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장

‘1인 창조기업’ ‘사회적 기업’ 특례보증 나선 신용보증기금

창업지원에서 경영지원까지 全方位 中企지원

  • 글 :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ironhee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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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창업·4050창업 지원 등 통해 작년에 12만9193개의 일자리 창출
⊙ 逆경매방식으로 중소기업이 조건유리한 은행 선택하는 ‘온라인 대출장터’, 매출채권 담보로
    대출까지 받을 수 있는 ‘일석e조보험’ 히트
⊙ ‘모바일 기반 현장 원-스톱(One-Stop) 보증서비스’ ‘포괄여신한도(Credit Line)보증제’
    ‘無방문 기한연장시스템’ 시행
“중소기업들이 참 어렵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정부의 과감한 지원으로 살려놨던 중소기업이나 당시 창업했던 청년창업업체들의 부실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급한 불은 참 잘 껐어요. 하지만 세계경제 침체가 이렇게 오래갈 줄은 몰랐고,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택수(安澤秀·69)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이사장의 말이다. 신보는 한마디로 담보력(擔保力)이 미약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 ‘빚보증’을 서 주는 준(準)정부기관이다. 때문에 신보의 보증실적이나 부실률(신보가 신용보증을 해주고 회수하지 못하는 비율)은 우리 경제상황, 특히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에 대한 바로미터가 된다. 중소기업이 어렵다는 안택수 이사장의 말은 수치로도 증명이 된다.
 
  금년 3월 8일 현재 신보로부터 보증을 받은 중소기업들의 부실률은 4.87%로 전년(前年) 동기(同期) 대비 0.08% 하락했다. 부실금액도 344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억원 감소했다. 이런 수치만 놓고 보면 중소기업들이 처한 상황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문제는 중소기업 간에도 온도 차이가 있다는 데 있다. 고액보증 부실은 감소한 반면, 소액보증일수록 부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각한 문제
 
  10억원 이상 고액보증업체의 부실은 전년 동기 대비 7개 업체 387억원이 감소했다. 반면에 10억원 이하 보증업체의 부실은 전년 동기 대비 619개 업체(1930개→2549개) 357억원(2452억원→2809억원)이 증가했다. 업체 수로는 전년 동기 대비 32.0%, 액수로는 14.6% 증가한 것이다. 특히 5000만원 이하 소액보증업체의 부실은 전년 동기 대비 477개 업체(993개→1470개) 126억원(292억원→418억원)이 증가했다. 업체 수로는 전년 동기 대비 48%, 액수로는 43.2% 증가한 것이다.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원했던 청년창업 업체의 부실률 증가도 문제다. 청년창업 업체는 부실업체 수와 금액 모두 전년 동기 대비 두 배로 증가했다.
 
  안택수 이사장은 “흔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兩極化)를 걱정하지만, 중소기업들 사이에서의 양극화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보는 그동안 여러 일을 해왔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후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우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당시 신보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설립 이래 최대 규모인 46조9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했다. 이는 전년 대비 47.9% 늘어난 것이었다. 그해 신규 보증공급은 17조7000억원 규모였는데, 이는 전년 대비 90.0%나 증가한 것이었다. 중소기업 대출 순증액(純增額) 21조1000억원의 거의 절반인 8조8000억원(41.7%)이 신보의 보증을 통해 이루어졌다. 당시 상황에 대해 안택수 이사장은 이렇게 회고했다.
 
