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平時 작전지휘권 환수로 자주국방을 완성할 수 있었다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까지 체결한 것은 남북간의 힘의 우열이 판가름났기 때문
●미국의 6者 회담 제의도 거부, 남북문제는 우리가 주도권을 쥐었다
●용산지역에 성조기가 아니라 태극기가 휘날리고, 외국군 군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 노는 소리를…
●F-16 결정은 국방부와 공군 건의 받아 결정한 것. 리베이트 운운은 一考의 가치도 없는 낭설
●북한은 뭐하나 고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사회가 고장나 있다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까지 체결한 것은 남북간의 힘의 우열이 판가름났기 때문
●미국의 6者 회담 제의도 거부, 남북문제는 우리가 주도권을 쥐었다
●용산지역에 성조기가 아니라 태극기가 휘날리고, 외국군 군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 노는 소리를…
●F-16 결정은 국방부와 공군 건의 받아 결정한 것. 리베이트 운운은 一考의 가치도 없는 낭설
●북한은 뭐하나 고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사회가 고장나 있다
민족자존을 위한 국방정책
美軍에 대한 의존에서 탈퇴
盧泰愚 전 대통령 육성증언의 이번 달 주제는 「富國强兵과 民族自尊(민족자존)」이었다. 인터뷰를 위해 연희동을 찾았을 때 盧 전 대통령 私邸(사저)의 별관 보수공사가 마무리되어 말끔히 단장되어 있었다.
盧 전 대통령은 새로 단장된 별관 응접실에서 취재진을 맞았다. 얼굴과 팔이 구릿빛이었다. 뙤약볕이 퍼붓던 날 테니스를 치다보니 피부가 많이 그을었다고 한다.
盧 전 대통령은 국방정책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위시해서 軍部(군부)와의 관계, 작전지휘권 환수문제와 8·18 계획이라 불리는 軍(군) 구조 개편문제, 韓美간의 안보협력관계, 율곡사업 등 「부국강병과 민족자존」에 대한 자신의 소신과 정책을 설명해 갔다. 국방분야 인터뷰에는 金宗輝(김종휘) 6共 당시 외교안보수석비서관과 孫柱煥(손주환) 전 공보처장관이 배석했다.
<나는 취임 첫 해인 1988년 5월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보통사람들의 위대한 시대」라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4대 국정지표를 제시했다. 민족자존, 민주화합, 균형 발전, 통일 번영이 그것이었다.
나는 이 지표들을 설명하면서 『통일 번영은 겨레의 염원이자 역사의 소명이다. 통일된 조국은 우리 民族史(민족사)가 오늘을 사는 우리 세대에게 이룩할 것을 명한 과업이다. 남북을 가르는 벽을 트고, 하나의 나라로 통합해 가는 일을 우리의 자주적 역량으로 성취하자』고 강조했다.
나는 최고 통수권자로서 국방문제에 대해 임기 내내 이같은 자세를 견지했다. 즉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면서 전쟁의 위협과 공포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당사자 해결원칙」에 맞춰 자주국방을 통한 民族自尊(민족자존)도 추구했다.
나는 軍에 몸 담고 있을 때부터 한반도의 地政學的(지정학적), 역사적 의미와 특징을 국방문제와 연결시켜 짚어보곤 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大陸勢(대륙세)와 海洋勢(해양세)가 상충되는 지역이어서 강대국의 세력 다툼이 끊이질 않았다.
6·25 전쟁은 세계 양극 체제의 첨단이 충돌한 비참한 전쟁이었는데, 그 비극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엄청난 희생과 피를 흘렸고, 미국을 비롯한 자유 우방의 도움을 받아 생존을 확보할 수 있었다. 휴전 이후 한동안 우리 단독의 힘만으로는 국가안보를 지켜나갈 수 없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해온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6共에 들어와 큰 변화가 일어났다. 처음으로 主權(주권)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중심이 되어 행사할 수 있는 자주외교의 환경과 여건을 확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韓美간의 군사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나 우리 자주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됐다.
과거에는 미군들 뜻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곤 했는데, 이 때부터 우리가 중심이 되어 軍 구조를 조정하고, 軍備(군비)를 갖추는 것이 가능해졌다. 미국은 주도자 입장이 아니라 협력자와 동반자의 자세로 바뀐 것이다. 나는 이런 관점에서 국방문제를 세 가지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첫째 우리 군사력을 확실하게, 계속 증강시키는 것이었다. 둘째 과거에 껄끄러운 측면이 없지 않았던 韓美 안보관계를 더없이 튼튼히 하는 것이었다. 과거엔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있고, 인권문제로 韓美관계에 마찰이 있기도 했지만, 이제는 민주화를 실현함으로써 진정한 동반자 관계, 특히 안보면에서 협력관계를 의심이나 오해하지 않게 하자는 것이었다.>
「南北관계의 당사자 해결 원칙」 강조하다
<셋째는 북한에 대한 지원 차단, 즉 소련·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원과 소련으로부터의 현대 무기 공급을 중단시키는 것이었다. 朴正熙 대통령 시절부터 「소련과 중국은 金日成(김일성)이 남침하는 것을 원치 않을지 모르지만, 일단 전쟁이 나면 북한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이야기가 있었다. 나는 그 근거까지도 없애고자 했다.
이처럼 세 가지 기둥을 세워 안보를 튼튼히 한 후에 북한을 포용하자는 것이 나의 국방에 대한 철학이었으며, 이를 실천하는 기본 구상이었다.
불행하게도 金泳三(김영삼) 정부 이후에 이 원칙이 무너졌다. 建國(건국) 이래 우리가 줄곧 지켜 왔던 정책은 남북한 문제는 남북한이 해결한다는 「당사자 해결 원칙」이었다. 나는 美·日을 비롯한 외국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남북관계, 통일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 미국과 일본은 남북대화에 유리한 여건 조성에 협조해 달라』고 누누이 당부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북한과 직접 대화를 갖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가 취임한 이후 어느 나라,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제쳐놓고 북한과 접촉하지 않았다. 북한이 남북한과 미국이 참여하는 3者회담을 제의했지만 성사되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북한으로서는 우리가 미국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일본은 자신들과 관계를 맺지 않으려 하고, 자신들을 지지하던 소련·중국마저 거리를 두면서 한국과 가까워짐에 따라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됐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슴을 활짝 열고 대화하겠다」고 하니까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이 美·日과 대화할 수 있고, 외교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면 우리와 대화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와 蘇·中과의 관계개선으로 이들과 북한과의 군사협력이 차단됨으로써 북한의 전력증강을 막았다. 여기에 힘입어 내 재임 중 국방비가 전체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취임 전 해인 1987년 5.55%에서 임기 말인 1992년에는 3.72%로 낮출 수 있었다. 물론 경제 발전과 GNP 증가에 힘입어 절대 액수는 꾸준히 늘었다. 북한의 전력증강과 蘇·中의 對북한 군사지원을 막지 못했다면 국방비 비중은 과거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나는 국방비 비중이 1.83%나 낮아진 데 도움받아 과거 경제적 여건의 제약으로 미흡했던 복지자금과 경제·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6共이 추구한 국방정책 가운데 중요한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平時(평시) 작전지휘권 환수로, 이를 통해 자주국방을 완성할 수 있었다. 둘째 현대전에 걸맞은 軍 구조 개편을 단행하고 合同軍(합동군) 체제를 갖춘 것이다. 셋째 「율곡사업」의 추진으로 한국군 전력증강을 이룩한 점을 들 수 있다.
우리는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북한이 군사력을 증강하지 못하게 하여 우리의 방위력과 억지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추구했다. 북방외교를 통해 중국과 소련을 우리 대화 파트너로 만들고, 소련의 對北 무기공급을 중단시킴으로써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이었다.
이 점이 북방외교가 안겨준 안보에 대한 지대한 공헌이다. 내가 취임 당시 북한에는 미그기가 7백40대, 폭격기가 80대나 됐다. 그런데 북방정책 성공으로 그 후 북한에는 미그기가 단 1대도 들어가지 못했다>
軍部의 저항은 없었다
6共정부가 안으로는 민주화 정책을, 밖으로는 對北 포용정책을 추진하자 군부內(내)에서는 우려와 반발도 있었다. 6共 초기엔 全斗煥 전 대통령 직계가 군의 상층부를 장악하고 있었다. 盧 전 대통령의 증언은 계속된다.
<6共에 들어와 軍이 과거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6·29 선언을 軍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살펴 보면 된다. 당시 우리 軍은 6·29 선언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절대적으로 환영했다. 때문에 6·29 선언 이후 잇따른 민주화의 흐름이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부작용에 대해 거부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발견할 수 없었다.
나는 우리 軍의 제도, 조직 등에 민주주의적 요소가 뿌리내려 있기 때문에 6·29 선언을 계기로 시작된 민주화와 상반되지 않고 오히려 상승작용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믿었다. 다만 민주화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일부 혁신 좌경세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없지 않았지만, 그것은 일부의 杞憂(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화 실현에 있어 軍의 힘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한편 軍 출신들이 과거 정권으로부터 받아온 여러 특혜가 내 취임 이후 줄었다는 불만의 소리가 있었다. 예를 들면 예비역 장성들이 정부 투자기관의 책임자나 간부로 특채되던 관행이 6共 들어와서 감소했다. 이것은 시대적 변화와 관련된 것이었다.
과거 우리 사회가 발전되지 않았을 때 軍 조직에서 인력, 물자관리 등을 해 본 경험이 있는 軍 출신들이 사회에 나와 회사 운영과 관리를 잘하는 장점이 있었다. 1980년대 들면서부터는 민간에서도 전문 분야를 경험한 사람들이 늘어나 軍 출신이 아니더라도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人的 자원이 풍부해졌다. 때문에 과거 軍 출신이 차지하던 비중이 낮아진 것이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 軍 출신의 임용이 줄어든 데 대해 軍部에서도 대체로 수긍하는 편이었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다
對北 관계의 마그나 카르타
6共 시절 북한은 우리측 요구대로 고분고분 대화에 응했고, 남북 적십자회담, 남북 체육회담, 남북 국회회담, 고위급 회담 등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루는 합의들을 도출해 냈다. 특히 남북기본합의서(정식 명칭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체결 과정에서는 북한을 심하게 몰아붙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미국 기자 돈 오버도퍼의 「두 개의 코리아」라는 책에는 합의서 체결 당시의 정황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협정을 발효시키는 조인식을 마치고 평양에서 개성까지 오는 승용차 안에서 북한의 김영철 소장은 한국의 박용옥 소장에게 협정 문안의 90%가 남한측 주장에 따른 것인 만큼 『이것은 당신네 협정이지 우리 협정이 아니다』라고 불평했다>
盧 전 대통령은 과연 어떤 지혜로 북한을 코너로 몰아붙여 대화 테이블로 끌어냈을까. 육성증언을 직접 들어본다.
<남북기본합의서(편집자 注:남북한 양측은 1990년부터 고위급 회담을 진전시켜 1991년 12월 제5차 서울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 합의했으며, 1992년 2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6차 고위급회담에서 이 합의서를 공식 발효시켰다)는 한 마디로 남북관계의 마그나 카르타, 즉 聖典(성전)이다. 남북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 합의서를 근거로 따져야 우리 정당성도 찾을 수 있고, 북한을 다그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일어난 西海(서해) 도발도 합의서에 원칙이 다 정해져 있다. 때문에 우리가 남북기본합의서를 들이대면서 북한측에 따질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계속 골탕먹는 것은 이 합의서상의 「상호주의」 원칙이 어느 사이에 희미해졌기 때문이다.
남북기본합의서를 추진하는 안이 맨처음 통일원에서 올라왔을 때 나는 『한반도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 나아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철학을 담아 완벽한 계획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독일의 기본합의서를 참고하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래서 통일원이 주축이 되어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案(안)을 만들고, 북한측과 협상을 통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어디까지나 당사자간의 해결원칙과 상호주의 철학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우리를 제쳐 놓고 다른 나라와 교섭하려는 시도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었다. 게다가 韓美간, 韓日간 협력이 긴밀하게 유지되고 북방정책에 따라 소련과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줄이자 북한은 선택의 폭이 사라진 것이다. 이 때문에 6共 시절 북한으로부터의 대규모 도발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과거 우리는 對外정책이나 對北관계에서 수동적인 경우가 많았다.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나오고, 북한이 도발을 해와야 대응하는 식이었다. 나는 6共에서 내건 「민족자존」의 국정지표에 입각해 우리가 주도권을 갖는 선제적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했다. 소련·중국과의 관계개선, 유엔가입, 非核化(비핵화)선언, 남북기본합의서 등은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주변국들이 협조하는 형식으로 실현해 나간 것이다.>
남북간에 힘의 우열이 판가름났다
<그동안 우리를 상대하지 않던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까지 체결한 것은 힘의 우열이 판가름났기 때문이다. 북한이 우리보다 조금이라도 힘이 셌다면 절대 따라오지 않았을 것이다. 공산주의란 원래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美·蘇 관계에서 입증됐다.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를 펼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서방과의 대결에서 힘의 우열이 결판났기 때문이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 자신 있었기 때문에 『팀스피리트 훈련하는 것을 와서 봐라. 그리고 당신들 군사훈련하는 것도 보자』고 요구했다. 서로가 그렇게 확인하면 전쟁도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팀스피리트는 침략에 대한 방어훈련 형태로 매년 韓美간에 해온 것인데, 북한측이 침략이라고 주장하므로 『그러면 와서 보라』고 한 것이다(편집자 注:1978년 7월 제11차 韓美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韓美 연합훈련이 한미 연합체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매년 팀스피리트 연습을 수행해 왔다. 1991년에 한해 남북관계 개선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韓美 합의하에 한 차례 중단했다).
그런데 임기 말에 이르러 북한측은 팀스피리트 훈련 철폐를 남북한 대화의 절대조건처럼 내세웠다.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것은 협상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 1992년에 훈련을 재개한 것이다.
6共 말기인 1992년 大選(대선) 때 이선실 간첩사건이 발생하자 북한측은 조작이라며 남북대화를 거절했다. 그리고 팀스피리트를 재개하자 비난 공세를 퍼부었다. 하지만 북한군 동향이 심상치 않아 신경을 써야 했던 일은 내 재임 중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미국은 우리 양해下에 北과 접촉
6共 정부와 북한 간의 관계에 대해 金宗輝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보충설명을 했다.
『한반도 문제는 전쟁 재발의 방지에서부터 남북간 화해 협력 교류, 나아가 통일로 가는 과정을 남북간의 대화와 협조로 풀어가야 합니다. 그 대화의 원칙과 기초가 「상호주의」와 「당사자 해결원칙」을 시금석으로 하는 남북기본합의서입니다.
6共은 미국으로부터 平時 작전권, 용산 기지, AFKN TV 채널, 광주 美 문화원 등을 반환받으면서도 한편에선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단 한 번 예외가 있었지요. 1991년 봄 미국이 직간접으로 북한과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미국의 캔터 국무차관이 북한의 외무차관과 대화를 시도하려 할 때 제가 미국측에게 「관료와의 회담보다는 金日成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김용순과 대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접촉은 어디까지나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않겠다. 남북회담이 한반도 해결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북한측에 강력하게 통보하는 방편으로 삼았습니다. 美北간의 대화를 통해 북한에게 「남한과 접촉하는 길밖에 없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입니다.
또 남북간 핵에 관한 합의가 있기 전부터 미국은 북한 핵사찰을 할 경우 미국 주도하에 하려는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6共 정부는 「북한핵도 남북문제이므로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고 반대했어요. 그러자 미국에서 「핵사찰이 가능한 기술요원이 부족하지 않느냐」고 나오더군요. 국방과학연구소, 科技處(과기처), 원자력 연구소, 韓電(한전) 등에서 核전문가를 선발하여 미국 핵사찰 전문기관에 보내 교육을 시키니까 미국도 우리 인력의 우수한 자질을 인정하면서 반대를 못하더군요. 그래서 북한 핵사찰은 한국 주도하에 하기로 원칙이 정해진 겁니다』
북한의 손발을 꼼짝 못하게 묶어
金 전 수석은 『그러면서도 6共에서 韓美관계가 가장 긴밀하고 원활했다』고 말했다.
