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한국의 핵무장] 미·일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핵무장 : 월간조선

‘반나절과 2박 3일.’

10월 말 동아시아를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일본 체류 시간이다. 한국에는 1, 일본에는 5 정도의 시간 배분이다. 2025년 가을, 트럼프의 한일(韓日)에 대한 관심지수라고 할까?

원래 반나절에 그칠 한국 방문 중 트럼프의 제1과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이었다. 그러나 11월 1일부터 대중(對中) 관세 추가 100% 시행이 강행되면서 미중(美中) 정상(頂上) 간 만남 자체가 애매해졌다. 중국이 자국산 희토류(稀土類) 수출 규정을 강화하면서 트럼프가 폭발한 것이다. 그러면서 트럼프와 시진핑의 만남은 물론 반나절 한국 방문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10월 12일 현재).

당초 이재명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통해 미·중, 나아가 트럼프-김정은 사이의 페이스메이커(Pacemaker·중재자)를 자임했었다. 그러나 핵심인 트럼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다.

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에서, 트럼프가 반나절이 아닌 1박 일정으로 한국에 머물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는 한국 정부 측 정보가 근거다.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불과 반나절 한국에 머무는 ‘근본적 이유’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희망회로 돌리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핵심은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對美) 투자의 문서화 문제다.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이유가 없다. 트럼프는 3500억 달러 투자 문서화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의 대미 관세를 25%로 유지하거나, 그 이하로 낮출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NDS

한국은 진퇴양난(進退兩難)이다. 애초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한미 협상이 대성공이라고 자화자찬한 게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이런저런 이유로 뒤집으려 하지만, 이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외환(外換) 위기설이 솔솔 나오면서 무한정 통화 스와프 얘기를 꺼내지만, 미국이 한국만 예외로 해줄지는 의문이다. 만약 달러를 빌려줄 경우, 현재의 미국은 이자까지 전부 챙기려 들 것이다. 극단적 얘기지만, 한국에 외환위기가 닥칠 경우 미국에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미국 자본이 한국 기업에 대한 저가(低價) 헌팅에 나설 기회이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 측은 관세 협상보다 안보 문제부터 논의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트럼프는 일단 ‘관세 문제’를 제1 과제로 다룬다. 안보는 그 이후에 제기할 또 다른 ‘돈 문제’일 뿐이다.

10월 중 미국 안보 전략 청사진이 공표될 것이다. 이른바 ‘국가방위전략(NDS)’으로 앞으로 4년간 지속될 트럼프의 세계 전략 조감도(鳥瞰圖)다. 10월 12일 현재 NDS 최종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워싱턴 안보 관계자들은 ▲미국 본토와 서반구 방위 최우선 ▲중국 억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집중 ▲동맹국들의 방위비 부담 확대라는 세 가지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2025년 NDS는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구체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미국의 확실한 통제권에 둔 뒤, 중국·러시아와 맞선다는 얘기다. 한반도, 특히 북핵(北核) 문제는 이런 큰 그림이 완성된 뒤 나타날 하부 변수(變數)다. 북핵 문제는 중국에 대항할 일본의 역할과 기능 설정과 더불어, 일본 주도하의 인도·태평양 안보 전선의 종속변수가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서 미국은 한미 안보 문제부터 논의하기가 어렵다.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난다는 식의 얘기도 흘러나오지만, 이 역시 ‘국제정치=이벤트 쇼’ 정도로 이해하는 한국 정부의 ‘희망회로 돌리기’에 그칠 듯하다. 3500억 달러 문서화가 불발로 끝날 경우, 경제만 아니라 안보·국방 관련 시련들이 쓰나미처럼 밀려들 것이다.

‘남중국해 문제’ 회피하는 한국

공교롭게도 10~11월 세 개의 굵직한 글로벌 지역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말레이시아의 아세안(ASEAN), 경주의 APEC, 그리고 남아공의 G20이다.

이 중에서 트럼프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이다. 트럼프는 2박 3일간 머물면서 중국 영향권 내에 있는 아세안 국가들을 다독일 전망이다. 반면 남아공의 G20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남아공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여러 차례 참가를 부탁했지만 트럼프의 반응은 냉랭했다. 경주 APEC을 대하는 트럼프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다. 관세 문제를 비롯해 트럼프의 최근 행태를 놓고 한국 일각에서는 ‘동맹국으로서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거꾸로 미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불만과 반감이 넘치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서방 세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이 애매한 것을 넘어 미국의 기대와는 달리 역행(逆行)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23일 한일 정상회담 때에도 그랬지만, 최근 한국 정부의 외교 행태를 보면 기묘한 점이 하나 보인다. 서방 국가와 회담을 한 후 공동성명이나 공동선언 같은 공식 문서를 도출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이다. 서방 국가와의 각종 회의에서는 ‘남중국해 문제’가 반드시 등장한다. 한국은 이런저런 핑계로 아예 회의 참석을 거부하거나, 문서화를 기피한다. 지난 6월 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불참한 것은 그 좋은 예다.

