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 엔비디아 국민 지분 30%’ 발언의 초점, 분배→투자
⊙ ‘원전 zero’ 주장하더니… “2085년까지 높은 비중으로 원자력 사용 계획”
⊙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는 국토보유세, 나중에 가선 “표 떨어지고 별로 도움 안 됐다”
⊙ “기본소득은 실패한 시스템, 李 본인도 잘 알 것… 하지만 단맛 잊지 못해”
⊙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걱정하지만,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걱정한다”
⊙ ‘원전 zero’ 주장하더니… “2085년까지 높은 비중으로 원자력 사용 계획”
⊙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는 국토보유세, 나중에 가선 “표 떨어지고 별로 도움 안 됐다”
⊙ “기본소득은 실패한 시스템, 李 본인도 잘 알 것… 하지만 단맛 잊지 못해”
⊙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걱정하지만,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걱정한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조선DB
“김대중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우리 당의 입장을 보수, 또는 중도보수라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보적 색채가 완전히 제거된 오로지 보수만이냐, 아닙니다. 우리 당은 진보부터 보수까지 스펙트럼이 아주 다양하지요. 상황에 따라서 보수적 색채가 강조되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 진보적 색채가 강조되기도 합니다.”
지난 2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이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달 12일, 더불어민주당은 ‘20대 민생 의제’를 발표했다. 여기엔 ‘주택 임대기간 10년 보장’ ‘주(週) 4일제’ ‘지역화폐 제도 강화’ 등과 같이 좌파적 색채가 짙은 의제가 포함됐다. ‘우(右)클릭’ 행보를 이어오다가 표(票)를 의식해 말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실용주의 노선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이미 한 발언에 사후 해명을 덧붙이고 이를 반복한다면 얘기가 다르다.
과거에도 이 대표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탈(脫)원전’ ‘국토보유세’ 등의 정책을 비롯해 특정 인물에 대한 평가까지도 번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1년 12월 3일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시다가 힘들 때”라고 했던 말은 불과 나흘 만에 “제가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고”라며 뒤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3선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 초대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전병헌(田炳憲·66)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이 대표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표만 의식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입장을 바꾼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 이유를 전병헌 대표에게 들어봤다.
‘K 엔비디아’ 관련
30% 국민 지분→공동 투자
이재명 대표는 또 지난 3월 2일 한 유튜브에 출연해 “(한국에) 엔비디아(NVIDIA) 같은 회사가 하나 새로 생겼다. 그중에 국민의 지분이 30%다. 그래서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막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여권의 비판이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월 3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기업 성장의 동력이 돼야 할 투자 의지를 꺾는 자해적 아이디어”라고 비판했다. 이튿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AI 응용소프트웨어 생태계가 다른 나라보다 척박한 한국에서 기술을 획득하기도 전에 분배부터 하자는 것인데 역시 좌파 포퓰리즘의 대가(大家)답다”고 꼬집었다.
비판이 계속되자 이 대표는 3월 4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AI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공동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그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하면 국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했더니, 국민의힘이 성공한 기업 지분을 뺏으려는 반(反)기업 행위라고 공격한다”라고 주장을 덧붙였다. ‘분배’에서 ‘투자’로 초점을 옮긴 것이다. 사흘 뒤, 문진석 민주당 의원도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AI 산업에 대한 육성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부펀드나 국민펀드 형태로 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엄호에 나섰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대표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나중에 국부펀드라고 했는데, 세금에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한 것에서 볼 수 있듯 그 본질은 분배”라고 재반박했다.
원자력발전 관련
흔들리지 말고 원전 zero→원전 줄이자는 것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 탈(脫)원전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미래 원전 정책은 감(減)원전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미 가동하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들은 그냥 계속 지어서, 가동연한까지 사용한다. 신규로 새로 짓지는 않는다. 이렇게 하면 2084~2085년까지 현재 계획으로는 원자력을 사용하게 되고, 그때까지 원자력 비중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됩니다.”
