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이 김정은 비핵화 주장 순진하게 믿으면서 한미동맹 균열 시작”
⊙ “문재인, 측근 이야기 안 듣는 듯… 노무현은 안 그랬다”
⊙ “트럼프, 순간 이익에 집착하는 경향… 방위비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풀어야”
⊙ “戰作權 전환, 아마추어 선수가 프로 선수 제치고 주장 완장 차겠다는 것”
⊙ “개인이 도박하면 개인 주머니가 비지만 안보 도박은 국가 존망에 영향을 미친다”
⊙ “문재인, 측근 이야기 안 듣는 듯… 노무현은 안 그랬다”
⊙ “트럼프, 순간 이익에 집착하는 경향… 방위비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풀어야”
⊙ “戰作權 전환, 아마추어 선수가 프로 선수 제치고 주장 완장 차겠다는 것”
⊙ “개인이 도박하면 개인 주머니가 비지만 안보 도박은 국가 존망에 영향을 미친다”
-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한반도 안보 상황이 다시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미북 정상회담과 같은 해 9월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이 두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 휴지 조각으로 전락할 위기다. 불확실성이 만연하는 이런 상황에서 굳건한 한미(韓美)동맹이 절실한데, 한미 관계가 예전만큼 끈끈하지 않다. 미국은 우리에게 ‘미국 편에 설 건가 말 건가, 안보 분담과 비용 분담 중 무엇을 택할 것인가’라는 단답형의 돌직구를 던지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침묵만 지키고 있다. 강 건너 불구경이다.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북이 비핵화(非核化)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여기에 의견 일치를 본 곳으로 ‘나토(NATO)·중국·러시아·일본·세계’라고만 거론했다. ‘한국’은 언급하지 않았다. 비핵화를 말하면서 북핵의 최대 피해국이자 직접 당사자인 한국을 뺀 것이다. 트럼프의 안중에는 문 대통령과 문 정권이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김태영(金泰榮·71) 전 국방부 장관은 “2018년까지만 해도 미국 장군들이 나를 만나면 문재인 대통령의 본심이 뭐냐, 어떤 조치는 왜 취한 거냐고 물었는데, 2019년에는 묻지도 않더라. 아마 미국에서 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걱정했다. 균열을 보이는 한미동맹, 이로 인한 안보 위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의견을 물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합참의장을 지내고 2009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국방부 장관을 지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한국전쟁기념재단 이사장을 맡으면서 6·25전쟁 참전국 학생들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美, 동맹으로서 한국 가치 의심”
― 미국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는 동맹으로서 한국의 가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의 ‘자유항행 작전’에 불참했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서도 아직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요.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 체계) 기지의 지상 통로를 민간 시위대가 봉쇄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2018년만 해도 미국 장군들을 만나면 문재인 대통령의 본심이 뭐냐, 어떤 조치는 왜 취한 거냐고 물었는데, 2019년에는 묻지도 않더군요.”
― 그 정도인가요.
“동맹이라는 게 뭡니까. 동맹이면 궁할 때 도와주는 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린 그런 걸 안 하죠.
노무현 정부 때 이라크 파병을 했잖아요. 미국의 요청이 있었는데 거의 1년 만에야 국회에서 파병안이 통과됐습니다. 국민 설득하는 데 시간이 걸린 거죠. 국회 통과가 안 돼서. 이라크 파병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제가 연합사에 있는 우리 카운터파트너한테 전화를 걸어서 ‘법안이 통과했으니 한 달 안에 파병하겠다’고 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다 끝났는데, 지금 왜 오느냐’고 하더군요. ‘이미 이라크 평정이 끝난 상태인데, 지금 와서 뭐하느냐’는 얘기였죠.
게다가 미국은 키르쿠크(수도 바그다드 북동쪽 위치) 파병을 요구했는데, 우리는 아르빌로 갔습니다. 이곳은 미국 1개 중대(150명)가 통제하던 지역이었죠. 여기에 3000명이 간 것입니다. 지금은 이것보다 훨씬 심하잖아요. 동맹 간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죠.”
“트럼프도 김정은 비핵화 약속 믿지 않았을 것”
― 굳건했던 한미동맹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된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 주장을 순진하게 믿은 게 잘못이죠. 세계사를 봐도 핵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핵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거짓말을 덜컥 믿어버린 것이죠.
미국은 한국이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을 부풀려 전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으로부터 전해 들은 말과 북의 태도가 왜 다르냐’고 불평했다 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했고, 정 실장이 2018년 3월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 후 ‘트럼프, 5월까지 김정은 면담 희망한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발표를 미국이 아니라 정 실장이 했습니다.
이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아마 트럼프 머릿속에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것이란 확신이 있었으면 그 발표를 직접 하지 않았을까요. 문재인 정부가 수를 잘못 읽어서 (한미관계가) 이렇게 된 것이죠.”
“당신, 장관 그만두고 나서 어떻게 살려고 이러나”
답답함이 폭발했는지 김 전 장관이 말을 이었다.
