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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 30주년, 韓中 관계를 다시 생각한다

중국의 군사력 강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최강 北部戰區, 北 급변사태 대비 훈련 실시

글 : 윤석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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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군, 2035년까지 현대화 마무리하고, 2049년까지 세계 일류급 군대로
⊙ 2015년 종래의 방어적인 軍區에서 美통합군과 유사한 공세적인 戰區로 개편
⊙ 북해함대사령관, “서해는 중국의 內海”… 해군사령관, “東經 124도 넘지 마라”
⊙ 육전대(해병대) 2개 여단은 한반도 상륙 훈련
⊙ 한반도 상대로 한 정보 수집, 중·러 합동군사훈련 강화

尹錫俊
1956년생. 해군사관학교 졸업, 대만 국방대 푸싱캉(福興崗)정치연구소 정치학 석사, 英 브리스톨 대학교 SPAIS 국제정치학 박사 / 해군본부 정책처장(現 정책실장)·전투발전 2차장, 원산함장, 해군대학 해양전략연구부장,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겸임교수, 세종대학교 초빙교수,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국제협력실장 역임. 現 한국해로연구회 연구집행위원 / 《조선일보》 군사세계에 ‘윤석준의 차밀’ 연재 중
2021년 11월 6일 중국 최초의 자체 건조 항공모함인 산둥호에서 중국 해군을 사열하는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군은 공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신화
  한중(韓中)수교가 이루어진 1992년 이후 30년간 중국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이에 힘입어 중국의 군사력 역시 크게 팽창했다.
 
  지난 30년 동안 중국군은 ‘미국을 따라잡기 위한’ 군(軍) 현대화를 지향해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2015년 말에 ‘중국군 개혁(國防與軍隊改革)’을 통해 2035년까지 중국군 현대화를 마무리하고, 2049년까지 세계 일류급 군대로 만들겠다는 새로운 100년 비전을 공포했다.
 
  이를 위해 중국은 극초음속(極超音速) 기술, 인공지능(AI), 머신러닝(ML), 양자(陽子)컴퓨팅, 무인화(無人化) 등 제4차 산업혁명(4th IR) 기술 분야에서의 절대적 우세를 확보하기 위해 주요 서방국가의 첨단 기술을 훔치고, 빼오고, 모방하는 ‘민군협력(Military-Civil Fusion)’ 전략을 구사했다. 그 결과 현재 중국군의 안면(顔面)인식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중국군은 질적(質的) 우세만이 아니라 양적(量的) 팽창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중국은 1989년에 고철로 사들인 구(舊)소련 미완성 항공모함 바야그호를 2012년에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호로 부활시켰다. 랴오닝호에는 러시아 Su-30MK를 모방한 J-15형 함재기 20대를 탑재했고, 001형 스키점프식 함재기 이륙방식(STOBAR)을 채택했다. 지난 6월 17일에는 미(美) 해군 니미츠급과 유사한 성능의 003형 캐터펄트 사출기(射出機)에 의한 함재기 이륙방식(CATOBAR)을 채택한 항공모함 푸젠(福建)호를 진수(進水)시켰다.
 
 
  이미 1980년대에 원산항 장기 임대 요청
 
  또 중국은 미국식 해외 원정 작전을 위해 동·남·북해 함대 사령부에 2개 육전대(陸戰隊·해병대) 여단을 배치하고, 075형 대형 강습상륙함(LHA) 1번 하이난(海南)함을 건조하였다. 중국은 동급의 2~3번함이 건조되기 이전에 그다음 모델인 076형 개량형 LHA 건조를 발표하는 이례적 모습을 보였다.
 
  해외 원정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해군은 2017년 8월에는 처음으로 아프리카 지부티에 해군보장기지를 확보하였다. 일본도 아덴만의 소말리아 해적 퇴치 작전 지원을 명분으로 지부티에 해외기지를 구축하였으나, 규모와 기능 면에서 중국의 해군보장기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현재 중국 해군은 지부티 해군기지에 이어 스리랑카, 파키스탄, 솔로몬 제도, 캄보디아 항구와 심지어 호주 다윈항까지 전용부두를 확보했다. 중국은 이 항구들을 사실상의 해군기지로 기정 사실화(fait accompli)하고 있다. 중국은 1980년대에도 북한에 원산항을 장기 임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중국 해군의 동해에서의 해군기지 확보 욕심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군의 해외기지 확보 지도(地圖)는 중국군의 대외 팽창을 보여주는 증표이다.
 
