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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석

북한의 3·9 大選 개입 공작

“이빨 안 난 아이가 뼈다귀 추렴을 하겠다고 설치는 꼴”이라며 윤석열 비방

글 : 배정호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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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연초부터 잇달아 미사일 발사하면서 ‘전쟁이냐 평화냐’ 프레임 강요
⊙ 2010년 6·2 지방선거 앞두고 천안함 폭침… 2012년 대선 앞두고는 ICBM 시험 발사
⊙ 윤석열에게는 원색적 비난… “화천대유는 국민의힘 것”이라며 이재명 비호

裵廷鎬
1957년생. 연세대 졸업, 日도쿄대 정치학 박사 /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 GK전략연구원 이사장, 민주평통 사무처장 역임 / 現 그레이트코리아 대표, (사)사회전략정책연구원(KINS) 원장 / 저서 《일본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 《사이공 패망과 내부의 적》(편저) 《연방제통일과 평화협정》(편저)
윤석열 후보는 ‘선제타격’ 발언에 대한 북한과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북한과 민주당은 ‘원팀’이 되어 저를 전쟁광으로 호도한다”고 반박했다. 사진=TV조선 캡처
  2022년이 되자마자 북한은 1월 5일 자강도 일대에서 소위 ‘극초음속(極超音速)미사일’이라는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후 연이어 단거리·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1월 11일 자강도 일대에서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하였고, 이어 14일에 평안북도 의주 일대의 철로 위 열차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17일에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북한판 에이태킴스(ATACMS)’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25일에는 내륙에서 장거리 순항미사일 2발, 27일에는 함흥에서 탄두 개량형 KN-23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설 연휴인 1월 30일 일요일에는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7번째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발사했다(〈표〉 참조).
 
  ‘화성 12형’은 괌의 미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4500~5000km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다.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 ‘화성-12형’을 발사한 것은 2017년 11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의 시험 발사 이후 4년 2개월 만이다. 매우 강도 높은 도발이다.
 

 
  ‘전쟁이냐 평화냐’
 
  북한이 한 달에 일곱 차례나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것은 2011년 12월 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이다.
 
  국제사회의 대북(對北)제재와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 UN 안보리 결의 위반을 무릅쓰면서까지 이렇게 연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정치전략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북한의 3월 9일 대선(大選) 개입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대선을 앞둔 설 연휴는 오차(誤差) 범위 내외에서 초접전(超接戰)을 벌이고 있는 여야(與野) 후보들의 지지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심이 형성되는 기간이다. 고향을 찾은 가족들과 친지들이 오순도순 다정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3월 대선과 여야 후보들에 관한 서로의 의견을 나눌 것이고, 이때 나누는 이야기는 이성적 수준을 넘어 감성적 수준의 민심 조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의 발사는 군사적 차원이나 대미(對美) 관계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한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치전략적 차원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북한은 한국의 중요 선거 때마다 좌파 세력의 정권 장악에 일조하려고 노력해왔다. 북한은 선거 직전에 무력(武力) 도발로 긴장을 고조시킨 후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정치적 프레임(frame)을 만들고, ‘보수는 전쟁 세력, 진보는 평화 세력’이라는 역(逆)공세의 여론전, 심리전을 전개하곤 했다.
 
  예컨대, 북한은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긴장이 고조된 상황을 이용하여 선거 개입을 위한 정치 공작을 펼쳤다.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전선은 “남조선 인민들에게 보내는 공개편지”(2010년 5월 29일 조선중앙통신)를 통하여 “이명박 패당에게 주는 표는 ‘전쟁의 표’이고 ‘파쇼독재의 표’”라며 여론전·심리전을 펼쳤다. 그게 먹혀든 결과 6·2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은 참패했다.
 
 
  박근혜를 ‘유신의 핏줄’이라고 비난
 
  북한은 2011년 10월 26일에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개입했다. 북한은 《로동신문》과 대남·대외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 등을 통하여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10월 20~21일 양일에만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를 비난하는 보도를 10여 건 내보냈다. 22일에는 20건, 23일에는 13건을 내보냈다. 북한은 나경원 후보의 ‘일본 자위대 행사 참가’ 등을 거론하며 ‘친일파’로 매도하였고, 악의적인 인신공격을 가하며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대선기간 내내 반제민족민주전선(이하 반제민전) 등 대남 혁명투쟁 전위조직들을 내세워 박근혜 후보를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한편, 군사적 도발까지 감행했다.
 