『우리가 북한과의 대화에서 아량과 신축성을 보이자 북한은 6共 말기에 접어들어서는 우리의 과도한 양보를 기대했는지 金日成 생일날 盧대통령을 초청하는 이상한 정상회담을 제의했어요. 또 남북기본합의서도 지키려 하지 않는 등 전과 다른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1992년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를 결정한 겁니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신축성을 보이긴 하지만 북한이 상응한 협조를 하지 않으면 다시 강하게 나간다는 것을 확인시킨 겁니다.
남북대화 과정에서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 콘크리트 장벽 철거,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제기했는데 우리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남북대화의 협의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겁니다. 우리의 원칙이 워낙 확고하니까 북한은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기조연설 등에서 상투적으로 주장하곤 했지만 협상 과정에서는 일절 문제삼지 않았지요』
金 전 수석은 또 盧대통령의 「民族自尊」 차원에서 판문점 휴전회담 대표를 우리나라 사람으로 임명했다고 말했다. 현재 외교안보수석을 맡고 있는 黃源卓(황원탁) 장군이 당시 우리의 첫 수석대표였다.
『우리는 남북한 軍部간에도 대화 경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휴전회담이나 군사정전위에서 북한 軍部를 바깥 세상으로 끌어 내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8군사령관을 지냈던 스틸웰 장군, 크로우 전 합참의장이 북한에 가겠다고 했을 때 과거와 달리 「가서 대화를 해 보라」며 동의해 준 것도 이런 차원에서였습니다.
한때 베이커 국무장관이 소련과 일본의 지지를 받아 6者회담을 제의했습니다. 그런 회담을 통해 북한과 대화 채널을 만들고, 한반도 문제를 국제문제로 끌어내자는 의도였죠.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켰고 또 전쟁 중 反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던 죄과로 6者회담을 통해 통일 후 군대의 규모까지 정했다. 우리는 舊韓末(구한말)에서 오늘날에 이르는 과정을 볼 때 역사적으로 독일과 사정이 다르다. 또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통일 후에 東北亞(동북아)의 군사 강국으로 나설 입장도 아니므로 한반도 문제는 우리 주도로 하겠다」
이런 논리로 베이커 국무장관을 설득해 6者회담을 철회시킨 것입니다. 또 6共 시절 미국의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 방문을 희망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협조를 받지 않고 혼자 가는 것이 모양새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우리측 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우리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의견을 밝히자 訪北의사를 철회했어요』
─북한에서 카터 전 대통령이 와주기를 바랐던 것입니까.
『북한측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당시 몇몇 미국측 인사들이 訪北을 시도했을 때 金수석에게 우리측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했어요. 스칼라피노 박사, 솔라즈 의원 등도 우리측과 협의하에 訪北했는데, 솔라즈 의원은 북한에 다녀온 후 反北(반북) 강경인사로 변했습니다』
미국의 6者회담 제의 거부
─4者회담이나 6者회담을 하면 강대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됩니까.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多者(다자)간에 회담을 하면, 첫째 주한미군 문제를 남북회담에서 다루어야 하는지, 핵문제를 어디서 다루어야 하는지 선을 그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둘째 둘이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기가 힘든데 한반도 문제로 4~6개국이 모여 앉을 경우 합의점을 찾기가 더 힘듭니다. 셋째 우리가 주도권을 쥘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일을 한 다음에 동의를 받는 것과, 사사건건 협의하고 지지를 받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미국이 아무리 우리 우방이라 해도 모든 면에서 우리와 국가이익이 일치한다고 볼 수도 없어요』
6共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金宗輝 전 수석은 다음과 같이 보충증언했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정착과 대화 협력 교류를 통해 통일의 길로 나간다고 남북관계의 전체 구도를 설정했다. 이를 위한 여건의 조성은 韓美, 韓日간의 긴밀한 협조관계, 소련과 중국의 對北 지지와 지원 차단, 북한과 중국이 맺은 상호방위조약의 사실상 유명무실화와 같은 여건 조성이 첫번째 과제였다.
둘째는 對北균형을 바꾸는 것이었다. 단순한 군사적 균형만이 아니라 외교역량에서의 우위, 민주화를 통한 정치적 우위, 경제·군사면에서의 우위를 통해 한반도에서 힘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바꾸려 했던 것이다.
셋째는 당사자 해결원칙과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협상한다는 점이었고, 넷째는 주도권과 신축성이었다. 우리는 그 동안 늘 수동적 입장에서 대응했는데, 6共에서는 유엔가입, 북방정책, 남북대화, 韓美간 현안문제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신축성 있게 대화로 나갔다.
盧대통령이 추진한 북방정책의 목표가 단순히 모스크바나 북경에 대사관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었다. 韓民族의 외교 및 경제영역을 넓히고, 통일과정과 통일 후에 강대국이 우리에 협조하는 여건 조성까지를 염두에 둔 것이다>
평시 작전지휘권 환수와 8.18 계획
平時 작전권 환수
盧 전 대통령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平時 작전지휘권을 환수한 것은 民族自尊을 국정지표로 삼았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육성증언을 이어갔다.
<우리는 1960년대 말부터 「자주국방」이란 말을 자주 해 왔다. 물론 자주국방이 自力(자력)국방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단독으로 완벽한 국방태세를 갖출 수는 없으므로, 우방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자주국방을 추구하자는 것이었다.
우리가 초기에 자주국방을 달성한 것은 미군에 주로 의존했던 군장비, 군수물자를 우리 예산과 自力으로 조달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국방정책면에서의 자주국방을 추진했다.
6共이 들어설 때까지 한반도에서의 작전통제권은 미군이 장악하고 있었다. 작전권은 1950년 7월 李承晩(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반도에서 적대행위가 없어질 때까지 유엔군 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위임한다」며 국군통수권을 넘겨줌에 따라 미국이 平時, 戰時(전시) 작전권을 모두 갖게 된 것이다.
한국이 작전지휘권을 갖는 모델은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었다. 戰時건 平時건 모두 갖거나, 서로가 따로 갖는 것, 그리고 둘 중 하나씩 나눠갖는 모델이었다. 일본의 경우 戰時건 平時건 자위대와 미군이 따로 갖도록 되어 있는데, 이 모델은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언제든 전쟁이 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됐을 때 작전지휘권이 이원화되면 효율적인 작전지휘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平時 작전통제권까지 미국이 가져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우리 軍이 평시 작전지휘권을 가져야만 戰時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군대가 될 수 있고, 또 남북협상에서 민족자존을 살릴 수 있다는 차원에서 平時 작전지휘권을 갖기로 했다.
미군측은 과거에 平時 작전지휘권을 준다고 했는데 한국군이 받지 않았다. 그러다 막상 달라고 나서니까 주기 싫다는 격이었다. 平時 작전권 환수 문제에 대해 처음에는 우리 軍部도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軍 수뇌부는 내가 직접 지시하고 젊은 장군들은 安秉浩(안병호) 장군(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을 시켜 설득하게 했다. 그러다가 金宗輝 수석이 리스카시 미8군 사령관과 그레그 주한 美 대사를 만나 결론을 낸 것이다>
金宗輝 전 수석은 『당시 합참이나 국방부 일부 장군들은 平時 작전권 환수에 소극적이었다』면서 『安秉浩 장군이 장성들을 각개격파하다시피 설득하는 데 애를 많이 썼다』고 말했다.
現代戰 능력 강화 위해 軍 구조 개편
다시 盧 전 대통령의 육성증언.
<다음으로 나는 「8·18 계획」(정식 명칭은 장기 국방태세 발전 연구사업)으로 알려진 軍 구조 개편을 추진했다. 現代戰(현대전)의 특성은 陸海空軍이 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긴밀히 협력해 합동작전을 벌이는 것이다. 이는 미래의 전쟁에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과거 태평양전쟁 당시 미국은 육군과 해군이 불화를 빚어 문제를 일으켰다. 이 때문에 미국은 戰後(전후)에 軍을 개편하면서 육군 항공대에서 공군을 분리시켜 陸海空軍 3군체제로 만들었다. 그리고 합참을 두어 이들을 통제하도록 했는데, 3군이 따로 놀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런 문제점은 월남전과 이란 인질 구출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란 인질 구출사건 당시 各軍이 책임지지 않으려 해서 함께 참여하는 형식을 취했는데, 결국 따로 움직여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인질 구출사건이 끝난 후 미국의 브라운 합참의장은 이임사에서 『내가 합참의장으로 있으면서 내 부하는 여비서 한 사람밖에 없었다. 내 밑의 장교는 전부 육해공군, 해병대에서 파견된 정보수집요원이나 로비스트였다』고 의미 있는 발언을 했다.
브라운 합참의장의 충격적인 발언에 자극받은 미국은 곧바로 軍 개편작업을 벌여 합참의장이 작전권을 장악하게 했다. 그리고 이어 벌어진 걸프전에서 성공을 거둔 것이다>
金宗輝 전 수석은 『各軍 이기주의는 전세계 어디나 공통된 현상』이라면서 다음과 같은 사례를 소개했다.
『미국에서도 맥나마라 국방장관 시절 공군과 해군이 별도의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맥나마라 장관이 우격다짐으로 「하나의 전투기를 개발하라」 해서 만들어진 것이 팬텀입니다. 이 전투기는 함재기로도 사용되고 공군용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미국 해병대는 해공군이 선택한 전투기는 쓰지 않고 영국제 해리어 수직이착륙기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盧 전 대통령의 육성증언.
<한국군도 작전권은 미국에 있었지만 육해공군이 제각기 작전하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나는 平時 작전권을 환수한 다음에도 육해공군이 작전권을 따로 가져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1988년 7월14일 나는 『민족자존을 위한 자주국방 태세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개념과 3軍 합동 차원의 작전운용 및 군사력 건설을 위한 연구위원회를 구성해 2000년대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합참이 중심이 되어 「장기 국방태세 발전방향 연구계획」을 마련해 다음달인 8월18일 보고했다. 보고 날짜를 붙여 「8·18 계획」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국방부를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현 체제로는 곤란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리고 통합군으로 가느냐, 합동군으로 가느냐를 놓고 논란을 벌였는데, 원칙적으로는 통합군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너무 육군 중심이 되고, 한 사람에게 권한이 몰리게 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1989년 1월 合同軍制(합동군제)로 결론을 내어 내게 보고해 왔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1990년 가을 국군조직법을 개정하고, 그에 따라 합동참모본부가 창설된 것이다.
과거 장관의 軍令權(군령권)을 보좌하는 데 머물렀던 합참의장의 역할은 이 때부터 장관의 軍令 보좌와 동시에 전투부대 지휘, 합동작전 수행도 가능하게 됐다. 그리고 各軍 참모총장은 새로운 軍制에서는 정보·작전기능을 뺀 나머지를 지휘, 감독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현대전과 미래전에 대비한 建軍(건군) 이래 최대의 軍 개편이 이루어진 것이다>
미군 철수에 대비하여…
金宗輝 전 수석은 『원래 각 군본부에 작전참모부와 정보참모부를 폐지하려 했는데, 그래도 各軍 총장이 최소한의 작전과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소규모의 정보·작전참모부를 존속시켰다』고 말했다. 다시 盧 전 대통령의 육성증언.
<이 개편에서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과거 육군이 보유해 온 中高度(중고도) 및 高高度(고고도) 防空(방공)부대를 공군으로 편입시킨 점이다. 과거에는 敵機(적기)는 공군이 보고, 방아쇠는 육군이 당기는 기형적 편제로 되어 있었는데 이 조치에 따라 문제점이 시정된 것이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지휘권을 갖지 못한 것은 주권국가로서는 창피한 일이었다. 민족자존이다, 자주외교다 해서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국가안보면에서 아무리 平時라 하지만 지휘권을 갖고 있지 못함으로써 일종의 패배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더구나 미국측이 減軍(감군), 撤軍(철군)을 거론할 때마다 얼마나 우여곡절을 겪었는가. 나는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다. 물론 朴正熙 대통령도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주국방」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이룩해 놓은 업적도 적지 않았다.
내가 취임할 때까지만 해도 한국군 내부에서는 『미군이 서울에서 나가면 큰일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 문제를 결정할 때가 왔고, 그만한 자신을 가질 때도 됐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미군이 나가더라도 우리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훈련을 쌓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맥락에서 나는 「8·18 계획」을 추진한 것이다>
金宗輝 전 수석은 『平時 작전지휘권 환수와 軍 구조 개편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긴밀히 연결된 것이고, 정권 초기부터 가졌던 구상에 입각한 것』이라며 보충설명을 시작했다.
<盧대통령의 지시가 있고서 1년이 지났는데도 작전권 환수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 주한미군의 반대 때문이었지만, 우리 軍도 소극적인 점이 없지 않았다. 그렇게 2년여 시간이 흘러 환수를 포기하든가 결단을 내려 추진하든가 하는 양자택일 상황이 됐다.
1992년 9월로 기억된다. 盧대통령을 수행해 중국을 공식방문하고 귀국한 다음날 나는 일본에 들러 일본 수상과 外相에게 訪中(방중) 결과를 설명하고, 미국을 방문해 스코크로포트 안보 보좌관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갑자기 리스카시 미8군 사령관과 그레그 미국 대사가 나를 찾아왔다.>
작전권 환수 위해 미국과 담판
<리스카시 장군은 『平時 작전권 환수 문제에 대한 협상이 안되었으니 이제 중단하든지 해야겠다』고 했다. 나는 『국방부와 협의해야지 왜 나에게 왔는가』 하자 그는 『당신이 이 일의 代父(대부) 아닌가. 그래서 최종 결정을 하러 왔다』고 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이 최근 몇 년간 자주 해 온 말이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맡고, 미국이 지원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었다. 이 말은 국방예산과 주한미군 지원금 충당에만 국한되는 것인가, 아니면 작전지휘권에도 해당되는 것인가. 우리가 명실공히 안보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맡으려면 平時 작전권 환수는 필요불가결하다.
또 어느 시점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이 아닌가. 그러면 平時 작전권이라도 보유하고 있어야 한국군이 이에 대비한 경험을 쌓을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韓美관계가 진정한 동반자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득하자 그레그 대사와 리스카시 장군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나는 『작전권 환수에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니 1년 후 다음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해도 되지만, 환수 결정은 6共에서 해야 하므로 시간이 촉박하다』고 서둘렀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기안한 내용을 기초로 1992년 10월에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발표하고, 실제 환수는 준비기간을 거쳐 1년 후에 넘겨 받는 것에 동의했다.
그런데 平時 작전권을 받을 주체가 필요했다. 다시 말해 작전지휘권은 육해공군이 나눠 갖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는 現代戰의 추세에 비추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8·18 계획」이라는 軍 개편작업을 하려 했던 것이다. 미8군이 작전지휘권을 넘겨 주는데 우리 쪽에서 받을 적절한 곳이 없다면 어떻게 하는가 해서 작전 지휘통제권을 합참이 갖는 지휘체제를 만든 것이다.
이렇듯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합동참모본부」 간판은 盧대통령이 직접 휘호를 썼다. 이에 따라 平時 작전권은 金泳三 대통령 때 환수가 실현됐다. 이것이 우리나라 자주국방에 있어 큰 진전이었다고 생각한다.
합동군제는 軍의 효율면에서 중요한 것이다. 各軍이 제각기 작전을 벌이면 엄청난 문제를 야기한다. 미국이 越南戰(월남전)에서 실패한 이유를 군사적으로 보면 육해공군과 各(각) 병과가 따로 전쟁을 벌였기 때문이다. 우선 지역을 평정해야 하므로 『보병이 나서야 한다』고 하면, 기갑에서는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戰車(전차)가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포병은 『그럴 것 없이 멀리서 砲(포)로 때리면 된다』고 주장하는 식이었다.
특전부대는 자신들이 게릴라 상대에 효과적이라 하고, 헬기부대는 자신들이 기선을 제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군은 격추될 우려가 있는 헬기보다는 전폭기로 때려야 한다고 했고, 전략 폭격기 부대는 몇만 피트 상공에서 B─52로 폭격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해군은 미주리 戰艦(전함)에서 16인치 主砲(주포)로 때리면 된다고 큰소리 쳤다.
이러다 보니 전반적인 전략 없이 各軍과 병과가 경쟁적으로 물량만 쏟아 부은 결과가 된 것이다.
盧대통령 재임 시절 미국이 단 한 번 한국에 통보도 않은 채 주한미군 7천명 감축을 발표한 일이 있다. 과거였다면 『주한미군 減軍하지 말라』 하고 미국은 『비용 때문에 안된다』 하고, 결국 『우리가 주둔비 더 부담할 테니 그대로 있어 달라』는 식으로 승강이를 벌였을지도 모른다.