 
  공세적으로 변화하는 중국군 전략
 
시진핑은 2017년 7월 30일 중국인민해방군 창군 90주년 열병식에서 군복 차림으로 중국군을 사열했다. 사진=뉴시스/신화
  현재 중국 지상군은 다(多)영역 작전을 구사할 수 있는 11~13개 기동·화력·대공방어·정찰·공병 및 군수대대를 갖춘 합성여단(合成旅團)을 갖춘 13개 집단군(集團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 1위 규모를 자랑한다. 중국 해군은 1만 톤 규모의 055형 런하이(人海)급 구축함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군함의 척수(隻數)에서 세계 1위 규모이다. 공군은 아시아에서 최초이자 세계 2번째로 제5세대 스텔스 J-20형 전투기를 실전 배치했다. 육전대(해병대)의 역량은 미 해병대에 이은 세계 2위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중국군의 국방 정책과 군사전략이 힘을 과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2015년 말 중국군 편제를 과거 지상군 위주의 방어적 군구(軍區) 체계에서 미국의 통합군사령부와 유사한 선제적(先制的)·공세적인 해·공군 위주의 전구(戰區) 체계로 개편했다. 특히 지상군을 별도의 독립 군종(single service)으로 만들어 주둔군이 아니라 동서남북의 외부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신속대응군으로 개편했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군이 중국 내륙 방어만을 고려하는 수준이 아닌, 대외 원정 작전을 전제로 한 공세적 군사전략을 지향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중국은 이를 ‘적극적 방어(active defense)’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은 이를 ‘반(反)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을 넘는 군사력의 ‘해외 팽창’ 전략이라고 평가한다.
 
 
  최강 戰力 갖춘 北部戰區사령부
 
  이러한 중국군의 양적·질적 팽창과 국방 정책, 군사전략 변화로 인해 큰 혜택을 보면서 동시에 부담을 갖게 된 전구사령부가 바로 한반도를 담당하고 있는 북부(北部)전구사령부이다.
 
  아직도 정전(停戰)체제하에 있는 한반도를 담당하는 북부전구사령부는 인도와 신장위구르 자치구를 담당하는 서부전구, 남중국해를 담당하는 남부전구, 동중국해를 담당하는 동부전구와 외부 위협 수위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서해를 끼고 산둥성(山東省)과 가까운 곳에 한국군의 서해 해미 공군기지, 평택 해군기지와 오산 미 공군기지가 있기 때문에 북부전구사령부 예하에 배치된 전력(戰力)도 여타 전구사령부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북부전구 지역은 중국 해군 핵잠수함을 전문적으로 건조하는 후루다오(葫蘆島)의 보하이(渤海) 조선소, 055형 구축함을 건조하는 다롄(大連) 조선소, J-15형 함재기와 차세대 함재기인 FC-31형 스텔스기를 개발하는 선양(瀋陽) 항공개발사 등 주요 방위산업이 위치한 전략적 전구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중국 북부전구 지역은 수도 베이징(北京)과 직접 연결된다. 중국군은 “만일 북부전구사령부가 뚫리면 중국은 과거 19세기와 같이 붕괴된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때문에 북부전구사령부는 5개 전구사령부 중에서도 당(黨)과 군(軍) 지도부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사령부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북부전구사령부의 전투준비태세도 다른 전구사령부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북부전구사령부는 한국군의 첨단 재래식 무장 역량,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미군의 전략적 확장억제력을 지원하는 각종 전략 자산의 전방 배치,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개입에 따른 전면전(全面戰) 등을 가정한 전투준비태세 시나리오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군의 정보 수집 활동 강화
 
중국 북부전구는 2017년 11월 북중 접경 지역에서 ‘옌한(嚴寒·엄한)’-2017 훈련을 실시했다. 사진=중국 국방부 홈페이지
  북부전구사령부의 훈련 수준도 다른 전구보다 훨씬 높다. 북부전구사령부 주관의 동계(冬季) 군사훈련은 전면전을 가상한 혹한기 전면전 시나리오 아래 온난한 남부·동부 전구사령부 지상부대도 참가한다.
 
  북부전구 내에 배치된 공군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주변 공역(空域) 전략정찰비행은 핵전쟁을 전제로 한 핵무기 트라이드(Triad)의 한 축으로 투입된다. 해군 경비함정은 서해 동경(東經) 124도 기준 작전책임구역(AOR)에서 한국 해군과의 함대결전(艦隊決戰)을 전제로 한다.
 
