붙이는 악법들이 현실화될 것이기에 비통함을 넘어 비장한 각오를 다지게 된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자 ‘엄중한 책임감으로 우리 모두 무장(武裝)해야 한다’고 했지요. 비장함이 느껴졌습니다.
“국민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처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입법 권력에 이어 행정 권력마저 의회 독재 세력인 민주당에 넘어가면 진정한 독재 체제가 완성되는 것이니까요. 정권을 잡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 탄핵 결정 다음 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저에서 만났는데요, 직접 출마 권유를 받았습니까.
“어려운 시기에 역할을 해줘서 고맙고 수고했다는 얘기 정도였어요.”
― 출마 선언문에서 이번 대선은 ‘체제 전쟁’이며 제2의 6·25 전쟁, 건국 전쟁이라고 정의했는데요, 다른 대선 후보들은 실용과 민생, 미래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념을 내세운 점은 이례적입니다.
“이념이 밥 먹여 주냐고 묻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념은 밥’이라고 생각해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없으면 밥그릇이 깨지잖아요? 자유민주주의가 살아 있어야 경제도 사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살아 있어야 경제도 살아”
― 그래서 이념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군요.
“특히 이번 대선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반자유·반헌법 세력에게 대한민국을 헌납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절체절명의 선거입니다. 민주당은 다수당의 횡포와 탄핵 남발 등으로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려 헌법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반국가 이적 행위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종북 세력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을 부활시켰고 국정원의 대공(對共)수사권을 폐지했어요. 또 간첩법 개정안 통과를 막고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시도해 간첩이 판치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 지금도 간첩이 활동 중이라는 얘기죠.
“그럼요. 북한과 반국가 세력은 저 같은 자유민주주의 수호 정치인을 가장 두려워하며 최우선 제거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토착왜구’니 ‘나아베’ 같은 친일 이미지를 저에게 덧씌운 주체도 그들입니다. 민주당과 좌파 세력은 북한의 지령문에 나온 그대로 저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 민주당 경선 후보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연방제 공방도 있었죠. 김 전 지사가 출마 선언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언급하자 ‘북한 고려연방제와 맥을 같이하는 위험한 주장이며,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죠. 그 후에도 공방이 이어졌고요.
“저도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반국가 세력이 국론을 분열시키려 애쓰는 상황에서 대선에 나서겠다는 후보가 국가 시스템을 흔드는 과격한 제안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또 문재인 정부야말로 북한 김정은의 말 한마디나 눈짓 하나에 즉각 반응하는, 북한의 ‘파블로프의 개’였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 출범의 주역이었고 그 후광으로 도지사까지 지낸 분이 연방제를 이야기하면 국민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연방제인지, 아니면 다른 뜻인지 명확하게 선언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본선 경쟁력 자신 “강인한 자유민주주의 투사”
나 의원은 자신의 본선 경쟁력으로 풍부한 정치 경험과 투사(鬪士)로서의 자질을 꼽았다. 그는 국민의힘 경선 후보 8명 중 국회의원 선수가 5선으로 가장 높다. 20대 국회에서 야당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활동했고, 원외인 당대표(황교안)를 대신해 원내에서 대여투쟁을 진두지휘한 경험이 있다. 2019년 당시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 여부와 관련해 여야가 물리적으로 맞붙으면서 ‘동물국회’로 불리는 몸싸움이 일어났다.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은 기소됐고 지금도 재판 중이다.
― 4월 14일 패스트트랙 공판에 출석했지요. 벌써 공수처법이 통과된 지 6년입니다.
“민주당이 날치기로 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후퇴한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태어난 공수처의 현실은 어떤가요. 탄핵 정국에서 나타났듯 공수처는 이미 권력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했고, 무능하고 불법적인 정치도구가 된 데다 심지어 ‘영장 쇼핑’으로 사법질서를 흔들었어요. 사법 개혁으로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고 국민께 정의를 돌려드리는 것도 대통령 후보로서 제 목표 중 하나입니다.”
― 타 후보들에 비해 비교적 늦게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아직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지 않아 대선 본선 경쟁력이 궁금한 게 사실입니다.