“북한은 6·25전쟁을 일으켰고, 이후에 3000번에 가까운 도발을 했습니다. 그런 놈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사실 2018년 1월 북한은 쪼들리고 있었어요. 중국하고 러시아까지 제재하니까 무너져 내릴 수 있었죠. 근데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남북협력을 제안하니까 우리 정부가 덜컥 물었습니다.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우리부터 무장을 해제하고 평화를 추구하면 북한도 그럴 것이다. 그럼 개발한 핵은 쓸모없어진다’는 논리만 폈죠.
북한이 아주 착하다면 이 논리가 성립하겠지만, 북한이 착합니까? 끊임없이 전쟁하려고 했던 놈들인데, (문재인 정부가) 아주 단단히 착각한 겁니다.”
―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것이란 순진한 생각을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몇 번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오래 일해봤자 앞으로 2년 반이다. 그런데 장관 그만두고 나오면 적어도 20년은 넘게 살 텐데 그동안 어떻게 머리 들고 살려고 이렇게 하느냐. 이 점을 꼭 염두에 두라’고요. 그런데도….”
“장관은 할 말은 해야”
―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이긴 하지만 ‘군(軍)의 수장(首長)’이 이렇게 눈치를 봐서 되겠습니까.
“이 정부가 걱정되는 게 대통령이 참모들의 이야기를 안 듣는 것 같습니다. 예전 노무현 대통령은 안 그랬거든요.
제가 국방부 국장 재직 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이 이종석씨였습니다. 회의 때 이종석씨와 많이 싸웠습니다. 국방에 대해 잘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 제가 지적했죠. 회의 중간에 화장실을 가면 외교부 차관보나 통일부 차관보가 저한테 이야기해요. ‘회의 빨리 끝내고 가고 싶은데 그만 좀 싸우라’고요. 그래도 이상한 이야기 하면 가차없이 지적했습니다.
이종석씨는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대통령과 반대되는 의견이라도. 회의 끝나고 며칠 뒤에 이종석씨가 전화를 걸어서 이래요. ‘회의 때 소장님이 이야기한 내용, 대통령께 보고드려 승인받았다고요.’ 노 대통령은 그 의견을 들어줬죠.”
김 전 장관은 “지금은 일방적인 지시만 있는 것 같다”며 “그래도 장관은 할 말은 해야 한다. 나는 장관 할 때 항상 사표를 들고 다녔다”고 했다.
“호르무즈 파병 등 들어줘야”
― 한미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에 따른 협상의 성공으로 부(富)를 창출한 부동산 재벌 출신입니다. 미래에 대한 큰 그림보다는 순간 이익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군사력 건설 및 운용 등을 모두 비용문제로 접근하는 것이죠. 그간 미국이 국제문제에 과도하게 집착 및 지원해 경제적 어려움이 닥쳤다는 자국 내 여론도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비용문제로 접근하게 한 요인 중 하나일 것입니다.”
―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제가 예전 이탈리아 갔을 때 일입니다. 버스에서 내리니까 웬 사진사가 슬라이드 사진 60장을 주면서 한국 돈으로 3000원 상당을 달라더군요. 돈을 주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독일 사람이 300원 주면 된다는 겁니다. 깎고 깎아서 1500원에 샀습니다. 나중에 숙소에 갔더니 매장에서 사진 60장을 1500원에 팔더군요. 결국 정가에 산 것인데, 사람 심리가 이렇습니다.
처음 가격을 부를 때 최대치로 부르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협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다만 미국이 요구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남중국해의 자유항행 작전,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을 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트럼프 대통령도 가격을 조정할 만한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일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면 잘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같이 활동하면서 느낀 건데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국가를 위해서 본인이 직접 나서 협상도 잘했으니까요.”
―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될 경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인상을 반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용하면 더욱 그렇겠죠. 그렇다면 한미동맹의 급격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미국 내 반대 여론, 중국과의 심각한 마찰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 정부가 한미동맹을 급격히 붕괴시키는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긴 합니다만.”
― 미국은 우리에게 ‘미국 편에 설 건가 말 건가, 안보 분담과 비용 분담 중 무엇을 택할 것인가’라고 돌직구를 던지고 있습니다.
