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6년 YS, 2016년 민주당은 파격적 혁신으로 총선 승리
⊙ 신당 성공하려면 가치(이슈)·지역 기반·대선 주자급 인물 있어야… 지금 민주당은 그런 조건 갖춰
⊙ 높은 정권 심판론, 2030 세대 이탈, 정부 핵심 정책에 대한 낮은 평가, 경제난, 수도권 조직 기반 등에서 여당 승리 가능성 어두워
⊙ 국민의힘, 민주당이 분당 대신 ‘합의 비대위 체제’ 내세워 통합 선택할 경우에 대한 ‘플랜 B’ 있나?
金亨俊
1957년생. 한국외국어대 중국어과 졸업, 미국 아이오와대학 계량정치학 박사 /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한국선거학회장,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역임. 現 배재대 석좌교수, 한국정책과학연구원(KPSI) 원장 / 저서 《젠더 폴리시스》
⊙ 신당 성공하려면 가치(이슈)·지역 기반·대선 주자급 인물 있어야… 지금 민주당은 그런 조건 갖춰
⊙ 높은 정권 심판론, 2030 세대 이탈, 정부 핵심 정책에 대한 낮은 평가, 경제난, 수도권 조직 기반 등에서 여당 승리 가능성 어두워
⊙ 국민의힘, 민주당이 분당 대신 ‘합의 비대위 체제’ 내세워 통합 선택할 경우에 대한 ‘플랜 B’ 있나?
金亨俊
1957년생. 한국외국어대 중국어과 졸업, 미국 아이오와대학 계량정치학 박사 /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한국선거학회장,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역임. 現 배재대 석좌교수, 한국정책과학연구원(KPSI) 원장 / 저서 《젠더 폴리시스》
-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는 변화, 통합, 희생을 내걸었지만, 당내 기득권 세력에 막혀 조기에 문을 닫았다. 사진=조선DB
여야(與野)의 운명, 아니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4·10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면 윤석열 정부는 출범 2년 만에 비로소 실질적인 정권 교체를 달성하게 된다. 반면 민주당이 또다시 승리해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되면 ‘윤 정부’는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는 식물 정부 상태가 된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이 끝나는 시점에 실시되기 때문에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하다. 통상 중간평가 선거에서 유권자는 ‘전망적(prospective) 기대’보다는 ‘회고적(retrospective) 평가’를 토대로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 ‘전망적 투표’는 각 정당의 미래에 무엇을 실현하겠다는 정책과 약속에 대한 비교를 통해 지지할 후보를 선택한다. 반면 ‘회고적 투표’는 정부와 집권당이 그동안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따라 만족할 경우 보상(지지)하고 불만인 경우에는 처벌(응징)하는 투표를 말한다.
중간선거는 통상 ‘여당의 무덤’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1988년 제13대 총선부터 2020년 제21대 총선까지 총 8번 총선에서 중간평가 성격의 총선은 1996년, 2000년, 2016년, 2020년 등 네 차례 있었다. 이 중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 직후에 실시된 2020년 4월 총선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180석)이 압승한 것을 제외하면 집권당이 모두 패배했다(〈표1〉 참조). 1996년 총선에서 신한국당은 제1당(139석)은 되었지만 과반 확보에는 실패했다. 2000년 총선과 2016년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115석)과 새누리당(122석)은 제2당으로 전락했다.

정권 심판 vs 야당 심판
이번 총선은 이례적으로 ‘정권 심판론’ 못지않게 이른바 민주당 ‘3대 폭주’에 대한 ‘야당 심판론’도 존재한다.
첫째, 입법 폭주다. 민주당은 여야 간 충분한 숙의 없이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2023년 11월 3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단독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경제 살리기 민생 법안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특정 계층만을 위한 포퓰리즘 입법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입법 폭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대응했다.
둘째, 탄핵 중독이다. 민주당은 정략적 목적으로 탄핵을 남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해온 이정섭 검사와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임명된 지 3개월도 안 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탄핵하려고 했지만 이 위원장의 기습 사퇴로 무산됐다.
셋째, 헌법 무시다. 민주당은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는 헌법 제57조를 무시하면서 예산안 폭주에 올인했다. 가령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사업 예산 수천억원은 삭감하고, ‘이재명표 예산’은 수조원이나 증액했다.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견제는 없이 폭정만 있고, 민생은 뒤로한 채 방탄만 있고, 책임은 무시한 채 막말만 있는 정당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행태는 정권 심판 못지않게 총선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23년 4월부터 정권심판론 우세
따라서 4·10 총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과연 정권 교체 이후 의회 권력 교체가 이뤄질 수 있는지 여부다. 선거는 과학이다. 과학이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 경험적 근거를 통해 그 원인을 찾아내어 설명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과학에서는 설명과 예측이 동일하다. 어떤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내면 그것을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과학적 탐구의 기저(基底)는 관찰과 사례를 통해 규칙적인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다. 더욱이, ‘빅 데이터’를 활용하면 총선 전망 예측력을 높일 수 있다. 내년 총선 전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견제론 대 정부지원론의 추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2024년 총선 전망에 대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정부견제론’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정부지원론’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 한국갤럽의 2023년 12월 1주(5~7일) 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견제론’이 51%, ‘정부지원론’이 35%로 16%p 앞섰다. 이런 추세는 2023년 4월부터 지속되고 있다.
