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은 2006년 11월 군복 전면 개편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현행 전투복(왼쪽)과 교체 예정 전투복.
문건은 「2003년경 중국에서 제작된 한국軍 군복이 품질에 하자가 발생해 납품이 미뤄지는 과정에서, 중국 현지 생산업체가 이 군복을 북한에 팔아넘겼다」는 내용이었다. 문건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2년경 D기업은 국방부에 납품할 한국軍 군복 30만 벌의 임가공을 3개 의류업체에 하도급을 주었다. 이들 3개 업체는 군복 한 벌당 1만1000원의 제작비를 받기로 하고, 30만 벌의 군복을 제작할 수 있는 원단을 D기업으로부터 수령해 갔다. 3개 업체는 군복을 자신의 회사에서 임가공하지 않고, 모씨가 운영하는 A회사에 再하도급을 줬다.
A회사는 원단을 인천에서 중국 장춘에 있는 B회사로 옮겨 군복을 제작했다. 현행 법령으로는 중국에서 한국軍 군복 완제품을 만들어 수입할 수 없다. A회사는 편법으로 중국업체에 완제품이 아닌 소매와 몸통식으로 분리해 도입한 후 한국에서 再조립해 납품하는 형식을 취했다.
샘플로 납품한 군복에 하자가 발생해 D기업이 군복 인수를 거절했다. 상황은 정리되지 않고 시간만 흘러갔다. 중국 제작업체는 군복 제작이 끝났으나 한국의 A회사로부터 대금을 완불받지 못했다. 1년간 시간이 경과되자 한국軍 군복을 제3의 회사에 전량 매각했다.
군복을 인수한 회사는 조총련계 재일교포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이 회사는 북한에서 유아복 제작공장을 운영하는 업체로, 매입한 한국 군복을 홍콩을 거쳐 북한으로 송출했다. 북한으로 넘어간 군복은 대략 17만 벌로 추산된다. 정부 당국은 이 사건을 2003년 말에서 2004년 초 인지했으나 조용히 넘어갔다>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변경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보안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정부당국이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면 더 큰 문제라고 판단했다. 문건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작업에 들어갔다.
군복은 방위사업청이 피복조합 등 일반 의류업체와 보훈단체가 운영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을 맺어 全軍(전군)에 공급한다.
2006년 1월 출범한 방위사업청은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 8개 기관에 분산돼 있던 무기 및 군수품 도입사업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군수품 구입 예산은 연간 10조원대에 달한다.
방위사업청은 일반업체와는 경쟁입찰을, 보훈단체 산하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맺는다. 연간 군복 납품규모는 수십만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까지 수의계약을 맺어 오다가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품질향상을 위해 경쟁입찰이 도입됐다.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군복 납품업체는 다른 기업에 하청할 수 없고, 국내에서 직접생산해야 한다. 국방부는 관련 업체가 생산을 제대로 하는지 감독하도록 돼 있다.
지난 2월 말 문건에 등장하는 3개 업체 중 한 곳을 방문했다. 서울 인근에 위치한 이 업체는 군수품을 납품하는 보훈단체 산하 업체였다. 제품 생산공장은 지방에 있다.
업체의 회장과 임원 등 책임자 네 명을 상대로 문건의 내용을 물어봤다. 이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내용이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며 납품받은 내역과 공장 규모 등 관련자료를 보여 줬다. 이 업체는 일반 전투복을 생산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 들은 적 있다』
기자는 문건 작성자를 수소문했지만 찾기가 쉽지 않았다. 여러 통로를 거쳐 작성자로 추정되는 한 인사를 만났다. 국회의원 비서 출신으로 국방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맡아 온 인물이었다. 그는 군복 유출을 확신하고 있었다.
취재협조를 요청하자, 그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 現 정부의 심각한 안보 불감증의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결정적 시기에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인사는 『군복을 북한으로 넘긴 업체의 LC(신용장)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고 했다. 몇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그는 더 이상 취재에 협조하지 않았다.
문건에 적시된 또 다른 업체를 확인해봤다. 지방에 있는 이 업체는 수십 년간 군복을 제작, 납품해 온 모범업체였다. 제작 책임을 맡고 있는 L상무는 뜻밖에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그의 말이다.