“중국·러시아·북한의 위협 앞에서 왜 망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역 등 경제 상황도 고려해야 하지만 안보가 최우선입니다. 김정은과의 대화로 북한과의 평화적 협력을 달성하고 중국에 대한 굴종적 자세의 구걸로 경제도 살리겠다는 몽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해야만 중국으로부터의 위상 확립이 가능합니다.”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도”
―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주한미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한미 연합사는 한국군과 미국군이 동일하게 절반 비율로 구성돼 있습니다. 물론 능력 차이로 미군이 주도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지요. 한국은 6·25전쟁 이후 전쟁 수행 경험이 전무(全無)하지만, 미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축구로 비유하면 미국은 세계적인 유럽 프리미어 리그 선수고, 우리는 국내 작은 축구팀 선수와도 같습니다. 이들이 같은 팀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은 축구팀 선수가 주장을 하겠다고 하면 될까요? 당연히 프리미어 리그 선수가 주장을 맡아야죠. 자주(自主)도 중요하지만, 북한과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프리미어 리그 선수에게 지도를 받는다고 해도 참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 전 장관은 “한국군으로 전작권 전환은 한미 연합사의 기능 발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미군이 연합작전 시 적용하는 ‘퍼싱 원칙’(건국 이래 타국군의 지휘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기에 주한미군의 규모 감축이나 철수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국내에서는 미국 주도의 안보 체제에 대한 반감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한국이 유럽 한가운데 있다면 문제될 게 없겠지요. 한국이 유럽에 있다면 유럽 5위권에 들 테니까요. 그런데 동북아에 있기 때문에 기를 못 펴는 것입니다. 주변에 전부 코끼리와 고래 같은 국가만 있지요. 고립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원래 동북아에서 고립된 국가는 북한이었습니다. 유엔(UN)의 대북 경제제재가 가해질 때만 해도 말입니다. 그때는 중국마저도 북한에 등 돌린 상황이었는데, 평창 동계올림픽 때 문재인 대통령이 화해의 손길을 내밀면서 북한을 국제사회로 복귀시켰죠. 북·중·러 관계도 이때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이 고립되고 있습니다. 미·일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으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3(한·미·일) 대 3(북·중·러)’으로 붙어도 쉽지 않은데, 우리가 ‘1(한) 대 5(미·일·북·중·러)’의 고립 상황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오면초가(五面楚歌)’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 김정은을 어떻게 봅니까.
“다 아는 사실이지만 매우 잔인한 놈이죠. 고모부를 처형하고, 이복형을 독살했잖아요.”
― 이런 김정은에게조차 문재인 대통령은 무시당하고 있는데요.
“김정은이도 문재인 정부가 선거를 위해 자신을 이용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2019년 9월 북한 정권 수립일 동영상을 보면, 김정은이 트럼프·시진핑·푸틴과 만나는 모습만 나오잖아요. 김정은이 문재인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대미(對美) 발언권이 없다고 보는 것도 한몫한 것 같고요.”
중국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및 감축 가능성을 거론한 데에 대해 “뻥카(협상용 속임수의 속어)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주한미군 철수를 감수할 수 있다는 식의 엄포성 맞대응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 좌파 진영은 주한미군 철수 후폭풍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문재인 정부가 상비(常備) 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한다고 하잖아요. 북한은 100만명입니다. 물론 이렇다고 북한이 전쟁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국력이 우리보다 약하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경우, 중국이 지원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중국과 손잡고 전쟁을 하는데, 우리는 미국·일본 다 떼어놓고 맞서는 셈이죠. 상대가 되겠습니까?
제가 독일에서 유학했습니다(과거 정부는 군내 엘리트들을 국비로 독일 육사에 유학 또는 연수를 보냈다). 군사학을 배우는데, 서독(군대 49만명)은 동독(18만명)을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하더군요. 대신 소련을 연구했죠. 동독이 소련과 힘을 합쳐 쳐들어올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도 중국을 봐야 합니다. 중국을 연구해서 중국의 힘을 등에 업고 북한이 쳐들어올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걸 소홀히 하고 있죠.”
“비굴한 모습 보이는 만큼 더 밟혀”
― 문재인 정부는 친중(親中)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으로 북중 관계가 확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중국을 네 번 방문했고, 시진핑 주석도 북한을 방문했죠. 결국 북한과 중국은 혈맹(血盟) 관계입니다.
우리가 경제적 측면 때문에 중국의 눈치를 보는데, 우리가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더 밟힐 뿐입니다.
시진핑은 베이징에 찾아온 손님인 문재인 대통령을 ‘혼밥’ 먹게 한 일이 상징하듯 정상적인 파트너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일본과 동맹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본과의 동맹 강화를 이야기했다고 일각에서는 또 친일파로 몰아세우겠죠? 객관적으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중국은 여전히 주한미군 사드의 완전 철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총이나 칼이라면 사드는 방패입니다. 중국에 ‘아니, 우리가 총칼이 아닌 방패를 가지고 있는데 왜 철수를 하라 마라 하느냐’고 따져야 합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이 파기된 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거리미사일의 괌·일본·한국 배치 가능성을 천명하자, 중국은 사드 문제도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하면서 향후 한미 협력에 제동을 걸고자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강조하는 ‘자신의 힘만 믿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은 한중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점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숙이고 들어가니까 시진핑이 2018년 3월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한국은 1000년 동안 중국의 속국(屬國)이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기습하는 쪽에서 이길 확률 80% 이상”
김 전 장관은 사드 문제에 대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제가 국방부 장관에게 물어봤어요. ‘사드 기지를 민간인이 막고 있는데, 현장에 가봤느냐’고요. ‘안 가봤다’고 하기에 ‘장관이 거기도 안 가보고 뭐 하는 것이냐. 사드가 미군만 보호하는 게 아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데, 민간인들이 길을 막고 있으면 장관이 직접 가서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앞으로 가보겠다’고 했는데, 갔는지 모르겠네요.”
― 공동대표로 있는 대수장(대한민국수호를위한예비역장성단)에서 송영무 전 국방장관과 정경두 국방장관을 이적(利敵)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대수장 내에서 여러 번의 토의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40년 이상 군 생활을 했기에 문 대통령의 평화론의 허황함을 잘 알 수밖에 없는데, 현 정부의 주구(走狗)가 되어 9·19 군사합의와 군의 약화를 초래할 제반 조치를 서슴없이 저지른 자들로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9·19 군사합의에 대해 말이 많더군요.