한국갤럽의 2020년 총선 3개월 전인 2020년 1월 2주(7~9일) 조사에서는 반대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원론이 49%로 견제론(37%)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지난 2020년 총선 이틀 전에 실시한 한국갤럽 조사(4월 13~14일)에선 그 비율이 49% 대 39%였다. 결과는 여당의 180석 압승(민주당 163석·더불어시민당 17석)으로 귀결됐다.
둘째, 스윙보터(swing voter) 2030 세대의 선택이다. 민주당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서 승리했다. 전국 선거에서 연속 4번 승리한 정당은 민주당밖에 없다. 민주당의 연속 승리의 배경은 2030 세대와 4050 세대가 동일한 지지 성향을 보이면서 일종의 투표 연대(連帶)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한국갤럽 2023년 12월 1주 조사에서도 이런 패턴이 확인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는 긍정 32%, 부정 59%였다. 20대에서는 긍정 21%, 부정 55%였고, 30대에서는 긍정 26%, 부정 65%였다. 반면, 40대와 50대에서는 긍정이 각각 18%와 23%, 부정이 각각 79%와 69%였다. 윤 대통령이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선거연합’을 해체하고, 2030 세대가 민주당 핵심 지지 세력인 4050 세대와 비슷한 정치 행태를 보이면서 ‘2050 대 6070 구도’가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

‘자신의 주머니 사정 보고 투표’
셋째, 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한 평가다. 한국갤럽이 2023년 11월 1주(10월 31일~11월 1일)에 실시한 현 정부 출범 1년 6개월 7대 핵심 분야 평가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인사 긍정 평가는 10%대, 교육·경제·부동산은 20%대, 복지·대(對)북한 30%대, 외교 40%대였다. 중간평가의 성격을 갖고 있는 내년 총선에서 정부의 핵심 정책이 이렇게 낮게 평가받고 있다는 것은 여당에 있어 큰 부담이다.
넷째, 경제 전망이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경제적 쟁점은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 유권자가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는 집권당을 지지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반대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고(高)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3고 현상’이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4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갤럽 10월 3주(17~19일) 조사에서,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비관적 전망이 압도했다. 62%가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고, 14%만이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경기 비관론은 3년 내 최고치(2022년 10월 66%), 낙관론은 3년 내 최저치(2022년 10~11월 11%)에 근접했다. 향후 1년간 살림살이에 대해서도 ‘나빠질 것’(35%)이 ‘좋아질 것’(15%)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살림살이 낙관론은 2022년 1월 24%에서 하반기 들어 10%대 초반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비관론은 16%에서 30%대로 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중간평가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자신의 주머니 사정을 보고 투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여당에 있어 큰 위기다.
서울 기초단체장 구도는 국힘 유리
다섯째, 수도권 조직 기반이다. 최근 《조선일보》(2023년 12월 8일)는 국민의힘이 4·10 총선 판세를 자체 분석한 결과를 보도했다. 서울 49곳 가운데 우세 지역은 강남갑·을·병, 서초갑·을, 송파을 6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얻은 8곳보다도 못한 결과다. 한편, ‘경합 우세’ 지역은 강동갑, 동작을, 마포갑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결국 ‘열세’와 ‘경합 열세’ 지역만 3분의 2가 넘는다. 지난 2012년, 2016년,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을 압도했다.
이런 판세 결과가 나온 것은 수도권에서 민주당 조직이 절대 우위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역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수도권 의석수는 2012년 65석(58.0%) → 2016년 82석(67.2%) → 2020년 103석(85.1%)으로 계속 증가한 반면,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43석(38.4%) → 35석(28.7%) → 16석(13.2%)으로 급락했다. 결과적으로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조직은 많이 무너졌고, 현역 의원이 버티고 있는 민주당은 국민의힘 후보보다 인지도 등 인물 경쟁력에서도 크게 앞서고 있다. 이것이 국민의힘에 있어 최대 아킬레스건이다.
물론 다른 흐름도 있다. 지난 2022년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수도권 총 66석 중 46곳(69.7%)을 차지한 반면, 민주당은 고작 19곳(28.8%)을 얻는 데 그쳤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7 대 8, 인천 7 대 2, 경기 22 대 9였다. 기초단체장 선거 승리는 지역구에서 조직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혁신의 법칙
현재 여론의 흐름과 구조적인 요인들을 종합해보면 여당의 총선 전망은 어둡다. 하지만 한국 선거에서는 불변(不變)의 법칙이 있다.
