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의회에서 韓人 교포, 탈북자, 전문가 등 100여 명 모여 통일 논의
⊙ 풀뿌리 통일 단체 1000개 모여 ‘코리안드림 천만캠페인조직 시민위원회’ 결성
⊙ “통일 한국 비전은 널리 인간 이롭게 하는 弘益人間 정신”
⊙ 오는 8월 80주년 광복절에 ‘코리안드림 통일실천대행진’
⊙ 풀뿌리 통일 단체 1000개 모여 ‘코리안드림 천만캠페인조직 시민위원회’ 결성
⊙ “통일 한국 비전은 널리 인간 이롭게 하는 弘益人間 정신”
⊙ 오는 8월 80주년 광복절에 ‘코리안드림 통일실천대행진’
지난 5월 3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 미 국회의사당에서는 ‘코리안드림 천만캠페인조직 시민위원회’와 미주통일연대 워싱턴지부(Alliance for Korea United-Washington D.C.·회장 김유숙)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위기 속의 기회, 한미동맹을 통한 자유 평화 통일 실현’을 주제로 ‘캐피틀(Capitol) 포럼’을 개최했다.
국회의사당 방문자센터에서 열린 이날 포럼에는 재미 교포, 미국 정착 탈북자 5명 등을 비롯해 100여 명이 참석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모스 탄(Morse Tan) 리버티대 교수,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통일천사) 서인택 공동상임의장, 수잔 숄티 디펜스포럼재단(Defense Forum Foundation) 대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CAPS) 부대표가 연사로 나섰다.
“한반도 통일은 희망입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통일운동이 아닌 미 한인 사회와 시민단체가 주축이 돼 풀뿌리(glass root)에서 통일 한국에 대한 필요성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이민 1세대와 2세대가 함께해 타국에서도 모국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자리이기도 했다.
미주통일연대 김유숙 회장은 “여러분과 함께 통일에 대한 우리의 열망을 세계의 수도 워싱턴,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외칠 수 있다는 사실에 흥분과 기쁨 그리고 희망을 느낀다”며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분단국가가 겪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갈 방법을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한반도 통일은 희망입니다. 이 통일이 갖는 의미를 네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는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되찾아 주는 휴머니즘 운동, 둘째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새로운 문화혁명, 셋째는 부국강병과 세계평화 실현의 첫출발, 넷째는 세계에 모범이 되는 새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건국운동입니다.”
북한인권운동을 시작한 지 올해로 30년을 맞는 수잔 숄티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주민들은 끔찍한 인권 침해를 겪고 있으며, 탈북자들은 중국에서 억류되거나 은신하며 강제 북송에 대한 공포로 떨고 있다”고 했다.
숄티 대표는 1996년에 탈북자들이 전하는 북한의 참상을 듣고 북한인권운동을 시작했다. 1999년 4월엔 미국 상원에서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도록 했다. 2003년에는 고(故) 황장엽 북한 노동당 비서가 미국 의회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해 북한 김정일 정권의 실상을 전(全)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했다.
“중국, 北 인권 침해에 적극 가담”
숄티 대표는 탈북자를 강제로 북송(北送)함으로써 북한의 인권 침해행위에 적극 가담하고 있는 주체가 중국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탈북자) 집단 북송을 확인한 것은 2023년 10월 9일이었다. 그 이틀 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중국은 국제사회의 관심이 이스라엘에 쏠릴 것으로 계산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중국이 반(反)인도 범죄를 은폐하려는 속셈이었다”고 했다.
“1997년 황장엽 선생은 탈북 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김정일은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협상은 원조와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기만행위일 뿐이다’. 황 선생은 북한 정권의 치명적인 약점은 인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주민이 외부 세계와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알게 되는 순간 독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남한과 미국은 북핵 문제를 우선에 두고 인권을 부차적으로 취급했습니다. 그 결과는 북한 핵무기 고도화와 푸틴의 유럽 침공을 돕기 위한 병력 파병이었습니다.”
숄티 대표는 “북한 주민들이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북한 내부로 정보와 진실을 전파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김정은 정권이 주민을 고립시키는 이유는 진실이 유입되면 정권이 붕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진실 작전’
숄티 대표는 대북(對北) 라디오 방송을 송출하는 자유북한방송(FNKR)의 활동과 대북 전단·물품 살포를 ‘진실 작전(Operation Truth)’이라고 했다.