2021년 12월 22일, 이 대표는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과학기술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역시도 그의 앞선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대표는 2017년 7월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그해 7월 18일 자 《경향신문》의 〈‘탈원전’ 해도 전기요금 폭탄은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흔들리지 말고 원전 제로(zero),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으로 더 많은 일자리와 더 좋은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위험과 장기간의 폐기물 관리 비용을 감안하면 핵(核) 에너지는 결코 싼 것이 아닙니다.”
3월 7일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 측 관계자는 “탈원전은 아예 원전을 폐쇄하겠다는 것 아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나 우리 당도 원전을 아예 안 쓰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우리 입장은 계획돼 있는 원전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되, 추가적 에너지는 재생에너지 위주로 개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해당 보도에서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우리 당은 이미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난 지 오래다. 무엇보다 우리는 한 번도 탈원전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했으며 “단순 정치적 레토릭(꾸미는 말) 측면이 강했다”고도 했다.
국토보유세 관련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이름 잘못 지어→표 떨어져
“일단은 세(稅)라는 이름이 붙으니까 오해가 발생한 측면이 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정책은 국민들 합의가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합의 없이 부담을 늘리면 정권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국토보유세는 사실 이름 짓기가 좀 잘못됐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종의 토지이익 배당입니다.”
2021년 12월 1일 이재명 대표는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이같이 발언했다. 앞서 2017년 1월 16일엔 자신의 SNS에 “국토보유세 신설 15조원으로 전 국민 30만원(95%는 이익, 부동산 부자 5%는 손실)”이라는 문구와 함께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후 국토보유세에 대해 반발 여론이 거세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름이 문제’라며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회한 것이다.
이날 허은아 당시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언제는 철회한다 했다가 언제는 이름이 잘못됐다고 하고, 이 후보의 급격한 태세 전환만은 참으로 한결같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최근, 지난 2월 24일 이 대표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국토보유세 관련 질문을 받고 “구상에 불과했다”며 “반발만 받고, 표는 떨어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됐다”고 답했다.
週 52시간제 관련
“특정 중요 산업의 특정 연구 분야 중에서도 고소득의 전문가, 그들이 동의할 경우에만 예외로 그들이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 이걸 왜 안 해주느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 대표는 2월 3일, 반도체특별법의 핵심인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근로기준법 제50조)’에 대해서도 완화할 수 있을 것처럼 들리는 발언을 했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8일 뒤인 2월 11일, 이 대표는 “주 52시간제 예외를 검토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 주 4일제 추진과 얼마든지 양립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제경쟁력 확보가 긴요한 반도체 산업에서만, R&D 연구에 한하여, 총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연봉 약 1.5억 이상의 고액 연봉자가 개별 동의하는 경우에만, 노동시간 변형에 따른 수당(연장, 심야, 주말)을 전부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년간 한시적으로, 건강을 해치지 않는 일정 범위 내에서”라는 조건을 덧붙였다. 같은 달 21일엔 양대 노총을 찾아가선 “많은 분이 우려하고 있는데, 저와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명확하다. 우리 사회가 노동 단축을 향해서 주 4일 근무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해명했다.
인터뷰
“李, 호떡처럼 말 뒤집어”(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딥시크(DeepSeek) 쇼크’가 왔을 때 이 대표가 직접 사회를 봐가면서까지 일할 수 있을 때 충분히 일할 수 있게 해줄 것처럼 말했는데,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해줄 것처럼 말하고선 완전히 호떡 뒤집듯이 휙 발언을 뒤집어버렸어요. 며칠 만에. 그런 식의 태도를 갖고선 엔비디아는커녕 ‘엔비데’도 못 만들 겁니다. 그런 기업들을 성장하지 못하게 억누르는 정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다양성과 창의성을 용납하지 않는 일극(一極) 체제가 갖는 숙명적 결합입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의 말 바꾸기 논란이 반복되는 데 대해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표만 의식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3월 5일 서울 여의도 새미래민주당 당사에서 만난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체성마저 뒤집는다는 비난을 받는 데 대해 이 대표 일극 체제와 그의 포퓰리즘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또 또 무료야 하여튼”
― 만약, 이 대표가 집권한다면 ‘중도 확장’ 및 ‘우클릭’ 발언을 이행할 수도 있다고 보나요.