첫째, 혁신의 법칙이다.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하는 세력은 승리한다. 지난 2011년 12월 집권당인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와 디도스 파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박근혜 비대위 체제가 등장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개혁 공천의 일환으로 ‘현역 의원 25% 공천 배제’를 단행했다. 또한 경제민주화, 맞춤형 복지와 같이 진보 어젠다를 포용하면서 외연(外延)을 확장했다. 이를 통해 새누리당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었고 과반 승리(152석)를 달성했다.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당의 혁신 방향 모색을 위해 출범시킨 인요한 혁신위는 초기에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조기(早期) 종료됐다. 혁신위가 당 지도부와 중진, 대통령 측근의 불출마·험지(險地) 출마를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예정보다 2주 정도 일찍 문을 닫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도부가 기득권 카르텔로 혁신을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YS 모델
하지만 아직 반전(反轉)의 시간은 있다. 국민의힘이 선거 막판에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해 국민의힘 간판을 내리고, 외부 세력과 연대해 새로운 신장개업(新裝開業)을 할 경우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 2023년 12월 13일 김기현 대표가 전격 사퇴했다. 향후 비대위 체제의 시계가 급박해졌다.
국민의힘은 1996년 총선에서 승리한 ‘김영삼 모델’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을까.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민주자유당을 신한국당으로 개편하고, 본인이 제일 싫어했지만 ‘대쪽 이미지’로 국민의 지지가 높았던 이회창 전 총리를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했으며, 이재오·김문수·이우재 등 진보 계열 인사들을 대거 영입해 서울 지역에 공천했다. 비록 신한국당은 과반 의석을 얻는 데는 실패했지만 이런 과감한 개혁을 통해 제1당이 됐다. 특히 수도권에서 여당 최초로 승리했다. 서울 27석(57.4%), 인천 9석(81.8%), 경기 18석(47.4%) 등 수도권 전체 96석 중 54석(56.3%)을 획득했다. 사실 대통령 임기 중반에 이 정도면 상당히 선방(善防)한 것이다.
2015년 추석 연휴(9월 26~29일) 직후에 발표된 한국갤럽 10월 첫째 주(6~8일)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47%, 부정 평가는 41%였다. 추석 이후 2015년 연말까지 한국갤럽의 11차례 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평균 지지도는 43%였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39~42% 지지를 받은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은 단 한 번도 30%를 넘지 못한 채 20%대에서 고착화됐다.
그러나 2016년 4월 총선에서 이런 우호적인 여론 지표와는 달리 새누리당(122석)은 패배했다. 청와대가 공천을 주도하려고 하면서 새누리당은 총선을 한 달도 안 남긴 시점에 ‘진박 논란’ ‘옥새 파동’으로 표현된 극심한 공천 갈등을 벌였다.
반면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총선을 몇 달 앞두고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출범했다. 당명도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꾸고 개혁 공천을 단행했다. 강성 친문 인사인 이해찬, 정청래, 정봉주 등을 공천에서 배제시켰다.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 민주당은 123석으로 제1당이 됐다.
기득권 강화로 가는 민주당
현재 민주당은 혁신과 거리가 멀다.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견제는 없이 폭정만 있고, 민생은 뒤로한 채 방탄만 있고, 책임은 무시한 채 막말만 있는 ‘3무(無) 정치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민주당 다수 의원은 부끄러움도 없으며 공천을 받기 위한 개딸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는 막말과 행동을 사사건건 저지르면서 한국 정치의 저질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재명 사당화(私黨化)’로 당내 민주주의가 질식되고 당은 분열되고 있다. 엄중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이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 영향으로 내부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무너졌다”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5선의 비(非)이재명계 이상민 의원은 2023년 12월 3일 탈당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이후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됐다”며 “온갖 흠이 쌓여 도저히 고쳐 쓰기 힘든 상황”이라고 탈당 이유를 밝혔다. 12월 7일 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를 향해 “민주당 꼴이 나치당을 닮아가고 있다”는 강한 비판도 쏟아졌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선출에서 대의원의 표 비중은 축소하고, 권리당원 표 비중은 늘리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권리당원의 권한 강화는 이재명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의 요구 사항이었다. 혁신이 아니라 기득권 강화로 치닫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통상 총선을 100일 안팎 남겨둔 시점에 어떤 변화와 혁신을 보여주느냐가 총선 승리를 결정짓는 핵심 분기점이 될 것이다.
국힘, 이슈 선점에서 유리
둘째, ‘이슈 선점(先占)의 법칙’이다. 국민의힘은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골자로 하는 ‘메가 시티 서울’ 공약을 승부수로 들고 나왔다. ‘메가 시티 서울’ 추진에 본격 시동이 걸리자 김포가 아닌 다른 인접 도시도 들썩이고 있다. 실제로 서울 주변 김포(2석), 고양(4석), 부천(4석), 안양(3석), 광명(2석), 의왕·과천(1석), 구리(1석), 하남(1석) 지역의 총 의석수는 18석으로 이들 지역에서의 판도가 선거 결과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경기도(59석)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고작 7석을 얻는 데 그친 만큼 서울 편입에 대한 경기 주민들의 요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여당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들 지역에서 여당이 승리해야만 서울 편입이 가능하다는 여론이 확산되면 야당은 크게 고전할 것이다.