“합의로 인해 일시적으로 DMZ(비무장지대)와 동·서해 지역에서의 교전 가능성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신뢰구축 단계(군사 능력의 공개, 참관 및 검증, 영공 정찰 개방 등)를 건너뛴 합의입니다.
일정 거리 내 군사훈련, 비행체 운용 불가 등으로 인해 북한이 기습공격할 때 방어체계 붕괴 위험성이 매우 증가한 게 사실이죠. 군비통제의 원칙은, 공격용 무기를 줄이고 정찰 감시를 확대해 상대방의 의도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군사합의로 인해 전방 지역 감시를 못 하게 되면서 북으로부터의 기습을 허용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습하는 쪽이 전쟁에서 이길 확률은 80% 이상입니다.”
“지소미아는 한일 군사동맹의 출발점”
― 한일(韓日) 관계가 최악입니다.
“죽창 들고 반일(反日)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독일과 프랑스 보세요. 두 나라가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독일과 프랑스가 협조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 독일과 프랑스는 자국 군인을 반반씩 섞은 군대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털어낼 것은 털어내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합니다. 1990년대 우리나라 군함은 일본 항구로 안 갔습니다. 우리 군함이 가면 일본 군함도 한국으로 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죠. 1995년경에 풀렸는데, 지금은 1990년대보다 더 심하죠. 언제까지 원수로 지낼 겁니까? 이런 이야기했다고 저를 친일파, 매국노로 몰아세울 겁니다.”
― 지소미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파기하면 정말 문제가 생기나요.
“지소미아는 일본과 맺은 최초 군사협정입니다. 한일 군사동맹의 출발점이라는 뜻이죠. 이 군사협정으로 정보 교류부터 시작해 모든 군사협력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우리는 북한과 접경 지역이고 동일한 언어를 사용해서 지상 정보를 획득하는 데 유리합니다. 하지만 9·19 군사합의로 비무장지대(DMZ)로부터 20~40km 반경 지역은 공중 정찰을 할 수 없습니다. 접경 지역 정보를 획득하는 범위가 축소된 것이죠.
또 북한에서 이뤄지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 수집 능력이 제한돼 있습니다. 이지스함이 4척, 조기 경보기가 4대에 불과하고, 군사 정보 위성이 전무합니다. 일본은 군사 정보 위성 8대, 이지스함 6척, 1000km 반경 정보 수집이 가능한 지상 레이더 4대, 조기 경보기가 17대이고, 해상 초계기 또한 80대 이상이죠.”
― 한국 정부는 한·미·일이 체결한 정보 공유 약정으로도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국을 거쳐서 한국과 일본이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단계 거치니까 1~2급 비밀이 2~3등급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요. 국가의 외교관계와 신뢰도에 따라 비밀 등급이 좌우되는데, 지금의 한일 관계를 봤을 때 아무리 미국이 중재하더라도 고급 정보를 서로에게 넘기겠습니까?”
“정부·여당, 反日을 선거용으로 생각”
― 과거 한일 간 군사교류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한일 관계가 냉각되기 전에는 군사 교류가 꽤 있었습니다. 제가 합참의장직을 맡던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한미 연합훈련에 일본 장교가 오고, 미일 연합훈련에 한국 장교가 가고 그랬죠.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후 영결식 때 다른 나라에선 대사관 무관들이 왔는데, 일본에선 해상자위대 막료장(해군참모총장 격)이 직접 와서 추모할 정도로 매우 각별했습니다. 무역 갈등이 안보 갈등으로 번져 안타까울 뿐이죠.”
― 결국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을 내렸는데요.
“지소미아를 안보 분야로 끌고 들어온 것은 잘못입니다.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음식 맛이 없으면 음식에 대해 따져야지, 다른 이유로 따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실수를 자각하고 방향 수정한 조치는 잘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대 안보 사안의 결정을 예측 불가능한 도박처럼 진행하는 건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개인이 도박하면 개인 주머니가 비지만 안보 도박은 국가 존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익(國益)은 감정으로 챙길 수 없습니다.”
― 한일 관계는 개선될까요.
“쉽지 않죠. 정부·여당 사람들은 ‘반일’을 국내 선거용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선 전까지는 절대 안 풀릴 것으로 봅니다. 반일 프레임을 세워야 표가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나라 정치인의 가장 큰 문제는 ‘표’ 받을 생각만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표가 떨어질 수 있는 일이라도 국가를 위해 옳은 일이라면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게 국가 지도자 아닙니까.”
“북한이 약속 지킬지 의문”
― 정부의 ‘국방개혁 2.0’에 따라 군부대 해체와 이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군 축소를 서두르는 데에 반대합니다.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속도를 늦추고 부대를 내실화하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부대는 훈련이 잘돼야 하는데,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50만명이라도 100만명의 북한군에 맞설 수 있는 훈련이 잘된 부대를 만드는 것이 시급합니다.”
― 2020년 4월부터 병사들에게 일과 후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하는데, 강한 부대가 되겠습니까.