“중도 확장 정책이라기보다, 포퓰리즘 정책으로 정치를 오염시킬 거라고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어요. K 엔비디아 얘길 꺼냈다가 코너에 몰리니까 무슨 ‘전 국민 AI(인공지능) 무료 교육’을 말하잖아요. 또 또 무료야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좌, 우 클릭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전히 표만을 의식하는 천박한 포퓰리즘이에요. 최첨단 산업 분야와 반도체, R&D(연구개발) 등 산업 분야까지 포퓰리즘으로 오염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위기감을 느껴요. 이 대표의 K 엔비디아 발언은 미리 나온 것이 다행스러울 정도예요. 그의 인식과 구상의 수준과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거니까요.”
― 발언 내용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미래 세대의 자원을 당겨다가 자기 멋대로 갖다 쓰고, 미래 세대에게 어떤 고통과 부담을 줄 것인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 인기와 칭송을 받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걱정하지만,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걱정한다.”
“이재명, 포퓰리즘의 꿀맛 못 잊어”
― 이 대표의 ‘기본사회’ 구상은 민주당계 정당의 정체성과 부합하나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른바 ‘기본사회’라는 것이,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본소득 시스템은 이미 선도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실험한 서구에서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고집하는 건 그야말로 집권에 대한 집착과 애착, 그리고 국민을 현혹시키기 위한 감언이설일 뿐이에요. 그동안 기본소득, 기본사회와 관련해 여러 가지 논쟁과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 대선 땐 이 기본소득과 기본사회가 쏙 들어가고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다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나서면서 다시 내세웠다가, 또다시 잠잠했다가 나왔다가…. 서구 선진국에서 실질적인 실험과 실천을 통해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라는 걸 본인(이재명)도 알 겁니다. 그것을 잘 모르는 대다수 국민에게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현금이나 지역화폐, 쿠폰 이런 것들을 나눠주며 이러한 포퓰리즘으로 인기를 끌었죠. 그 꿀맛, 단맛을 본인이 봤기 때문에 미련을 못 버리고 주기적으로 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 유권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 그렇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오죽하면 내부에서 아첨꾼과 아부꾼들이 북한 김일성 체제에서나 나올 법한 ‘어버이’라는 말까지 쓰잖아요. 이건 예사로운 실언으로 넘길 게 아니에요. 이재명 일극 체제에서 민주당의 DNA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미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이고, 그 본질은 이석기(李石基·63) 통합진보당의 잔당과 본류, 그리고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 연합 세력이에요. 단순한 좌파도 아니고 수구 좌파의 성격을 띤, 과거 민주당에서 완전히 변질된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어요.”
― 더불어민주당은 통합진보당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의 헤게모니가 ‘수도권 중산층’과 ‘진보 민주당’으로 나뉘어 있다고 분석합니다.
“매우 고상하고도 현학적인, 낭만적인 분석이라고 봐요. 의미가 없는 얘깁니다. 실체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의 민주당이에요. 이재명을 어버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발언이 당 최고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나올 정도니 이렇게 아부와 아첨의 유토피아 정당으로 변한 민주당에 무슨 헤게모니가 있어요. 의미 없는 현학적 레토릭에 불과하다고 봐요. 헤게모니가 있다면, 그 안에 ‘혁신회의’라는 민주당 내 또 다른 핵심 충성파들이 나치 시대 친위대처럼 충성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문재인 말조차 정반대로 전달한 親明”
― 지난 1월 30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고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전한 문 전 대통령의 발언에 왜곡이 있었다고 했는데, 당시 정확히 어떤 말이 오갔나요.