스토크스(Stokes)는 정책 쟁점의 유형으로 ‘합의 쟁점(valence issue)’과 ‘대립 쟁점(position issue)’을 제시했다. ‘합의 쟁점’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어느 한편으로 평가되는 조건으로서 유권자의 거의 모두가 이 쟁점에 있어서 동일한 선호를 갖는다. 따라서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능력이나 이미지와 밀접히 관련되는 부분이 논쟁의 대상이 된다. 지역주의 타파, 정치 개혁 등이 이에 해당된다. ‘대립 쟁점’은 찬성과 반대가 뚜렷한 입장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다.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무상급식,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 등의 이슈가 전형적인 대립 쟁점이다. 자신에게 유리한 이슈를 대립 쟁점으로 선점하는 세력이 선거에서 우위를 차지한다.
‘메가 시티 서울’ 이슈는 내년 총선에서 ‘쉬운 대립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충청 행정 수도 이전’ 이슈를 제시해 재미를 본 것과 비슷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앞으로 여야 중 어느 곳이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를 할 수 있는 이슈를 제기하느냐가 관건이다. 여당의 최대 프리미엄은 ‘공매도 금지’와 같이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슈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당에 대한 지지도 낮아
셋째, ‘구도의 법칙’이다. 선거가 여야 거대 정당만이 경쟁하는 양강(兩强) 구도로 갈지, 아니면 기존 정당이 분열되거나 제3지대 신당이 부상(浮上)해 다당(多黨) 구도로 갈지가 중요하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탈당해 금태섭 전 의원과 함께 신당을 창당할 경우, 국민의힘은 중도 보수층과 2030 남성 표의 이탈로 고전(苦戰)이 예상된다. 민주당도 분열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다. 공천 과정에서 ‘친명 감별사’가 등장해 비명계를 대상으로 ‘공천 학살’을 시도할 경우 분당할 수도 있다.
여론 흐름상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신당 창당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한 지지는 그리 높지 않다. 연합뉴스·메트릭스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12월 2~3일) 결과, ‘신당이 만들어지면 지지할 의향이 있는가’란 질문에 ‘있다’ 25%, ‘없다’ 68%였다. ‘신당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답에 대해서는 정당 지지층별로 국민의힘 77%, 민주당 70%가 선택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그 비율이 보수층 74%, 중도층 63%, 진보층 69%였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퇴진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했고, 조국 전 장관 또한 “2024년 총선에서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며 신당 창당 가능성을 내보였다. 그러나 신당이 단지 ‘반윤(反尹) 정치’만을 창당의 기치로 내걸고, 거대 정당의 꼭두각시 정당이나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인들의 피신처로 전락하면 그 파괴력은 급격하게 약화될 것이다.
민주당, 분당할까?
통상 한국 정당에서 신당 창당이 성공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수적이다. 지향하는 가치(이슈)가 분명하고, 지역적 기반이 있고, 인지도가 높은 대선 주자급 인물이 주도해야 한다. 김종필(JP) 총재가 1995년 집권 민자당을 탈당해 충청 기반의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을 창당한 것, 김대중(DJ) 총재가 1996년 총선을 앞두고 정권 교체를 기치로 민주당을 탈당해 호남 기반의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한 것, 안철수 의원이 2016년 정치 개혁을 외치며 호남 기반의 국민의당을 창당한 것이 그 사례다.
지금 민주당 비명(非明) 그룹은 그런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2022년 8·28 전당대회 출마 선언문에서 “비례민주주의 강화, 위성정당 금지 등 정치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으로 만들어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2023년 11월 28일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며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할 수 없다”며 병립형 회귀나 위성정당을 유지하는 준(準)연동형 비례제 방침을 시사했다. 위성정당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현행 선거제를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것은 정치 개혁의 의지를 우리 스스로 뒤집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거대 정당이 능력과 도덕성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정치 양극화의 폐해를 완화할 수 있다”며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선거제를 둘러싼 민주당 내분은 분열과 분당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차기 대선 주자급인 이낙연 전 총리는 2023년 12월 8일 “그 좋았던, 자랑스러웠던 민주당은 과연 누가 훔쳐갔는가. 어디로 갔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통 민주당 정신과 가치의 복원, 강성 팬덤 정치와 결별 및 도덕성 회복, ‘위성정당 방지 기반 연동형 비례대표제’ 추진과 같은 정치 개혁을 명분 삼아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신당을 창당할 수도 있다. 여기에 정세균 전 총리와 김부겸 전 총리까지 가세해 이른바 ‘문재인 총리 3인방’이 뭉쳐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수도권 친문(親文) 세력이 합류한다면 큰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MBC의 한 방송에 출연해서는 신당론 질문에 대해 “해야 옳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지난 2015년 12월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친문 패권 청산을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탈당해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을 창당한 것과 유사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최악의 분열 상황을 막기 위해 이재명 대표가 “통합과 단결의 정치가 필요하다”며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 자신이 물러나고 친명과 비명이 합의하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과연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합의 비대위 체제’ 등장과 같은 돌발적 상황에 대한 ‘플랜 B’를 가지고 있는지도 총선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
누가 더 절박한가
통상 당내 화합을 통해 덧셈 정치를 하는 세력은 이기고 당내 분열로 뺄셈 정치를 하는 세력은 패배한다. 대통령은 법률적으로 선거에 개입할 수 없다. 선거는 당이 주도해서 치르는 것이 맞다. 그러나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토대로 총선에 임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당과 대통령실은 긴밀하게 소통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윤 대통령은 총선 승리를 위해 최소 일곱 가지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지 모른다.