  “IMF사태 후인 1999년 하반기부터 국회 재정경제위원으로 일하면서 보니, 경제위기시에는 정부가 국책보증기금을 동원해 조기(早期)에 과감하게 재원(財源)을 풀어야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더군요. 그때의 경험을 살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도 그 점을 역설했습니다. 다행히 대통령과 정부에서도 같은 생각이어서 2009년에 일반회계예산에서 9300억원, 추가경정예산에서 다시 1조500억원을 출연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보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창업, 베이비붐세대 은퇴자들을 위한 4050창업, 그리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작년의 경우 신보는 총 3만153개 업체에 9조7938억원을 지원해 12만9193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2010년에도 신보는 2만5621개 업체에 7조1241억원을 지원해 9만9757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표1>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신보는 작년 ‘2011년 일자리창출지원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단체 부문 최고상인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지난 3월 2일부터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공헌에 기여가 큰 ‘1인 창조기업’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신보는 이를 위해 보증수수료를 일반보증의 약 3분의 1 수준인 0.5%로 낮췄으며, 국민ㆍ기업ㆍ신한ㆍ우리은행 등 4개 은행과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해 대출금리를 5% 미만으로 제공한다.
 

 
  2015년까지 총 100개 신보 스타기업 선정
 
  창업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일단 창업한 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신보는 신용보증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예컨대 신보가 보증금액 1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2010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업가치 평가시스템’은 성장단계의 기업을 위한 서비스다. 이 시스템은 취임 초부터 “과거실적 중심의 신용도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미래성장 가능성 중심의 평가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안택수 이사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신보는 또 올 상반기 중으로 ‘기업 주치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외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경영지원단과 공동으로 경영전략 마케팅 인사 생산관리 등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해 개선사항을 도출한 후, 2~6개월(최장 1년)간 기업주치의를 해당 중소기업에 파견해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신보는 ‘기업 주치의 제도’와는 별도로 중소기업청ㆍ중소기업진흥공단ㆍ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에도 참여하고 있다.
 
  신보는 더 나아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신보 스타 100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신보스타기업’(Tomorrow’s Gia nts)이란 미래 기업가치가 양호하고 지속적인 경영혁신활동을 통해 향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강소(强小)기업을 의미한다. 신보는 2015년까지 총 100개사(社)를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신보스타기업’으로 선정되면 2년간 보증한도를 주는 ‘운전자금 크레디트 라인’을 설정하고, 선정기간인 6년 동안 최저 보증료율(0.5%) 혜택과 유동화 회사보증 우선 편입, 기업규모·보증이용기간·보증금액별 감축대상에서 제외, 각종 컨설팅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신보스타기업’은 작년 10월 18개사가 처음으로 선정됐는데, 광고물 인쇄업체·벽지회사에서부터 카메라렌즈·IT원(原)소재용 철강제품·자동차부품 업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선정된 업체들은 대부분 종업원의 10% 이상 기술개발 인력보유, 최근 2개년 평균 매출액증가율 41%, 평균 수출비중 39%를 차지하는 우량기업들이다.
 
  신보는 미래성장동력 확충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신보는 녹색성장기업, 수출기업, 유망서비스업에 대해 작년보다 1조2000억원이 늘어난 19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45조7000억원 보증 목표

 
  신용보증기금은 1976년 6월에 설립됐다.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신용보증업무를 중심으로 ▲부실기업 및 구상채권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업무 ▲매출채권의 회수 불가능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연쇄도산을 방지하는 신용보험업무 등을 수행한다.
 
  신보의 기본 재산은 정부·금융회사·기업 등으로부터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는데, 이 중에서 금융회사의 출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금융회사는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대출금의 0.2%(연간 8000억원 규모)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조성된 신보의 기본 재산은 2008년 3조7000억원이던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크게 늘어나 작년에는 6조6000억원에 이르렀다.
 
  신보가 창출하는 신용은 보통 기본 재산의 7~8배 규모이나, 금융위기가 있던 2008년에는 11.4배에 이르기도 했다. 2011년 말 총 보증잔액은 45조1000억원, 보증업체 수는 23만3862개에 달한다. 올해의 보증총량 목표는 45조7000억원이다.
 
  설립 이래 평균 부실률은 5%, 작년 부실률은 4.9%였다. 1998년 IMF사태 당시 부실률은 14.5%였다. 미국은 7%, 일본은 9%, EU는 6~7%, 태국은 18% 수준이다.
 