“지난해 총선 때 친문(친문재인)계가 거의 학살됐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마음이 편할 리가 없지. 친명 이외의 사람들을 포용해야 스펙트럼과 다양성이 넓어지고 세력도 확장돼서 집권 가능성이 높은데, 누구보다도 정권을 교체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인데 이런 식으로 가면 정권 교체에 적신호가 켜지는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통합과 포용’이라고 에둘러서 표현한 거죠. 이건 점잖게 얘기한 것이고, 이게 부족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 말을 정반대로 ‘이재명 대표가 잘하고 있다 했다’고 표현하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이걸 들은 친문 지지자들, 우리 당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총기(聰氣)를 잃었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 거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을 했으니까요.”
끝으로 전 대표는 이런 말을 남겼다.
“윤석열 정권이 망친 나라는 차기 대통령이 한 2~3년 고생하면 회복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전방위적인 포퓰리즘은 차기 정부가 바로 회복시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골병을 들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눈앞의 꿀이 당장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두고두고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심각한 고통과 두려움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요.⊙
지난 2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이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달 12일, 더불어민주당은 ‘20대 민생 의제’를 발표했다. 여기엔 ‘주택 임대기간 10년 보장’ ‘주(週) 4일제’ ‘지역화폐 제도 강화’ 등과 같이 좌파적 색채가 짙은 의제가 포함됐다. ‘우(右)클릭’ 행보를 이어오다가 표(票)를 의식해 말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실용주의 노선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이미 한 발언에 사후 해명을 덧붙이고 이를 반복한다면 얘기가 다르다.
과거에도 이 대표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탈(脫)원전’ ‘국토보유세’ 등의 정책을 비롯해 특정 인물에 대한 평가까지도 번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1년 12월 3일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시다가 힘들 때”라고 했던 말은 불과 나흘 만에 “제가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고”라며 뒤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3선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 초대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전병헌(田炳憲·66)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이 대표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표만 의식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입장을 바꾼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 이유를 전병헌 대표에게 들어봤다.
‘K 엔비디아’ 관련
30% 국민 지분→공동 투자
이재명 대표는 또 지난 3월 2일 한 유튜브에 출연해 “(한국에) 엔비디아(NVIDIA) 같은 회사가 하나 새로 생겼다. 그중에 국민의 지분이 30%다. 그래서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막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여권의 비판이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월 3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기업 성장의 동력이 돼야 할 투자 의지를 꺾는 자해적 아이디어”라고 비판했다. 이튿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AI 응용소프트웨어 생태계가 다른 나라보다 척박한 한국에서 기술을 획득하기도 전에 분배부터 하자는 것인데 역시 좌파 포퓰리즘의 대가(大家)답다”고 꼬집었다.
비판이 계속되자 이 대표는 3월 4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AI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공동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그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하면 국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했더니, 국민의힘이 성공한 기업 지분을 뺏으려는 반(反)기업 행위라고 공격한다”라고 주장을 덧붙였다. ‘분배’에서 ‘투자’로 초점을 옮긴 것이다. 사흘 뒤, 문진석 민주당 의원도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AI 산업에 대한 육성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부펀드나 국민펀드 형태로 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라고 엄호에 나섰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대표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나중에 국부펀드라고 했는데, 세금에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한 것에서 볼 수 있듯 그 본질은 분배”라고 재반박했다.
원자력발전 관련
흔들리지 말고 원전 zero→원전 줄이자는 것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 탈(脫)원전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미래 원전 정책은 감(減)원전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미 가동하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들은 그냥 계속 지어서, 가동연한까지 사용한다. 신규로 새로 짓지는 않는다. 이렇게 하면 2084~2085년까지 현재 계획으로는 원자력을 사용하게 되고, 그때까지 원자력 비중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됩니다.”
