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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대북지원부’ 역할 해 온 통일부 수술한다

글 :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ironhee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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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선DB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 왔다. 이제는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른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7월 2일 김영호(金暎浩·64) 성신여대 교수를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한 주문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통일부를 제2의 국정원이나 대북선전부서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시절 ‘김여정 하명법(下命法)’인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의 충실한 집행자 역할을 자처하면서도 북한인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에는 손을 놓고 있었던 통일부의 행태를 상기하면, 윤 대통령의 지적은 정곡(正鵠)을 찌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대 외교학과 78학번인 김영호 후보자는 1980년대에 대표적 운동권 출판사 중 하나인 ‘도서출판 녹두’를 경영했다. 소련공산당 공식 철학서인 《철학교정》을 《세계철학사》라는 이름으로 펴냈고, 헤게모니 이론의 주창자인 이탈리아의 공산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를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0개월간 옥고(獄苦)를 치렀다.
 
  1987년 6·29 선언 소식을 감옥에서 접한 그는 “이제 다시는 권위주의 시대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 내가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능력을 키워야겠다”고 생각, 노태우 정부 출범과 동시에 미국 유학을 떠났다. 버지니아대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한 후에는 성신여대에서 교편을 잡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통일비서관, 외교통상부 인권대사를 지냈고, 금년 3월부터는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인 통일부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왔다.
 
  과거 김영호 후보자가 《월간조선》에 기고했던 글이나 인터뷰를 보면, 그가 정식으로 통일부 장관에 취임할 경우 어떤 기조에서 정책을 펴나갈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것처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월간조선》 2018년 10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김 후보자는 “통일은 낭만적 민족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민족공동체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 전체 민족이 한국식의 자유민주주의인지 아니면 북한식의 전체주의하에서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정치체제 선택의 문제”라고 역설했다.
 
  둘째,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제고(提高)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호 후보자는 《월간조선》 2006년 5월호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한국은 민주화되었지만, 북한은 여전히 수용소 군도(群島)의 참상 아래 있다. 이 참상에 억지로 눈을 감는 것은 정치적·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다”라면서 “과거 민주화운동 세력은 북한 인권 문제에 침묵하면서 도덕적인 치명상을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셋째, 통일부 혼자서 ‘대화를 위한 대화’에 매달리기보다는 외교·안보 부서와의 공조하에 대북(對北)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보인다. 금년 《월간조선》 5월호에 실린 글에서 김 후보자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동북아 지역 평화를 위해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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