『군복 제작업체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한때 나돌았습니다. 몇 년 전의 일이지만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군복 제작업체들이 모두 열악하다 보니 인건비·제작비를 아끼기 위해 중국에 再하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군복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헌병대가 매년 3~4차례 제작업체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해요. 하지만 업체 수가 많다 보니 적발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회사는 그런 짓을 절대 하지 않았어요. 할 필요가 없지요. 물량이 소규모인데 왜 중국에 하청을 줍니까. 모든 자료를 공개할 수 있어요. 하청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일부 부속품의 경우 당국에 신고할 경우 허용되기도 하지만, 군복은 반드시 직접 생산해야 해요』
기자는 군복 납품을 전문적으로 하는 H피복조합을 찾았다. 피복조합에 등록된 회원사는 200여 개이다. 국방부와 수의계약을 맺어 왔던 2005년까지는 250여 개에 달했다. 경쟁입찰로 바뀌면서 일부 경쟁력 있는 회원社는 자진 탈퇴했고, 경영이 열악해 폐업한 업체들은 자동 탈퇴되었다고 한다.
군복 유출 가능성과 관련해 조합 관계자는 『우리 회원社 중에 그런 일을 했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다. 어떻게 우리 군복을 중국에서 제작할 수 있겠나. 절대 그런 일 없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의류업체라는 게 워낙 生滅(생멸)이 흔한 일이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군복 유출과 관련해 문건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업체가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문건이 완전 허위인가, 해당 업체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그게 아니면 군복 유출과 관련된 또 다른 업체가 있다는 말인가.
『북한軍, 중국 통해 我軍 군복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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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軍이 한국軍 군복과 유사한 전투복을 입고 총검술을 하고 있다. |
『한국軍 군복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은 100% 사실입니다. 「유출되지 않는다」는 게 더 이상하지요. 중국에는 한국 군수품을 구입하려는 북한軍 관계자가 적지 않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對南연락소 등 對南공작부서 요원들이 동북 3성 지역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들이 중국 사업가를 통해 한국軍 물자를 구해 갑니다.
북한군은 대략 1만~3만 벌을 戰時 준비용으로 가지고 있는 걸로 압니다. 원단 자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일각에서 제기되는 30만 벌 보유說은 저쪽 실정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죠.
북한은 자체적으로 필요한 한국軍 군수품을 중국에서 대량으로 위조, 복제해 북한으로 가져가기도 합니다. 어렵게 한국에서 빼내 올 필요가 없지요. 모델 하나만 구해서 중국 기업에 제작을 의뢰하면 됩니다. 군복뿐만 아니라 무기도 그렇게 합니다. 중국은 위조품을 만드는 데 천국 아닙니까. 미사일이나 전차 등 규모가 큰 것들을 제외한 일반 군수품은 중국에서 한국 제품과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문건과 對北사업가의 진술내용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에게 문의했다.
국방부 관계자의 대답이 전혀 뜻밖이었다.
『우리 군복이 북측에 넘어간 사례가 직접 보고된 적은 없지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軍이 我軍 군복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군복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2003년경 우리 군복 수십만 벌이 북한으로 유출된 사건이 있었습니까.
『글쎄요. 그런 일은 없는 걸로 압니다. 만약 대규모 물량이 들어갔다면 간단한 사안이 아니죠. D기업(문건에 등장하는 기업)은 납품 물량이 적어요. 군복 제작이 主업무도 아니고요. 할당받은 물량도 몇억원대에 불과해 자체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요. 납품 물량이 100억원대에 달할 정도로 큰 업체가 있긴 하지만 D기업은 아닙니다.
물론 그 기업이 과거에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廢(폐)전투복을 불하받아 인도네시아 정글지역에 작업복用으로 수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 군복에서 계급장이나 명찰이 붙어 있는 것들이 발견됐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부에 불과했고, 불하받고 수출하는 과정이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건비 문제로 중국에서 제작』
―군복 제작업체의 관계자에 따르면, 「2002~2003년경 우리 군복이 중국에서 제작돼 유출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군복의 경우 원단은 100% 국내産(산)입니다. 보훈단체나 피복조합이 봉제작업을 맡고 있어요. 이들과 매년 계약을 맺어 납품받고 있습니다. 보훈단체와 피복조합이 각각 생산하는 비율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일부 부도덕한 기업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중국과 東南亞 일부 지역에서 몰래 제작해 오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압니다.
몇 년 전부터 의류업체들이 인건비가 싼 중국에 생산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부 군복 제작업체가 해외에 있는 自社 공장에서 군복을 제작할 수 있지요.
