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제기한 수사검사 기소검사를 따로 두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제안인지 따져봅니다. 이를 정착시키려면 어떤 과제를 풀어야 하는지도 따져 봅니다. 또한 선행 문제가 해결된다해도 추장관의 제안은 시점의 문제도 있는데 그건 무엇인지 정말 상식적인 선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월간조선TV 최병묵의 FACT
| 제목 |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알기쉬운 이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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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최병묵의 FACT | 작성자 | 월간조선 뉴스룸 / 작성일 : 2020-02-17 (조회 : 1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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