1. 당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것인가?
2. 공천심사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인가?
3. 윤핵관을 공천에서 어떻게 처리할까?
4. 미래 권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선거를 치를 것인가?
5. 안철수 의원(중도)과 원외의 나경원(보수)과 윤희숙(경제) 전 의원을 원희룡(개혁)과 함께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6.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협력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7. 외부 어떤 세력과 연대할까?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최고의 선택을 도출하기 위해선 정교한 ‘전략 지도’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중 누가 더 절박한가?’ 하는 것이 총선 전망의 최대 변수다. 총선은 절박함과 새로움의 싸움이다. 단언컨대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을 통해 새로움을 추구하며, 당내 통합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 구도를 만들고, 시대정신을 반영한 비전과 공약을 제시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이슈를 선점하는 세력이 승리할 것이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이 끝나는 시점에 실시되기 때문에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하다. 통상 중간평가 선거에서 유권자는 ‘전망적(prospective) 기대’보다는 ‘회고적(retrospective) 평가’를 토대로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 ‘전망적 투표’는 각 정당의 미래에 무엇을 실현하겠다는 정책과 약속에 대한 비교를 통해 지지할 후보를 선택한다. 반면 ‘회고적 투표’는 정부와 집권당이 그동안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따라 만족할 경우 보상(지지)하고 불만인 경우에는 처벌(응징)하는 투표를 말한다.
중간선거는 통상 ‘여당의 무덤’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1988년 제13대 총선부터 2020년 제21대 총선까지 총 8번 총선에서 중간평가 성격의 총선은 1996년, 2000년, 2016년, 2020년 등 네 차례 있었다. 이 중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 직후에 실시된 2020년 4월 총선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180석)이 압승한 것을 제외하면 집권당이 모두 패배했다(〈표1〉 참조). 1996년 총선에서 신한국당은 제1당(139석)은 되었지만 과반 확보에는 실패했다. 2000년 총선과 2016년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115석)과 새누리당(122석)은 제2당으로 전락했다.

정권 심판 vs 야당 심판
이번 총선은 이례적으로 ‘정권 심판론’ 못지않게 이른바 민주당 ‘3대 폭주’에 대한 ‘야당 심판론’도 존재한다.
첫째, 입법 폭주다. 민주당은 여야 간 충분한 숙의 없이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2023년 11월 3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단독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경제 살리기 민생 법안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특정 계층만을 위한 포퓰리즘 입법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입법 폭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대응했다.
둘째, 탄핵 중독이다. 민주당은 정략적 목적으로 탄핵을 남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해온 이정섭 검사와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임명된 지 3개월도 안 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탄핵하려고 했지만 이 위원장의 기습 사퇴로 무산됐다.
셋째, 헌법 무시다. 민주당은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는 헌법 제57조를 무시하면서 예산안 폭주에 올인했다. 가령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사업 예산 수천억원은 삭감하고, ‘이재명표 예산’은 수조원이나 증액했다.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견제는 없이 폭정만 있고, 민생은 뒤로한 채 방탄만 있고, 책임은 무시한 채 막말만 있는 정당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행태는 정권 심판 못지않게 총선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23년 4월부터 정권심판론 우세
따라서 4·10 총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과연 정권 교체 이후 의회 권력 교체가 이뤄질 수 있는지 여부다. 선거는 과학이다. 과학이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 경험적 근거를 통해 그 원인을 찾아내어 설명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과학에서는 설명과 예측이 동일하다. 어떤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내면 그것을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과학적 탐구의 기저(基底)는 관찰과 사례를 통해 규칙적인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다. 더욱이, ‘빅 데이터’를 활용하면 총선 전망 예측력을 높일 수 있다. 내년 총선 전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견제론 대 정부지원론의 추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2024년 총선 전망에 대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정부견제론’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정부지원론’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 한국갤럽의 2023년 12월 1주(5~7일) 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견제론’이 51%, ‘정부지원론’이 35%로 16%p 앞섰다. 이런 추세는 2023년 4월부터 지속되고 있다.
한국갤럽의 2020년 총선 3개월 전인 2020년 1월 2주(7~9일) 조사에서는 반대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원론이 49%로 견제론(37%)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지난 2020년 총선 이틀 전에 실시한 한국갤럽 조사(4월 13~14일)에선 그 비율이 49% 대 39%였다. 결과는 여당의 180석 압승(민주당 163석·더불어시민당 17석)으로 귀결됐다.