그 때 나는 『이번 減軍은 미군의 재정 사정상 구조조정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사전협의를 않은 것은 잘못이다. 앞으로 한국측이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미국과 상의하지 않고 해도 되는가』 하니까 실망하는 눈치였다. 붙잡을 줄 알았는데 의외의 반응이 나왔기 때문이다.
미국은 과거 韓美 안보협력관계에 있어 實權(실권)은 자기들이 행사하면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며 돈을 대라고 요구했다. 나는 그들 논리를 역으로 이용했다.
미국측은 주한미군이 분담하는 주둔비 비율이 駐日(주일)미군이나 駐서독 미군에 비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미군이 기지 임대료를 내지만 우리는 무상임차이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안되는 것이다. 盧대통령 재임 5년간 주한미군은 1개 지상군 사단과 공군이 기본이었고, 숫자는 4만3천명에서 큰 변동없이 수천 명 규모로 들락날락했다>
미군은 철수하라고 해도 撤軍 않는다
盧 전 대통령이 다시 육성증언을 이어갔다.
<내가 국정 책임을 맡아 미국 대통령과 참모, 보좌관들을 만나보니 「미군은 우리가 철수하라 해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다. 東北亞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국과 같은 곳에 말뚝이 필요한 것이었다. 과거에는 우리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살려달라』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다.
부시, 레이건 대통령과 대화하는 가운데 나는 이 점을 절실히 느꼈다. 이제는 우리 이익과 미국 이익을 따지면서 이야기가 오가는 것이지, 미국 이익을 희생해가면서 우리를 위해 주둔해주어 고맙다는 것은 이제 옛말이었다.
그럼에도 전통적인 韓美간의 신뢰관계는 내 임기 중에 더욱 두터웠다. 남북문제에 있어서의 주도적 역할, 골프장을 포함한 용산기지 이전 등 모두가 韓美간의 상호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미군이 우리 주위에서 지원하고 여건 조성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방으로서의 신뢰가 결핍됐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내 재임 중 보람을 느꼈던 일의 하나는 부시 대통령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두터운 관계였다. 부시 대통령은 내가 『한국이 유럽에서 영국이 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東北亞에서 하고 있다』는 설명을 높이 평가하면서 만족스러워 했다>
金 전 수석은 『盧대통령 재임 중 미국은 한국의 북방정책과 남북대화를 적극 지지, 협조했다』고 말했다.
『당시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냉전체제의 붕괴와 소련 제국 해체로 인해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남게 됐는데, 이 상황에서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에서 슈퍼 파워로 존재하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둘째 미국의 軍備수요로 볼 때 유럽에서 전쟁의 위협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서 軍備(군비)를 더 이상 삭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셋째 미군은 아시아에서 클라크 공군기지와 수빅만 해군기지를 반환해 필리핀 거점을 잃었고 싱가포르와 괌도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대체기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 있는 정책을 펼치게 된 것이죠.
저는 6共이 韓美관계에 있어 민족자존의 위상이 가장 크게 부각됐고, 협조도 원활하게 이루어진 시기라고 봅니다』
용산 기지 반환 추진의 내막
이어 盧 전 대통령은 용산 미8군 골프장 반환 등 韓美관계 재정립에 대한 육성증언을 이어갔다.
<冷戰(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이데올로기 대립이 화해로 바뀜에 따라 6共에서의 韓美관계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다. 미국은 이데올로기 대립 시절에 쏟았던 외교의 우선순위를 경제 중심의 實利(실리)외교로 바꾸기 시작했다.
대통령에 취임해서 보니 우리 경제성장과 민주화 정도에 비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은 것 같았다. 미국 영향권에 들어 있는 작은 나라로 인식하는 경향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내가 세운 국정지표의 하나인 민족자존을 세우기 위해 韓美관계부터 분명히 우리의 자존을 회복해야겠다고 작정했다.
그래서 金宗輝 수석을 불러 용산 미8군 기지 이전,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개정(편집자 注:1966년 체결된 주한미군 지위협정은 미국측 편의 위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평등 요소가 존재하고 있었다. 1991년 1월25일 이 협정을 개정하여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주한미군의 시설 및 구역의 공여와 반환, 형사재판권 행사 등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광주 美 문화원 이전, AFKN TV 채널 환수, 작전 지휘권 양수 등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던 것이다.
언젠가 나는 용산 지역이 1백여 년간 외국 군대에 의해 점령당해 왔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용산은 격동기 江北시대 서울의 중심인데, 이곳에 임진왜란 때 小西行長(소서행장)이 주둔하고부터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 지금은 미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었다.
때문에 용산 지역에 미국 성조기가 아니라 우리 태극기가 휘날리고, 외국 군인의 군화소리가 아니라 21세기를 이끌어갈 우리 어린이들이 순진하게 뛰어 노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희망이 끓어 올랐다. 나는 金宗輝 수석을 불러 검토에 들어가도록 지시했다.
金수석에게 추진경과를 보고받으니 미8군측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金수석은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난관을 풀어 나갔다. 나는 반대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좀 더 논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해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들의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예를 들어 일본 도쿄 한가운데 미군기지가 있는가. 미군 전용 골프장이 있는가 등을 체크하라고 지시했다. 결과는 그런 곳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없었다>
盧 전 대통령은 『용산 미8군 기지 이전 결정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를 애먹인 이슈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용산 미군 골프장 移轉(이전)에 軍部와 청와대에서도 반대가 많았습니다. 일부러 미국을 자극하여 철수 명분을 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지요』
릴리 駐韓 미국 대사의 양해
金宗輝 전 수석은 미8군 골프장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했다.
『제가 처음 청와대에 들어가니까 미8군에서 용산기지 출입카드 발급 신청서를 내라고 하더군요. 당시 장관, 수석들 승용차 앞에 미군기지 출입증을 붙이고 다녔습니다. 제가 수석회의에서 「어느 나라 장관과 청와대 수석이 미군기지 출입증을 붙이고 다니느냐. 나는 안붙이겠다」 하고 하자 李秀正(이수정) 공보수석과 朴哲彦(박철언) 보좌관이 찬성하더군요.
미8군은 골프장 반환에 거세게 반대했지만 릴리 주한 美 대사는 이 문제에 협조적이었습니다. 릴리 대사는 원래 골프를 즐기던 분이었는데 한국 재임시에는 「몸이 불편하다」면서 한 번도 안쳤습니다. 한국에서 골프를 치면 미8군 골프장에 나가야 하는데, 이것이 옳지 못한 행동이라는 의사표현이었던 겁니다』
─용산 미군기지 철수문제는 그 뒤 완전취소된 겁니까.
金宗輝:『사실 6共 때 미국측과 협상해서 미군기지 이전 장소까지 다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金泳三 정부 들어와 골프장을 제외하고는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장소가 평택 부근이었습니까.
金宗輝:『장소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릴리 대사가 애를 써서 韓美 정상회담에서도 거론됐어요. 릴리 대사와 국무성을 설득해서 찬성으로 유도했고, 미8군측의 반대는 당시 아미티지 안보담당차관보를 통해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남쪽 지역에 토지까지 다 검토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지를 반환받으면 뉴욕의 센트럴 파크와 같이 시민들이 차 타고 지나가면서 들여다 볼 수 있는 공원을 계획했었습니다』
金 전 수석은 『6共이 이런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했던 점을 예로 들어 6共을 反美的 시각을 가진 정권으로 해석하는 주장도 없지 않았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먼 얘기』라고 말했다. 盧 전 대통령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가 헝가리와 수교과정에서 朴哲彦 보좌관을 보냈는데 미국에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헝가리로부터 통보를 받고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6共이 反美 아니냐고 지적하더군요. 그러나 당시엔 韓美 정상간의 신뢰가 두터웠고 金宗輝 수석은 백악관, 국무성, 국방성 상층부 인사들과 긴밀히 협조했기 때문에 오해가 없었습니다』
상호주의 원칙 무시
金 전 수석은 『남북관계에 있어 6共은 대화의 신축성을 발휘했지만 북한에 선택의 여지를 없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6共 시절 북한은 줄곧 우리 페이스에 끌려다닌 겁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후 이인모 노인을 풀어주고 그 대가로 이산가족 면담, 면회소 설치, 편지왕래 등을 기대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盧 전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어 정책의 연속성이 단절된 것이 가장 아쉽다』고 말문을 열었다.
『내가 정권 인계과정에서 YS정권 사람들에게 「우리가 북방정책의 어려운 길을 닦았으니 다음 정권은 戰果(전과)확대로 나가야 한다」고 수차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됐어요. YS정권은 남북관계를 추진하면서 어렵게 얻어낸 남북기본합의서를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철두철미한 단절이었지요』
─이번에 서해에서 교전이 벌어지니까 그제서야 남북 기본합의서가 거론되더군요.
『남북간에 서해의 북방한계선(NLL: North Limit Line)을 언급한 것 중 남북기본합의서 이상의 것이 없어요. 북한은 일단 북방한계선의 실효적 존재를 인정하고, 다음에 합의 개정할 때까지 인정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합의 개정할 때까지」라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은 이유는 「영구히 안된다」고 하면 북한이 서명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죠』
배석했던 孫柱煥 전 공보처장관은 『군사정전협정서에도 명기되어 있지 않은 해상 군사분계선에 대해 남북기본합의서에 명문으로 「지금까지 지켜온 관행을 인정한다」고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대단한 소득』이라고 말했다.
율곡사업의 진상을 밝히다
율곡사업과 정치자금
이어서 盧 전 대통령은 말썽 많았던 전력증강사업, 즉 율곡사업에 대해 육성증언을 시작했다.
<율곡사업은 朴正熙 대통령이 1974년에 시작한 軍 전력증강사업을 말하는데, 당시 국방비는 GNP의 6%선이 기준이었다. 그러던 것이 6共 들어서면서 조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6共에 들어와 민주화에 따른 욕구분출이 강해짐으로써 과거에는 소외시했던 복지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복지예산을 늘린다는 것은 국방비에 들어갈 財源(재원)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했다. 물론 경제 규모가 커진데 맞춰 절대 액수는 늘었지만 그 비중은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나는 어떻게 하면 국방비 집행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선 군사력 건설에 있어 각 부문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1989년 12월 외교안보수석실을 신설했다. 전에는 외교는 정무수석이, 국방은 행정수석이 맡고, 통일은 청와대에서의 기능은 별로 없이 안기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관행이다시피 했다.
나는 외교·국방·통일 세 가지 분야를 떼어 놓는다는 것은 현대적인 안보 개념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군사력 건설과 병행해서 우방국들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남북관계를 대화의 場(장)으로 이끌고, 소련과 중국의 對북한 군사 지원을 억제함으로써 남북한 군사력 균형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고자 하는 구도를 추진했다. 이런 구도 속에서 나는 국방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현대적인 고성능 무기를 확보하고자 했다.
우리뿐만 아니라 어떤 강대국도 원하는 만큼 고성능 무기를 살 수는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통합적 관점에서 비용 對 효과 측면에서의 경제성을 따져 무기를 구입하기로 원칙을 세운 것이다>
이어 金宗輝 전 수석이 율곡사업에 대한 보충설명을 했다.
티끌만한 의혹도 없어야 한다
<盧대통령은 어느 정권이라고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軍에 있으면서 보니 율곡 자금이 정치자금의 일부로 쓰이는 것 같았다. 6共 정권에서는 그래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한 일이 있다. 그래서 6共에서는 비자금이니 통치자금이니 하는 말들이 있었지만 율곡사업을 통해서는 단 한 푼의 돈도 조성된 적이 없다.
盧대통령은 또 이런 정신과 정책을 軍 지휘관들에게 누누이 강조했고, 한편으로는 軍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율곡사업을 추진했다. 盧대통령이 5년간의 통치기간 동안 軍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두 번뿐이었다.
첫째는 취임 직후인 1988년의 일이다. 국방부에서 대통령 전용기와 전용 헬기를 신형으로 사겠다는 건의를 올렸다. 盧대통령은 『헬기는 노후해서 대체가 불가피하지만 전용기는 지금 것으로도 충분하다. 그럴 돈이 있으면 軍의 현대화, 전력증강을 위해서 쓰라』면서 결재하지 않고 되돌려 보냈다.
두 번째는 임기 말인 1992년 가을로 기억된다. 육군에서 救難(구난)전차 확보를 위해 5천억원, 해군에서 잠수함 추가 건조를 위해 5천억원 등 약 1조원의 율곡자금 결재를 요청하려고 했다. 나는 盧대통령에게 『임기 말에 1조원을 율곡사업에 투입하면 오해를 부르기 쉽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안보에 촌각을 다투는 사안이 아니니 6개월 늦춰 다음 정권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고 건의했다.
盧대통령은 내 의견을 받아들였다. 軍에서는 일부 뜻을 달리하는 견해가 없지 않았으나 盧대통령이 참모총장 등을 설득해 이 계획을 다음 정권으로 넘긴 것이다.
여기서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다. 나는 모든 중요한 지침들을 盧대통령에게서 받았는데, 盧대통령은 무기구입과 관련해서는 한마디의 지시나 힌트도 준 일이 없었다는 점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무기 구입에 관여한 것처럼 보도하곤 했는데, 분명코 그런 일은 없었다.
6共에 들어와 全斗煥 전 대통령이 재임중 미국 防産(방산)업체인 노스롭항공사 사장을 만났던 일이 국회에서 문제가 된 일이 있다. 물론 비리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盧대통령은 이 소동을 가리키면서 『티끌만한 의혹이라도 있으면 안된다』며 재임 중 외국 防産업자를 만난 일이 단 한 번도 없다.
나는 이 일을 떠올리며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에 『어느 누구도 방산업체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고 지시했다. 盧대통령은 나의 그같은 다짐을 듣고는 『잘 생각했다』고 칭찬했다. 물론 나도 재임 5년간 어떤 외국의 방산업자도 만난 일이 없다.
전투기 국산화사업(편집자 注:KFP· Korea Fighter Program·1991년부터 1999년까지 총 1백20대의 최신예 전투기를 국내 면허생산하는 한국군 창설 이래 최대 규모의 전력증강사업)은 5共 때 主(주)계약자가 삼성항공으로 결정되고 機種(기종)만 6共 때 결정됐다. 이번 연평 海戰(해전)에서 승리한 것은 軍도 대처를 잘했지만 장비 근대화를 줄곧 추진해 온 결과라고 본다>
盧 전 대통령은 군사장비 현대화와 관련하여 『국산 잠수함은 5共 때 계획된 것인데, 1992년 10월 국내에서 처음 건조된 1천2백t급 「이천함」 진수식을 내가 직접 주관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6共에서 군사력을 적절하게 배분해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최대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軍 구조를 합동군 개념으로 발전시키고 육해공군이 균형발전할 수 있게 늘 체크했습니다. 일부 언론보도에는 軍이 F/A-18 전투기를 계속 건의했는데 청와대가 반대해 F-16으로 번복 결정했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목은 사실과 다르므로 명백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F-16 결정과정
이어 金宗輝 전 수석이 F-16 선정과정에 대해 보충설명을 시작했다.
<1988년 늦은 봄인가 이른 여름인가 국방장관과 공군참모총장이 청와대에 들어와 盧대통령에게 KFP사업을 이야기하면서 『차세대 전투기로 F/A-18을 假裁可(가재가)해달라』고 건의했다. 그 자리는 인사문제를 보고하는 자리였는데 별안간 차세대 전투기에 관한 서류를 들이민 것이다. 盧대통령은 『차세대 전투기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 데다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므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건의하라』면서 『외교안보수석실과도 협조해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처음 KFP 문제가 공론화됐다.
盧대통령은 며칠 후 나를 불러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므로 국가이익을 냉철하게 생각해서 철저히 챙기고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나는 『이 일은 정권이 끝난 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軍을 위해 객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고 盧대통령께 말씀드렸다.
