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말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됐던 파나마 국적 일본 선박 ‘켐스타 비너스’호의 선장 서병수(58)씨 등 한국 선원 5명이 무사 귀환했다. 해적이라 하면 흔히 17~19세기 대항해시대에 해골 깃발을 달고 전 세계 해양을 주름잡던 해적선이 연상된다. 약탈, 방화, 납치, 격침 등 하나같이 영화에 등장할 법한 잔인한 무법천지의 범법자들이 그 배의 주인공들이다.
 
  수 세기가 흘러 최첨단 과학기술이 육지, 해양, 우주 공간을 한마을로 만들었지만 여전히 해적의 위협은 해양안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는 전 세계 해양국가들의 직무유기다.
 
  정부가 최근 우리 해군함정을 소말리아 해역에 파견키로 결정했다. 한국은 세계 오대양을 航行(항행)하는 선박 10척 중 4척을 건조하고, 수출입 교역량의 99.7%를 商船(상선)들이 실어 나르는 대표적인 해양국가다. 이번 해군함정 파견이 한국의 선진해양국가로서의 위상과 상선과 선원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국제무역은 해상운송과 함께 도로, 철도, 항공 등 다양한 수송수단에 의해 이뤄진다. 그중 주종은 해상운송으로, 전 세계 무역량의 85%를 해상운송이 차지하고 있다. 해운 해상물동량은 1980년 36억600만 t에서 2007년 77억3200만 t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한국은 유류 의존도가 심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유류 해상물동량의 증가를 생각하지만, 사실 건화물이 같은 기간 중 20억1000만 t에서 50억1200만 t으로 약 2.5배 증가했고, 유류는 15억9600만 t에서 27억 t으로 약 1.7배의 증가세를 보였다.
 
  2000년 이후 해운의 증가세를 보면 컨테이너선, LNG선, LPG선, 자동차 운반선 등은 지난 27년간 3~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컨테이너선은 그동안 선복량이 14.5배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 물동량을 운송하기 위해 상선의 총 t수는 1980년 6억2100만t에서 2008년 기준 5만1537척, 10억8000만 t으로 지난 27년간 척수는 매년 약 1.8%, 즉 900여 척씩 증가했다. 화물운송비는 1990년의 1084억 달러에서 2005년 기준 6324억 달러로 지난 14년간 5.8배 증가했다.
 
 
  2000년 前後부터 해적활동 개시
 

해적들이 출몰하는 소말리아 인근 해역 지도.

  세계적으로 선진국은 물론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와 신흥 경제개발국들이 경제성장을 위해 과거 20여 년간의 해운 증가율보다 향후 20여 년 미래까지 매년 해운물동량, 상선 수, 운임 등의 증가율이 최소 2~3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해운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2008년 말, 금융대란으로 인해 세계경제가 침체되면서 세계 각국의 무역량이 급감하고 있다. 해운 물량도 크게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해운 물량이 급감된다 해서 해적선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세계 3대 무역항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1990년대 비약적인 경제성장의 영향으로 항구가 발달했다. 2008년 현재 수출입 항구를 30개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1000만 t 이상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항구가 9개에 이른다.
 
  항구의 발달은 산업구조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주요 산업시설이 해안을 따라 배치됐고, 산업시설, 항구, 내륙을 잇는 도로, 철도망이 거미줄같이 구축됐다. 조선산업과 임해공단 등 親(친)해양적 산업이 발달했다. 국민의 생존 및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석유,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은 전적으로 해상수송에 의존하고 있다.
 
  해양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돼 있으며, 부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1980년 9400만t이었던 해상물동량은 2007년 8억6300만t으로 9배 이상 증가해 세계 6위의 해운강국으로 성장했다. 한국 국적선도 500만t에서 2400만t으로 5배 가량 증가했다. 또 해운산업은 자동차, 반도체 등과 함께 한국의 주요 외화획득 수단으로 1995년 88억 달러에서 2005년 161억 달러로 10년 만에 2배 가까이 성장했고, 2008년 기준 약 380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여 국가경제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해적의 위협에 직접 노출돼 있는 원양어업의 경우, 우리 원양어선은 전 세계에서 500여 척이 활동 중이다. 원양어업을 통한 어획량은 약 250만t으로 우리나라 전체 어획량의 30%에 이르고, 1조원이 넘는 어획고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 중 소말리아 해적이 활동하는 인도양에서는 30여 척이 연평균 2만여 t의 참치 위주 어업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세계적 경제위기로 해상물동량이 감소함에 따라 해운산업이 다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해운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해운업체 지원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이 고비만 넘기면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말리아는 아프리카 동북부에 위치한 나라로, 황량한 산악과 사막으로 이뤄진 땅에 여러 부족들이 살아왔던 나라다. 정치, 경제상황은 좋지 않고, 과도정부의 통치력이 미약해 反軍(반군)을 완전히 소탕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란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 반군 중에는 조직 활성화, 세력 확장, 그리고 부족의 생존을 위한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2000년 전후부터 해적행위를 시작했다.
 