“이번 경선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누가 선출돼야 할지 윤곽이 보일 겁니다. 그냥 후보를 뽑는 선거가 아니에요. 우리 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어차피 의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합니다. 이미 소수 여당과 거대 야당의 대립을 겪었잖아요. 의회를 알고 정치를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대통령과 국회의 균형을 유지하고 무너진 민주주의와 의회 정치를 복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반국가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강인한 자유민주주의 투사를 필승 카드로 내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저는 정치를 시작한 이래 당을 한 번도 떠난 적 없이 지켜온 것은 물론, 계파 없이 당을 통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당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 국민의힘을 향한 국민의 시선은 일부를 제외하면 여전히 차가운데, 대선에 승산이 있다고 봅니까.
“민주당의 도 넘은 광기에 우리 국민의힘이 처절하게 맞서 싸우지 못해 국민을 걱정시키고 실망시켰다는 점 인정합니다. 하지만 정당이 무기력한 패배주의에 빠져 있을 수는 없지요. 국민의힘은 독한 결기를 갖고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 치열한 경선을 통해 누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구할 구원투수인지 가려내고, 이 과정에서 자유민주동지들, 애국시민들과 함께 승리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를 줄인 신조어)는 의미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지만 한덕수 총리 차출설은 계속 나옵니다.
“나와달라는 분들의 절박함은 충분히 이해하고, 본인에게 출마하고 싶은 내심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려되는 것은 개인적인 이유로 섣불리 행동할 가능성입니다. 대미 무역협상과 관련, 국익을 생각한다면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실리적 접근으로 시간을 벌고 앞으로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때라고 생각해요.”
보수 결집? 남다른 행보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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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의원이 4월 13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저 이화장을 찾아 이영일 전 의원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
“정책 면담을 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오 시장님은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한 분이고 복지, 세금,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많아 인상적이었습니다. 보수라면 일반적으로 안보와 경제 성장 등의 가치에 집중해 왔는데, 사회의 틈과 공백을 살피는 정치 역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 시장님과 저는 둘 다 서울을 기반으로 한 정치인이라 통하는 점이 많습니다.”
― 경쟁자들에 비해 보수 진영을 정통으로 겨냥한 듯한 남다른 행보가 관심을 끄는데요, 얼마 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저인 이화장을 방문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다시 생각하는 의미에서 대한민국 건국을 설계한 장소를 찾게 됐습니다. 한미동맹이라는 세기의 결단을 내린 곳이기도 하고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한 정치력과 한미동맹을 맺은 외교력과 결단력은 지금의 지도자들이 배워야 할 덕목입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이면서 19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내며 한미 관계 강화에 앞장선 경력이 있고, 미국에도 상당한 네트워크가 있어요. 또 이 전 대통령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처럼 국민 통합을 이끌어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예방했죠. 무슨 덕담을 들었나요.
“나경원의 경험과 경륜이 필요한 때이고, 나경원이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지킬 적임자라며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샤프파워 침투해… 시진핑 자료실은 속히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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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의원이 4월 1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서울대 트루스포럼이 주최한 시진핑 자료실 폐쇄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지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서울대에는 이승만·박정희 자료실도 없고 세계의 자유주의 리더를 기리는 공간도 없는데 시진핑 자료실은 대체 왜 있는 걸까요? 중국이 학문을 빙자해 국내에 정치적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자학원과 시진핑연구센터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요. 심지어 국내 최고 대학인 서울대에까지 침투해 정신적 자주권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시진핑 자료실’은 서울대 중앙도서관이 2014년 7월 중국 시진핑 주석이 기증한 도서 전시를 위해 개관한 자료실이다. 시 주석은 도서 1만여 권을 기증했으며, 자료실에는 시 주석 방문 당시의 강연 내용 영상, 방명록 등이 전시돼 있다. 수년째 시진핑 자료실 폐쇄 운동을 벌여왔던 트루스포럼은 자유민주주의와 한미동맹, 기독교보수주의를 지지하고 지향하며 대한민국의 건국 및 산업화의 가치를 인정하는 보수 계열의 단체다. 2010년대 후반 서울대 재학생들이 시작해 현재 전국 60여 개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다.