“유리병에 쌀을 담아 3.6톤을 보냈습니다. 성경책 2760권, 단파 라디오 1250개, 멀티미디어 라디오 200개를 전달했습니다. 미화 1달러 지폐 2860장, 비타민 3만80개, USB 저장장치 1만1310개, 장갑 2000여 켤레, 전단 45만 장, 마스크 2만여 개, 초코파이 880개, 진통제 5만여 개, 볼펜 2000개, 라면 묶음 3950개. 자유 북한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과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가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영향을 받은 데 대해서도 숄티 대표는 “정부 관계자들은 진실한 정보 전파와 인권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는 수단이 복원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부대표는 예비역 육군 대령으로 30년 이상 복무했다. 주한미군 특수전부대에 근무한 경험도 있는 그는 12·3 비상계엄 시기에 한국을 찾았다. 그는 “1980년대 한국에서 근무할 당시는 최루탄 냄새가 가득했지만 지금은 안정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정치적 분열은 있지만 한국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는 걸 목격했다”고 했다.
맥스웰 부대표는 미국이 가장 경계해야 할 적대국은 중국이라고 했다. 또 ‘미국 우선(America First)주의’에 대해선 “(표면적으로는) ‘미국 우선’이지만 (미국이) ‘동맹과 항상 함께한다(allies always)’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며 ‘미국이 우선, 동맹은 항상’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동맹국 방위를 책임지는 데 큰 스트레스가 있다”면서 “미국의 동맹국 정책이 ‘부담 공유(burden sharing)’에서 ‘부담 소유(burden owning·각국이 자국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짐)’로 변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의 동맹을 양자(兩者)관계로만 봐서는 안 된다. 안보 문제는 상호 연관된 만큼, 미국은 특정 국가(한국, 대만 등)에만 집중할 수 없다. 미국에 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와의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핵심 가치”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은 김정은에게 ‘변화할 기회’를 줬으나 김정은은 이를 거부했다”며 “이제 더 나은 (대북) 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이는 양국의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비핵화로 가는 유일한 길은 통일”
맥스웰 부대표는 “북한 비핵화로 가는 유일한 길은 통일이며, 통일로 가는 길은 인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했다.
“통일로 가는 네 가지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쟁 ▲체제 붕괴 ▲평화 통일 ▲체제 변환. 미국과 한국은 북한 주민에 의한 체제 변환을 평화통일의 최적 경로로 지지할 겁니다. 한국·한반도 문제는 한국인들이 해결해야 하는데 그 전제는 김정은이 협상을 통해서는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점입니다. 협상으로 비핵화를 이루려는 시도는 어리석은 겁니다. (한미 양국) 군은 전쟁 억지력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에 기여해야 합니다. 군대가 통일을 지원할 수는 있어도 주도할 수는 없습니다. 통일은 남북한 주민이 주도해야 합니다.”
그는 “미국이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선 기존 전략과 함께 새로운 접근을 더한 ‘2(기존)+3(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존 전략의 첫 번째는 군사적 억제를 통한 전쟁 방지입니다. 두 번째는 제재를 통한 북한 체제 압박입니다. 새로운 전략 중 첫 번째는 북한 인권에 대한 강조, 두 번째는 정보 확산 캠페인, 그리고 세 번째는 통일을 이루고자 열망하는 남북한 주민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아메리칸 드림 능가하는 코리안 드림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급경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배급제가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다. 장마당 경제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상 통제입니다. 하지만 사상이 통제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외부 정보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은 하나만 남았습니다. 공포정치입니다. 그런데 공포정치로 권력이 영원히 유지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북한에선 ‘오빠’ ‘자기’라는 말을 쓰면 남한 말이라며 처벌을 받습니다.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이런 나라는 없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통일천사) 서인택 공동상임의장은 2020년부터 250차례 강연을 해왔다. 어림잡아 2만여 명이 그의 강연을 들었다. 이날 미 의회에서 열린 강연에서 서 의장은 미국의 독립정신과 그에 기반한 ‘아메리칸 드림’을 이야기하며, 통일 한국의 비전을 담은 ‘코리안 드림’을 설파했다.