  2008년부터 소말리아 인근 연안해역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세계 모든 상선들에게 소말리아 동부로부터 200마일 外海(외해)로 항해토록 권고했다. 그러자 주로 아덴만에서 해적행위를 해오던 소말리아 해적들이 최근 200마일 외해까지 나오는 경향이 포착되고 있다. 2008년 한 해 해적에게 피랍된 선박 총 43척 중 36척이 아덴만에서 피랍됐다. 과거 해적들은 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50만 달러 정도의 금액을 요구했으나, 최근 재미를 붙인 이들은 100만~200만 달러 정도까지 몸값을 요구하고 있다.
 
 
  보트 세 척, 15명의 해적들이 편대를 이뤄 공격
 

AK소총이나 로켓포로 무장한 소말리아 해적들은 보트 등 소형선박을 이용해 상선이나 화물선을 습격한다.

  항해 상황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들은 1만t이 넘는 큰 상선들이 왜 소형 해적선들에게 납치되느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어선으로 위장한 해적선이 평화롭게 비무장상태로 항행하는 상선에게 AK-47 소총과 견착식 로케트砲(포)인 RPG로 무장하고 고속으로 접근해 위협사격을 가하면, 상선 선장으로서는 함선 화재와 승선원 死傷(사상)이 염려돼 일단 항행을 멈출 수밖에 없게 된다. 이때 무장 해적들이 상선에 올라타 배를 납치, 소말리아 해안이나 그들의 母(모)기지로 항해토록 지시하면 상선 선장으로서는 승복할 수밖에 없다. 그 후 지루한 협상이 시작된다.
 
  해적들의 공격전술은 다음과 같다. 공격시간은 주로 晝間(주간), 특히 아침시간을 집중적으로 택한다. 활동영역은 아덴만을 주로 선택하나, 소말리아 동쪽해역에서는 해안으로부터 200마일까지다. 해적 편대는 주로 소형어선과 유사한 보트로 공격보트 2척, 연료공급보트 1척 등 총 3척으로 구성된다. 보트에 승선한 해적들은 보트당 3~5명 정도로 총 15명 정도가 1개 해적 편대를 운용한다.
 
  해적선들은 상선항로에서 위장으로 고기잡이를 하다가, 선박의 높이가 낮고 속력이 12~13노트 이하로 항해하는 적당한 상선이 나타나면 해적으로 돌변한다. 해적 편대들은 상선 선미로 편대 기동하여 접근한 후, 상선 좌우에 각 1척, 상선 선미에 1척이 위치해 세 방향에서 동시에 AK-47과 RPG로 공격하여 상선을 정지시킨 후, 자체 제작한 사다리를 이용하여 현 측으로 승선해 상선 승무원을 위협 및 제압한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 맨해튼의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테러에 의해 붕괴되자, 9월 28일 유엔 안보리에서 1373호로 테러방지 및 지원차단을 위한 회원국의 협력을 촉구하는 결의가 있었다. 2006년 초부터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행위가 나타남에 따라 유엔안보리에서 9·11테러에 준한 국제범죄 근절차원에서 2008년 6월 2일 1816호로 외국 군함의 소말리아 영해 內(내) 진입 및 군사작전 가능을 결의해 소말리아 영해 내외에서 세계 각국의 해군 군함이나 해경 함정이 해적을 소탕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같은 해 10월 7일, 유엔안보리에서 1838호로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모든 당사국에 함정·항공기를 파견 요청하고, 또 세계 어느 군함·항공기든 해적활동 제재에 필요한 조치를 가능토록 결의했다. 12월 16일에는 1851호로 해적퇴치를 위해 소말리아 내에서 적절한 모든 조치를 승인(1년간)함은 물론 소말리아 해적 기소 및 처벌을 위해 인근 국과 사법공조를 촉구하는 결의를 해 유엔 입장에서는 법적 근거를 완벽한 수준으로 마련했다.
 
  이외에도 국제해양법 105조에 의해 공해상에서 모든 국가는 해적선 및 해적을 체포하고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同法(동법) 110조에는 군함 臨檢(임검)권을 인정해 언제든 해적을 소탕할 수 있도록 돼있다. 따라서 우리 해군 함정이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과 조우할 경우 그들을 소탕하는 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
 
 
  세계 각국의 해적 소탕작전
 

2007년 5월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되어 억류됐다가 4개월 만에 석방된 마부노호 선원들.