2021년 12월 22일, 이 대표는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과학기술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역시도 그의 앞선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대표는 2017년 7월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그해 7월 18일 자 《경향신문》의 〈‘탈원전’ 해도 전기요금 폭탄은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흔들리지 말고 원전 제로(zero),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으로 더 많은 일자리와 더 좋은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위험과 장기간의 폐기물 관리 비용을 감안하면 핵(核) 에너지는 결코 싼 것이 아닙니다.”
3월 7일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 측 관계자는 “탈원전은 아예 원전을 폐쇄하겠다는 것 아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나 우리 당도 원전을 아예 안 쓰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우리 입장은 계획돼 있는 원전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되, 추가적 에너지는 재생에너지 위주로 개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해당 보도에서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우리 당은 이미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난 지 오래다. 무엇보다 우리는 한 번도 탈원전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했으며 “단순 정치적 레토릭(꾸미는 말) 측면이 강했다”고도 했다.
국토보유세 관련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이름 잘못 지어→표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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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캡처. |
2021년 12월 1일 이재명 대표는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이같이 발언했다. 앞서 2017년 1월 16일엔 자신의 SNS에 “국토보유세 신설 15조원으로 전 국민 30만원(95%는 이익, 부동산 부자 5%는 손실)”이라는 문구와 함께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후 국토보유세에 대해 반발 여론이 거세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름이 문제’라며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회한 것이다.
이날 허은아 당시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언제는 철회한다 했다가 언제는 이름이 잘못됐다고 하고, 이 후보의 급격한 태세 전환만은 참으로 한결같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최근, 지난 2월 24일 이 대표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국토보유세 관련 질문을 받고 “구상에 불과했다”며 “반발만 받고, 표는 떨어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됐다”고 답했다.
週 52시간제 관련
“특정 중요 산업의 특정 연구 분야 중에서도 고소득의 전문가, 그들이 동의할 경우에만 예외로 그들이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 이걸 왜 안 해주느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 대표는 2월 3일, 반도체특별법의 핵심인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근로기준법 제50조)’에 대해서도 완화할 수 있을 것처럼 들리는 발언을 했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8일 뒤인 2월 11일, 이 대표는 “주 52시간제 예외를 검토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 주 4일제 추진과 얼마든지 양립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제경쟁력 확보가 긴요한 반도체 산업에서만, R&D 연구에 한하여, 총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연봉 약 1.5억 이상의 고액 연봉자가 개별 동의하는 경우에만, 노동시간 변형에 따른 수당(연장, 심야, 주말)을 전부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년간 한시적으로, 건강을 해치지 않는 일정 범위 내에서”라는 조건을 덧붙였다. 같은 달 21일엔 양대 노총을 찾아가선 “많은 분이 우려하고 있는데, 저와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명확하다. 우리 사회가 노동 단축을 향해서 주 4일 근무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해명했다.
인터뷰
“李, 호떡처럼 말 뒤집어”(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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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3월 5일 《월간조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이처럼 이재명 대표의 말 바꾸기 논란이 반복되는 데 대해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표만 의식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3월 5일 서울 여의도 새미래민주당 당사에서 만난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체성마저 뒤집는다는 비난을 받는 데 대해 이 대표 일극 체제와 그의 포퓰리즘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또 또 무료야 하여튼”
― 만약, 이 대표가 집권한다면 ‘중도 확장’ 및 ‘우클릭’ 발언을 이행할 수도 있다고 보나요.
“중도 확장 정책이라기보다, 포퓰리즘 정책으로 정치를 오염시킬 거라고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어요. K 엔비디아 얘길 꺼냈다가 코너에 몰리니까 무슨 ‘전 국민 AI(인공지능) 무료 교육’을 말하잖아요. 또 또 무료야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좌, 우 클릭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전히 표만을 의식하는 천박한 포퓰리즘이에요. 최첨단 산업 분야와 반도체, R&D(연구개발) 등 산업 분야까지 포퓰리즘으로 오염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위기감을 느껴요. 이 대표의 K 엔비디아 발언은 미리 나온 것이 다행스러울 정도예요. 그의 인식과 구상의 수준과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거니까요.”