서 의장은 “우리에게 통일의 기회가 다가왔다”면서도 “이에 앞서 어떤 통일국가 한국을 만들지에 대한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여러분, 통일한 덕분에 가장 잘살고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독일?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는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입니다. 미국은 원래 통일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건국정신과 독립정신을 바탕으로 통일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세계 최강대국이자 가장 번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1776년,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자유, 인권, 평등을 담은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세계에 전파했습니다. 한국인 역시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을 실현하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弘益人間) 정신을 세계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서인택 의장은 어느 일방이 상대를 흡수하는 통일이 아닌 도덕적 이상을 담은 새로운 국가상을 제시하고 이를 북한 주민에게 설득하는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아래로’가 아닌 ‘풀뿌리’에서 시작하는 시민 참여형 통일운동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풀뿌리 시민 참여형 통일운동
“올해는 광복 80주년입니다. 통일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에게 통일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미리 알려주고 이에 동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역사적인 통일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통일운동은 남녀노소,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습니다. 진영 논리를 초월합니다. 영·호남 모두에서 환영받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을 반대하는 나라도 있을 겁니다. 이들이 우리의 통일을 지지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일된 한국이 주변 국가에 이로움을 주는 나라, 홍익인간 정신을 실천하는 나라라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대대적인 통일운동을 펼치는 걸까. 서 의장은 “광복은 곧 새로운 분단을 의미했다. 통일이야말로 진정한 해방이자 광복”이라며 “광복의 의미를 통일로 확장했다”고 했다. 이를 위해 통일천사는 풀뿌리 시민단체 약 1000개와 연대해 코리안드림 천만캠페인조직 시민위원회를 결성하고 수년째 활동해 오고 있다.
“청년들이 희망이 없습니다. 상업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가 팽배합니다. 명품 가방을 사는 것이 최고가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래선 안 됩니다. 꿈과 이상이 없다면 젊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도 꿈과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코리안 드림은 한반도 공동체의 꿈과 이상입니다. 오는 8월 열릴 광복절 ‘코리안드림 통일실천대행진’에 동참해 주십시오.”
“북한은 거대한 감옥”
모스 탄 교수는 2살이 채 되기 전 미국으로 이민 간 1.5세대다. 북한 인권 문제와 국제형사사법을 연구해 왔으며, 성인이 된 후 한국을 방문해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웠다. 트럼프 1기 때 국제형사사법대사(Ambassador at Large for Global Criminal Justice)로 임명돼 국제인권,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집단학살 등 인권 분야를 다뤘다. 트럼프 2기에서는 주한 미국 대사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거론된다.
탄 교수는 “북한은 거대한 감옥과 같다. 그곳에서는 가장 잔혹한 범죄와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와 정의의 문제는 통일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또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군사적, 경제적, 인권적 어려움이 통일을 계기로 변화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며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혈맹에 기반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이 미국·일본 등 동맹국과 연대해야 한다. 또한 중국 등 주변 국가와는 협력을 통해 평화로운 방식으로 남북이 통일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일은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 방식을 채택해야 하며,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통일 한국이 돼야 한다”고 했다.
— 국제형사사법대사 시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까?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고자 했던 일에 비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미 의회가 북한에 정보를 전파하기 위해 예산 1000만 달러를 배정했지만 국무부가 이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바로잡는 데 힘쓴 기억이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을 모두 밝힐 순 없습니다만, ‘꽃제비’ 출신인 지성호 전 의원 등 탈북자를 초대해 북한 인권 개선 업무를 담당한 이들과 만나도록 했습니다.”
— 트럼프 1기와 2기 행정부 모두 북한 인권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회담에서 두 번째로 많이 논의된 주제가 인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목발을 들고 온 지성호를 언급하며 특별히 다뤘다는 것도 잊고 있습니다.”
— 상대적으로 김정은에게 관심이 쏠린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힌 몇몇 발언 때문인 듯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김정은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인권에 여전히 관심이 있나요?
“많은 한국 사람들은 회의적이겠지만, 저는 트럼프가 여전히 북한 인권에 관심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는 매우 똑똑합니다.”
“2017년 한국 국회 연설이 진짜 트럼프 모습”
— 트럼프라는 인물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국빈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1월 8일 국회에서 연설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게 진짜 트럼프입니다.”