1989년 11월 국방부는 「KFP로서 제너럴 다이내믹스(GD)의 F-16과 맥도널 더글라스(MD)의 F/A-18 두 기종 모두 공군의 기본 작전요구조건(ROC)을 충족시킨다. 그러나 F-16에는 문제가 있다. F-16은 AIM7이란 空對空(공대공) 유도탄을 장착할 경우 전투기 성능이 저하되는 데다 미국이 개발 중인 중거리 空對空 미사일 암람(AMRAAM:Advanced Medium Range Air to Air Missile)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므로 가격면에서 F-16이 유리하다 해도 F/A-18을 KFP로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외교안보수석실에서는 『F- 16이나 F/A-18 모두 공군의 ROC를 충족시킨다. 그러나 더욱 긴밀해진 韓美 안보협력 관계, 성공적인 북방정책 추진 전망으로 유명무실화하고 있는 蘇·中의 對북한 군사협력 및 지원, 북한 경제력과 이를 감안한 군사력 증강 전망 등을 고려할 때 국내 복지 및 과학기술 발전에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때문에 F/A-18이 F-16보다 성능이 좀 나을지 모르지만 F-16을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검토 의견을 보고했다.
덧붙여 F-16은 이미 5共 시절 40대나 도입했기 때문에 훈련·정비·유지면에서 경제적이고, 주한미군도 F-16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연합작전에 유리하며, F-4 팬텀 이래 가장 많이 판매된 전투기여서 연구개발비나 생산단가 면에서 우월하다고 판단했다. 당시까지의 생산 판매량은 F/A-18이 전 세계적으로 1천8백 대인데 비해 F-16은 4천 대에 달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군은 F-16의 空對空 미사일 장착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盧대통령은 외교안보수석실의 검토의견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틀림없는가, 기술이전 조건에 틀림없는가』의 두 가지 사항을 다짐받으면서 F/A-18로 결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장관과 공군참모총장은 『그 조건들은 확실하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1990년 8월 KFP사업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 보고할 때 국방부 및 공군 수뇌부가 盧대통령에게 『아무 이상이 없다』고 다시 확인한 바 있다>
가격문제로 원점부터 다시 검토
盧 전 대통령은 『처음엔 F-16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F/A-18로 결정했는데, 그 후 F-16의 문제점이 해결됐다는 보고가 올라왔다』고 말했다. 그래서 『다시 가격을 절충하고 기종 선정을 재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金宗輝 전 수석의 증언.
<가격에 이상이 없다는 두 번째 확인이 있은 한달 후인 1990년 9월, 맥도널 더글라스 측에서 기종 결정 당시 총 50억 달러로 규정했던 F/A-18 구입 가격을 62억 달러로 높여 제시했다. 이는 달러 베이스로 24% 상승을 의미했는데, 환율 변동까지 고려하면 원화의 국방 예산상 약 50%가 늘어나는 셈이었다.
공군은 전투기 외에 수송기와 헬기, 훈련기, 미사일도 사야 되는데 F/A-18을 사게 되면 그 기간 중 공군의 율곡예산 전부를 투입해도 F/A-18을 사기에 모자란다고 했다. 결국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우선 F/A-18을 확보하기 위해 육군과 해군의 장비 획득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었다. 육군이 전차, 砲, 헬기를 사지 말고, 해군이 구축함과 잠수함을 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또 하나는 국방비를 늘리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었다. 게다가 원화 기준으로 약 50% 오른 것을 그대로 받아 들일 경우 「흑막이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그래서 李鍾九(이종구) 국방장관과 韓周奭(한주석) 공군참모총장은 1990년 10월 盧대통령에게 세 가지 代案(대안)을 보고했다.
첫째 전투기 대수를 1백20대에서 80대로 줄이는 안. 둘째 구매 기간을 늘리면서 도입을 지연시켜 예산을 확보하는 안. 셋째 국내 조립을 포기하고 완제품을 도입하는 안.
李장관은 『세 가지 방법 모두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다. 대수를 줄이거나 구매기간을 장기화하면 전투기 단가가 올라가는 데다 전력확보에도 차질이 빚어진다. 완제품을 들여올 경우 항공산업 육성이라는 기본정책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었다. 차세대 전투기의 국내 생산은 5共에서 삼성항공으로 결정돼 공장 건설 등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다. 하청업체를 포함해 수많은 업체들의 준비가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일본 등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완제품을 도입하는 것이 국내에서 면허생산을 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싸다. 공장 시설하고 인력 교육 등을 하다보면 돈이 더 들게 되어 있다. 하지만 국내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때문에 비용을 감수하는 것이다. F-16를 국내에서 면허생산했기 때문에 요즘 삼성이나 대우, 대한항공이 미국 민간 여객기의 동체 등을 제작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盧대통령은 李장관에게 『3개안 모두 문제가 있다면 기종 선정, 획득방법 등 모든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盧대통령은 기종 선정을 국방부와 공군이 密室(밀실)에서 하지 말고 합참이나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연구원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의 전문가들도 참여시켜 광범위한 의견을 들으라고 당부했다.>
리베이트에 대한 견해:『一考의 가치도 없는 낭설』
그 결과 1991년 3월 국방부에서 「F-16을 들여와도 문제가 없다」는 건의가 올라왔다. 얼마 전에 있었던 걸프전에서 F 16의 우수한 성능이 입증되고, F-16이 새로운 중거리 空對空 미사일 암람을 장착하게 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F-16은 가격면에서 F/A-18보다 15억 달러가 적어 비용 對 효과면에서 유리하다는 의견이었다. 盧대통령은 다시 그 건의를 받아들여 F-16으로 결정한 것이다.
F/A-18은 훌륭한 전투기다. 만약 F/A-18이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도입했을 것이다. 세간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치적 흑심이나 리베이트에 관심이 있어 F-16을 결정하려 했다면 당초부터 F-16을 지시하지 무엇 때문에 복잡하게 바꾸려 했겠는가>
이어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대한 대화가 진행됐다.
─金 전 수석의 증언은 순수한 비용 차원에서의 문제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F/A-18을 주장하는 논리의 하나로 항속거리가 길어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 견제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金宗輝:『그것은 당시 국방부 관계자들과도 논의했던 사안입니다만, 예를 들어 軍은 독도문제를 자꾸 거론하는데, 독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군사적으로 해결한다는 정책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변 강국인 소련 중국에 대항해서 군사력을 건설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金 전 수석의 증언으로 돌아가 본다.
<어떤 책에는 『1990년 7월 金宗輝 외교안보수석이 李相薰(이상훈) 국방장관과 극비리에 만나 「F/A-18은 좋지 않으니 F-16으로 연구해오라. 이것은 윗분의 지시다」 라며 재검토를 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당시 李相薰 장관은 나의 중학교 선배여서 인사차 방문한 일은 있지만 전투기 기종 문제에 대해 누가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후배가 선배에게 압력을 넣을 수도 없고, 더구나 李相薰 장관 성격이 압력을 받을 사람도 아니다.
나는 F/A-18의 가격이 오르면 국방예산 전체의 틀을 늘려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F-16도 포함시켜 종합 검토해 달라고 국방장관이나 공군참모총장에게 이야기한 일은 있다. 그러나 F-16을 제외한 어떤 율곡사업에 대해서건 나는 在任(재임) 5년간 부하 직원이나 국방부, 합참, 各軍에 한마디의 힌트나 요청을 한 적이 한 건도 없다.
흔히 무기를 들여 오면 리베이트가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것을 믿지 않는다. 리베이트가 관행이라면 金泳三 정부에서 그 많은 장비를 사면서 리베이트를 누가 받았다는 말이며, 지금도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얘기 아닌가>
盧 전 대통령은 『리베이트에 대한 이야기는 一考(일고)의 가치도 없는 낭설』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율곡사업과 관련한 해외발주에서 5共 그 이전에는 리베이트가 몇%라는 관행이 있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5共 때 「국제관례상 몇%라는 것이 있게 마련」이라는 얘기를 듣고 全斗煥 대통령은 「그런 관례가 있었다면 그 돈을 받지 말고 그만큼 원가를 낮추라」고 지시했어요. 나는 당시 그 말을 듣고 「참으로 全대통령이 잘한 조치」 라고 생각하고, 제 참모들에게도 여러 차례 이 말을 했습니다』
북한 위협 과대평가해서도 안돼
金宗輝:『미국법에는 외국 정부 관리에게 뇌물을 주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알려진 대로 리베이트가 관행이라면 미국 방산회사들은 모두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리베이트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지금까지 입증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계약 당시의 가격과 구체적인 구매단계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늘 있었던 일입니까.
金宗輝:『기종이 확정되니까 맥도널 더글라스는 가격을 급격히 올렸고, 또 「그 해 말까지 계약하지 않으면 단가를 더 올리겠다」는 등 고자세를 보였습니다. 발 하나를 집어넣자 생각이 달라진 셈이죠. 가격을 1∼2% 올렸다면 이해가 가지만 원화 단가로 50%나 올라가 국방예산이 엉망이 되는데, 이것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金泳三 정부에서 율곡관계 감사, 수사를 한 목적은 리베이트 관계 규명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도 밝혀지지 않아 오히려 율곡사업이 깨끗하게 진행됐다는 점이 밝혀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일반 국민에게 인식되지 않은 게 문제죠. 언론에서 철저히 다시 취재해서 재조명하는 작업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통일기에 북한에 국군이 들어간다 했을 때 6·25 때 식으로 유엔군 주도하에 軍政(군정)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정부 관할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金宗輝:『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만 북한을 우리 정부 관할하에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平時 작전권을 이양받은 후에 이런 고차원적 문제들을 논의하고 검토했어야 하는데, 후임 정부가 어느 정도나 발전시켰는지는 잘 모르겠군요』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폭격론이 1991년 무렵 미국 쪽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로 韓美간에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金宗輝:『북한 핵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韓美간에 그런 협의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對北전력을 평가할 때 質(질)은 빼고 量(양)으로만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북한보다 열세에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북한 군사력이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는 神話(신화)를 만들어 북한에 대해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金宗輝:『북한의 위협을 과소평가해도 안되지만 과대평가해서도 안됩니다. 실상을 엄격히 파악하고, 동시에 정치·외교·경제·동맹관계·무기의 양과 질·전쟁수행능력 등을 총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金宗輝 전 수석의 訪北 소감
金 전 수석은 남북대화를 위해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 그에게 訪北 당시 느꼈던 북한의 실상에 대해 묻자 이렇게 답했다.
『개성∼평양간이 서울∼대전 거리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서울~대전을 기차로 두 시간이면 가는 데 비해 북한에서는 논스톱으로 네 시간이 걸리더군요. 제 기억으로는 京義線(경의선)이 복선이었는데, 가서 보니 단선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창가를 내다보니 논밭에 바위와 돌이 그대로 있고, 개성에서 평양으로 가는 길에 공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평양에 도착하자 꽃다발을 주는데, 영양부족 때문에 花童(화동)들 얼굴에 버짐이 피어 있더군요.
북한에서 전기가 모자라 발전소에 전화를 걸어 「왜 발전 안하는가」 하고 물으면 「석탄이 안와서」라고 답합니다. 광산에 전화하면 「기차가 오지 않아 수송을 못한다」고 합니다. 수송 관계자에게 물으면 「전기가 없어 기차를 움직이지 못한다」고 답합니다. 뭐 하나 고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사회가 고장나 있어요.
처음 남북회담할 때 북한 관리들을 만나보니 자신만만하고 교만한 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들어와 하루 이틀 지나면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북한은 제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저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서방 자본주의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고 경제적 이득만 챙기느냐 하고 고민하는데,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金大中 대통령과 金正日 간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남북관계에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나를 포함해서 역대 대통령들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려 했던 제일 큰 목적은 전쟁 예방이었어요. 과거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많았습니다. 軍部가 金日成에게 충성 경쟁을 하기 위해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남한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죠. 이 상황에서 잘못하다 전쟁이 벌어질 위험이 컸습니다. 정상회담을 통해 이런 오판을 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남북 정상회담의 첫번째 목표였지요』
金宗輝:『金日成은 정상회담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金日成을 만났을 때 「총리회담에서 잘해주기 바란다. 그러면 盧대통령과 나는 수표(서명)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을 하더군요』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 아랫사람들이 일하기가 더 편하지 않을까요.
『정상회담의 필요성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상회담을 해도 상징적 의미 외에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他意에 의한 개방 위해 아시안 게임을 북한에 주자
그는 또 『盧대통령이 체육부장관 시절 「아시안 게임을 북한에 주자」는 건의를 한 적이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미 올림픽을 유치했기 때문에 아시안 게임을 북한에 유치해 주면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동독 개방의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라이프치히 박람회였어요. 과거 동독 비밀경찰이 소련 KGB 다음으로 막강했는데, 박람회 참가차 수만명의 외국인이 몰려드니까 盜聽(도청)이나 미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아시안 게임을 하면 수천 수만명의 외국인이 북한에 밀려드는데, 북한이 어떻게 이들을 감시하겠습니까. 결국 타의에 의한 개방이 되는 겁니다.
보다 큰 이유는 북한의 국가자원 배분을 바꿔놓자는 것이었습니다. 제한된 자원으로 아시안 게임을 하려면 호텔 짓고, 교통시설 건설하고, 방송시설 사야 하고, 운동장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방비에 쓸 돈을 전용해서 투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시안 게임을 북한에 주었다면 보다 빨리 북한을 개방, 변질시키고 군사력 약화 등의 상황을 야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盧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90년 3월에 강원도 양구 북방 동부전선에서 제4땅굴이 발견됐습니다. 月刊朝鮮이 1992년에 김포 부근의 장거리 지하 땅굴문제를 보도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청와대에서 땅굴 문제에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金宗輝:『月刊朝鮮에 김포지역의 장거리 땅굴 보도가 나간 후 엄청난 비용과 장비를 투입해 문제가 될 만한 지역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만 발견을 못했습니다』
盧 전 대통령은 과거 9사단장 시절 땅굴탐사작업의 일화를 소개했다.
『온갖 첨단장비가 발달되어도 땅굴 찾는 것이 어렵더군요. 지하 소리를 청취해 보면 별 소리가 다 들려요. 이것 대부분이 지하수 흐르는 소리였습니다』
─공보처가 발간한 「제6공화국 실록」을 보니까 남북관계에서 우리 국군의 역할을 ▲북한의 무력 적화를 저지하는 힘 ▲북한의 민주화를 촉진하고 우리 주도의 통일을 보장하는 힘 ▲북한을 軍縮(군축)으로 유도하는 힘 ▲주권국가로서 국가이익을 자주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힘으로 정의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1953년 이래 우리가 對北정책에서 가장 성공한 것은 전쟁억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軍이 전쟁억지 외에도 국가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자유세계에서 국민개병제를 수행하는 나라가 드뭅니다. 중동 붐이 일었을 때 근로자들의 능률이 다른 나라 근로자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우리 근로자들이 군대 생활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단결심과 애국심, 국가관을 몸에 체득했고, 이것을 건설 현장에서 원없이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변화의 물결 거부하지 못할 것
─미국에서 냉전이 성공한 후 발표된 연구결과를 보니까 1968년에 폴 니츠라는 학자가 「NSC 68」이라는 문서에서 對蘇(대소)전략의 기본을 만들었답니다. 이 문서는 자유세계와 공산세계가 대결할 때 취약점은 전쟁을 결심하기 힘든 것이라면서 자유세계는 군사력을 「방패」로 도발을 억지하고, 人權(인권)을 「槍」(창)으로 삼아 공산사회가 내부변질을 일으켜 스스로 붕괴하도록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후에 학자들은 「NSC 68」 덕분에 냉전에서 승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도 군사력을 방패, 인권을 창으로 삼아 對北정책을 펼쳐나가아 하는데, 최근에는 軍 경험이 없는 민간인 출신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있습니다. 軍 경험이 없는 민간 출신 대통령의 경우 어떤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좋은 참모를 두는 것이 최선이겠죠. 콤플렉스나 이상한 아집이 아니라 민주의식이 투철한 분이면 軍도 지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盧 전 대통령은 『통일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면서 『통일이 야기할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6共 당시 통일 문제는 외교안보수석실이 담당하고 있고 주무부처로 통일원, 외무부, 안기부, 국방부가 있지만 全 정부 부서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남북한 철자법, 화폐문제, 교통법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부처가 해당된 분야에서 통일에 대비한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이런 방법들을 후임 정권이 이어받아 매년 보완해 나간다면 통일기의 혼란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뷰 내내 盧 전 대통령은 「民族自尊」을 강조했다.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은 이 추상적 목표를 盧 전 대통령은 韓美관계, 對北관계의 현장에서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메시지로 바꾸어 국정 전반에 파급시켰다는 것이다.