  반제민전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유신의 핏줄’ ‘제2의 유신독재’ 등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성토했다. 2012년 9월 11일 논평에서는 “각계 민중은 단결된 투쟁으로 제2의 유신독재, 새누리당 정권의 재출현을 절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선동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대통령 선거 투표날을 7일 앞둔 12월 12일에 대포동 2호 장거리 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했다. 박근혜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되자, 취임식을 앞둔 2013년 2월 2일 고농축우라늄(HEU)을 사용한 제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충북동지회
 
  북한의 선거 개입은 국내 종북(從北)단체를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청주 지역의 종북단체인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이하 충북동지회)는 민주당의 대선 예비경선 시기에 북한에 이재명(李在明) 경기지사 지원을 요청하는 통신문을 보냈다. 충북동지회는 2020년 7월 18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본격적인 대선 주자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재명 지사에게 광범위한 대중조직이 결집될 수 있게 북한이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통신문을 북한에 보냈다.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청주간첩단’ 사건(2021년 3월)으로 실체가 밝혀진 충북동지회는 2017년 8월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공작부서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아 ‘조선노동당 충북지역당’으로 결성된 조직이다. 충북동지회는 “원수님의 충직한 전사로 살자” “위대한 원수님의 영도충북 결사옹위 결사관철”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원수님과 함께” 등 혈서로 충성 맹세까지 했다. 이 조직의 일부 활동가들은 2017년 5월 대선 당시 문재인(文在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캠프에서 노동특보로 일했다. 또 충북동지회는 2019년 9월 ‘조국(曺國) 사태’ 때는 ‘조국 전 장관을 두둔하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조국 장관 옹호 활동도 했다. 2020년 4·15 총선 및 2021년 4·7 재·보궐 선거에서는 ‘야당에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라’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정치 공작을 벌였다.
 
  충북동지회의 실세 박모 등 3명은 2021년 3월에 북한에 보낸 보고문과 북한으로부터의 지령 수령, 북한의 지령에 따른 F-35A 스텔스기 도입 반대 활동, 북한 정권 찬양과 간첩활동 및 이적활동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다.
 
 
  북한 선전매체의 이재명 옹호
 
이재명 후보는 “안보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이라며 윤석열 후보를 비판했다. 사진=TV조선 캡처
  북한은 충북동지회의 통신문을 받은 지 약 한 달 뒤에 회신을 보냈다. 북한은 2020년 8월 15일에 보낸 회신에서 ‘그가 당선되면 북한에서 바라는 통일대통령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아직 결론을 내리기 어렵고, ‘대선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일단 주시해보겠다’는 다소 유보적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2021년 9월에 접어들어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화천대유 의혹’ 등으로 언론의 공세를 받으며 수세에 몰리자, 통일전선부 산하의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메아리’ 등을 이용하여 그를 옹호하기 시작했다. 즉 북한의 선전매체는 “화천대유는 국민의힘의 것”(우리민족끼리, 2021년 10월 6일), “국힘(국민의힘)이 터뜨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대선 국면을 유리하게 돌려보려는 술수에서 비롯된 희대의 정치드라마”(통일의 메아리, 2021년 10월 12일)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지사를 옹호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후 이재명 후보도 북한에 우호적인 발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2021년 11월 10일 관훈토론회에서 “정부 수립 전에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의 객관적 실체는 점령군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에 이익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데 북한만 손해 보는 정책은 실행 불가하고 적대 일변도 정책은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소리도 했다. 2021년 11월 25일 외신기자클럽 토론회에서는 “남북 관계에서도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며 이념과 체제의 경쟁은 의미도 실익도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2021년 12월 11일 경북 칠곡의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북한이 생존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해 실전 배치했으며 (남북 간) 힘의 균형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1년 12월 30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는 “군(軍)에서 어떻게 미국 없이 자체 방위를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전작권(戰作權)은 조건을 고려하지 말고 최대한 신속히 그냥 환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북 관계와 관련, “우리가 합의를 충분히 지키지 못했던 측면이 있던 것 같고, 개성공단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빌미가 됐다”며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北, “윤석열은 권력 히에나”
 