  현재 소말리아 해역 및 인도양 북측 해역에서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해적소탕작전이나 해상교통로 보호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그 작전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①미국 주도의 각국 연합작전 ②유럽연합(EU) 주도의 EU회원국 연합작전 ③단독국가가 수행하는 단독작전이다.
 
  첫째, 美(미) 해군 5함대 예하 기동부대인 CTF151 지휘하에 미국·영국 해군 함정이 아라비아해 및 홍해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다. 이 작전에 한국을 비롯하여 스페인, 파키스탄, 터키, 캐나다, UAE(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 8개국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 작전부대는 2009년 1월 1일 해적소탕작전 전담부대로 창설됐으며, 사령관은 미 해군 소장 맥나이트다.
 
  둘째는 유럽연합(EU) 해군의 소말리아 해역 해적소탕작전이다. EU 해상작전사령부로 2008년 12월 8일 창설돼 아프리카 동부연안 및 아덴만을 주 작전해역으로 삼아 영국, 스페인, 프랑스, 그리스 해군 등 4개국 함정이 해적 소탕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사령관은 현재 그리스 해군 준장 안토니오스 파파이오아누이나 4개월씩 참가국 해군 제독이 교대로 사령관직을 맡게 된다.
 
  셋째는 세계 주요 국가들이 自國(자국)의 선박과 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단독으로 소탕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단독작전을 수행하는 국가는 2008년 9월 7일 이후 말레이시아 해군이 호위함 1척으로 작전하고 있으며 차후 호위함 1척, 상륙함 1척을 추가 파견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2008년 10월 26일부터 러시아 해군이 호위함 1척, 유조선 1척을 파견했으며 2009년 1월 6일에는 중국 해군이 호위함 2척, 군수지원함 1척을 파견해 소탕작전을 수행 중이다.
 
  이들 세 그룹이 상호 정보를 교환하며 연합작전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통신망은 ‘CTF151’ 예하함정 간에는 ‘센트릭스(CENTRIXS)’라는 연합통신망을 운용하고, EU 함정이나 단독함정 간에는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작전은 세계 해군 역사상 최초로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해역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작전을 수행하는데, 지휘권 관례상 타국 해군제독 작전지휘하에 자국 함정이 들어가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거가 될 것이다.
 
  한국 해군 함정 문무대왕함이 2009년 3월 13일 해적소탕을 위해 소말리아 해역으로 출항했다. 왜구를 물리치기 위해 생전에서나 죽어서까지 염원했던 문무대왕의 이름으로 우리 선원들을 괴롭히는 해적소탕을 위해 한국 해군이 최초로 장도에 오른다니 시·공간을 초월한 감격이 전해져 온다.
 

작년 12월 예멘 인근에서 체포된 소말리아 해적들이 인도 해군 군함 미조레호 함상에서 인도 해군의 감시를 받고 있다.

  우리 해군의 전투준비태세는 세계 여러 해군들 중에서 최고로 미 7함대 장병들이나 미 태평양사령부 지휘관, 참모들 사이에서 이미 인정받고 있다. 문무대왕함이 파견되기 전에도 필자는 총장 재직 시절(2006년 말~2008년 초)에 미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와 소말리아 해적 소탕작전에 한국 해군함정 파견을 위한 사전협조를 해왔고,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2007년에 한국 해군장교를 미 5함대에 파견하여 실무협조를 해오고 있었다.
 
  우리 군이 보유한 작전능력 중 첫째는 특수전 능력이다. 우리 해군은 해상 대테러작전을 하나의 특수전 작전으로 간주해 이미 수년간 훈련을 해왔다. 한국 해군의 수중파괴대(UDT/SEAL)는 그 훈련수준이 육·해·공군 특수부대 중 가장 강하고 고난도의 특수훈련 과정을 마쳐야만 수료할 수 있는 특전요원으로 이뤄진 정예 특수부대다. 부대원은 하늘과 지상, 수중 어느 곳에서도 임무를 수행하도록 훈련 받은 인간병기들이다. 또 수많은 특전침투훈련, 상륙훈련, 수중폭파훈련을 통해 개인과 팀별로 특수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소말리아 해적들은 감히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둘째, 함정운용능력이다. 문무대왕함은 함령이 10년이 넘지 않은 최신예 함정이다. 인수 후 환태평양훈련(RIMPAC)과 사관생도 세계 순항훈련 등을 수행한 함정이다. 이번 해적소탕작전도 작전에 참가하는 다른 나라 함정들의 모범이자 표본이 되리라 믿는다.
 
  셋째는 해상 항공작전능력이다. 문무대왕함은 슈퍼 링스 헬기 1대를 탑재해 작전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이 헬기는 해상작전을 위해 특수 제작된 헬기로 야간에도 작전할 수 있는 각종 장비와, 특수전 인원 이송, 침투·회수를 위한 각종 장비도 탑재하고 있다. 베테랑 조종사들은 주어진 임무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반복 훈련을 해왔다.
 