“휴대폰은 하면 안 되는데…. 병사들이 산만해질까 봐 걱정입니다.”
― 북한의 국지적(局地的) 도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9·19 군사합의에 따라서 남북한 간 군사 접촉은 일단 제한됐습니다. 교전 가능성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무장지대(DMZ) 안에 있는 감시초소(GP)가 폐쇄되고, 남북 간 통로가 개설됐잖아요. 지상·해상·공중 완충구역에서 군사 활동도 서로 하지 않기로 했고요.
그런데 과연 북한이 약속을 지킬지 의문입니다. 의도적으로 기습공격할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동해상으로 잇따라 쏘는 발사체들이 우리 동·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향할 우려도 있습니다.”⊙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북이 비핵화(非核化)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여기에 의견 일치를 본 곳으로 ‘나토(NATO)·중국·러시아·일본·세계’라고만 거론했다. ‘한국’은 언급하지 않았다. 비핵화를 말하면서 북핵의 최대 피해국이자 직접 당사자인 한국을 뺀 것이다. 트럼프의 안중에는 문 대통령과 문 정권이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김태영(金泰榮·71) 전 국방부 장관은 “2018년까지만 해도 미국 장군들이 나를 만나면 문재인 대통령의 본심이 뭐냐, 어떤 조치는 왜 취한 거냐고 물었는데, 2019년에는 묻지도 않더라. 아마 미국에서 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걱정했다. 균열을 보이는 한미동맹, 이로 인한 안보 위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의견을 물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합참의장을 지내고 2009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국방부 장관을 지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한국전쟁기념재단 이사장을 맡으면서 6·25전쟁 참전국 학생들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美, 동맹으로서 한국 가치 의심”
― 미국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는 동맹으로서 한국의 가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의 ‘자유항행 작전’에 불참했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서도 아직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요.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 체계) 기지의 지상 통로를 민간 시위대가 봉쇄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2018년만 해도 미국 장군들을 만나면 문재인 대통령의 본심이 뭐냐, 어떤 조치는 왜 취한 거냐고 물었는데, 2019년에는 묻지도 않더군요.”
― 그 정도인가요.
“동맹이라는 게 뭡니까. 동맹이면 궁할 때 도와주는 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린 그런 걸 안 하죠.
노무현 정부 때 이라크 파병을 했잖아요. 미국의 요청이 있었는데 거의 1년 만에야 국회에서 파병안이 통과됐습니다. 국민 설득하는 데 시간이 걸린 거죠. 국회 통과가 안 돼서. 이라크 파병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제가 연합사에 있는 우리 카운터파트너한테 전화를 걸어서 ‘법안이 통과했으니 한 달 안에 파병하겠다’고 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다 끝났는데, 지금 왜 오느냐’고 하더군요. ‘이미 이라크 평정이 끝난 상태인데, 지금 와서 뭐하느냐’는 얘기였죠.
게다가 미국은 키르쿠크(수도 바그다드 북동쪽 위치) 파병을 요구했는데, 우리는 아르빌로 갔습니다. 이곳은 미국 1개 중대(150명)가 통제하던 지역이었죠. 여기에 3000명이 간 것입니다. 지금은 이것보다 훨씬 심하잖아요. 동맹 간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죠.”
“트럼프도 김정은 비핵화 약속 믿지 않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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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 발표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 주장을 순진하게 믿은 게 잘못이죠. 세계사를 봐도 핵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핵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거짓말을 덜컥 믿어버린 것이죠.
미국은 한국이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을 부풀려 전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으로부터 전해 들은 말과 북의 태도가 왜 다르냐’고 불평했다 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했고, 정 실장이 2018년 3월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 후 ‘트럼프, 5월까지 김정은 면담 희망한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발표를 미국이 아니라 정 실장이 했습니다.
이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아마 트럼프 머릿속에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것이란 확신이 있었으면 그 발표를 직접 하지 않았을까요. 문재인 정부가 수를 잘못 읽어서 (한미관계가) 이렇게 된 것이죠.”
“당신, 장관 그만두고 나서 어떻게 살려고 이러나”
답답함이 폭발했는지 김 전 장관이 말을 이었다.
“북한은 6·25전쟁을 일으켰고, 이후에 3000번에 가까운 도발을 했습니다. 그런 놈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사실 2018년 1월 북한은 쪼들리고 있었어요. 중국하고 러시아까지 제재하니까 무너져 내릴 수 있었죠. 근데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남북협력을 제안하니까 우리 정부가 덜컥 물었습니다.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우리부터 무장을 해제하고 평화를 추구하면 북한도 그럴 것이다. 그럼 개발한 핵은 쓸모없어진다’는 논리만 폈죠.
북한이 아주 착하다면 이 논리가 성립하겠지만, 북한이 착합니까? 끊임없이 전쟁하려고 했던 놈들인데, (문재인 정부가) 아주 단단히 착각한 겁니다.”