盧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북한은 도도한 세계적 변화의 물결이 도달하는 마지막 해안이 될지 모르나, 결코 이 물결을 거역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예언대로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 나왔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남북기본합의서에 서명했다. 그리고 단 한 차례의 무력시위나 군사도발도 감행하지 못했다.
「상호주의」와 「당사자 간 해결 원칙」을 관철시킨 盧 전 대통령의 對北전략이 후임 정부下에서 실종된 경위는 또 다른 심층취재와 증언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美軍에 대한 의존에서 탈퇴
盧泰愚 전 대통령 육성증언의 이번 달 주제는 「富國强兵과 民族自尊(민족자존)」이었다. 인터뷰를 위해 연희동을 찾았을 때 盧 전 대통령 私邸(사저)의 별관 보수공사가 마무리되어 말끔히 단장되어 있었다.
盧 전 대통령은 새로 단장된 별관 응접실에서 취재진을 맞았다. 얼굴과 팔이 구릿빛이었다. 뙤약볕이 퍼붓던 날 테니스를 치다보니 피부가 많이 그을었다고 한다.
盧 전 대통령은 국방정책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위시해서 軍部(군부)와의 관계, 작전지휘권 환수문제와 8·18 계획이라 불리는 軍(군) 구조 개편문제, 韓美간의 안보협력관계, 율곡사업 등 「부국강병과 민족자존」에 대한 자신의 소신과 정책을 설명해 갔다. 국방분야 인터뷰에는 金宗輝(김종휘) 6共 당시 외교안보수석비서관과 孫柱煥(손주환) 전 공보처장관이 배석했다.
<나는 취임 첫 해인 1988년 5월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보통사람들의 위대한 시대」라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4대 국정지표를 제시했다. 민족자존, 민주화합, 균형 발전, 통일 번영이 그것이었다.
나는 이 지표들을 설명하면서 『통일 번영은 겨레의 염원이자 역사의 소명이다. 통일된 조국은 우리 民族史(민족사)가 오늘을 사는 우리 세대에게 이룩할 것을 명한 과업이다. 남북을 가르는 벽을 트고, 하나의 나라로 통합해 가는 일을 우리의 자주적 역량으로 성취하자』고 강조했다.
나는 최고 통수권자로서 국방문제에 대해 임기 내내 이같은 자세를 견지했다. 즉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면서 전쟁의 위협과 공포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당사자 해결원칙」에 맞춰 자주국방을 통한 民族自尊(민족자존)도 추구했다.
나는 軍에 몸 담고 있을 때부터 한반도의 地政學的(지정학적), 역사적 의미와 특징을 국방문제와 연결시켜 짚어보곤 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大陸勢(대륙세)와 海洋勢(해양세)가 상충되는 지역이어서 강대국의 세력 다툼이 끊이질 않았다.
6·25 전쟁은 세계 양극 체제의 첨단이 충돌한 비참한 전쟁이었는데, 그 비극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엄청난 희생과 피를 흘렸고, 미국을 비롯한 자유 우방의 도움을 받아 생존을 확보할 수 있었다. 휴전 이후 한동안 우리 단독의 힘만으로는 국가안보를 지켜나갈 수 없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해온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6共에 들어와 큰 변화가 일어났다. 처음으로 主權(주권)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중심이 되어 행사할 수 있는 자주외교의 환경과 여건을 확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韓美간의 군사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나 우리 자주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됐다.
과거에는 미군들 뜻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곤 했는데, 이 때부터 우리가 중심이 되어 軍 구조를 조정하고, 軍備(군비)를 갖추는 것이 가능해졌다. 미국은 주도자 입장이 아니라 협력자와 동반자의 자세로 바뀐 것이다. 나는 이런 관점에서 국방문제를 세 가지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첫째 우리 군사력을 확실하게, 계속 증강시키는 것이었다. 둘째 과거에 껄끄러운 측면이 없지 않았던 韓美 안보관계를 더없이 튼튼히 하는 것이었다. 과거엔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있고, 인권문제로 韓美관계에 마찰이 있기도 했지만, 이제는 민주화를 실현함으로써 진정한 동반자 관계, 특히 안보면에서 협력관계를 의심이나 오해하지 않게 하자는 것이었다.>
「南北관계의 당사자 해결 원칙」 강조하다
<셋째는 북한에 대한 지원 차단, 즉 소련·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원과 소련으로부터의 현대 무기 공급을 중단시키는 것이었다. 朴正熙 대통령 시절부터 「소련과 중국은 金日成(김일성)이 남침하는 것을 원치 않을지 모르지만, 일단 전쟁이 나면 북한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이야기가 있었다. 나는 그 근거까지도 없애고자 했다.
이처럼 세 가지 기둥을 세워 안보를 튼튼히 한 후에 북한을 포용하자는 것이 나의 국방에 대한 철학이었으며, 이를 실천하는 기본 구상이었다.
불행하게도 金泳三(김영삼) 정부 이후에 이 원칙이 무너졌다. 建國(건국) 이래 우리가 줄곧 지켜 왔던 정책은 남북한 문제는 남북한이 해결한다는 「당사자 해결 원칙」이었다. 나는 美·日을 비롯한 외국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남북관계, 통일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 미국과 일본은 남북대화에 유리한 여건 조성에 협조해 달라』고 누누이 당부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북한과 직접 대화를 갖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가 취임한 이후 어느 나라,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제쳐놓고 북한과 접촉하지 않았다. 북한이 남북한과 미국이 참여하는 3者회담을 제의했지만 성사되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북한으로서는 우리가 미국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일본은 자신들과 관계를 맺지 않으려 하고, 자신들을 지지하던 소련·중국마저 거리를 두면서 한국과 가까워짐에 따라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됐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슴을 활짝 열고 대화하겠다」고 하니까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이 美·日과 대화할 수 있고, 외교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면 우리와 대화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와 蘇·中과의 관계개선으로 이들과 북한과의 군사협력이 차단됨으로써 북한의 전력증강을 막았다. 여기에 힘입어 내 재임 중 국방비가 전체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취임 전 해인 1987년 5.55%에서 임기 말인 1992년에는 3.72%로 낮출 수 있었다. 물론 경제 발전과 GNP 증가에 힘입어 절대 액수는 꾸준히 늘었다. 북한의 전력증강과 蘇·中의 對북한 군사지원을 막지 못했다면 국방비 비중은 과거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나는 국방비 비중이 1.83%나 낮아진 데 도움받아 과거 경제적 여건의 제약으로 미흡했던 복지자금과 경제·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6共이 추구한 국방정책 가운데 중요한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平時(평시) 작전지휘권 환수로, 이를 통해 자주국방을 완성할 수 있었다. 둘째 현대전에 걸맞은 軍 구조 개편을 단행하고 合同軍(합동군) 체제를 갖춘 것이다. 셋째 「율곡사업」의 추진으로 한국군 전력증강을 이룩한 점을 들 수 있다.
우리는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북한이 군사력을 증강하지 못하게 하여 우리의 방위력과 억지력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추구했다. 북방외교를 통해 중국과 소련을 우리 대화 파트너로 만들고, 소련의 對北 무기공급을 중단시킴으로써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이었다.
이 점이 북방외교가 안겨준 안보에 대한 지대한 공헌이다. 내가 취임 당시 북한에는 미그기가 7백40대, 폭격기가 80대나 됐다. 그런데 북방정책 성공으로 그 후 북한에는 미그기가 단 1대도 들어가지 못했다>
軍部의 저항은 없었다
6共정부가 안으로는 민주화 정책을, 밖으로는 對北 포용정책을 추진하자 군부內(내)에서는 우려와 반발도 있었다. 6共 초기엔 全斗煥 전 대통령 직계가 군의 상층부를 장악하고 있었다. 盧 전 대통령의 증언은 계속된다.
<6共에 들어와 軍이 과거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6·29 선언을 軍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살펴 보면 된다. 당시 우리 軍은 6·29 선언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절대적으로 환영했다. 때문에 6·29 선언 이후 잇따른 민주화의 흐름이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부작용에 대해 거부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발견할 수 없었다.
나는 우리 軍의 제도, 조직 등에 민주주의적 요소가 뿌리내려 있기 때문에 6·29 선언을 계기로 시작된 민주화와 상반되지 않고 오히려 상승작용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믿었다. 다만 민주화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일부 혁신 좌경세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없지 않았지만, 그것은 일부의 杞憂(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화 실현에 있어 軍의 힘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한편 軍 출신들이 과거 정권으로부터 받아온 여러 특혜가 내 취임 이후 줄었다는 불만의 소리가 있었다. 예를 들면 예비역 장성들이 정부 투자기관의 책임자나 간부로 특채되던 관행이 6共 들어와서 감소했다. 이것은 시대적 변화와 관련된 것이었다.
과거 우리 사회가 발전되지 않았을 때 軍 조직에서 인력, 물자관리 등을 해 본 경험이 있는 軍 출신들이 사회에 나와 회사 운영과 관리를 잘하는 장점이 있었다. 1980년대 들면서부터는 민간에서도 전문 분야를 경험한 사람들이 늘어나 軍 출신이 아니더라도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人的 자원이 풍부해졌다. 때문에 과거 軍 출신이 차지하던 비중이 낮아진 것이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 軍 출신의 임용이 줄어든 데 대해 軍部에서도 대체로 수긍하는 편이었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다
對北 관계의 마그나 카르타
6共 시절 북한은 우리측 요구대로 고분고분 대화에 응했고, 남북 적십자회담, 남북 체육회담, 남북 국회회담, 고위급 회담 등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루는 합의들을 도출해 냈다. 특히 남북기본합의서(정식 명칭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체결 과정에서는 북한을 심하게 몰아붙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미국 기자 돈 오버도퍼의 「두 개의 코리아」라는 책에는 합의서 체결 당시의 정황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협정을 발효시키는 조인식을 마치고 평양에서 개성까지 오는 승용차 안에서 북한의 김영철 소장은 한국의 박용옥 소장에게 협정 문안의 90%가 남한측 주장에 따른 것인 만큼 『이것은 당신네 협정이지 우리 협정이 아니다』라고 불평했다>
盧 전 대통령은 과연 어떤 지혜로 북한을 코너로 몰아붙여 대화 테이블로 끌어냈을까. 육성증언을 직접 들어본다.
<남북기본합의서(편집자 注:남북한 양측은 1990년부터 고위급 회담을 진전시켜 1991년 12월 제5차 서울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 합의했으며, 1992년 2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6차 고위급회담에서 이 합의서를 공식 발효시켰다)는 한 마디로 남북관계의 마그나 카르타, 즉 聖典(성전)이다. 남북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 합의서를 근거로 따져야 우리 정당성도 찾을 수 있고, 북한을 다그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일어난 西海(서해) 도발도 합의서에 원칙이 다 정해져 있다. 때문에 우리가 남북기본합의서를 들이대면서 북한측에 따질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계속 골탕먹는 것은 이 합의서상의 「상호주의」 원칙이 어느 사이에 희미해졌기 때문이다.
남북기본합의서를 추진하는 안이 맨처음 통일원에서 올라왔을 때 나는 『한반도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 나아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철학을 담아 완벽한 계획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독일의 기본합의서를 참고하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래서 통일원이 주축이 되어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案(안)을 만들고, 북한측과 협상을 통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어디까지나 당사자간의 해결원칙과 상호주의 철학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우리를 제쳐 놓고 다른 나라와 교섭하려는 시도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었다. 게다가 韓美간, 韓日간 협력이 긴밀하게 유지되고 북방정책에 따라 소련과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줄이자 북한은 선택의 폭이 사라진 것이다. 이 때문에 6共 시절 북한으로부터의 대규모 도발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과거 우리는 對外정책이나 對北관계에서 수동적인 경우가 많았다.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나오고, 북한이 도발을 해와야 대응하는 식이었다. 나는 6共에서 내건 「민족자존」의 국정지표에 입각해 우리가 주도권을 갖는 선제적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했다. 소련·중국과의 관계개선, 유엔가입, 非核化(비핵화)선언, 남북기본합의서 등은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주변국들이 협조하는 형식으로 실현해 나간 것이다.>
남북간에 힘의 우열이 판가름났다
<그동안 우리를 상대하지 않던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까지 체결한 것은 힘의 우열이 판가름났기 때문이다. 북한이 우리보다 조금이라도 힘이 셌다면 절대 따라오지 않았을 것이다. 공산주의란 원래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美·蘇 관계에서 입증됐다.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를 펼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서방과의 대결에서 힘의 우열이 결판났기 때문이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 자신 있었기 때문에 『팀스피리트 훈련하는 것을 와서 봐라. 그리고 당신들 군사훈련하는 것도 보자』고 요구했다. 서로가 그렇게 확인하면 전쟁도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팀스피리트는 침략에 대한 방어훈련 형태로 매년 韓美간에 해온 것인데, 북한측이 침략이라고 주장하므로 『그러면 와서 보라』고 한 것이다(편집자 注:1978년 7월 제11차 韓美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韓美 연합훈련이 한미 연합체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매년 팀스피리트 연습을 수행해 왔다. 1991년에 한해 남북관계 개선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韓美 합의하에 한 차례 중단했다).
그런데 임기 말에 이르러 북한측은 팀스피리트 훈련 철폐를 남북한 대화의 절대조건처럼 내세웠다.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것은 협상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 1992년에 훈련을 재개한 것이다.
6共 말기인 1992년 大選(대선) 때 이선실 간첩사건이 발생하자 북한측은 조작이라며 남북대화를 거절했다. 그리고 팀스피리트를 재개하자 비난 공세를 퍼부었다. 하지만 북한군 동향이 심상치 않아 신경을 써야 했던 일은 내 재임 중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미국은 우리 양해下에 北과 접촉
6共 정부와 북한 간의 관계에 대해 金宗輝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보충설명을 했다.
『한반도 문제는 전쟁 재발의 방지에서부터 남북간 화해 협력 교류, 나아가 통일로 가는 과정을 남북간의 대화와 협조로 풀어가야 합니다. 그 대화의 원칙과 기초가 「상호주의」와 「당사자 해결원칙」을 시금석으로 하는 남북기본합의서입니다.
6共은 미국으로부터 平時 작전권, 용산 기지, AFKN TV 채널, 광주 美 문화원 등을 반환받으면서도 한편에선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단 한 번 예외가 있었지요. 1991년 봄 미국이 직간접으로 북한과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미국의 캔터 국무차관이 북한의 외무차관과 대화를 시도하려 할 때 제가 미국측에게 「관료와의 회담보다는 金日成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김용순과 대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접촉은 어디까지나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않겠다. 남북회담이 한반도 해결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북한측에 강력하게 통보하는 방편으로 삼았습니다. 美北간의 대화를 통해 북한에게 「남한과 접촉하는 길밖에 없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입니다.
또 남북간 핵에 관한 합의가 있기 전부터 미국은 북한 핵사찰을 할 경우 미국 주도하에 하려는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6共 정부는 「북한핵도 남북문제이므로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고 반대했어요. 그러자 미국에서 「핵사찰이 가능한 기술요원이 부족하지 않느냐」고 나오더군요. 국방과학연구소, 科技處(과기처), 원자력 연구소, 韓電(한전) 등에서 核전문가를 선발하여 미국 핵사찰 전문기관에 보내 교육을 시키니까 미국도 우리 인력의 우수한 자질을 인정하면서 반대를 못하더군요. 그래서 북한 핵사찰은 한국 주도하에 하기로 원칙이 정해진 겁니다』
북한의 손발을 꼼짝 못하게 묶어
金 전 수석은 『그러면서도 6共에서 韓美관계가 가장 긴밀하고 원활했다』고 말했다.
『우리가 북한과의 대화에서 아량과 신축성을 보이자 북한은 6共 말기에 접어들어서는 우리의 과도한 양보를 기대했는지 金日成 생일날 盧대통령을 초청하는 이상한 정상회담을 제의했어요. 또 남북기본합의서도 지키려 하지 않는 등 전과 다른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1992년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를 결정한 겁니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신축성을 보이긴 하지만 북한이 상응한 협조를 하지 않으면 다시 강하게 나간다는 것을 확인시킨 겁니다.