납품시일이 촉박해서 어쩔 수 없이 해외에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복 규격을 갑자기 바꾸는 과정에서 신속히 물품을 조달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납품업체는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회사가 소화해 낼 수 있는 물량이 한정돼 있어 외국에 제작을 의뢰하는 등 편법을 쓰지요』
― 군복의 경우 국내에서 반드시 생산해야 하지 않습니까. 국가계약법상 직접 생산이 원칙인데요.
『물론 군복의 경우 국내에서 납품허가를 받은 해당 업체가 직접 생산해야 하지요. 생산을 잘 하고 있는지 軍 당국이 일정한 시기에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합니다. 그런데 품목에 따라, 계약조건에 따라 약간씩 다릅니다. 계약조건이 일반구매 형식으로 돼 있다면, 국내외 상관없이 품질만 보장되면 가능해요. 혁대 고리, 단추, 군화 부속품 등이 그렇지요』
『우리 군복 입고 침투하더라도 彼我 식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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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軍 특수부대의 공중 침투 훈련 장면. |
『물론이죠. 하지만 군복이 대량 북한軍에 흘러 들어갔다는 사례는 없어요. 다만 북한軍이 일정량의 我軍 군복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통하든, 제3국을 통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군복을 입수해 가는 걸로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軍도 북한軍 복장이나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 북한軍 특수부대가 우리 군복을 입고 침투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敵軍(적군)이 들어올 때 전투복만 입고 침투하지는 않지요. 방탄조끼·야전복·수통·견장 등 우리 軍과 똑같은 복장을 해야 我軍이 혼란에 빠지겠죠. 2003년의 사례가 만약 사실이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중국에서 제작된 물품이 완제품이 아니라 중간단계의 제품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원단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원단과 외국의 원단은 모양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원단이 북한에 들어갔다고 해서 我軍 군복과 똑같다고는 볼 수 없지요. 군복에 달려 있는 주머니나 견장 등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 군복의 원단은 외국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얼마 전 이라크가 「우리 군복의 원단을 사겠다」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좋기 때문이지요』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軍이 我軍 군복과 비슷한 복장을 입고 침투하더라도 彼我(피아) 식별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매뉴얼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전투가 벌어졌을 때, 彼我 식별이 쉬울까.
敵軍 위장한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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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찰국 산하 남한 군사물자 관리소가 한국軍 군수품을 특수부대에 지급합니다. 특수부대원들에게는「합법 훈련」을 실시하지요. 한국軍 군복을 입고 한국식 군대훈련을 합니다』(북한軍 대위 출신인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
이라크 정부軍이라고 신분을 밝힌 이들 중 일부가 美軍기지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뒤 기지內 식당에서 대규모 폭발이 있었다. 이 사고로 美軍 22명이 사망하고 60여 명이 다쳤다.
美軍 측은 기지 출입자를 통제하고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등 비상에 들어갔다. 본국 FBI의 수사지원까지 받은 美軍 측은 테러분자들이 이라크 정부軍 군복을 입고 기지 안으로 들어가 폭탄테러를 감행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2차 세계대전 때도 비슷한 사례는 많았다.
나치 독일 무장친위대는 세계 최초로 얼룩무늬 위장복을 사용했다. 초기의 위장복은 얼룩무늬 파카를 기존 군복 위에 덧입는 식이었다. 위장복의 효과에 주목한 美軍은 얼룩무늬 위장복을 만들어 보급했다. 과거 우리나라 해병대나 예비군들이 입던 것과 유사한 무늬의 위장복이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문제가 생겼다. 얼룩무늬 위장복이 일반적이지 않던 당시 연합軍 군인들은 「얼룩무늬 군복을 입은 자는 독일軍」으로 오인했다. 연합군이 얼룩무늬 군복을 입은 美軍을 독일군으로 착각해 공격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결국 유럽 전선에 참전 중인 美軍에게 위장복 보급은 중단됐다. 대신 얼룩무늬 군복은 독일軍과 헷갈릴 염려가 없는 태평양 전선의 美 해병대에게 보내졌다. 「얼룩무늬 위장복=해병대」라는 인식은 이때부터 생겨났다.
「북한軍 특수부대가 한국軍 군복을 입고 훈련한다」는 증언은 脫北 군인으로부터 쉽게 들을 수 있다. 북한軍 대위 출신인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의 말이다.