둘째, 스윙보터(swing voter) 2030 세대의 선택이다. 민주당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서 승리했다. 전국 선거에서 연속 4번 승리한 정당은 민주당밖에 없다. 민주당의 연속 승리의 배경은 2030 세대와 4050 세대가 동일한 지지 성향을 보이면서 일종의 투표 연대(連帶)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한국갤럽 2023년 12월 1주 조사에서도 이런 패턴이 확인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는 긍정 32%, 부정 59%였다. 20대에서는 긍정 21%, 부정 55%였고, 30대에서는 긍정 26%, 부정 65%였다. 반면, 40대와 50대에서는 긍정이 각각 18%와 23%, 부정이 각각 79%와 69%였다. 윤 대통령이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선거연합’을 해체하고, 2030 세대가 민주당 핵심 지지 세력인 4050 세대와 비슷한 정치 행태를 보이면서 ‘2050 대 6070 구도’가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

‘자신의 주머니 사정 보고 투표’
셋째, 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한 평가다. 한국갤럽이 2023년 11월 1주(10월 31일~11월 1일)에 실시한 현 정부 출범 1년 6개월 7대 핵심 분야 평가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인사 긍정 평가는 10%대, 교육·경제·부동산은 20%대, 복지·대(對)북한 30%대, 외교 40%대였다. 중간평가의 성격을 갖고 있는 내년 총선에서 정부의 핵심 정책이 이렇게 낮게 평가받고 있다는 것은 여당에 있어 큰 부담이다.
넷째, 경제 전망이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경제적 쟁점은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 유권자가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는 집권당을 지지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반대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고(高)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3고 현상’이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4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갤럽 10월 3주(17~19일) 조사에서,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비관적 전망이 압도했다. 62%가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고, 14%만이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경기 비관론은 3년 내 최고치(2022년 10월 66%), 낙관론은 3년 내 최저치(2022년 10~11월 11%)에 근접했다. 향후 1년간 살림살이에 대해서도 ‘나빠질 것’(35%)이 ‘좋아질 것’(15%)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살림살이 낙관론은 2022년 1월 24%에서 하반기 들어 10%대 초반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비관론은 16%에서 30%대로 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중간평가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자신의 주머니 사정을 보고 투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여당에 있어 큰 위기다.
다섯째, 수도권 조직 기반이다. 최근 《조선일보》(2023년 12월 8일)는 국민의힘이 4·10 총선 판세를 자체 분석한 결과를 보도했다. 서울 49곳 가운데 우세 지역은 강남갑·을·병, 서초갑·을, 송파을 6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얻은 8곳보다도 못한 결과다. 한편, ‘경합 우세’ 지역은 강동갑, 동작을, 마포갑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결국 ‘열세’와 ‘경합 열세’ 지역만 3분의 2가 넘는다. 지난 2012년, 2016년,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을 압도했다.
이런 판세 결과가 나온 것은 수도권에서 민주당 조직이 절대 우위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역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수도권 의석수는 2012년 65석(58.0%) → 2016년 82석(67.2%) → 2020년 103석(85.1%)으로 계속 증가한 반면,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43석(38.4%) → 35석(28.7%) → 16석(13.2%)으로 급락했다. 결과적으로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조직은 많이 무너졌고, 현역 의원이 버티고 있는 민주당은 국민의힘 후보보다 인지도 등 인물 경쟁력에서도 크게 앞서고 있다. 이것이 국민의힘에 있어 최대 아킬레스건이다.
물론 다른 흐름도 있다. 지난 2022년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수도권 총 66석 중 46곳(69.7%)을 차지한 반면, 민주당은 고작 19곳(28.8%)을 얻는 데 그쳤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7 대 8, 인천 7 대 2, 경기 22 대 9였다. 기초단체장 선거 승리는 지역구에서 조직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혁신의 법칙
현재 여론의 흐름과 구조적인 요인들을 종합해보면 여당의 총선 전망은 어둡다. 하지만 한국 선거에서는 불변(不變)의 법칙이 있다.
