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카의 방패’ 미주 反카르텔 연합
 
  미국이 현재 진행 중인 이란 전쟁의 궁극적인 타깃은 중국이다. 지난 3월 7일, 이를 잘 보여 주는 두 가지 일이 있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열린 ‘아메리카 대륙을 위한 방패(Shield of the Americas)’라는 국제회의와, 이란 정유 시설에 대한 이스라엘 대공습이 그것이다.
 
  마이애미에서 열린 회의에는 트럼프를 비롯해 중남미 17개국 지도자가 참석했다. 이 회의를 통해 ‘미주 반(反)카르텔연합(Americas Counter-Cartel Coalition)’이라는 새로운 국제조직이 탄생했다. 일종의 마약 카르텔 대항 연합군이다. 문서나 말이 아니라 탱크와 드론으로 무장한 국제조직이다. 창설 축사에서 트럼프는 “필요시 카르텔 지도자들을 타깃으로 한 미사일 공격도 단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오늘날 중남미에서 직간접으로 마약 카르텔과 연결되지 않는 정치인은 없다. ‘미주 반카르텔 연합’의 출범으로 미국은 친중(親中) 정치인을 마약 카르텔과 연결되어 있다고 지목해 이 기구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쫓아낼 수 있게 됐다. 지난 1월 발생한 베네수엘라 사태는, 누구라도 중국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마두로와 같은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경고였다. 트럼프의 마두로 체포 명분은 마약 카르텔 척결이었지만, 실은 ‘친중이 마약보다 더 나쁘다’는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 시설 공습
 
  3월 7일 이스라엘은 이란 수도 테헤란 주변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을 단행했다. 원유 값이 곧바로 배럴당 100달러로 치솟으면서 ‘세계경제 불황론’까지 흘러나왔다(3월 9일 현재). 필자에게는 반트럼프 정서에 기초한 리버럴 미디어의 과장으로 보인다.
 
  당장 석유시장이 불안정한 것은 당연하지만 이란이 주변 중동 산유국들의 시설을 계속해서 공격하지 못하는 한, 세계 불황까지 가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란 석유 시설 파괴가 전 세계는 아니더라도 특정 국가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다.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에너지 수입국이다. 2024년 기준으로 석유는 중국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19%를 차지한다. 마두로 체포 이후 베네수엘라는 물론 중남미산 석유의 대중(對中) 수출은 사실상 끝났다. 2024년 기준으로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 가운데 12%가 중남미산이었다. 베네수엘라 사태와 이란 전쟁으로 가까운 시일 내 중국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석유 가운데 20% 이상이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다. 중국 경제에는 적지 않은 타격이다.
 
  미국의 이란 석유 시설 공격을 보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짐작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미국은 대만이 중국 손에 들어갈 상황에 직면할 경우 대만 내 반도체 공장을 파괴할 것이다. 이란 석유 시설이 그러하듯, 중국에 도움이 되느니 아예 무용지물(無用之物)로 만들려 할 것이다. 미국의 이란 석유 시설 공격은 장차 닥칠지도 모를 대만전쟁과 관련해서 중국에 주는 경고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문제, 미일 관계의 하부 변수
 
  이번 이란 전쟁에서 필자가 주목하는 부분은 ‘우방(友邦)’의 개념이다. 한국 내에서는 한반도 문제를 독자·독립 변수로 보거나 보려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워싱턴에서 보면 한반도 문제는 미일 관계의 하부 변수에 불과하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미국과 일본에게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 이슈가 먼저다. 미군의 역할을 대북 억지(抑止)로 한정하려는 한국과, 미일동맹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일의 세계관은 다르다.
 
  둘째, 이재명 정부의 외교 방침이다. 기묘한 발상이지만, 미국·북한, 미국·중국의 중재·중립이 한국 외교의 목적이자 목표다. 애초부터 독자·독립 변수가 되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다. 직접 나서서 구체적 행동을 보여 주지 않는 한 주체적 플레이어가 될 수 없다.
 
  이란 전쟁 이후 한반도에 밀려들 쓰나미의 규모와 내용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를 주목하기 바란다.
 
  첫째, 미일 경제안보 일체화다. 3월 12일 마침내 한국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한국 국회가 8개월을 허송하는 동안 일본은 이미 미국과 프로젝트의 각론을 논의하고 있다. 3월 19일 미일 정상회담은 다카이치가 구체적인 대미 투자 계획을 확정적으로 발표하는 화려한 무대가 될 것이다. 한국은 우물 안에서 몽니와 허세를 부리는 바람에, 돈은 돈대로 쓰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접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불 보듯하다.
 
  둘째, 안보 문제다. 일본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미일동맹이 어떻게 변해 갈 것인가이다. 일본은 돈으로 가능하다면 미국 측 입장을 맞춰 주려 할 것이고 미일동맹은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다. 미일 군사 협력의 질적, 양적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 그 증거다. 미일동맹이 강화될수록 한미동맹의 위상과 영역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미국 입장에선 ‘재팬 퍼스트, 코리아 세컨드’가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