『정찰국 산하에는 남한 군사물자를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軍 군수품을 특수부대에 지급합니다. 특수부대원들에게는 「합법 훈련」을 실시하지요. 한국軍 군복을 입고 한국식 군대훈련을 합니다. 한국식으로 기합받는 훈련도 합니다. 북한軍은 한국식 기합훈련을 아주 힘들어 해요. 북한軍의 기합은 주로 노력봉사인데, 한국 군대처럼 「얼차려」 같은 것을 받지 않습니다』
특수부대 병력 12만~15만 명
북한軍 특수부대의 병력은 현재 12만~15만, 23개 여단, 18개 대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軍의 임무는 평상시 무장간첩을 침투시키거나, 戰時(전시)에 국가 주요시설을 집중공격하고, 후방지역에 침투해 전선을 교란하는 것이 목적이다.
2003년 비밀해제된 「위협과 균형」이라는 美軍 전쟁 시나리오에 따르면, 한반도에 全面戰(전면전)이 일어날 경우 최소 5만여 명의 북한 특수軍이 韓美연합군 후방에 침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일부는 소형 잠수함을 타고 해안으로 상륙하거나 남한 국적으로 위장한 헬기 또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복엽비행기를 타고 침투할 것으로 예상했다.
임천용(43) 「자유북한군인연합」 회장은 북한軍 특수부대 대위 출신이다. 자유북한군인연합은 북한軍 특수부대 출신 脫北者들이 주축이 된 단체이다. 7년 전 脫北한 임회장은 인민무력부 교도지도국에서 특수요원 훈련참모로 근무했다.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정찰대대 100% 한국軍 군복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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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특전사 요원이 향후 교체될 디지털 무늬의 특전복을 입고 시범훈련을 하고 있다. |
― 「이남화」 교육은 어떻게 받습니까.
『특수임무를 띠고 남한에 침투할 때는 북한 무기를 다룰 수 없으니까, 한국 무기를 가지고 훈련합니다. 북한에는 M16 소총 등 기본적인 한국軍 무기는 다 있어요. 저의 경우 M16 20정을 갖다놓고 소대원들에게 실습훈련을 시킨 적이 있어요』
― 훈련 복장은 어떻게 합니까.
『한국軍 군복을 입고 훈련하지요. 이쪽(한국軍) 군복의 기본 구조부터 착용방법을 배운 후 한국식 제식훈련을 해요. 교육용 군복의 수는 특수戰 대대(400~500명 규모)에 100여 벌 정도 있어요. 700~800명 규모인 군단 산하 정찰대대는 100% 한국軍 군복을 착용합니다』
임천용 회장은 「한국 군복 북한 유입」얘기가 나오자 잠시 머뭇거리며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남조선 군복이 북한에 대량으로 들어간 적이 있다』고 밝혔다. 기자가 듣고 싶은 얘기를 그가 먼저 꺼낸 것이다.
『3년 전쯤의 일입니다. 한국 군복이 대량으로 북한으로 유입된 적이 있어요. 민간 구호단체가 북한에 보내는 구호지원 물품 속에 군복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민간 구호물품으로 위장해 북한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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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용이 아니었어요. 구호물품으로 위장해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중국에서 그 군복을 직접 확인한 사람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북한軍 특수부대 대위 출신 임천용「자유북한군인연합」회장) |
『주민용이 아니었어요. 구호물품으로 위장해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중국에서 그 군복을 직접 확인한 사람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 얘기를 해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신분을 밝히기는 곤란합니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요원입니다. 그는 당시 해당 군복과 현장을 찍은 사진까지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지요』
― 수량은 어느 정도였다고 합니까.
『정확한 수치를 밝히진 않았는데, 수 천에서 1만 벌가량 되는 것으로 들었어요』
기자는 3개월에 걸친 「한국軍 군복 북한 유출說」의 진상을 추적했지만 몇몇 사람으로부터, 사실 관계를 방증할 수 있는 증언을 확보하는 데 만족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내용이라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육군은 2006년 11월 「군복을 완전히 교체한다」고 발표했다. 1980년 군복 개정 후 26년간 유지해 온 군복 체계의 대대적 개편이었다.
육군은 장병들의 복제가 시대가 뒤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2001년부터 복제개정을 추진해 왔다고 한다. 그러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뤄 오다가 작년 11월에서야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