첫째, 혁신의 법칙이다.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하는 세력은 승리한다. 지난 2011년 12월 집권당인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와 디도스 파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박근혜 비대위 체제가 등장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개혁 공천의 일환으로 ‘현역 의원 25% 공천 배제’를 단행했다. 또한 경제민주화, 맞춤형 복지와 같이 진보 어젠다를 포용하면서 외연(外延)을 확장했다. 이를 통해 새누리당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었고 과반 승리(152석)를 달성했다.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당의 혁신 방향 모색을 위해 출범시킨 인요한 혁신위는 초기에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조기(早期) 종료됐다. 혁신위가 당 지도부와 중진, 대통령 측근의 불출마·험지(險地) 출마를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예정보다 2주 정도 일찍 문을 닫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도부가 기득권 카르텔로 혁신을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YS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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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6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과 불편한 관계에 있던 이회창 전 총리(오른쪽 끝) 등을 영입, 총선에서 승리했다. 사진=조선DB |
국민의힘은 1996년 총선에서 승리한 ‘김영삼 모델’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을까.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민주자유당을 신한국당으로 개편하고, 본인이 제일 싫어했지만 ‘대쪽 이미지’로 국민의 지지가 높았던 이회창 전 총리를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했으며, 이재오·김문수·이우재 등 진보 계열 인사들을 대거 영입해 서울 지역에 공천했다. 비록 신한국당은 과반 의석을 얻는 데는 실패했지만 이런 과감한 개혁을 통해 제1당이 됐다. 특히 수도권에서 여당 최초로 승리했다. 서울 27석(57.4%), 인천 9석(81.8%), 경기 18석(47.4%) 등 수도권 전체 96석 중 54석(56.3%)을 획득했다. 사실 대통령 임기 중반에 이 정도면 상당히 선방(善防)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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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김종인 전 의원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 당의 면모를 일신하고 총선에서 승리했다. 사진=조선DB |
그러나 2016년 4월 총선에서 이런 우호적인 여론 지표와는 달리 새누리당(122석)은 패배했다. 청와대가 공천을 주도하려고 하면서 새누리당은 총선을 한 달도 안 남긴 시점에 ‘진박 논란’ ‘옥새 파동’으로 표현된 극심한 공천 갈등을 벌였다.
반면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총선을 몇 달 앞두고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출범했다. 당명도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꾸고 개혁 공천을 단행했다. 강성 친문 인사인 이해찬, 정청래, 정봉주 등을 공천에서 배제시켰다.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 민주당은 123석으로 제1당이 됐다.
기득권 강화로 가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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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한편, 이재명 체제를 더욱 강화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사당화(私黨化)’로 당내 민주주의가 질식되고 당은 분열되고 있다. 엄중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이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 영향으로 내부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무너졌다”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5선의 비(非)이재명계 이상민 의원은 2023년 12월 3일 탈당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이후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됐다”며 “온갖 흠이 쌓여 도저히 고쳐 쓰기 힘든 상황”이라고 탈당 이유를 밝혔다. 12월 7일 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를 향해 “민주당 꼴이 나치당을 닮아가고 있다”는 강한 비판도 쏟아졌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선출에서 대의원의 표 비중은 축소하고, 권리당원 표 비중은 늘리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권리당원의 권한 강화는 이재명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의 요구 사항이었다. 혁신이 아니라 기득권 강화로 치닫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통상 총선을 100일 안팎 남겨둔 시점에 어떤 변화와 혁신을 보여주느냐가 총선 승리를 결정짓는 핵심 분기점이 될 것이다.
국힘, 이슈 선점에서 유리
둘째, ‘이슈 선점(先占)의 법칙’이다. 국민의힘은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골자로 하는 ‘메가 시티 서울’ 공약을 승부수로 들고 나왔다. ‘메가 시티 서울’ 추진에 본격 시동이 걸리자 김포가 아닌 다른 인접 도시도 들썩이고 있다. 실제로 서울 주변 김포(2석), 고양(4석), 부천(4석), 안양(3석), 광명(2석), 의왕·과천(1석), 구리(1석), 하남(1석) 지역의 총 의석수는 18석으로 이들 지역에서의 판도가 선거 결과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경기도(59석)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고작 7석을 얻는 데 그친 만큼 서울 편입에 대한 경기 주민들의 요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여당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들 지역에서 여당이 승리해야만 서울 편입이 가능하다는 여론이 확산되면 야당은 크게 고전할 것이다.
스토크스(Stokes)는 정책 쟁점의 유형으로 ‘합의 쟁점(valence issue)’과 ‘대립 쟁점(position issue)’을 제시했다. ‘합의 쟁점’은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어느 한편으로 평가되는 조건으로서 유권자의 거의 모두가 이 쟁점에 있어서 동일한 선호를 갖는다. 따라서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능력이나 이미지와 밀접히 관련되는 부분이 논쟁의 대상이 된다. 지역주의 타파, 정치 개혁 등이 이에 해당된다. ‘대립 쟁점’은 찬성과 반대가 뚜렷한 입장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다.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무상급식,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 등의 이슈가 전형적인 대립 쟁점이다. 자신에게 유리한 이슈를 대립 쟁점으로 선점하는 세력이 선거에서 우위를 차지한다.
‘메가 시티 서울’ 이슈는 내년 총선에서 ‘쉬운 대립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충청 행정 수도 이전’ 이슈를 제시해 재미를 본 것과 비슷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앞으로 여야 중 어느 곳이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를 할 수 있는 이슈를 제기하느냐가 관건이다. 여당의 최대 프리미엄은 ‘공매도 금지’와 같이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슈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당에 대한 지지도 낮아
셋째, ‘구도의 법칙’이다. 선거가 여야 거대 정당만이 경쟁하는 양강(兩强) 구도로 갈지, 아니면 기존 정당이 분열되거나 제3지대 신당이 부상(浮上)해 다당(多黨) 구도로 갈지가 중요하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탈당해 금태섭 전 의원과 함께 신당을 창당할 경우, 국민의힘은 중도 보수층과 2030 남성 표의 이탈로 고전(苦戰)이 예상된다. 민주당도 분열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다. 공천 과정에서 ‘친명 감별사’가 등장해 비명계를 대상으로 ‘공천 학살’을 시도할 경우 분당할 수도 있다.