  최근엔 중국 해군 815형 둥다오(東島)급 정보수집함(AGI)과 시안(西安) Y-8K형 해상초계기가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한미(韓美)·미일(美日) 연합훈련과 연습 기간 중에 발산되는 각종 신호정보(SIGNIT)를 수집하는 정보 수집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향후 미국, 한국, 일본과의 전면전에 대비한 전술정보 수집 활동으로 알려져 있다. 즉 서해와 공역에서의 힘의 과시를 넘어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으로 구성된 한미연합사령부와의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주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정찰 활동을 벌였으나, 이제는 중국 해·공군이 적극적으로 전술정보 수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군의 위협 양상이 물리적 군사위협에서 무형적(無形的) 정보 수집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북부전구사령부에는 정예부대가 우선적으로 배속되고 있으며, 정예 군부 지도자들이 보임(補任)되고 있다. 예를 들어 북부전구사령관 출신인 송푸쉬안(宋普選) 상장(上將)은 그 뒤 중앙군사위원회 후근보장부장(後勤保障部長)에 임명됐다.
 
 
  북한 급변사태 대비하는 78·79집단군
 
  북부전구사령부에는 2015년 말 중국군 개편 시에 정예화된 3개 집단군, 즉 제78·79·80집단군이 배정되었다. 동북 3성과 떨어져 있는 산둥반도 칭다오에 있는 북해함대사령부도 북부전구사령부로 배속되었다. 현재 제78·79·80집단군은 동북 3성과 산둥성에 각각 배치되어 있다. 이들 집단군은 T-99형 주력 전차와 T-15형 경전차, PLZ형 또는 SH형 155mm 자주포를 갖춘 13개 다영역대대를 갖춘 중형합성여단(重型合成旅團)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서·남부전구사령부는 경형합성여단(輕型合成旅團)으로 구성된 2개 집단군으로 구성되었다.
 
  북해함대사령부에는 1만 톤 규모의 055형 구축함 1번함이 가장 먼저 배속되어 당시 해군 전문가들을 놀라게 하였다. 통상적으로 최신예 해군 수상함은 동해·남해함대 사령부에 우선적으로 배속되었다. 비록 함재기 조종사 훈련 목적이지만,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호도 북해함대에 배치되었다. Y-8K형 해상초계기와 개량형 H-6K 전략폭격기도 북해전구의 해·공군 기지에 배치되어 있다.
 
  동북 3성에 배치된 제78 집단군과 제79 집단군은 북한 급변사태 시에 즉시 개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군사 전문가는 이들 집단군이 핵무기 제거 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북한 급변사태 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보를 전제로 한 훈련일 것이다.
 
  특히 서해를 낀 한중 간 군사적 대립은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다. 중국 북해함대사령관은 서해를 ‘중국의 내해(internal water)’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0년 북한 잠수함에 의해 한국 해군 천안함(PCC-772)이 폭침당하는 사건 이후에 한미 해군이 연합훈련을 서해에서 실시하려 하자, 중국군은 한미 해군연합훈련 실시에 반대했다. 2013년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당시 중국해군사령관 우성리(吳勝利) 상장은 “한국 해군이 동경 124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지금 중국 해군은 동경 124도 기준 작전책임구역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으며, 동경 123도에 접근하는 한국 해군 함정에 위협적 기동(機動)을 하고 있다.
 
 
  북해함대사령부의 陸戰隊 상륙훈련
 
중국 육전대 특수임무부대는 2011년 3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탄자니아군 해병대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사진=신화/뉴시스
  북부전구사령부는 한미 연합군이 서해를 통해 북한 청천강 지역에 강습 상륙작전을 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중국과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간 완충지대 역할을 하기를 희망해왔다. 하지만 북한이 핵미사일 수준을 높이면서 과거 중국이 기대하던 북한의 완충지대 기능이 지정학적(地政學的)으로 점차 사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현재 화성-15/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에 이어 화성-8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Hypersonic IRBM)과 KN-23/24/25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을 보유하여 한국·일본과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중국이 북한에 우호적이지 않는 상황이 도래하면, 북한군이 중국군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지자 북해함대사령부 예하 2개의 육전대가 한반도 서부 해안을 가정한 상륙작전 훈련을 한 적도 있다. 중국 해군은 075형 강습상륙함(LHA)을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를 담당하는 남해함대사령부와 동해함대사령부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해함대사령부 육전대는 수직상륙작전을 실시할 기동상륙헬기가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유사시 동해함대사령부 상륙 전력이 이동하여 북한이나 한국을 상대로 Z-18형 기동헬기에 의한 수직상륙작전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중 간 전략경쟁에서 한반도는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 2007년 미국은 호주·일본·인도와 함께 쿼드(QUAD)를 결성했다. 지난 5월 24일에는 일본 도쿄(東京)에서 쿼드 대면 정상회담이 열렸다. 지난해 9월 15일 미국은 영국·호주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를 결성한 후, 미 해군과 영국 해군이 호주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SSN) 건조를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국은 한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적극적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6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미국 주도의 나토 정상회담은 러시아를 ‘침략국(aggressor)’으로 규정하는 한편, 중국의 ‘조직적 도전(systematic challenge)’에 대해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이 회의에 아시아 파트너십국 자격으로 초청되었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도 열렸다. 중국은 이에 대해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아시아판 나토로 발전시키려 한다”며 “이는 중국에 대한 가장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맹비난했다.
 