현재 북반구 자유세계 정상이나 관리들의 일본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이때 빠짐없이 논의되는 이슈가 ‘자유와 법에 기초한 남중국해 해결’이다. 유럽 국가 정상이나 고위 관리들의 한국 방문이 눈에 띄게 줄어든 이유도 ‘남중국해 문제 회피’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이 ‘21세기 애치슨라인’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한국이 자초(自招)한 것이다.

다카이치 사나에의 등장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자민당 총재. 사진=AP/뉴시스

10월 4일 ‘여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동아시아의 대처 총리’를 꿈꾸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가 자유민주당 총재가 됐다. 지난 26년간 자민당과 행보를 같이해 온 공명당이 협력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곡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큰 변수가 없는 한 다른 소수(少數) 야당과 손잡고 연립내각 총리가 될 것이다. 일본 자민당의 보수(保守) 이념은 ▲친미(親美) ▲경무장(輕武裝) ▲경제 우선을 요체로 하는 ‘요시다 독트린’에 기초하고 있다. 다카이치는 변화하고 있는 21세기의 상황에 맞게 이를 업그레이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아베의 확장적 재정 정책과 금융 완화 정책을 계승하고, 헌법 개정을 통한 군사 능력 강화를 국가적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다카이치는 필자도 공부한 마쓰시타정경숙(松下政經塾) 제5기 출신이다. 필자는 2009년 마쓰시타정경숙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그를 본 적이 있다. 당시만 해도 그를 총리 후보가 될 정치가라 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말없이 다른 여성 졸업생과 함께 주스만 마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는 중년 호르몬 조절 실패로 40대 이후 건강이 나빠지면서 외부 행사나 회식 참석을 멀리하게 됐다고 한다. 술은 거의 안 마신다.

다카이치는 사슴 자연 방목으로 유명한 나라현(奈良県) 출신이다. 나라현 출신들의 이미지처럼, 예의가 바르고 자기 의견을 내세우지 않는다.

다카이치가 총리가 되면 여성 최초, 나라현 출신 최초의 총리가 된다. 그는 사방팔방 정치력을 발휘하는 ‘정치가’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조용히 국민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주는 ‘정책가’ 스타일이다.

핵 문제는 다카이치가 총리가 될 경우, 가장 시급히 다루어야 할 안보 문제가 될 것이다. 김정은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까지 개발해 자유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카이치는 나토에 준하는, 미·일 핵 공유(共有)를 구상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총리가 선언한 ‘비핵(非核) 3원칙(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 때문에 핵무기를 일본 내에 배치할 수 없다. 다카이치는 ‘비핵 3원칙’과 관련 법들을 개정,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 내에 상시 배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놀랍게도 현재 일본인의 상당수는 다카이치의 생각을 지지하고 있다. 자체 핵무장 논의도 참정당 의원들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일본의 원자력 능력 확대도 다카이치의 공약 중 하나다. 태양광 개발을 멈추고, 원자력발전소를 통한 에너지 확보를 강조한다. 원자력 에너지 정책은 자민당이 내세우는 친기업 정책의 대표적인 본보기다.

트럼프, 나토와의 ‘핵 공유’ 확언 안 해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핵우산, 핵 공유, 자체 핵 개발 중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 이는 앞에서 말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문서화보다도 10배, 100배는 더 어려운 문제다.

필자가 보기에 이재명 정부의 핵 정책은 아예 방향도 목적도 상실한 난파선처럼 느껴진다. 심지어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김정은의 대변인처럼 행세하면서 “북핵, 미국 공격 가능” 운운하는 소리까지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먼저 왕창 지원을 한 뒤, 최종 단계에서 한반도 비핵화(非核化)를 하자는 제안도 했다. 워낙 실현 불가능한 발상이라 발표 다음 날부터 곧바로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북핵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代案)은 자유세계의 핵을 가지고 ‘눈에는 눈’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한사코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스스로의 무장 해제를 우선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는 ‘북한 비핵화’란 표현 자체가 아예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작년 6월 워싱턴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핵 억제 핵작전 지침’에 합의했지만, 이젠 물 건너간 얘기가 되고 말았다.