  이러한 특수전능력, 함정운용능력, 항공작전능력을 실제 해역에서 적절히 조화시켜 여러 가지 형태의 해적행위에 대응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성공하리라 믿는다.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작전영역을 세계로
 

소말리아로 파병되는 해군‘청해부대’의 특수전 요원들이 지난 3월 4일 부산 앞바다에서 해적선 진압 훈련을 하고 있다.

  소말리아 해역에 우리 해군, 함정이 파견되는 것은 크게 네 가지의 의의를 가진다.
 
  첫째,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군의 작전영역을 세계로 넓힌다는 의미를 가진다. 군인복무규율 4조 2장 국군의 사명은 아래와 같다.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지금까지 한국군의 작전영역은 한반도와 그 주변 해역, 상공으로 한정해 왔다. 다만 한국군이 베트남이나 이라크 같은 외국에 파견된 경험은 수없이 많았지만, 대부분 한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연합작전을 위한 파병이었다. 그러나 이번 소말리아 해역 해군함정 파견의 주목적은 우리 선원과 상선들을 보호하기 위함이 그 첫째이고, 국제평화에 이바지함이 부가적인 목적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국군은 세계 어디라도 나간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둘째, 한국이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책임 있는 국가로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소말리아 해역에 군함을 파견하는 국가는 15개국에 이른다. 해군을 보유한 세계 어느 나라든 소말리아 해적 소탕작전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는 중이다. 상선을 보유한 나라들도 자국 상선의 안전항해를 위해 어느 나라 군함이 고생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또 해적을 제압해 뉴스를 제공한다면 국가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한국 상선이 가지 않는 항구가 없을 정도로 해양력이 발달한 해양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해적소탕에 참여하지 않고 무임승차한다면 세계 각국의 빈축을 살 우려가 있다. 이번 함정 파견은 그러한 우려를 말끔하게 씻어주고, 한국이 책임 있는 국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國富는 바다에서 온다
 
  셋째, 韓美(한미) 동맹의 굳건한 디딤돌을 하나 더 마련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미 해군은 중동지역과 인도양 북측해역 작전을 위해 5함대를 창설하여 세계 주요국가들과 연합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전의 장기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난해 말 자이툰부대를 철수시켰고, 참전국들은 이라크전쟁에 계속 참여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태다. 그러던 중 미 해군과 연합작전을 다른 형태로 수행한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대단히 환영할 만한 사안이다. 한미 관계는 지상작전뿐만 아니라 해상작전에서도 연합작전을 할 수 있는 발전적 기회를 갖게 됐다.
 
  넷째, 오대양을 항해하는 대한민국 국적 선박과 대한민국 선원들이 자국으로부터 보호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것이다. 한국은 무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산업은 해외 부존자원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의 상선과 선원들은 대한민국의 미래 부를 창출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자 존경 받아야 할 보배들이다. 지금까지 國富(국부)가 바다에서 왔듯 미래에도 바다는 더욱 중요한 교통로이자 자원 생산 영역이다. 바다의 중요성 및 상선과 선원들의 역할에 대해 한국 국민들은 육지에 근거를 두고 살아왔던 국민성 때문에 크게 인식해오지 않았다. 이제는 그들 상선과 선원들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적 인식이 이번 해군함정 파견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선원들은 외롭고 어려운 해상생활에서 보호 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것이고, 해적들도 우리 상선이나 선원들을 함부로 납치하지 못할 것이다. 만일 납치했다 하더라도 보복이 두려워 빠른 시간 내에 석방하려고 흥정할 것이다.
 
  지금까지 해군함정을 소말리아 해적 소탕을 위해 파견하는 의의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일부에선 “해군 함정을 파견했는데도 우리 상선이나 선원들이 해적들에게 또다시 납치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왜 사전에 납치되는 것을 막지 못하느냐”는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현장에서도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한반도보다 훨씬 넓은 해역에 해군 함정 1척을 파견하고 그 함정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는 없다. 그러나 함정 파견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가위상 제고와 국가이익에 이바지한다. 아무쪼록 모든 국민의 염원과 현 시각에도 오대양을 항해하고 있을 대한민국 선원들의 기대가 한데 어우러져 문무대왕함이나 그 후속으로 파견될 해군 함정들의 성공적인 임무완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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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해부대의 구성
 
  ● 지휘관 문무대왕함장
  ● 세력 - 문무대왕함(DDH-II)
             - 해상작전헬기(LYNX) 1대
             - 특수전 요원(검문 검색팀) 30명
  ● 총병력 300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