— 국익과 북한 인권 사이에서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정의와 인권을 옹호하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외교정책 결정권자 중 일부는 인권과 정의라는 가치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정의와 인권의 옹호자가 아니라면, 누구에게 의지해야 한다고 봅니까? 중국 공산당일까요? 바로 이 점이 미국과 중국의 차이입니다.”
—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중동전쟁,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관세 문제에 집중하는 듯합니다.”
— 관세 문제를 두고 한국에서도 걱정이 큽니다.
“한국은 미국에게 동맹이고 친구입니다. 미국이 동맹을 깨뜨릴까 많이들 우려하지만, 저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협상의 일부일 뿐입니다.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한국에 더 유리해질 겁니다. 현대차의 앨라배마주 투자를 예로 들고 싶습니다.”
“한반도 위해 뭐든 하고 싶어”
탄 교수는 한국과 미국이 조선과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했다.
— 북한 인권 개선과 한반도 통일에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가요?
“시민사회가 한반도 통일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도록 하는 데 힘쓰고 싶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된 정의(正義)도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 한반도 통일과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진 이들과 더욱 연대하며 일하고 싶습니다.”
— 트럼프 2기에선 제의가 없습니까?
“기꺼이 일할 의향이 있습니다. 만약 제게 ‘북한 특사로 일해 달라’고 한다면 저는 기꺼이 일할 겁니다. 제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가장 하고 싶은 역할도 한반도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하는 겁니다. 이게 저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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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3일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캐피틀(Capitol) 포럼’이 열려 재미교포, 탈북자,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
“한반도 통일은 희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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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통일천사) 서인택 공동상임의장이 한반도 통일 비전이 담긴 코리안 드림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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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통일연대 워싱턴지부 김유숙 회장. |
“한반도 통일은 희망입니다. 이 통일이 갖는 의미를 네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는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되찾아 주는 휴머니즘 운동, 둘째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새로운 문화혁명, 셋째는 부국강병과 세계평화 실현의 첫출발, 넷째는 세계에 모범이 되는 새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건국운동입니다.”
북한인권운동을 시작한 지 올해로 30년을 맞는 수잔 숄티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주민들은 끔찍한 인권 침해를 겪고 있으며, 탈북자들은 중국에서 억류되거나 은신하며 강제 북송에 대한 공포로 떨고 있다”고 했다.
숄티 대표는 1996년에 탈북자들이 전하는 북한의 참상을 듣고 북한인권운동을 시작했다. 1999년 4월엔 미국 상원에서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도록 했다. 2003년에는 고(故) 황장엽 북한 노동당 비서가 미국 의회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해 북한 김정일 정권의 실상을 전(全)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했다.
“중국, 北 인권 침해에 적극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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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스포럼재단 수잔 숄티 대표. |
“1997년 황장엽 선생은 탈북 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김정일은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협상은 원조와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기만행위일 뿐이다’. 황 선생은 북한 정권의 치명적인 약점은 인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주민이 외부 세계와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알게 되는 순간 독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남한과 미국은 북핵 문제를 우선에 두고 인권을 부차적으로 취급했습니다. 그 결과는 북한 핵무기 고도화와 푸틴의 유럽 침공을 돕기 위한 병력 파병이었습니다.”
숄티 대표는 “북한 주민들이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북한 내부로 정보와 진실을 전파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김정은 정권이 주민을 고립시키는 이유는 진실이 유입되면 정권이 붕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진실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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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CAPS) 부대표. |
“유리병에 쌀을 담아 3.6톤을 보냈습니다. 성경책 2760권, 단파 라디오 1250개, 멀티미디어 라디오 200개를 전달했습니다. 미화 1달러 지폐 2860장, 비타민 3만80개, USB 저장장치 1만1310개, 장갑 2000여 켤레, 전단 45만 장, 마스크 2만여 개, 초코파이 880개, 진통제 5만여 개, 볼펜 2000개, 라면 묶음 3950개. 자유 북한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과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가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영향을 받은 데 대해서도 숄티 대표는 “정부 관계자들은 진실한 정보 전파와 인권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는 수단이 복원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부대표는 예비역 육군 대령으로 30년 이상 복무했다. 주한미군 특수전부대에 근무한 경험도 있는 그는 12·3 비상계엄 시기에 한국을 찾았다. 그는 “1980년대 한국에서 근무할 당시는 최루탄 냄새가 가득했지만 지금은 안정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정치적 분열은 있지만 한국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는 걸 목격했다”고 했다.