트럼프는 나토와의 ‘핵 공유’ 실천도 확실하게 표명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의 핵을 기반으로 한 유럽 핵 공유 논의가 급부상하는 이유도 트럼프의 ‘노 커미트먼트(No Commitment)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상황을 보면, 미국의 한반도 핵우산 약속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워싱턴의 친한파 전멸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한국 내에서도 자체 핵무장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주로 보수층에서 논의되는 사안이지만, 전 국민의 70% 정도가 이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종종 나오는 트럼프가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한다는 보도는 이런 여론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정말 트럼프는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할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가망 없는 얘기다. 핵무장은 모든 군사 전술·전략의 최고봉에 해당하는 문제다. 몇 사람이 지지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도 아니다. 각론으로 들어갈 경우, 갖가지 법적·물리적·심리적 제약이 기다리고 있다. 한국이 북핵의 위협 아래 있다고 해서 미국이 한국 자체 핵무장을 도울 것이라는 생각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이재명 정부의 관세협상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현재 워싱턴에는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정보를 나누는 소위 ‘친한파(親韓派)’ 인사가 전멸 상태다. 문재인 정권 때, 한반도 관련 포럼에 대한 재정 지원을 거의 중단한 후유증이다. 워싱턴의 한국 전문가들이 좌파 정권의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해주기를 바랐는데 그러지 않아 이에 대한 보복으로 돈줄을 끊은 것이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정책 면에서 입장이 다르더라도 세계의 흐름을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한다는 자긍심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문재인 정부가 저지른 ‘실례와 불경’은 2025년 현재까지도 깊은 상처를 남겨놓고 있다. 한미 관련 행사에서 만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기는 하지만, 마음까지 주고받으면서 한국 편을 들어주려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이런 상황하에서 ‘핵무장’과 같은 엄청난 얘기가 진지하게 논의되기는 어렵다.

핵 공유가 한국의 대안

핵무장을 원하는 나라는 한국만이 아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터키), 이집트, 아랍에미리트(UAE) 같은 중동 국가들도 원하고 있다.

튀르키예는 나토의 핵 공유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본다. 7월 튀르키예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70% 정도가 독자적 핵무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2012년 여론조사 당시에는 54% 지지였는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무차별 공격하는 것을 보면서 핵무장 지지 여론이 크게 올라갔다.

현재 튀르키예는 ‘평화적 목적’으로 원자력발전소 4기를 건설 중이다. 러시아 기술을 근거로 한 원전으로 2026년부터 총 4800메가와트 발전에 들어간다고 한다. 현재 분위기를 보아 내년에 발전에 들어가는 순간 핵무장을 둘러싼 튀르키예와 서방 측의 갈등이 표면화될 것이다.

미국 원전 기술을 도입해 운용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또한 우라늄 농축 기술을 자체 개발하려 애쓰고 있다. 현재 사우디는 파키스탄과 원자력 개발 협정을 맺고 있다. 사우디도 핵 문제를 놓고 서방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주변국 무차별 공격을 거의 용인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앞으로 중동 여러 나라가 미국의 뜻에 반해 핵무장에 나설 경우, 이스라엘을 앞세워 이를 막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관측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대안은 무엇일까? 여러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일본의 핵 공유 논의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듯하다. 평화헌법까지 바꾸면서 비핵 3원칙을 폐기하고 핵 공유로 주변의 위협에 대응하려는 일본과 함께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다카이치가 말하는 핵 공유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반중(反中) 시위 금지법’을 법제화하고 있다. 구체화될 경우 글로벌 초유의 법이 될 듯하다. 이를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 내 ‘중국 VVIP’ 신자들이 베이징(北京)을 겨냥한 한·미·일 핵 공유라는 생각 자체를 거부할 것이다. 한국의 입장이야 어떻든, 다카이치의 미·일 핵 공유 움직임은 속도를 더해갈 것이다.

미, 계속 한국의 역할 요구

존 노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지명자.

이 글을 다 써갈 무렵,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로 지명된 한국계 미국인 존 노에 대한 인사청문회 뉴스가 들려왔다. 존 노는 청문회에서 아시아 지역 패권을 확립하고 장기적으로 미국의 세계적 우위에 도전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야망에 대해 경고하면서 “한국은 기본적으로 대북(對北) 재래식 억제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만, 이러한 역량 가운데 대부분은 대중(對中) 억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에 대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축”이라고 표현하며 “대북 억제뿐 아니라 광범위한 지역 안보를 반영하도록 현대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태평양 전선의 위협인 중국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강조한 것이다.

그의 발언은 한국이 아무리 ‘남중국해 문제’를 모른 척하려고 해도, 미국이 그것을 쉽게 용인하지 않으리라는 걸 잘 보여준다. 한국이 끌면 끌수록, 버티면 버틸수록,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한미 양국은 엇박자로 나갈 것이고, 한국의 국익(國益)만 더욱 훼손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