남북대화 과정에서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 콘크리트 장벽 철거,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제기했는데 우리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남북대화의 협의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겁니다. 우리의 원칙이 워낙 확고하니까 북한은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물론 기조연설 등에서 상투적으로 주장하곤 했지만 협상 과정에서는 일절 문제삼지 않았지요』
金 전 수석은 또 盧대통령의 「民族自尊」 차원에서 판문점 휴전회담 대표를 우리나라 사람으로 임명했다고 말했다. 현재 외교안보수석을 맡고 있는 黃源卓(황원탁) 장군이 당시 우리의 첫 수석대표였다.
『우리는 남북한 軍部간에도 대화 경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휴전회담이나 군사정전위에서 북한 軍部를 바깥 세상으로 끌어 내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8군사령관을 지냈던 스틸웰 장군, 크로우 전 합참의장이 북한에 가겠다고 했을 때 과거와 달리 「가서 대화를 해 보라」며 동의해 준 것도 이런 차원에서였습니다.
한때 베이커 국무장관이 소련과 일본의 지지를 받아 6者회담을 제의했습니다. 그런 회담을 통해 북한과 대화 채널을 만들고, 한반도 문제를 국제문제로 끌어내자는 의도였죠.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켰고 또 전쟁 중 反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던 죄과로 6者회담을 통해 통일 후 군대의 규모까지 정했다. 우리는 舊韓末(구한말)에서 오늘날에 이르는 과정을 볼 때 역사적으로 독일과 사정이 다르다. 또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통일 후에 東北亞(동북아)의 군사 강국으로 나설 입장도 아니므로 한반도 문제는 우리 주도로 하겠다」
이런 논리로 베이커 국무장관을 설득해 6者회담을 철회시킨 것입니다. 또 6共 시절 미국의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 방문을 희망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협조를 받지 않고 혼자 가는 것이 모양새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우리측 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우리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의견을 밝히자 訪北의사를 철회했어요』
─북한에서 카터 전 대통령이 와주기를 바랐던 것입니까.
『북한측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당시 몇몇 미국측 인사들이 訪北을 시도했을 때 金수석에게 우리측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했어요. 스칼라피노 박사, 솔라즈 의원 등도 우리측과 협의하에 訪北했는데, 솔라즈 의원은 북한에 다녀온 후 反北(반북) 강경인사로 변했습니다』
미국의 6者회담 제의 거부
─4者회담이나 6者회담을 하면 강대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됩니까.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多者(다자)간에 회담을 하면, 첫째 주한미군 문제를 남북회담에서 다루어야 하는지, 핵문제를 어디서 다루어야 하는지 선을 그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둘째 둘이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기가 힘든데 한반도 문제로 4~6개국이 모여 앉을 경우 합의점을 찾기가 더 힘듭니다. 셋째 우리가 주도권을 쥘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일을 한 다음에 동의를 받는 것과, 사사건건 협의하고 지지를 받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미국이 아무리 우리 우방이라 해도 모든 면에서 우리와 국가이익이 일치한다고 볼 수도 없어요』
6共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金宗輝 전 수석은 다음과 같이 보충증언했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정착과 대화 협력 교류를 통해 통일의 길로 나간다고 남북관계의 전체 구도를 설정했다. 이를 위한 여건의 조성은 韓美, 韓日간의 긴밀한 협조관계, 소련과 중국의 對北 지지와 지원 차단, 북한과 중국이 맺은 상호방위조약의 사실상 유명무실화와 같은 여건 조성이 첫번째 과제였다.
둘째는 對北균형을 바꾸는 것이었다. 단순한 군사적 균형만이 아니라 외교역량에서의 우위, 민주화를 통한 정치적 우위, 경제·군사면에서의 우위를 통해 한반도에서 힘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바꾸려 했던 것이다.
셋째는 당사자 해결원칙과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협상한다는 점이었고, 넷째는 주도권과 신축성이었다. 우리는 그 동안 늘 수동적 입장에서 대응했는데, 6共에서는 유엔가입, 북방정책, 남북대화, 韓美간 현안문제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신축성 있게 대화로 나갔다.
盧대통령이 추진한 북방정책의 목표가 단순히 모스크바나 북경에 대사관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었다. 韓民族의 외교 및 경제영역을 넓히고, 통일과정과 통일 후에 강대국이 우리에 협조하는 여건 조성까지를 염두에 둔 것이다>
평시 작전지휘권 환수와 8.18 계획
平時 작전권 환수
盧 전 대통령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平時 작전지휘권을 환수한 것은 民族自尊을 국정지표로 삼았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육성증언을 이어갔다.
<우리는 1960년대 말부터 「자주국방」이란 말을 자주 해 왔다. 물론 자주국방이 自力(자력)국방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단독으로 완벽한 국방태세를 갖출 수는 없으므로, 우방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자주국방을 추구하자는 것이었다.
우리가 초기에 자주국방을 달성한 것은 미군에 주로 의존했던 군장비, 군수물자를 우리 예산과 自力으로 조달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국방정책면에서의 자주국방을 추진했다.
6共이 들어설 때까지 한반도에서의 작전통제권은 미군이 장악하고 있었다. 작전권은 1950년 7월 李承晩(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반도에서 적대행위가 없어질 때까지 유엔군 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위임한다」며 국군통수권을 넘겨줌에 따라 미국이 平時, 戰時(전시) 작전권을 모두 갖게 된 것이다.
한국이 작전지휘권을 갖는 모델은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었다. 戰時건 平時건 모두 갖거나, 서로가 따로 갖는 것, 그리고 둘 중 하나씩 나눠갖는 모델이었다. 일본의 경우 戰時건 平時건 자위대와 미군이 따로 갖도록 되어 있는데, 이 모델은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언제든 전쟁이 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됐을 때 작전지휘권이 이원화되면 효율적인 작전지휘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平時 작전통제권까지 미국이 가져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우리 軍이 평시 작전지휘권을 가져야만 戰時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군대가 될 수 있고, 또 남북협상에서 민족자존을 살릴 수 있다는 차원에서 平時 작전지휘권을 갖기로 했다.
미군측은 과거에 平時 작전지휘권을 준다고 했는데 한국군이 받지 않았다. 그러다 막상 달라고 나서니까 주기 싫다는 격이었다. 平時 작전권 환수 문제에 대해 처음에는 우리 軍部도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軍 수뇌부는 내가 직접 지시하고 젊은 장군들은 安秉浩(안병호) 장군(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을 시켜 설득하게 했다. 그러다가 金宗輝 수석이 리스카시 미8군 사령관과 그레그 주한 美 대사를 만나 결론을 낸 것이다>
金宗輝 전 수석은 『당시 합참이나 국방부 일부 장군들은 平時 작전권 환수에 소극적이었다』면서 『安秉浩 장군이 장성들을 각개격파하다시피 설득하는 데 애를 많이 썼다』고 말했다.
現代戰 능력 강화 위해 軍 구조 개편
다시 盧 전 대통령의 육성증언.
<다음으로 나는 「8·18 계획」(정식 명칭은 장기 국방태세 발전 연구사업)으로 알려진 軍 구조 개편을 추진했다. 現代戰(현대전)의 특성은 陸海空軍이 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긴밀히 협력해 합동작전을 벌이는 것이다. 이는 미래의 전쟁에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과거 태평양전쟁 당시 미국은 육군과 해군이 불화를 빚어 문제를 일으켰다. 이 때문에 미국은 戰後(전후)에 軍을 개편하면서 육군 항공대에서 공군을 분리시켜 陸海空軍 3군체제로 만들었다. 그리고 합참을 두어 이들을 통제하도록 했는데, 3군이 따로 놀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런 문제점은 월남전과 이란 인질 구출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란 인질 구출사건 당시 各軍이 책임지지 않으려 해서 함께 참여하는 형식을 취했는데, 결국 따로 움직여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인질 구출사건이 끝난 후 미국의 브라운 합참의장은 이임사에서 『내가 합참의장으로 있으면서 내 부하는 여비서 한 사람밖에 없었다. 내 밑의 장교는 전부 육해공군, 해병대에서 파견된 정보수집요원이나 로비스트였다』고 의미 있는 발언을 했다.
브라운 합참의장의 충격적인 발언에 자극받은 미국은 곧바로 軍 개편작업을 벌여 합참의장이 작전권을 장악하게 했다. 그리고 이어 벌어진 걸프전에서 성공을 거둔 것이다>
金宗輝 전 수석은 『各軍 이기주의는 전세계 어디나 공통된 현상』이라면서 다음과 같은 사례를 소개했다.
『미국에서도 맥나마라 국방장관 시절 공군과 해군이 별도의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맥나마라 장관이 우격다짐으로 「하나의 전투기를 개발하라」 해서 만들어진 것이 팬텀입니다. 이 전투기는 함재기로도 사용되고 공군용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미국 해병대는 해공군이 선택한 전투기는 쓰지 않고 영국제 해리어 수직이착륙기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盧 전 대통령의 육성증언.
<한국군도 작전권은 미국에 있었지만 육해공군이 제각기 작전하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나는 平時 작전권을 환수한 다음에도 육해공군이 작전권을 따로 가져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1988년 7월14일 나는 『민족자존을 위한 자주국방 태세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개념과 3軍 합동 차원의 작전운용 및 군사력 건설을 위한 연구위원회를 구성해 2000년대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합참이 중심이 되어 「장기 국방태세 발전방향 연구계획」을 마련해 다음달인 8월18일 보고했다. 보고 날짜를 붙여 「8·18 계획」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국방부를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현 체제로는 곤란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리고 통합군으로 가느냐, 합동군으로 가느냐를 놓고 논란을 벌였는데, 원칙적으로는 통합군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너무 육군 중심이 되고, 한 사람에게 권한이 몰리게 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1989년 1월 合同軍制(합동군제)로 결론을 내어 내게 보고해 왔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1990년 가을 국군조직법을 개정하고, 그에 따라 합동참모본부가 창설된 것이다.
과거 장관의 軍令權(군령권)을 보좌하는 데 머물렀던 합참의장의 역할은 이 때부터 장관의 軍令 보좌와 동시에 전투부대 지휘, 합동작전 수행도 가능하게 됐다. 그리고 各軍 참모총장은 새로운 軍制에서는 정보·작전기능을 뺀 나머지를 지휘, 감독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현대전과 미래전에 대비한 建軍(건군) 이래 최대의 軍 개편이 이루어진 것이다>
미군 철수에 대비하여…
金宗輝 전 수석은 『원래 각 군본부에 작전참모부와 정보참모부를 폐지하려 했는데, 그래도 各軍 총장이 최소한의 작전과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소규모의 정보·작전참모부를 존속시켰다』고 말했다. 다시 盧 전 대통령의 육성증언.
<이 개편에서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과거 육군이 보유해 온 中高度(중고도) 및 高高度(고고도) 防空(방공)부대를 공군으로 편입시킨 점이다. 과거에는 敵機(적기)는 공군이 보고, 방아쇠는 육군이 당기는 기형적 편제로 되어 있었는데 이 조치에 따라 문제점이 시정된 것이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지휘권을 갖지 못한 것은 주권국가로서는 창피한 일이었다. 민족자존이다, 자주외교다 해서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국가안보면에서 아무리 平時라 하지만 지휘권을 갖고 있지 못함으로써 일종의 패배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더구나 미국측이 減軍(감군), 撤軍(철군)을 거론할 때마다 얼마나 우여곡절을 겪었는가. 나는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다. 물론 朴正熙 대통령도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주국방」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이룩해 놓은 업적도 적지 않았다.
내가 취임할 때까지만 해도 한국군 내부에서는 『미군이 서울에서 나가면 큰일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 문제를 결정할 때가 왔고, 그만한 자신을 가질 때도 됐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미군이 나가더라도 우리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훈련을 쌓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맥락에서 나는 「8·18 계획」을 추진한 것이다>
金宗輝 전 수석은 『平時 작전지휘권 환수와 軍 구조 개편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긴밀히 연결된 것이고, 정권 초기부터 가졌던 구상에 입각한 것』이라며 보충설명을 시작했다.
<盧대통령의 지시가 있고서 1년이 지났는데도 작전권 환수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 주한미군의 반대 때문이었지만, 우리 軍도 소극적인 점이 없지 않았다. 그렇게 2년여 시간이 흘러 환수를 포기하든가 결단을 내려 추진하든가 하는 양자택일 상황이 됐다.
1992년 9월로 기억된다. 盧대통령을 수행해 중국을 공식방문하고 귀국한 다음날 나는 일본에 들러 일본 수상과 外相에게 訪中(방중) 결과를 설명하고, 미국을 방문해 스코크로포트 안보 보좌관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갑자기 리스카시 미8군 사령관과 그레그 미국 대사가 나를 찾아왔다.>
작전권 환수 위해 미국과 담판
<리스카시 장군은 『平時 작전권 환수 문제에 대한 협상이 안되었으니 이제 중단하든지 해야겠다』고 했다. 나는 『국방부와 협의해야지 왜 나에게 왔는가』 하자 그는 『당신이 이 일의 代父(대부) 아닌가. 그래서 최종 결정을 하러 왔다』고 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이 최근 몇 년간 자주 해 온 말이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맡고, 미국이 지원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었다. 이 말은 국방예산과 주한미군 지원금 충당에만 국한되는 것인가, 아니면 작전지휘권에도 해당되는 것인가. 우리가 명실공히 안보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맡으려면 平時 작전권 환수는 필요불가결하다.
또 어느 시점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이 아닌가. 그러면 平時 작전권이라도 보유하고 있어야 한국군이 이에 대비한 경험을 쌓을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韓美관계가 진정한 동반자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득하자 그레그 대사와 리스카시 장군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나는 『작전권 환수에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니 1년 후 다음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해도 되지만, 환수 결정은 6共에서 해야 하므로 시간이 촉박하다』고 서둘렀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기안한 내용을 기초로 1992년 10월에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발표하고, 실제 환수는 준비기간을 거쳐 1년 후에 넘겨 받는 것에 동의했다.
그런데 平時 작전권을 받을 주체가 필요했다. 다시 말해 작전지휘권은 육해공군이 나눠 갖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는 現代戰의 추세에 비추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8·18 계획」이라는 軍 개편작업을 하려 했던 것이다. 미8군이 작전지휘권을 넘겨 주는데 우리 쪽에서 받을 적절한 곳이 없다면 어떻게 하는가 해서 작전 지휘통제권을 합참이 갖는 지휘체제를 만든 것이다.
이렇듯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합동참모본부」 간판은 盧대통령이 직접 휘호를 썼다. 이에 따라 平時 작전권은 金泳三 대통령 때 환수가 실현됐다. 이것이 우리나라 자주국방에 있어 큰 진전이었다고 생각한다.
합동군제는 軍의 효율면에서 중요한 것이다. 各軍이 제각기 작전을 벌이면 엄청난 문제를 야기한다. 미국이 越南戰(월남전)에서 실패한 이유를 군사적으로 보면 육해공군과 各(각) 병과가 따로 전쟁을 벌였기 때문이다. 우선 지역을 평정해야 하므로 『보병이 나서야 한다』고 하면, 기갑에서는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戰車(전차)가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포병은 『그럴 것 없이 멀리서 砲(포)로 때리면 된다』고 주장하는 식이었다.
특전부대는 자신들이 게릴라 상대에 효과적이라 하고, 헬기부대는 자신들이 기선을 제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군은 격추될 우려가 있는 헬기보다는 전폭기로 때려야 한다고 했고, 전략 폭격기 부대는 몇만 피트 상공에서 B─52로 폭격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해군은 미주리 戰艦(전함)에서 16인치 主砲(주포)로 때리면 된다고 큰소리 쳤다.
이러다 보니 전반적인 전략 없이 各軍과 병과가 경쟁적으로 물량만 쏟아 부은 결과가 된 것이다.
盧대통령 재임 시절 미국이 단 한 번 한국에 통보도 않은 채 주한미군 7천명 감축을 발표한 일이 있다. 과거였다면 『주한미군 減軍하지 말라』 하고 미국은 『비용 때문에 안된다』 하고, 결국 『우리가 주둔비 더 부담할 테니 그대로 있어 달라』는 식으로 승강이를 벌였을지도 모른다.
그 때 나는 『이번 減軍은 미군의 재정 사정상 구조조정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사전협의를 않은 것은 잘못이다. 앞으로 한국측이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미국과 상의하지 않고 해도 되는가』 하니까 실망하는 눈치였다. 붙잡을 줄 알았는데 의외의 반응이 나왔기 때문이다.