맥스웰 부대표는 미국이 가장 경계해야 할 적대국은 중국이라고 했다. 또 ‘미국 우선(America First)주의’에 대해선 “(표면적으로는) ‘미국 우선’이지만 (미국이) ‘동맹과 항상 함께한다(allies always)’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며 ‘미국이 우선, 동맹은 항상’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동맹국 방위를 책임지는 데 큰 스트레스가 있다”면서 “미국의 동맹국 정책이 ‘부담 공유(burden sharing)’에서 ‘부담 소유(burden owning·각국이 자국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짐)’로 변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의 동맹을 양자(兩者)관계로만 봐서는 안 된다. 안보 문제는 상호 연관된 만큼, 미국은 특정 국가(한국, 대만 등)에만 집중할 수 없다. 미국에 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와의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핵심 가치”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은 김정은에게 ‘변화할 기회’를 줬으나 김정은은 이를 거부했다”며 “이제 더 나은 (대북) 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이는 양국의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비핵화로 가는 유일한 길은 통일”
맥스웰 부대표는 “북한 비핵화로 가는 유일한 길은 통일이며, 통일로 가는 길은 인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했다.
“통일로 가는 네 가지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쟁 ▲체제 붕괴 ▲평화 통일 ▲체제 변환. 미국과 한국은 북한 주민에 의한 체제 변환을 평화통일의 최적 경로로 지지할 겁니다. 한국·한반도 문제는 한국인들이 해결해야 하는데 그 전제는 김정은이 협상을 통해서는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점입니다. 협상으로 비핵화를 이루려는 시도는 어리석은 겁니다. (한미 양국) 군은 전쟁 억지력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에 기여해야 합니다. 군대가 통일을 지원할 수는 있어도 주도할 수는 없습니다. 통일은 남북한 주민이 주도해야 합니다.”
그는 “미국이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선 기존 전략과 함께 새로운 접근을 더한 ‘2(기존)+3(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존 전략의 첫 번째는 군사적 억제를 통한 전쟁 방지입니다. 두 번째는 제재를 통한 북한 체제 압박입니다. 새로운 전략 중 첫 번째는 북한 인권에 대한 강조, 두 번째는 정보 확산 캠페인, 그리고 세 번째는 통일을 이루고자 열망하는 남북한 주민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아메리칸 드림 능가하는 코리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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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통일천사) 서인택 공동 상임의장. |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통일천사) 서인택 공동상임의장은 2020년부터 250차례 강연을 해왔다. 어림잡아 2만여 명이 그의 강연을 들었다. 이날 미 의회에서 열린 강연에서 서 의장은 미국의 독립정신과 그에 기반한 ‘아메리칸 드림’을 이야기하며, 통일 한국의 비전을 담은 ‘코리안 드림’을 설파했다.
서 의장은 “우리에게 통일의 기회가 다가왔다”면서도 “이에 앞서 어떤 통일국가 한국을 만들지에 대한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여러분, 통일한 덕분에 가장 잘살고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독일?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는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입니다. 미국은 원래 통일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건국정신과 독립정신을 바탕으로 통일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세계 최강대국이자 가장 번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1776년,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자유, 인권, 평등을 담은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세계에 전파했습니다. 한국인 역시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을 실현하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弘益人間) 정신을 세계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서인택 의장은 어느 일방이 상대를 흡수하는 통일이 아닌 도덕적 이상을 담은 새로운 국가상을 제시하고 이를 북한 주민에게 설득하는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아래로’가 아닌 ‘풀뿌리’에서 시작하는 시민 참여형 통일운동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풀뿌리 시민 참여형 통일운동
“올해는 광복 80주년입니다. 통일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에게 통일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미리 알려주고 이에 동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역사적인 통일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통일운동은 남녀노소,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습니다. 진영 논리를 초월합니다. 영·호남 모두에서 환영받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을 반대하는 나라도 있을 겁니다. 이들이 우리의 통일을 지지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일된 한국이 주변 국가에 이로움을 주는 나라, 홍익인간 정신을 실천하는 나라라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대대적인 통일운동을 펼치는 걸까. 서 의장은 “광복은 곧 새로운 분단을 의미했다. 통일이야말로 진정한 해방이자 광복”이라며 “광복의 의미를 통일로 확장했다”고 했다. 이를 위해 통일천사는 풀뿌리 시민단체 약 1000개와 연대해 코리안드림 천만캠페인조직 시민위원회를 결성하고 수년째 활동해 오고 있다.