― 발언 내용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미래 세대의 자원을 당겨다가 자기 멋대로 갖다 쓰고, 미래 세대에게 어떤 고통과 부담을 줄 것인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 인기와 칭송을 받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걱정하지만,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걱정한다.”
“이재명, 포퓰리즘의 꿀맛 못 잊어”
― 이 대표의 ‘기본사회’ 구상은 민주당계 정당의 정체성과 부합하나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른바 ‘기본사회’라는 것이,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본소득 시스템은 이미 선도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실험한 서구에서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고집하는 건 그야말로 집권에 대한 집착과 애착, 그리고 국민을 현혹시키기 위한 감언이설일 뿐이에요. 그동안 기본소득, 기본사회와 관련해 여러 가지 논쟁과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 대선 땐 이 기본소득과 기본사회가 쏙 들어가고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다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나서면서 다시 내세웠다가, 또다시 잠잠했다가 나왔다가…. 서구 선진국에서 실질적인 실험과 실천을 통해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라는 걸 본인(이재명)도 알 겁니다. 그것을 잘 모르는 대다수 국민에게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현금이나 지역화폐, 쿠폰 이런 것들을 나눠주며 이러한 포퓰리즘으로 인기를 끌었죠. 그 꿀맛, 단맛을 본인이 봤기 때문에 미련을 못 버리고 주기적으로 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 유권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 그렇다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오죽하면 내부에서 아첨꾼과 아부꾼들이 북한 김일성 체제에서나 나올 법한 ‘어버이’라는 말까지 쓰잖아요. 이건 예사로운 실언으로 넘길 게 아니에요. 이재명 일극 체제에서 민주당의 DNA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미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이고, 그 본질은 이석기(李石基·63) 통합진보당의 잔당과 본류, 그리고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 연합 세력이에요. 단순한 좌파도 아니고 수구 좌파의 성격을 띤, 과거 민주당에서 완전히 변질된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어요.”
― 더불어민주당은 통합진보당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의 헤게모니가 ‘수도권 중산층’과 ‘진보 민주당’으로 나뉘어 있다고 분석합니다.
“매우 고상하고도 현학적인, 낭만적인 분석이라고 봐요. 의미가 없는 얘깁니다. 실체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의 민주당이에요. 이재명을 어버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발언이 당 최고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나올 정도니 이렇게 아부와 아첨의 유토피아 정당으로 변한 민주당에 무슨 헤게모니가 있어요. 의미 없는 현학적 레토릭에 불과하다고 봐요. 헤게모니가 있다면, 그 안에 ‘혁신회의’라는 민주당 내 또 다른 핵심 충성파들이 나치 시대 친위대처럼 충성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문재인 말조차 정반대로 전달한 親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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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2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도부가 문 전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조선DB |
“지난해 총선 때 친문(친문재인)계가 거의 학살됐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마음이 편할 리가 없지. 친명 이외의 사람들을 포용해야 스펙트럼과 다양성이 넓어지고 세력도 확장돼서 집권 가능성이 높은데, 누구보다도 정권을 교체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인데 이런 식으로 가면 정권 교체에 적신호가 켜지는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통합과 포용’이라고 에둘러서 표현한 거죠. 이건 점잖게 얘기한 것이고, 이게 부족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 말을 정반대로 ‘이재명 대표가 잘하고 있다 했다’고 표현하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이걸 들은 친문 지지자들, 우리 당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총기(聰氣)를 잃었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 거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을 했으니까요.”
끝으로 전 대표는 이런 말을 남겼다.
“윤석열 정권이 망친 나라는 차기 대통령이 한 2~3년 고생하면 회복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전방위적인 포퓰리즘은 차기 정부가 바로 회복시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골병을 들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눈앞의 꿀이 당장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두고두고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심각한 고통과 두려움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