여론 흐름상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신당 창당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한 지지는 그리 높지 않다. 연합뉴스·메트릭스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12월 2~3일) 결과, ‘신당이 만들어지면 지지할 의향이 있는가’란 질문에 ‘있다’ 25%, ‘없다’ 68%였다. ‘신당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답에 대해서는 정당 지지층별로 국민의힘 77%, 민주당 70%가 선택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그 비율이 보수층 74%, 중도층 63%, 진보층 69%였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퇴진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했고, 조국 전 장관 또한 “2024년 총선에서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며 신당 창당 가능성을 내보였다. 그러나 신당이 단지 ‘반윤(反尹) 정치’만을 창당의 기치로 내걸고, 거대 정당의 꼭두각시 정당이나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인들의 피신처로 전락하면 그 파괴력은 급격하게 약화될 것이다.
민주당, 분당할까?
통상 한국 정당에서 신당 창당이 성공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수적이다. 지향하는 가치(이슈)가 분명하고, 지역적 기반이 있고, 인지도가 높은 대선 주자급 인물이 주도해야 한다. 김종필(JP) 총재가 1995년 집권 민자당을 탈당해 충청 기반의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을 창당한 것, 김대중(DJ) 총재가 1996년 총선을 앞두고 정권 교체를 기치로 민주당을 탈당해 호남 기반의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한 것, 안철수 의원이 2016년 정치 개혁을 외치며 호남 기반의 국민의당을 창당한 것이 그 사례다.
지금 민주당 비명(非明) 그룹은 그런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2022년 8·28 전당대회 출마 선언문에서 “비례민주주의 강화, 위성정당 금지 등 정치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으로 만들어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2023년 11월 28일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며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할 수 없다”며 병립형 회귀나 위성정당을 유지하는 준(準)연동형 비례제 방침을 시사했다. 위성정당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현행 선거제를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것은 정치 개혁의 의지를 우리 스스로 뒤집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거대 정당이 능력과 도덕성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정치 양극화의 폐해를 완화할 수 있다”며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선거제를 둘러싼 민주당 내분은 분열과 분당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차기 대선 주자급인 이낙연 전 총리는 2023년 12월 8일 “그 좋았던, 자랑스러웠던 민주당은 과연 누가 훔쳐갔는가. 어디로 갔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통 민주당 정신과 가치의 복원, 강성 팬덤 정치와 결별 및 도덕성 회복, ‘위성정당 방지 기반 연동형 비례대표제’ 추진과 같은 정치 개혁을 명분 삼아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신당을 창당할 수도 있다. 여기에 정세균 전 총리와 김부겸 전 총리까지 가세해 이른바 ‘문재인 총리 3인방’이 뭉쳐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수도권 친문(親文) 세력이 합류한다면 큰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MBC의 한 방송에 출연해서는 신당론 질문에 대해 “해야 옳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지난 2015년 12월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친문 패권 청산을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탈당해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을 창당한 것과 유사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최악의 분열 상황을 막기 위해 이재명 대표가 “통합과 단결의 정치가 필요하다”며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 자신이 물러나고 친명과 비명이 합의하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과연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합의 비대위 체제’ 등장과 같은 돌발적 상황에 대한 ‘플랜 B’를 가지고 있는지도 총선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
누가 더 절박한가
통상 당내 화합을 통해 덧셈 정치를 하는 세력은 이기고 당내 분열로 뺄셈 정치를 하는 세력은 패배한다. 대통령은 법률적으로 선거에 개입할 수 없다. 선거는 당이 주도해서 치르는 것이 맞다. 그러나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토대로 총선에 임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당과 대통령실은 긴밀하게 소통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윤 대통령은 총선 승리를 위해 최소 일곱 가지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지 모른다.
1. 당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것인가?
2. 공천심사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인가?
3. 윤핵관을 공천에서 어떻게 처리할까?
4. 미래 권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선거를 치를 것인가?
5. 안철수 의원(중도)과 원외의 나경원(보수)과 윤희숙(경제) 전 의원을 원희룡(개혁)과 함께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6.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협력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7. 외부 어떤 세력과 연대할까?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최고의 선택을 도출하기 위해선 정교한 ‘전략 지도’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중 누가 더 절박한가?’ 하는 것이 총선 전망의 최대 변수다. 총선은 절박함과 새로움의 싸움이다. 단언컨대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을 통해 새로움을 추구하며, 당내 통합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 구도를 만들고, 시대정신을 반영한 비전과 공약을 제시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이슈를 선점하는 세력이 승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