미국은 과거 韓美 안보협력관계에 있어 實權(실권)은 자기들이 행사하면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며 돈을 대라고 요구했다. 나는 그들 논리를 역으로 이용했다.
미국측은 주한미군이 분담하는 주둔비 비율이 駐日(주일)미군이나 駐서독 미군에 비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미군이 기지 임대료를 내지만 우리는 무상임차이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안되는 것이다. 盧대통령 재임 5년간 주한미군은 1개 지상군 사단과 공군이 기본이었고, 숫자는 4만3천명에서 큰 변동없이 수천 명 규모로 들락날락했다>
미군은 철수하라고 해도 撤軍 않는다
盧 전 대통령이 다시 육성증언을 이어갔다.
<내가 국정 책임을 맡아 미국 대통령과 참모, 보좌관들을 만나보니 「미군은 우리가 철수하라 해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다. 東北亞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국과 같은 곳에 말뚝이 필요한 것이었다. 과거에는 우리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살려달라』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다.
부시, 레이건 대통령과 대화하는 가운데 나는 이 점을 절실히 느꼈다. 이제는 우리 이익과 미국 이익을 따지면서 이야기가 오가는 것이지, 미국 이익을 희생해가면서 우리를 위해 주둔해주어 고맙다는 것은 이제 옛말이었다.
그럼에도 전통적인 韓美간의 신뢰관계는 내 임기 중에 더욱 두터웠다. 남북문제에 있어서의 주도적 역할, 골프장을 포함한 용산기지 이전 등 모두가 韓美간의 상호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미군이 우리 주위에서 지원하고 여건 조성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방으로서의 신뢰가 결핍됐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내 재임 중 보람을 느꼈던 일의 하나는 부시 대통령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두터운 관계였다. 부시 대통령은 내가 『한국이 유럽에서 영국이 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東北亞에서 하고 있다』는 설명을 높이 평가하면서 만족스러워 했다>
金 전 수석은 『盧대통령 재임 중 미국은 한국의 북방정책과 남북대화를 적극 지지, 협조했다』고 말했다.
『당시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냉전체제의 붕괴와 소련 제국 해체로 인해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남게 됐는데, 이 상황에서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에서 슈퍼 파워로 존재하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둘째 미국의 軍備수요로 볼 때 유럽에서 전쟁의 위협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서 軍備(군비)를 더 이상 삭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셋째 미군은 아시아에서 클라크 공군기지와 수빅만 해군기지를 반환해 필리핀 거점을 잃었고 싱가포르와 괌도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대체기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 있는 정책을 펼치게 된 것이죠.
저는 6共이 韓美관계에 있어 민족자존의 위상이 가장 크게 부각됐고, 협조도 원활하게 이루어진 시기라고 봅니다』
용산 기지 반환 추진의 내막
이어 盧 전 대통령은 용산 미8군 골프장 반환 등 韓美관계 재정립에 대한 육성증언을 이어갔다.
<冷戰(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이데올로기 대립이 화해로 바뀜에 따라 6共에서의 韓美관계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다. 미국은 이데올로기 대립 시절에 쏟았던 외교의 우선순위를 경제 중심의 實利(실리)외교로 바꾸기 시작했다.
대통령에 취임해서 보니 우리 경제성장과 민주화 정도에 비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은 것 같았다. 미국 영향권에 들어 있는 작은 나라로 인식하는 경향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내가 세운 국정지표의 하나인 민족자존을 세우기 위해 韓美관계부터 분명히 우리의 자존을 회복해야겠다고 작정했다.
그래서 金宗輝 수석을 불러 용산 미8군 기지 이전,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개정(편집자 注:1966년 체결된 주한미군 지위협정은 미국측 편의 위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평등 요소가 존재하고 있었다. 1991년 1월25일 이 협정을 개정하여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주한미군의 시설 및 구역의 공여와 반환, 형사재판권 행사 등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다), 광주 美 문화원 이전, AFKN TV 채널 환수, 작전 지휘권 양수 등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던 것이다.
언젠가 나는 용산 지역이 1백여 년간 외국 군대에 의해 점령당해 왔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용산은 격동기 江北시대 서울의 중심인데, 이곳에 임진왜란 때 小西行長(소서행장)이 주둔하고부터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 지금은 미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었다.
때문에 용산 지역에 미국 성조기가 아니라 우리 태극기가 휘날리고, 외국 군인의 군화소리가 아니라 21세기를 이끌어갈 우리 어린이들이 순진하게 뛰어 노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희망이 끓어 올랐다. 나는 金宗輝 수석을 불러 검토에 들어가도록 지시했다.
金수석에게 추진경과를 보고받으니 미8군측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金수석은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난관을 풀어 나갔다. 나는 반대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좀 더 논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해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들의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예를 들어 일본 도쿄 한가운데 미군기지가 있는가. 미군 전용 골프장이 있는가 등을 체크하라고 지시했다. 결과는 그런 곳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없었다>
盧 전 대통령은 『용산 미8군 기지 이전 결정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를 애먹인 이슈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용산 미군 골프장 移轉(이전)에 軍部와 청와대에서도 반대가 많았습니다. 일부러 미국을 자극하여 철수 명분을 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었지요』
릴리 駐韓 미국 대사의 양해
金宗輝 전 수석은 미8군 골프장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했다.
『제가 처음 청와대에 들어가니까 미8군에서 용산기지 출입카드 발급 신청서를 내라고 하더군요. 당시 장관, 수석들 승용차 앞에 미군기지 출입증을 붙이고 다녔습니다. 제가 수석회의에서 「어느 나라 장관과 청와대 수석이 미군기지 출입증을 붙이고 다니느냐. 나는 안붙이겠다」 하고 하자 李秀正(이수정) 공보수석과 朴哲彦(박철언) 보좌관이 찬성하더군요.
미8군은 골프장 반환에 거세게 반대했지만 릴리 주한 美 대사는 이 문제에 협조적이었습니다. 릴리 대사는 원래 골프를 즐기던 분이었는데 한국 재임시에는 「몸이 불편하다」면서 한 번도 안쳤습니다. 한국에서 골프를 치면 미8군 골프장에 나가야 하는데, 이것이 옳지 못한 행동이라는 의사표현이었던 겁니다』
─용산 미군기지 철수문제는 그 뒤 완전취소된 겁니까.
金宗輝:『사실 6共 때 미국측과 협상해서 미군기지 이전 장소까지 다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金泳三 정부 들어와 골프장을 제외하고는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장소가 평택 부근이었습니까.
金宗輝:『장소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릴리 대사가 애를 써서 韓美 정상회담에서도 거론됐어요. 릴리 대사와 국무성을 설득해서 찬성으로 유도했고, 미8군측의 반대는 당시 아미티지 안보담당차관보를 통해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남쪽 지역에 토지까지 다 검토했습니다. 우리는 이 기지를 반환받으면 뉴욕의 센트럴 파크와 같이 시민들이 차 타고 지나가면서 들여다 볼 수 있는 공원을 계획했었습니다』
金 전 수석은 『6共이 이런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했던 점을 예로 들어 6共을 反美的 시각을 가진 정권으로 해석하는 주장도 없지 않았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먼 얘기』라고 말했다. 盧 전 대통령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가 헝가리와 수교과정에서 朴哲彦 보좌관을 보냈는데 미국에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헝가리로부터 통보를 받고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6共이 反美 아니냐고 지적하더군요. 그러나 당시엔 韓美 정상간의 신뢰가 두터웠고 金宗輝 수석은 백악관, 국무성, 국방성 상층부 인사들과 긴밀히 협조했기 때문에 오해가 없었습니다』
상호주의 원칙 무시
金 전 수석은 『남북관계에 있어 6共은 대화의 신축성을 발휘했지만 북한에 선택의 여지를 없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6共 시절 북한은 줄곧 우리 페이스에 끌려다닌 겁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후 이인모 노인을 풀어주고 그 대가로 이산가족 면담, 면회소 설치, 편지왕래 등을 기대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盧 전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어 정책의 연속성이 단절된 것이 가장 아쉽다』고 말문을 열었다.
『내가 정권 인계과정에서 YS정권 사람들에게 「우리가 북방정책의 어려운 길을 닦았으니 다음 정권은 戰果(전과)확대로 나가야 한다」고 수차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됐어요. YS정권은 남북관계를 추진하면서 어렵게 얻어낸 남북기본합의서를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철두철미한 단절이었지요』
─이번에 서해에서 교전이 벌어지니까 그제서야 남북 기본합의서가 거론되더군요.
『남북간에 서해의 북방한계선(NLL: North Limit Line)을 언급한 것 중 남북기본합의서 이상의 것이 없어요. 북한은 일단 북방한계선의 실효적 존재를 인정하고, 다음에 합의 개정할 때까지 인정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합의 개정할 때까지」라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은 이유는 「영구히 안된다」고 하면 북한이 서명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죠』
배석했던 孫柱煥 전 공보처장관은 『군사정전협정서에도 명기되어 있지 않은 해상 군사분계선에 대해 남북기본합의서에 명문으로 「지금까지 지켜온 관행을 인정한다」고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대단한 소득』이라고 말했다.
율곡사업의 진상을 밝히다
율곡사업과 정치자금
이어서 盧 전 대통령은 말썽 많았던 전력증강사업, 즉 율곡사업에 대해 육성증언을 시작했다.
<율곡사업은 朴正熙 대통령이 1974년에 시작한 軍 전력증강사업을 말하는데, 당시 국방비는 GNP의 6%선이 기준이었다. 그러던 것이 6共 들어서면서 조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6共에 들어와 민주화에 따른 욕구분출이 강해짐으로써 과거에는 소외시했던 복지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복지예산을 늘린다는 것은 국방비에 들어갈 財源(재원)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했다. 물론 경제 규모가 커진데 맞춰 절대 액수는 늘었지만 그 비중은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나는 어떻게 하면 국방비 집행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선 군사력 건설에 있어 각 부문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1989년 12월 외교안보수석실을 신설했다. 전에는 외교는 정무수석이, 국방은 행정수석이 맡고, 통일은 청와대에서의 기능은 별로 없이 안기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관행이다시피 했다.
나는 외교·국방·통일 세 가지 분야를 떼어 놓는다는 것은 현대적인 안보 개념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군사력 건설과 병행해서 우방국들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남북관계를 대화의 場(장)으로 이끌고, 소련과 중국의 對북한 군사 지원을 억제함으로써 남북한 군사력 균형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고자 하는 구도를 추진했다. 이런 구도 속에서 나는 국방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현대적인 고성능 무기를 확보하고자 했다.
우리뿐만 아니라 어떤 강대국도 원하는 만큼 고성능 무기를 살 수는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통합적 관점에서 비용 對 효과 측면에서의 경제성을 따져 무기를 구입하기로 원칙을 세운 것이다>
이어 金宗輝 전 수석이 율곡사업에 대한 보충설명을 했다.
티끌만한 의혹도 없어야 한다
<盧대통령은 어느 정권이라고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軍에 있으면서 보니 율곡 자금이 정치자금의 일부로 쓰이는 것 같았다. 6共 정권에서는 그래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한 일이 있다. 그래서 6共에서는 비자금이니 통치자금이니 하는 말들이 있었지만 율곡사업을 통해서는 단 한 푼의 돈도 조성된 적이 없다.
盧대통령은 또 이런 정신과 정책을 軍 지휘관들에게 누누이 강조했고, 한편으로는 軍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율곡사업을 추진했다. 盧대통령이 5년간의 통치기간 동안 軍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두 번뿐이었다.
첫째는 취임 직후인 1988년의 일이다. 국방부에서 대통령 전용기와 전용 헬기를 신형으로 사겠다는 건의를 올렸다. 盧대통령은 『헬기는 노후해서 대체가 불가피하지만 전용기는 지금 것으로도 충분하다. 그럴 돈이 있으면 軍의 현대화, 전력증강을 위해서 쓰라』면서 결재하지 않고 되돌려 보냈다.
두 번째는 임기 말인 1992년 가을로 기억된다. 육군에서 救難(구난)전차 확보를 위해 5천억원, 해군에서 잠수함 추가 건조를 위해 5천억원 등 약 1조원의 율곡자금 결재를 요청하려고 했다. 나는 盧대통령에게 『임기 말에 1조원을 율곡사업에 투입하면 오해를 부르기 쉽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안보에 촌각을 다투는 사안이 아니니 6개월 늦춰 다음 정권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고 건의했다.
盧대통령은 내 의견을 받아들였다. 軍에서는 일부 뜻을 달리하는 견해가 없지 않았으나 盧대통령이 참모총장 등을 설득해 이 계획을 다음 정권으로 넘긴 것이다.
여기서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다. 나는 모든 중요한 지침들을 盧대통령에게서 받았는데, 盧대통령은 무기구입과 관련해서는 한마디의 지시나 힌트도 준 일이 없었다는 점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무기 구입에 관여한 것처럼 보도하곤 했는데, 분명코 그런 일은 없었다.
6共에 들어와 全斗煥 전 대통령이 재임중 미국 防産(방산)업체인 노스롭항공사 사장을 만났던 일이 국회에서 문제가 된 일이 있다. 물론 비리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盧대통령은 이 소동을 가리키면서 『티끌만한 의혹이라도 있으면 안된다』며 재임 중 외국 防産업자를 만난 일이 단 한 번도 없다.
나는 이 일을 떠올리며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에 『어느 누구도 방산업체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고 지시했다. 盧대통령은 나의 그같은 다짐을 듣고는 『잘 생각했다』고 칭찬했다. 물론 나도 재임 5년간 어떤 외국의 방산업자도 만난 일이 없다.
전투기 국산화사업(편집자 注:KFP· Korea Fighter Program·1991년부터 1999년까지 총 1백20대의 최신예 전투기를 국내 면허생산하는 한국군 창설 이래 최대 규모의 전력증강사업)은 5共 때 主(주)계약자가 삼성항공으로 결정되고 機種(기종)만 6共 때 결정됐다. 이번 연평 海戰(해전)에서 승리한 것은 軍도 대처를 잘했지만 장비 근대화를 줄곧 추진해 온 결과라고 본다>
盧 전 대통령은 군사장비 현대화와 관련하여 『국산 잠수함은 5共 때 계획된 것인데, 1992년 10월 국내에서 처음 건조된 1천2백t급 「이천함」 진수식을 내가 직접 주관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6共에서 군사력을 적절하게 배분해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최대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軍 구조를 합동군 개념으로 발전시키고 육해공군이 균형발전할 수 있게 늘 체크했습니다. 일부 언론보도에는 軍이 F/A-18 전투기를 계속 건의했는데 청와대가 반대해 F-16으로 번복 결정했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목은 사실과 다르므로 명백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F-16 결정과정
이어 金宗輝 전 수석이 F-16 선정과정에 대해 보충설명을 시작했다.
<1988년 늦은 봄인가 이른 여름인가 국방장관과 공군참모총장이 청와대에 들어와 盧대통령에게 KFP사업을 이야기하면서 『차세대 전투기로 F/A-18을 假裁可(가재가)해달라』고 건의했다. 그 자리는 인사문제를 보고하는 자리였는데 별안간 차세대 전투기에 관한 서류를 들이민 것이다. 盧대통령은 『차세대 전투기는 전력증강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 데다 국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므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건의하라』면서 『외교안보수석실과도 협조해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처음 KFP 문제가 공론화됐다.
盧대통령은 며칠 후 나를 불러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므로 국가이익을 냉철하게 생각해서 철저히 챙기고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나는 『이 일은 정권이 끝난 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軍을 위해 객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고 盧대통령께 말씀드렸다.
1989년 11월 국방부는 「KFP로서 제너럴 다이내믹스(GD)의 F-16과 맥도널 더글라스(MD)의 F/A-18 두 기종 모두 공군의 기본 작전요구조건(ROC)을 충족시킨다. 그러나 F-16에는 문제가 있다. F-16은 AIM7이란 空對空(공대공) 유도탄을 장착할 경우 전투기 성능이 저하되는 데다 미국이 개발 중인 중거리 空對空 미사일 암람(AMRAAM:Advanced Medium Range Air to Air Missile)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므로 가격면에서 F-16이 유리하다 해도 F/A-18을 KFP로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외교안보수석실에서는 『F- 16이나 F/A-18 모두 공군의 ROC를 충족시킨다. 그러나 더욱 긴밀해진 韓美 안보협력 관계, 성공적인 북방정책 추진 전망으로 유명무실화하고 있는 蘇·中의 對북한 군사협력 및 지원, 북한 경제력과 이를 감안한 군사력 증강 전망 등을 고려할 때 국내 복지 및 과학기술 발전에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때문에 F/A-18이 F-16보다 성능이 좀 나을지 모르지만 F-16을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검토 의견을 보고했다.