― 보수 진영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은밀하고 위험하게 전 세계에 침투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시진핑 지시로 중국공산당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공작 활동인 샤프파워(sharp power)가 깊숙이 침투하고 있어요. 한국을 사상적 식민지로 만들려 하는 겁니다. 지식의 전당이 사상의 식민지로 전락하도록 둘 순 없고, 시진핑 자료실은 속히 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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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 일명 ‘드럼통 퍼포먼스’다. 사진=인스타그램 |
― 드럼통에 들어가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드럼통에 빗댄 것으로 보이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대변인은 ‘공포 마케팅’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네티즌 사이에서 드럼통 밈(meme)이 떠돌고 있었죠. 이재명 전 대표의 비리나 형사재판 혐의와 연관된 증인이나 관련자가 7명이나 의문사를 했거나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가 과거 인터뷰에서 ‘권력은 잔인하게 쓰는 것’이라 발언하기도 했고요. 공포 마케팅이라니요? 유력 정치인의 별명이 ‘드럼통’이라는 게 실존하는 공포 아닌가요? 민주당이 저의 드럼통 퍼포먼스에 긁혔다면(’긁다’는 최근 유행하는 신조어로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화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편집자 주) 발끈할 게 아니라 엄중한 경고로받아들이고 반성을 해야죠.”
“자체 핵무장으로 평화 실현”
― 대권 도전이 처음이다 보니 사회 모든 분야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내놓은 것도 처음인데요, 분야별로 중점을 둔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보수 진영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가 국방과 안보인데 ‘자체 핵무장’을 제안한 점이 눈에 띕니다.
“강력한 국방력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북핵 완전 폐기를 위해 자체 핵무장을 미국과 협의할 계획이고 1년 안에 실현하려 합니다. 또 첨단 기술을 활용한 AI 국방을 육성하고, 간첩 행위와 산업스파이를 엄단해 국가 정체성과 국가 핵심 기술을 빈틈없이 지켜나가겠습니다. 또 반국가 세력이 활개 치지 못하게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으로 돌려놓으려 합니다.”
― 얼마 전엔 서해수호기념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죠.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55명의 용사를 기리는 동시에 북한의 천인공노할 만행을 잊지 말자는 목적입니다. 서해 수호 희생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북한의 만행을 역사적 사실로 기록하고 전파하는 진실의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이 우리의 어업 활동과 해양 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서해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념관이 필요합니다. 북한과 중국, 주변국의 도발과 위협이 계속되는 시점에서 기념관은 우리의 단호한 영토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 상징적 공간이 될 수 있겠지요.”
“젊은이 위해 초저리 주택자금 대출, 이자·원금 감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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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의원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4월 12일 오후 서울 동작구 맥도날드 중앙대학교점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조선DB |
“위원장 시절 ‘헝가리식 모델’을 여러 번 언급했는데요, 이번에 세르더헤이 이슈트반 주한 헝가리 대사님을 국회에서 만나 저출산 극복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나 의원에 따르면 헝가리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출산율에서 출발해 과감한 투자로 출산율을 1.53까지 끌어올린 성공 사례로 꼽힌다. 헝가리는 GDP의 5%를 가족 지원에 사용하고 있고, 가족을 위한 주택 구매 보조금 지급 정책도 운용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아이를 안 낳는 가장 큰 이유가 남성은 주거비용, 여성은 자아실현 때문이 아닐까요? 주거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기서 착안한 게 ‘한국형 헝가리 모델’입니다. 결혼할 때 초저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고 아이를 낳을 때마다 이자와 원금을 감면해 주는 방식이에요.”
―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청년층 유권자에게 어필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나요.
“원래 청년들과의 대화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출마 선언 후에도 김문수 후보님과 함께 제 지역구의 중앙대에서 학생들과 ‘쿼파치’(편집자 주-맥도날드의 메뉴 중 하나인 쿼터파운드치즈를 MZ 세대가 줄여 부르는 말)로 점심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학생들의 고민은 미래, 취업, 연금, 노동환경 등 다양했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의 해결 방안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있어요.