―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것이란 순진한 생각을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몇 번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오래 일해봤자 앞으로 2년 반이다. 그런데 장관 그만두고 나오면 적어도 20년은 넘게 살 텐데 그동안 어떻게 머리 들고 살려고 이렇게 하느냐. 이 점을 꼭 염두에 두라’고요. 그런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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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6월 5일 김태영 당시 합참의장과 월터 샤프 신임 한미연합사령관이 밝은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인터넷 화면 캡처 |
“이 정부가 걱정되는 게 대통령이 참모들의 이야기를 안 듣는 것 같습니다. 예전 노무현 대통령은 안 그랬거든요.
제가 국방부 국장 재직 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이 이종석씨였습니다. 회의 때 이종석씨와 많이 싸웠습니다. 국방에 대해 잘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 제가 지적했죠. 회의 중간에 화장실을 가면 외교부 차관보나 통일부 차관보가 저한테 이야기해요. ‘회의 빨리 끝내고 가고 싶은데 그만 좀 싸우라’고요. 그래도 이상한 이야기 하면 가차없이 지적했습니다.
이종석씨는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대통령과 반대되는 의견이라도. 회의 끝나고 며칠 뒤에 이종석씨가 전화를 걸어서 이래요. ‘회의 때 소장님이 이야기한 내용, 대통령께 보고드려 승인받았다고요.’ 노 대통령은 그 의견을 들어줬죠.”
김 전 장관은 “지금은 일방적인 지시만 있는 것 같다”며 “그래도 장관은 할 말은 해야 한다. 나는 장관 할 때 항상 사표를 들고 다녔다”고 했다.
“호르무즈 파병 등 들어줘야”
― 한미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에 따른 협상의 성공으로 부(富)를 창출한 부동산 재벌 출신입니다. 미래에 대한 큰 그림보다는 순간 이익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군사력 건설 및 운용 등을 모두 비용문제로 접근하는 것이죠. 그간 미국이 국제문제에 과도하게 집착 및 지원해 경제적 어려움이 닥쳤다는 자국 내 여론도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비용문제로 접근하게 한 요인 중 하나일 것입니다.”
―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제가 예전 이탈리아 갔을 때 일입니다. 버스에서 내리니까 웬 사진사가 슬라이드 사진 60장을 주면서 한국 돈으로 3000원 상당을 달라더군요. 돈을 주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독일 사람이 300원 주면 된다는 겁니다. 깎고 깎아서 1500원에 샀습니다. 나중에 숙소에 갔더니 매장에서 사진 60장을 1500원에 팔더군요. 결국 정가에 산 것인데, 사람 심리가 이렇습니다.
처음 가격을 부를 때 최대치로 부르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협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다만 미국이 요구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남중국해의 자유항행 작전,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을 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트럼프 대통령도 가격을 조정할 만한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일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면 잘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같이 활동하면서 느낀 건데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국가를 위해서 본인이 직접 나서 협상도 잘했으니까요.”
―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될 경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인상을 반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용하면 더욱 그렇겠죠. 그렇다면 한미동맹의 급격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미국 내 반대 여론, 중국과의 심각한 마찰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 정부가 한미동맹을 급격히 붕괴시키는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긴 합니다만.”
― 미국은 우리에게 ‘미국 편에 설 건가 말 건가, 안보 분담과 비용 분담 중 무엇을 택할 것인가’라고 돌직구를 던지고 있습니다.
“중국·러시아·북한의 위협 앞에서 왜 망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역 등 경제 상황도 고려해야 하지만 안보가 최우선입니다. 김정은과의 대화로 북한과의 평화적 협력을 달성하고 중국에 대한 굴종적 자세의 구걸로 경제도 살리겠다는 몽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해야만 중국으로부터의 위상 확립이 가능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주한미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한미 연합사는 한국군과 미국군이 동일하게 절반 비율로 구성돼 있습니다. 물론 능력 차이로 미군이 주도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지요. 한국은 6·25전쟁 이후 전쟁 수행 경험이 전무(全無)하지만, 미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축구로 비유하면 미국은 세계적인 유럽 프리미어 리그 선수고, 우리는 국내 작은 축구팀 선수와도 같습니다. 이들이 같은 팀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은 축구팀 선수가 주장을 하겠다고 하면 될까요? 당연히 프리미어 리그 선수가 주장을 맡아야죠. 자주(自主)도 중요하지만, 북한과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프리미어 리그 선수에게 지도를 받는다고 해도 참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 전 장관은 “한국군으로 전작권 전환은 한미 연합사의 기능 발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미군이 연합작전 시 적용하는 ‘퍼싱 원칙’(건국 이래 타국군의 지휘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기에 주한미군의 규모 감축이나 철수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국내에서는 미국 주도의 안보 체제에 대한 반감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한국이 유럽 한가운데 있다면 문제될 게 없겠지요. 한국이 유럽에 있다면 유럽 5위권에 들 테니까요. 그런데 동북아에 있기 때문에 기를 못 펴는 것입니다. 주변에 전부 코끼리와 고래 같은 국가만 있지요. 고립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원래 동북아에서 고립된 국가는 북한이었습니다. 유엔(UN)의 대북 경제제재가 가해질 때만 해도 말입니다. 그때는 중국마저도 북한에 등 돌린 상황이었는데, 평창 동계올림픽 때 문재인 대통령이 화해의 손길을 내밀면서 북한을 국제사회로 복귀시켰죠. 북·중·러 관계도 이때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이 고립되고 있습니다. 미·일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으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3(한·미·일) 대 3(북·중·러)’으로 붙어도 쉽지 않은데, 우리가 ‘1(한) 대 5(미·일·북·중·러)’의 고립 상황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오면초가(五面楚歌)’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 김정은을 어떻게 봅니까.