  반면에 북한은 한미동맹의 강화, 북핵 대처 확장 억제의 강화, 북한 비핵화, 한국형 전략무기의 확보 등을 주장하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
 
  북한은 대남 선전매체를 통하여 윤석열 후보에 대해 “권력 히에나(하이에나의 북한어) 파쇼독재 통치에 현혹된 미치광이”(우리민족끼리, 2021년 10월 24일),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줄 정치적 화근덩어리”, “혼자서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후보”(려명, 2021년 11월 21일)라 비난했다.
 

  새해 들어 윤석열 후보는 2022년 1월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의 연속 발사에 대한 대응과 관련,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가정한 선제(先制)타격’을 주장했다. 그러자 북한은 대남·대외 선전매체들을 동원하여 윤석열 후보를 한층 강도 높게 비난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정치미숙아의 대결망발” “전쟁광” “즉시 후보직을 내려놓아야 한다”(1월 22일)고 비난하였고, ‘통일의 메아리’는 “전쟁광 윤석열이 민족 공멸의 선전포고를 했다”며 “구태 색깔론으로 남북대결을 조장하지 말고 조용히 후보 자리에서 사퇴”(1월 22일)하라고 주장했다. 《통일신보》는 “동족대결열병” “전쟁과증” “이빨 안 난 아이가 뼈다귀 추렴을 하겠다고 설치는 꼴”이라 비난하며 “세 치 혀가 긴 목을 잡는다”(1월 23일)고 규탄했다.
 
  요컨대 윤석열 후보를 ‘대결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전쟁광’이라고 비난하면서 전략적으로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프레임 공작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후보를 비난하는 여론전일 뿐만 아니라, 한국 및 해외의 친북(親北) 또는 종북단체들에 보내는 메시지이고 지령이기도 하다.
 
 
  국내 좌파단체들, 北 선동에 호응
 
  윤석열 후보의 선제타격론에 대한 비판에는 국내의 좌파단체들은 물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도 가세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대외 선전매체들은 이를 열심히 보도하고 있다.
 
  ‘우리민족끼리’는 1월 24일 ‘전국민중행동’ 등 국내의 좌파단체들이 ‘민족공멸의 선전포고’ ‘전쟁광’ ‘완전히 이성을 잃은 후보’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 ‘사퇴하라’(1월 24일) 등 북한과 유사한 표현으로 윤석열 후보를 성토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대법원에서 이적(利敵)단체로 판결을 받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부산본부가 지난 1월 26일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후보의 대북정책 공약을 규탄하였고, 윤석열 후보의 선제타격 발언을 ‘대북 선제타격의 망발’이라고 비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우리민족끼리’는 부산경남대학생진보연합 대표는 윤석열 후보를 ‘나라도 팔 매국노’라고 비난하였고, 부산청년진보당 대표는 ‘윤석열의 대북선제타격 발언’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망상’이라고 성토하였고, ‘평화통일센터 하나’ 대표는 “윤석열 후보의 선제타격 발언은 구태의연한 색깔론으로서 남북대결을 조장하고 전쟁 위기를 부추겨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우리민족끼리’는 2월 1일에는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험한 당사자는 윤석열”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화약고 안에서 불장난하는 어린이”에 비유하면서 “선제타격을 운운하며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이유가 뭐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전쟁광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윤석열 후보를 비난했다.
 
 
  대남 도발 더 격화될 것
 
  앞으로 북한은 3·9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한층 더 높은 고강도 도발을 감행하면서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프레임 공작을 적극적으로 펼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제7차 핵실험 등의 도발을 감행하고, 안보에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심리전을 전개하여 부동층(浮動層)이나 중도층의 마음을 돌리려 시도할 수 있다. 여기에 국내 진보좌파단체들도 편승할 수 있다.
 
  북한의 이러한 무력도발과 정치공작에 대한 대응은 우리 국민들이 자유·평화를 수호하려는 의지와 강력한 안보 능력을 갖추었을 때만 가능하다. 진정한 평화는 힘, 즉 강력한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 스마트 파워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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