  미국은 지난 6월 29일 발표된 <2022년 나토 새로운 전략개념(NATO 2022: Strategic Concept)>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럽-대서양 지역과 연계시키며 한미일 안보협력체를 임시적 형태(ad hoc)가 아닌 상설(permanent) 형태로 업그레이드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中, 러시아와 해·공군 합동훈련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최근 한국 윤석열 정부의 친미(親美) 성향과 나토의 연계성 참가를 비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중국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카드’를 활용하여 한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말 중국 북부전구사령부는 러시아와 함께 ‘중-러시아 합동 해·공군훈련(Joint Military Drills)’을 실시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합동훈련을 실시한 것은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이다. 중국군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원하기 위한 일본 내 7개 후방군수기지에 대해 군사적 관심을 갖고 있다. 러시아는 일본과 북방 4개 도서(島嶼)를 놓고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5월 말 러시아 태평양함대사령부 예하 대규모 수상함 전대(戰隊)는 일본 홋카이도 북부 해역에서 대대적인 훈련을 했다. 동시에 중국 북해함대사령부의 항공모함 랴오닝호를 기함(旗艦)으로 하는 해군 수상함 전대가 미야코 해협을 통과하여 일본 동부 해역에서 훈련을 하였다. 이 훈련에는 북부전구사령부 내에 전개된 전략폭격기와 정찰기도 참여했다. 또 6월 30일에는 중국 해군이 러시아 태평양 함대 사령부 함정과 함께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진입하여 일본 해상자위대,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과 대치했다.
 
 
  雙航母戰鬪群 개념 등장
 
  중국군은 주한미군 전력 증강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 중국은 한미가 1978년 이후 연합사령부 체제를 갖추고 양국 안보협의체와 군사위원회 채널을 동시에 작동시키면서, 북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연합방위체제를 수시로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2017년 4월 한국이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를 수용하자 중국이 이를 자국에 대한 전략적 위협이라고 주장하면서 한한령(限韓令) 보복을 가한 것은 그 좋은 예이다.
 
  최근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한국에 대해 확장억제력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순환 배치 개념의 스트라이크 기동여단을 상시(常時) 배치 개념으로 바꾸고, 아파치 공격헬기 2개 대대를 상시 배치했다.
 

  한미연합사 지휘통제체제는 유럽 나토와 같이 연합교리, 연합작전 개념, 무기 상호운용성, 장비 상호보완성, 지휘 및 참모 연합화(combined-ness), 공동 작전계획(OPLAN) 작성, 이를 매년 수정 및 보완하기 위한 연합훈련 실시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한국은 미 육군에게 사단급 야전 실전(實戰)훈련이 가능한 전용 야전(野戰) 훈련장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중국은 불편해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주한미군 업그레이드를 중국에 대한 군사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그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북부전구사령부를 운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이 배치한 랴오닝호(001형) 및 산둥호(002형) 항공모함의 존재가 주목받고 있다. 이 두 항공모함이 채택하고 있는 스키점프식 이륙방식(STOBAR)은 원해(遠海) 공중작전 수행에는 제한적이다. 하지만 기존 J-15형에 추가하여 유·무인기 혼합팀을 구성하고, FC-31형의 함재기형인 J-35형 함재기를 탑재하는 경우 한국 공군 F-35A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현대함선(現代艦船)》은 중국 해군에 랴오닝호와 산둥호가 안고 있는 스키점프식 이륙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두 척의 항모를 함께 1개 항모타격단으로 구성하는 쌍항모전투군(雙航母戰鬪群) 개념을 제시했다. 비록 랴오닝호와 산둥호가 제한적 항모 공중작전 능력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2척을 동시에 운용할 경우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북해함대사령부에 배치된 2개 육전대 여단은 서해를 경유한 원정작전 또는 상륙작전을 전투 시나리오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상륙 전력으로 075형 강습상륙함(LHA)을 보강하면 수직상륙작전도 가능할 것이다.
 