덧붙여 F-16은 이미 5共 시절 40대나 도입했기 때문에 훈련·정비·유지면에서 경제적이고, 주한미군도 F-16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연합작전에 유리하며, F-4 팬텀 이래 가장 많이 판매된 전투기여서 연구개발비나 생산단가 면에서 우월하다고 판단했다. 당시까지의 생산 판매량은 F/A-18이 전 세계적으로 1천8백 대인데 비해 F-16은 4천 대에 달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군은 F-16의 空對空 미사일 장착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盧대통령은 외교안보수석실의 검토의견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틀림없는가, 기술이전 조건에 틀림없는가』의 두 가지 사항을 다짐받으면서 F/A-18로 결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장관과 공군참모총장은 『그 조건들은 확실하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1990년 8월 KFP사업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 보고할 때 국방부 및 공군 수뇌부가 盧대통령에게 『아무 이상이 없다』고 다시 확인한 바 있다>
가격문제로 원점부터 다시 검토
盧 전 대통령은 『처음엔 F-16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F/A-18로 결정했는데, 그 후 F-16의 문제점이 해결됐다는 보고가 올라왔다』고 말했다. 그래서 『다시 가격을 절충하고 기종 선정을 재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金宗輝 전 수석의 증언.
<가격에 이상이 없다는 두 번째 확인이 있은 한달 후인 1990년 9월, 맥도널 더글라스 측에서 기종 결정 당시 총 50억 달러로 규정했던 F/A-18 구입 가격을 62억 달러로 높여 제시했다. 이는 달러 베이스로 24% 상승을 의미했는데, 환율 변동까지 고려하면 원화의 국방 예산상 약 50%가 늘어나는 셈이었다.
공군은 전투기 외에 수송기와 헬기, 훈련기, 미사일도 사야 되는데 F/A-18을 사게 되면 그 기간 중 공군의 율곡예산 전부를 투입해도 F/A-18을 사기에 모자란다고 했다. 결국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우선 F/A-18을 확보하기 위해 육군과 해군의 장비 획득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었다. 육군이 전차, 砲, 헬기를 사지 말고, 해군이 구축함과 잠수함을 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또 하나는 국방비를 늘리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었다. 게다가 원화 기준으로 약 50% 오른 것을 그대로 받아 들일 경우 「흑막이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그래서 李鍾九(이종구) 국방장관과 韓周奭(한주석) 공군참모총장은 1990년 10월 盧대통령에게 세 가지 代案(대안)을 보고했다.
첫째 전투기 대수를 1백20대에서 80대로 줄이는 안. 둘째 구매 기간을 늘리면서 도입을 지연시켜 예산을 확보하는 안. 셋째 국내 조립을 포기하고 완제품을 도입하는 안.
李장관은 『세 가지 방법 모두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다. 대수를 줄이거나 구매기간을 장기화하면 전투기 단가가 올라가는 데다 전력확보에도 차질이 빚어진다. 완제품을 들여올 경우 항공산업 육성이라는 기본정책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었다. 차세대 전투기의 국내 생산은 5共에서 삼성항공으로 결정돼 공장 건설 등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다. 하청업체를 포함해 수많은 업체들의 준비가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일본 등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완제품을 도입하는 것이 국내에서 면허생산을 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싸다. 공장 시설하고 인력 교육 등을 하다보면 돈이 더 들게 되어 있다. 하지만 국내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때문에 비용을 감수하는 것이다. F-16를 국내에서 면허생산했기 때문에 요즘 삼성이나 대우, 대한항공이 미국 민간 여객기의 동체 등을 제작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盧대통령은 李장관에게 『3개안 모두 문제가 있다면 기종 선정, 획득방법 등 모든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盧대통령은 기종 선정을 국방부와 공군이 密室(밀실)에서 하지 말고 합참이나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연구원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의 전문가들도 참여시켜 광범위한 의견을 들으라고 당부했다.>
리베이트에 대한 견해:『一考의 가치도 없는 낭설』
그 결과 1991년 3월 국방부에서 「F-16을 들여와도 문제가 없다」는 건의가 올라왔다. 얼마 전에 있었던 걸프전에서 F 16의 우수한 성능이 입증되고, F-16이 새로운 중거리 空對空 미사일 암람을 장착하게 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F-16은 가격면에서 F/A-18보다 15억 달러가 적어 비용 對 효과면에서 유리하다는 의견이었다. 盧대통령은 다시 그 건의를 받아들여 F-16으로 결정한 것이다.
F/A-18은 훌륭한 전투기다. 만약 F/A-18이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도입했을 것이다. 세간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치적 흑심이나 리베이트에 관심이 있어 F-16을 결정하려 했다면 당초부터 F-16을 지시하지 무엇 때문에 복잡하게 바꾸려 했겠는가>
이어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대한 대화가 진행됐다.
─金 전 수석의 증언은 순수한 비용 차원에서의 문제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F/A-18을 주장하는 논리의 하나로 항속거리가 길어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 견제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金宗輝:『그것은 당시 국방부 관계자들과도 논의했던 사안입니다만, 예를 들어 軍은 독도문제를 자꾸 거론하는데, 독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군사적으로 해결한다는 정책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변 강국인 소련 중국에 대항해서 군사력을 건설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金 전 수석의 증언으로 돌아가 본다.
<어떤 책에는 『1990년 7월 金宗輝 외교안보수석이 李相薰(이상훈) 국방장관과 극비리에 만나 「F/A-18은 좋지 않으니 F-16으로 연구해오라. 이것은 윗분의 지시다」 라며 재검토를 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당시 李相薰 장관은 나의 중학교 선배여서 인사차 방문한 일은 있지만 전투기 기종 문제에 대해 누가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후배가 선배에게 압력을 넣을 수도 없고, 더구나 李相薰 장관 성격이 압력을 받을 사람도 아니다.
나는 F/A-18의 가격이 오르면 국방예산 전체의 틀을 늘려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F-16도 포함시켜 종합 검토해 달라고 국방장관이나 공군참모총장에게 이야기한 일은 있다. 그러나 F-16을 제외한 어떤 율곡사업에 대해서건 나는 在任(재임) 5년간 부하 직원이나 국방부, 합참, 各軍에 한마디의 힌트나 요청을 한 적이 한 건도 없다.
흔히 무기를 들여 오면 리베이트가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것을 믿지 않는다. 리베이트가 관행이라면 金泳三 정부에서 그 많은 장비를 사면서 리베이트를 누가 받았다는 말이며, 지금도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얘기 아닌가>
盧 전 대통령은 『리베이트에 대한 이야기는 一考(일고)의 가치도 없는 낭설』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율곡사업과 관련한 해외발주에서 5共 그 이전에는 리베이트가 몇%라는 관행이 있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5共 때 「국제관례상 몇%라는 것이 있게 마련」이라는 얘기를 듣고 全斗煥 대통령은 「그런 관례가 있었다면 그 돈을 받지 말고 그만큼 원가를 낮추라」고 지시했어요. 나는 당시 그 말을 듣고 「참으로 全대통령이 잘한 조치」 라고 생각하고, 제 참모들에게도 여러 차례 이 말을 했습니다』
북한 위협 과대평가해서도 안돼
金宗輝:『미국법에는 외국 정부 관리에게 뇌물을 주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알려진 대로 리베이트가 관행이라면 미국 방산회사들은 모두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리베이트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지금까지 입증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계약 당시의 가격과 구체적인 구매단계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늘 있었던 일입니까.
金宗輝:『기종이 확정되니까 맥도널 더글라스는 가격을 급격히 올렸고, 또 「그 해 말까지 계약하지 않으면 단가를 더 올리겠다」는 등 고자세를 보였습니다. 발 하나를 집어넣자 생각이 달라진 셈이죠. 가격을 1∼2% 올렸다면 이해가 가지만 원화 단가로 50%나 올라가 국방예산이 엉망이 되는데, 이것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金泳三 정부에서 율곡관계 감사, 수사를 한 목적은 리베이트 관계 규명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도 밝혀지지 않아 오히려 율곡사업이 깨끗하게 진행됐다는 점이 밝혀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일반 국민에게 인식되지 않은 게 문제죠. 언론에서 철저히 다시 취재해서 재조명하는 작업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통일기에 북한에 국군이 들어간다 했을 때 6·25 때 식으로 유엔군 주도하에 軍政(군정)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정부 관할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金宗輝:『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만 북한을 우리 정부 관할하에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平時 작전권을 이양받은 후에 이런 고차원적 문제들을 논의하고 검토했어야 하는데, 후임 정부가 어느 정도나 발전시켰는지는 잘 모르겠군요』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폭격론이 1991년 무렵 미국 쪽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로 韓美간에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金宗輝:『북한 핵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韓美간에 그런 협의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對北전력을 평가할 때 質(질)은 빼고 量(양)으로만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북한보다 열세에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북한 군사력이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는 神話(신화)를 만들어 북한에 대해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金宗輝:『북한의 위협을 과소평가해도 안되지만 과대평가해서도 안됩니다. 실상을 엄격히 파악하고, 동시에 정치·외교·경제·동맹관계·무기의 양과 질·전쟁수행능력 등을 총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金宗輝 전 수석의 訪北 소감
金 전 수석은 남북대화를 위해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 그에게 訪北 당시 느꼈던 북한의 실상에 대해 묻자 이렇게 답했다.
『개성∼평양간이 서울∼대전 거리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서울~대전을 기차로 두 시간이면 가는 데 비해 북한에서는 논스톱으로 네 시간이 걸리더군요. 제 기억으로는 京義線(경의선)이 복선이었는데, 가서 보니 단선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창가를 내다보니 논밭에 바위와 돌이 그대로 있고, 개성에서 평양으로 가는 길에 공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평양에 도착하자 꽃다발을 주는데, 영양부족 때문에 花童(화동)들 얼굴에 버짐이 피어 있더군요.
북한에서 전기가 모자라 발전소에 전화를 걸어 「왜 발전 안하는가」 하고 물으면 「석탄이 안와서」라고 답합니다. 광산에 전화하면 「기차가 오지 않아 수송을 못한다」고 합니다. 수송 관계자에게 물으면 「전기가 없어 기차를 움직이지 못한다」고 답합니다. 뭐 하나 고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사회가 고장나 있어요.
처음 남북회담할 때 북한 관리들을 만나보니 자신만만하고 교만한 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들어와 하루 이틀 지나면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북한은 제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저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서방 자본주의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고 경제적 이득만 챙기느냐 하고 고민하는데,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金大中 대통령과 金正日 간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남북관계에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나를 포함해서 역대 대통령들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려 했던 제일 큰 목적은 전쟁 예방이었어요. 과거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많았습니다. 軍部가 金日成에게 충성 경쟁을 하기 위해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남한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죠. 이 상황에서 잘못하다 전쟁이 벌어질 위험이 컸습니다. 정상회담을 통해 이런 오판을 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남북 정상회담의 첫번째 목표였지요』
金宗輝:『金日成은 정상회담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金日成을 만났을 때 「총리회담에서 잘해주기 바란다. 그러면 盧대통령과 나는 수표(서명)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을 하더군요』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 아랫사람들이 일하기가 더 편하지 않을까요.
『정상회담의 필요성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상회담을 해도 상징적 의미 외에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他意에 의한 개방 위해 아시안 게임을 북한에 주자
그는 또 『盧대통령이 체육부장관 시절 「아시안 게임을 북한에 주자」는 건의를 한 적이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미 올림픽을 유치했기 때문에 아시안 게임을 북한에 유치해 주면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동독 개방의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라이프치히 박람회였어요. 과거 동독 비밀경찰이 소련 KGB 다음으로 막강했는데, 박람회 참가차 수만명의 외국인이 몰려드니까 盜聽(도청)이나 미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아시안 게임을 하면 수천 수만명의 외국인이 북한에 밀려드는데, 북한이 어떻게 이들을 감시하겠습니까. 결국 타의에 의한 개방이 되는 겁니다.
보다 큰 이유는 북한의 국가자원 배분을 바꿔놓자는 것이었습니다. 제한된 자원으로 아시안 게임을 하려면 호텔 짓고, 교통시설 건설하고, 방송시설 사야 하고, 운동장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방비에 쓸 돈을 전용해서 투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시안 게임을 북한에 주었다면 보다 빨리 북한을 개방, 변질시키고 군사력 약화 등의 상황을 야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盧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90년 3월에 강원도 양구 북방 동부전선에서 제4땅굴이 발견됐습니다. 月刊朝鮮이 1992년에 김포 부근의 장거리 지하 땅굴문제를 보도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청와대에서 땅굴 문제에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金宗輝:『月刊朝鮮에 김포지역의 장거리 땅굴 보도가 나간 후 엄청난 비용과 장비를 투입해 문제가 될 만한 지역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만 발견을 못했습니다』
盧 전 대통령은 과거 9사단장 시절 땅굴탐사작업의 일화를 소개했다.
『온갖 첨단장비가 발달되어도 땅굴 찾는 것이 어렵더군요. 지하 소리를 청취해 보면 별 소리가 다 들려요. 이것 대부분이 지하수 흐르는 소리였습니다』
─공보처가 발간한 「제6공화국 실록」을 보니까 남북관계에서 우리 국군의 역할을 ▲북한의 무력 적화를 저지하는 힘 ▲북한의 민주화를 촉진하고 우리 주도의 통일을 보장하는 힘 ▲북한을 軍縮(군축)으로 유도하는 힘 ▲주권국가로서 국가이익을 자주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힘으로 정의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1953년 이래 우리가 對北정책에서 가장 성공한 것은 전쟁억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軍이 전쟁억지 외에도 국가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자유세계에서 국민개병제를 수행하는 나라가 드뭅니다. 중동 붐이 일었을 때 근로자들의 능률이 다른 나라 근로자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우리 근로자들이 군대 생활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단결심과 애국심, 국가관을 몸에 체득했고, 이것을 건설 현장에서 원없이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변화의 물결 거부하지 못할 것
─미국에서 냉전이 성공한 후 발표된 연구결과를 보니까 1968년에 폴 니츠라는 학자가 「NSC 68」이라는 문서에서 對蘇(대소)전략의 기본을 만들었답니다. 이 문서는 자유세계와 공산세계가 대결할 때 취약점은 전쟁을 결심하기 힘든 것이라면서 자유세계는 군사력을 「방패」로 도발을 억지하고, 人權(인권)을 「槍」(창)으로 삼아 공산사회가 내부변질을 일으켜 스스로 붕괴하도록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후에 학자들은 「NSC 68」 덕분에 냉전에서 승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도 군사력을 방패, 인권을 창으로 삼아 對北정책을 펼쳐나가아 하는데, 최근에는 軍 경험이 없는 민간인 출신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있습니다. 軍 경험이 없는 민간 출신 대통령의 경우 어떤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좋은 참모를 두는 것이 최선이겠죠. 콤플렉스나 이상한 아집이 아니라 민주의식이 투철한 분이면 軍도 지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盧 전 대통령은 『통일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면서 『통일이 야기할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6共 당시 통일 문제는 외교안보수석실이 담당하고 있고 주무부처로 통일원, 외무부, 안기부, 국방부가 있지만 全 정부 부서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남북한 철자법, 화폐문제, 교통법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부처가 해당된 분야에서 통일에 대비한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이런 방법들을 후임 정권이 이어받아 매년 보완해 나간다면 통일기의 혼란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뷰 내내 盧 전 대통령은 「民族自尊」을 강조했다.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은 이 추상적 목표를 盧 전 대통령은 韓美관계, 對北관계의 현장에서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메시지로 바꾸어 국정 전반에 파급시켰다는 것이다.
盧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북한은 도도한 세계적 변화의 물결이 도달하는 마지막 해안이 될지 모르나, 결코 이 물결을 거역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예언대로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 나왔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남북기본합의서에 서명했다. 그리고 단 한 차례의 무력시위나 군사도발도 감행하지 못했다.
「상호주의」와 「당사자 간 해결 원칙」을 관철시킨 盧 전 대통령의 對北전략이 후임 정부下에서 실종된 경위는 또 다른 심층취재와 증언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