“다 아는 사실이지만 매우 잔인한 놈이죠. 고모부를 처형하고, 이복형을 독살했잖아요.”
― 이런 김정은에게조차 문재인 대통령은 무시당하고 있는데요.
“김정은이도 문재인 정부가 선거를 위해 자신을 이용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2019년 9월 북한 정권 수립일 동영상을 보면, 김정은이 트럼프·시진핑·푸틴과 만나는 모습만 나오잖아요. 김정은이 문재인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대미(對美) 발언권이 없다고 보는 것도 한몫한 것 같고요.”
중국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및 감축 가능성을 거론한 데에 대해 “뻥카(협상용 속임수의 속어)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주한미군 철수를 감수할 수 있다는 식의 엄포성 맞대응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 좌파 진영은 주한미군 철수 후폭풍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문재인 정부가 상비(常備) 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한다고 하잖아요. 북한은 100만명입니다. 물론 이렇다고 북한이 전쟁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국력이 우리보다 약하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경우, 중국이 지원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중국과 손잡고 전쟁을 하는데, 우리는 미국·일본 다 떼어놓고 맞서는 셈이죠. 상대가 되겠습니까?
제가 독일에서 유학했습니다(과거 정부는 군내 엘리트들을 국비로 독일 육사에 유학 또는 연수를 보냈다). 군사학을 배우는데, 서독(군대 49만명)은 동독(18만명)을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하더군요. 대신 소련을 연구했죠. 동독이 소련과 힘을 합쳐 쳐들어올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도 중국을 봐야 합니다. 중국을 연구해서 중국의 힘을 등에 업고 북한이 쳐들어올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걸 소홀히 하고 있죠.”
“비굴한 모습 보이는 만큼 더 밟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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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2019년 10월 23일 최병혁 연합사 부사령관과 함께 경기 포천 미 8군 사격장인 로드리게즈 사격장에서 실시된 제5포병여단 실사격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으로 북중 관계가 확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중국을 네 번 방문했고, 시진핑 주석도 북한을 방문했죠. 결국 북한과 중국은 혈맹(血盟) 관계입니다.
우리가 경제적 측면 때문에 중국의 눈치를 보는데, 우리가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더 밟힐 뿐입니다.
시진핑은 베이징에 찾아온 손님인 문재인 대통령을 ‘혼밥’ 먹게 한 일이 상징하듯 정상적인 파트너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일본과 동맹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본과의 동맹 강화를 이야기했다고 일각에서는 또 친일파로 몰아세우겠죠? 객관적으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중국은 여전히 주한미군 사드의 완전 철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총이나 칼이라면 사드는 방패입니다. 중국에 ‘아니, 우리가 총칼이 아닌 방패를 가지고 있는데 왜 철수를 하라 마라 하느냐’고 따져야 합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이 파기된 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거리미사일의 괌·일본·한국 배치 가능성을 천명하자, 중국은 사드 문제도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하면서 향후 한미 협력에 제동을 걸고자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강조하는 ‘자신의 힘만 믿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은 한중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점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숙이고 들어가니까 시진핑이 2018년 3월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한국은 1000년 동안 중국의 속국(屬國)이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기습하는 쪽에서 이길 확률 80% 이상”
김 전 장관은 사드 문제에 대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제가 국방부 장관에게 물어봤어요. ‘사드 기지를 민간인이 막고 있는데, 현장에 가봤느냐’고요. ‘안 가봤다’고 하기에 ‘장관이 거기도 안 가보고 뭐 하는 것이냐. 사드가 미군만 보호하는 게 아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데, 민간인들이 길을 막고 있으면 장관이 직접 가서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앞으로 가보겠다’고 했는데, 갔는지 모르겠네요.”
― 공동대표로 있는 대수장(대한민국수호를위한예비역장성단)에서 송영무 전 국방장관과 정경두 국방장관을 이적(利敵)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대수장 내에서 여러 번의 토의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40년 이상 군 생활을 했기에 문 대통령의 평화론의 허황함을 잘 알 수밖에 없는데, 현 정부의 주구(走狗)가 되어 9·19 군사합의와 군의 약화를 초래할 제반 조치를 서슴없이 저지른 자들로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9·19 군사합의에 대해 말이 많더군요.
“합의로 인해 일시적으로 DMZ(비무장지대)와 동·서해 지역에서의 교전 가능성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신뢰구축 단계(군사 능력의 공개, 참관 및 검증, 영공 정찰 개방 등)를 건너뛴 합의입니다.
일정 거리 내 군사훈련, 비행체 운용 불가 등으로 인해 북한이 기습공격할 때 방어체계 붕괴 위험성이 매우 증가한 게 사실이죠. 군비통제의 원칙은, 공격용 무기를 줄이고 정찰 감시를 확대해 상대방의 의도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군사합의로 인해 전방 지역 감시를 못 하게 되면서 북으로부터의 기습을 허용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습하는 쪽이 전쟁에서 이길 확률은 80% 이상입니다.”