 
  사이버전과 우주전
 
  2015년 말 시진핑의 ‘중국군 개혁’의 결과 사이버전과 우주전(宇宙戰)을 전담하는 전략지원사령부와 로켓사령부가 창설됐다. 중국군은 미래전(未來戰)의 원칙인 기계화·정보화·지능화에 따른 우주·사이버 영역 장악을 위해 독자적인 베이더우(北斗) 전 지구적 항법위치추적체계를 구축했다. 또 다양한 군사용 정찰감시위성을 지속적으로 쏘아 올려 한반도 주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대한 해양영역/상황인식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부전구사령부도 전략지원사령부·로켓사령부와 함께 대한반도 비대칭전(非對稱戰)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19일 미국 《디펜스 뉴스(Defense News)》는 중국 전략지원사령부와 로켓사령부가 북부전구사령부 지역인 산둥성 지난(濟南) 부근에 설치된 지상용 대형위상배열 레이더(LPAR)에 추가하여 신형 LPAR를 한반도·러시아와 일본 방향으로 설치했다고 보도했다. 《디펜스뉴스》는 이를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S-400형 대미사일 방어체계와 함께 한반도 내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중국의 조기경보 미사일방어체계 발전계획의 일환”이라면서 “중국이 한반도에 대해 군사적 힘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중국의 위협 과대평가 말아야
 
2019년 10월 1일 건국 70주년 행사에 모습을 드러낸 둥펑-17극초음속미사일. 사진=AP/뉴시스
  그동안 중국은 주변국에 대해 외교적·경제적 영향력 행사에 치중하면서 직접적으로 군사력을 시현(示現)하는 것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한국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군사력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중 전략경쟁 악화, 한미 동맹의 지리적 제한점 극복, 한국의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 전략 참가, 나토와 협력 증진 등으로 중국은 한국에 대해 보다 공세적·선제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미 동맹과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하는 한국으로서는 큰 딜레마이다.
 
  중국과 북한 간 이념적 관계에 방점(傍點)을 두고 정형적(양적) 위협 평가만 중시하다 보면,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과대평가하여 과도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예컨대 일부 군사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경(輕)항공모함(CVL)이나 핵추진 잠수함(SSN) 건조 주장이 그것이다.
 
  이 때문에 중국의 위협을 평가할 때, 정성적(질적) 분석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이 과연 실질적 작전 완전성을 보이는지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군사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미중 간 전략경쟁에 끼인 한국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전략적 수준으로 보아야 한다. 우선 한국은 한반도가 미중 간 경쟁에서 힘의 공백을 보이지 않도록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에 틈새를 보이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중국 북부전구사령부의 위협은 한미연합군이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을 중국에 보여주어야 한다. 사실 북부전구사령부 단독으로는 한반도에 대한 군사작전이 어려울 것이며, 북부전구사령부가 개입한다고 해도 한반도 군사 상황의 반전(反轉)은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전구사령부 전력이 개입하기도 어렵다.
 
 
  한국의 딜레마
 
  한국은 중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중장기적으로 평가하여 대응해야 한다. 우선 중국은 여전히 한반도를 미국과의 완충지대로 희망하고 있는바, 중국군이 2015년 나온 ‘중국군 개혁’에 의해 2035년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마무리 또는 2049년 세계 일류급 군대 건설을 이루어도 완충지대 한국에는 직접적 영향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 북부전구사령부의 한국에 대한 섣부른 군사적 위협 행위가 한미연합군을 급격히 업그레이드하는 역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갖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위협이 심각한 이슈인 것은 사실이다. 한국은 한미 동맹 강화와 나토와의 협력을 통해 중국과 북한의 군사 위협을 외연화(外延化)시키고 있다. 이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이익 중심의 외교 정책’이라고 정의하였다.
 
  하지만 자칫 한국의 글로벌 중추적 역할론이 미국의 대중견제전선 참가로 인식되는 경우 중국 북부전구사령부의 전력 배비(配備)와 전투준비태세가 강화되고, 한국에 대한 경제·사회 보복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한국은 점차 고조되는 중국의 안보위협을 전략적·작전적·전술적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평가해 대응함으로써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동북아시아에서의 중국과 한국 간 직접적 군사대립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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