자유시장경제에 반하는 비현실적인 규제가 문제의 원인입니다. 예를 들면 첨단 산업 분야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강제하다 보니 연구 역량과 경쟁력이 떨어지는 식입니다. 이러면 기업도 사람도 성장이 없어요. 규제는 시장에 맡기고 자유시장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야 청년들도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G5 달성하는 경제대통령 되겠다”
나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이념을 토대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내용의 경제 공약도 일찌감치 발표했다.
― 지난 4월 15일에는 G5(세계 5대 경제 강국)를 달성하자는 경제 공약을 내놓으며 ‘경제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성장엔진이 꺼져가고 고물가와 고금리로 국민은 고통받고 있잖아요. 꺼진 성장엔진을 살려내기 위해 ‘1·4·5 프로젝트’를 제시했습니다.”
광복 100주년인 2045년까지 잠재성장률 1% 올리기, 국민소득 4만 달러, G5를 달성하자는 뜻이다.
―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일단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과 샐러리맨 등에게 혜택을 줘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을 마련했고요, 원전(原電)을 확대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과감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집값을 안정화하는 등 국민이 잘살고 활력 넘치는 민생 경제를 만들 계획입니다. 국민 지갑을 든든하게 채워드리려 합니다.”
― AI 강국 공약도 내놓았죠.
“AI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고, 우리가 제대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기관에서 AI 인프라 전쟁을 지휘하고 반도체와 클라우드를 묶어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AI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AI 주권을 지키는 데이터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 AI 인재들이 조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환경과 파격적인 처우를 보장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AI 전략의 핵심은 돈과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투자와 예산, 인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 대권 후보들이 다들 각자 화려한 AI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싱크탱크가 있다는 이재명 전 대표가 장밋빛 청사진만 내놓고 있는데, 허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그가 내놓은 ‘K-이니셔티브’는 이름만 바꾼 윤석열 정부 정책의 재탕이고, 100조원 투자와 GPU(그래픽 처리 장치) 5만 개 확보 등 허황된 숫자 놀음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式 기본소득, 국가부채 부담 키운다”
인터뷰 내내 나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비판할 기세였다. 이재명의 경제 정책을 ‘돈 풀기’ ‘퍼주기’식 포퓰리즘으로 지칭하며 “미래 세대의 목을 조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이재명식 경제 정책의 최대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 행복주택, 지역화폐 등은 배급 경제를 연상케 하는 반(反)시장경제적인 정책이죠. 당장은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재정 파탄과 국가경쟁력 추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겠지요. 모든 것을 국가가 나눠주고 통제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는 국가배급사회가 이재명 후보가 꿈꾸는 미래인 건지 궁금합니다.”
―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경제 신용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어요. 탄핵이 인용된 후에도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는데요, 특히 이재명식 ‘돈 풀기’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 보고서는 ‘이재명은 보편적인 기본소득제를 내세웠고 이 같은 확장적 재정 정책은 한국의 부채 부담에 추가적인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으며, 그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죠.
“부채 부담이 계속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죠. 이재명식 ‘묻지 마 퍼주기’는 미래 세대의 목을 조르는 행위와 다름없어요. 그래도 무디스가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도 한국 경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 평가해 한국이 Aa2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온 시스템의 힘이고요. 이재명식 배급 시스템 경제는 결국 시장을 왜곡하고 성장엔진을 꺼뜨릴 겁니다.”
‘尹心’ 주인공 될까
국민의힘 경선에 절대강자가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표심은 나 의원을 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탄핵 결정 다음 날 윤 전 대통령을 독대한 유일한 인물이고, 나 의원과 함께 한남동을 지켰던 윤상현·김기현 의원과 지난 전당대회에서 ‘윤심’을 대변했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출마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나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교통정리’를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는 4월 16일 소셜미디어에 ‘나경원 의원에 관하여’라는 글을 올려 “‘윤 어게인(Yoon again:탄핵 반대 지지자들이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기원하는 구호)’의 열풍은 곧 반드시 돌아오고,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민의힘 예비 후보는 나경원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의 말에는 공허하거나 얄팍함이 없다.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아량, 그리고 이를 적극적 발전 계기로 삼는 인간적 겸손함과 탄력성에 큰 기대를 건다”고도 했다. 여러 이유로 나 의원은 경선 중후반으로 갈수록 힘을 더 얻을 가능성이 커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