“지소미아는 한일 군사동맹의 출발점”
― 한일(韓日) 관계가 최악입니다.
“죽창 들고 반일(反日)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독일과 프랑스 보세요. 두 나라가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독일과 프랑스가 협조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 독일과 프랑스는 자국 군인을 반반씩 섞은 군대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털어낼 것은 털어내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합니다. 1990년대 우리나라 군함은 일본 항구로 안 갔습니다. 우리 군함이 가면 일본 군함도 한국으로 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죠. 1995년경에 풀렸는데, 지금은 1990년대보다 더 심하죠. 언제까지 원수로 지낼 겁니까? 이런 이야기했다고 저를 친일파, 매국노로 몰아세울 겁니다.”
― 지소미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파기하면 정말 문제가 생기나요.
“지소미아는 일본과 맺은 최초 군사협정입니다. 한일 군사동맹의 출발점이라는 뜻이죠. 이 군사협정으로 정보 교류부터 시작해 모든 군사협력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우리는 북한과 접경 지역이고 동일한 언어를 사용해서 지상 정보를 획득하는 데 유리합니다. 하지만 9·19 군사합의로 비무장지대(DMZ)로부터 20~40km 반경 지역은 공중 정찰을 할 수 없습니다. 접경 지역 정보를 획득하는 범위가 축소된 것이죠.
또 북한에서 이뤄지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 수집 능력이 제한돼 있습니다. 이지스함이 4척, 조기 경보기가 4대에 불과하고, 군사 정보 위성이 전무합니다. 일본은 군사 정보 위성 8대, 이지스함 6척, 1000km 반경 정보 수집이 가능한 지상 레이더 4대, 조기 경보기가 17대이고, 해상 초계기 또한 80대 이상이죠.”
― 한국 정부는 한·미·일이 체결한 정보 공유 약정으로도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국을 거쳐서 한국과 일본이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단계 거치니까 1~2급 비밀이 2~3등급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요. 국가의 외교관계와 신뢰도에 따라 비밀 등급이 좌우되는데, 지금의 한일 관계를 봤을 때 아무리 미국이 중재하더라도 고급 정보를 서로에게 넘기겠습니까?”
“정부·여당, 反日을 선거용으로 생각”
― 과거 한일 간 군사교류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한일 관계가 냉각되기 전에는 군사 교류가 꽤 있었습니다. 제가 합참의장직을 맡던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한미 연합훈련에 일본 장교가 오고, 미일 연합훈련에 한국 장교가 가고 그랬죠.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후 영결식 때 다른 나라에선 대사관 무관들이 왔는데, 일본에선 해상자위대 막료장(해군참모총장 격)이 직접 와서 추모할 정도로 매우 각별했습니다. 무역 갈등이 안보 갈등으로 번져 안타까울 뿐이죠.”
― 결국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을 내렸는데요.
“지소미아를 안보 분야로 끌고 들어온 것은 잘못입니다.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음식 맛이 없으면 음식에 대해 따져야지, 다른 이유로 따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실수를 자각하고 방향 수정한 조치는 잘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대 안보 사안의 결정을 예측 불가능한 도박처럼 진행하는 건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개인이 도박하면 개인 주머니가 비지만 안보 도박은 국가 존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익(國益)은 감정으로 챙길 수 없습니다.”
― 한일 관계는 개선될까요.
“쉽지 않죠. 정부·여당 사람들은 ‘반일’을 국내 선거용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선 전까지는 절대 안 풀릴 것으로 봅니다. 반일 프레임을 세워야 표가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나라 정치인의 가장 큰 문제는 ‘표’ 받을 생각만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표가 떨어질 수 있는 일이라도 국가를 위해 옳은 일이라면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게 국가 지도자 아닙니까.”
“북한이 약속 지킬지 의문”
― 정부의 ‘국방개혁 2.0’에 따라 군부대 해체와 이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군 축소를 서두르는 데에 반대합니다.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속도를 늦추고 부대를 내실화하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부대는 훈련이 잘돼야 하는데,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50만명이라도 100만명의 북한군에 맞설 수 있는 훈련이 잘된 부대를 만드는 것이 시급합니다.”
― 2020년 4월부터 병사들에게 일과 후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하는데, 강한 부대가 되겠습니까.
“휴대폰은 하면 안 되는데…. 병사들이 산만해질까 봐 걱정입니다.”
― 북한의 국지적(局地的) 도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9·19 군사합의에 따라서 남북한 간 군사 접촉은 일단 제한됐습니다. 교전 가능성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무장지대(DMZ) 안에 있는 감시초소(GP)가 폐쇄되고, 남북 간 통로가 개설됐잖아요. 지상·해상·공중 완충구역에서 군사 활동도 서로 하지 않기로 했고요.
그런데 과연 북한이 약속을 지킬지 의문입니다. 의도적으로 기습공격할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동해상으로 잇따라 쏘는 발사체들이 우리 동·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향할 우려도 있습니다.”⊙
차혜숙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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