“청년들이 희망이 없습니다. 상업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가 팽배합니다. 명품 가방을 사는 것이 최고가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래선 안 됩니다. 꿈과 이상이 없다면 젊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도 꿈과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코리안 드림은 한반도 공동체의 꿈과 이상입니다. 오는 8월 열릴 광복절 ‘코리안드림 통일실천대행진’에 동참해 주십시오.”
“북한은 거대한 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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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모스 탄(Morse Tan) 리버티대 교수. |
탄 교수는 “북한은 거대한 감옥과 같다. 그곳에서는 가장 잔혹한 범죄와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와 정의의 문제는 통일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또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군사적, 경제적, 인권적 어려움이 통일을 계기로 변화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며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혈맹에 기반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이 미국·일본 등 동맹국과 연대해야 한다. 또한 중국 등 주변 국가와는 협력을 통해 평화로운 방식으로 남북이 통일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일은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 방식을 채택해야 하며,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통일 한국이 돼야 한다”고 했다.
— 국제형사사법대사 시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까?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고자 했던 일에 비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미 의회가 북한에 정보를 전파하기 위해 예산 1000만 달러를 배정했지만 국무부가 이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바로잡는 데 힘쓴 기억이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자세한 내용을 모두 밝힐 순 없습니다만, ‘꽃제비’ 출신인 지성호 전 의원 등 탈북자를 초대해 북한 인권 개선 업무를 담당한 이들과 만나도록 했습니다.”
— 트럼프 1기와 2기 행정부 모두 북한 인권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회담에서 두 번째로 많이 논의된 주제가 인권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목발을 들고 온 지성호를 언급하며 특별히 다뤘다는 것도 잊고 있습니다.”
— 상대적으로 김정은에게 관심이 쏠린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힌 몇몇 발언 때문인 듯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김정은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인권에 여전히 관심이 있나요?
“많은 한국 사람들은 회의적이겠지만, 저는 트럼프가 여전히 북한 인권에 관심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는 매우 똑똑합니다.”
“2017년 한국 국회 연설이 진짜 트럼프 모습”
— 트럼프라는 인물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국빈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1월 8일 국회에서 연설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게 진짜 트럼프입니다.”
— 국익과 북한 인권 사이에서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정의와 인권을 옹호하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외교정책 결정권자 중 일부는 인권과 정의라는 가치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정의와 인권의 옹호자가 아니라면, 누구에게 의지해야 한다고 봅니까? 중국 공산당일까요? 바로 이 점이 미국과 중국의 차이입니다.”
—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중동전쟁,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관세 문제에 집중하는 듯합니다.”
— 관세 문제를 두고 한국에서도 걱정이 큽니다.
“한국은 미국에게 동맹이고 친구입니다. 미국이 동맹을 깨뜨릴까 많이들 우려하지만, 저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협상의 일부일 뿐입니다.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한국에 더 유리해질 겁니다. 현대차의 앨라배마주 투자를 예로 들고 싶습니다.”
“한반도 위해 뭐든 하고 싶어”
탄 교수는 한국과 미국이 조선과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했다.
— 북한 인권 개선과 한반도 통일에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가요?
“시민사회가 한반도 통일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도록 하는 데 힘쓰고 싶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된 정의(正義)도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 한반도 통일과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진 이들과 더욱 연대하며 일하고 싶습니다.”
— 트럼프 2기에선 제의가 없습니까?
“기꺼이 일할 의향이 있습니다. 만약 제게 ‘북한 특사로 일해 달라’고 한다면 저는 기꺼이 일할 겁니다. 제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가장 하고 싶은 역할도 한반도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하는 겁니다. 이게 저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