  현재 임직원 수는 약 2200여 명. 안택수 이사장은 2008년 7월 취임했다.
 
 
  중소기업이 가장 유리한 조건의 대출은행 선택
 
  작년에 신보는 두 가지 신규상품으로 히트를 쳤다. ‘온라인 대출장터’와 ‘일석e조보험’이 그것이다.
 
  신보가 작년 1월 구축한 ‘온라인 대출장터’는 신보 홈페이지에서 기업과 은행이 대출정보를 교환하고, 기업이 가장 유리한 조건의 은행을 선택하는 역(逆)경매 방식으로 운영한다. ‘온라인 대출장터’에는 전국 7659개 은행지점의 59%인 4528개 지점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지난 3월 9일 현재 중소기업의 대출희망 등록건수는 1만7712건으로 이 중 총 1만5773건에 약 1조8943억원의 대출이 실행됐다. ‘온라인 대출장터’를 통해 취급한 대출의 평균금리는 5.69%로 제도 도입 전 평균금리 6.22%보다 0.53%p 낮아졌다.
 
  신보가 최초로 도입한 역경매 방식의 대출제도는 작년 9월에는 금융위원회의 ‘서민ㆍ취약계층 금융비용 부담경감대책’에 포함됐고, 최근에는 여신금융협회, 대부업협회 등에서도 이를 도입했다. 올 3월에는 금융감독원에서 한국이지론을 통해 개인대출에도 역경매 방식을 도입했다.
 
  신보는 올해에는 온라인 대출장터 내에 ‘예상금리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중소기업이 자신에게 적합한 맞춤형 금리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작년 1월 신보가 국내 최초로 내놓은 ‘일석e조보험’은 보험보장기능과 대출담보기능을 갖춘 결합 금융상품이다.
 
  신보는 2004년 3월 매출채권보험 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이 거래처 매출채권의 손실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일석e조보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을 담보로 활용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상품이다. 3월 9일 현재 ‘일석e조보험’ 가입건수는 총 1492건, 보험가입금액은 2조2102억원, 대출실행금액은 4821억원에 달한다.
 
[미니인터뷰] 安澤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고생한 직원들에게 미안”
 
사진 : 서경리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봤던 신보와 이사장으로서 보는 신보는 어떻게 달랐습니까.
 
  “다른 공(公)기업을 볼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국회의원 시절에는 신보가 썩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았죠. 점수로 치면 70점 정도…. 권력자가 청탁을 하면 안 될 일도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청탁을 받은 신보 임원이 구속된 적도 있습니다. 막상 와서 보니, 내 생각이 잘못이었다는 생각이 듭디다.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목표를 정해주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사장으로 와서 특히 신경을 쓴 것은요.
 
  “우선 보증과 관련된 외풍(外風)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아울러 지역편중인사는 직원들 사기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균형인사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선진화방안으로 인해 노조와 갈등은 없었나요.
 
  “공기업선진화의 요체는 정원을 줄이고 임금을 삭감하자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노조가 순순히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전국 109개 지점을 모두 돌면서 노조원들과 직접 대화했죠. 결국 노조에서도 투표를 통해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신보에서도 44명을 명예퇴직시키고 임금을 5% 삭감했습니다. 내 연봉도 46% 삭감했습니다.”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이라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업무량이 급증하면서 1년 반 이상 직원들이 야근과 주말근무 등으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공기업선진화방안에 묶여 고생한 직원들에게 임금인상이나 인센티브 등으로 보상해 주지 못한 것이 미안합니다.”
 
  ―총선이 다가왔습니다. 정치에 대한 미련은 없습니까.
 
  “작년 7월에 2년 임기를 마치고, 1년 연임이 결정되면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후보자 공직사퇴 시한인 1월 12일이 가까워지면서 솔직히 마음이 괴로웠죠. ‘이젠 정치를 졸업할 때가 됐다’는 생각에서 최종적으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올 7월 임기를 마치면, 앞으로 무엇을 할 생각입니까.
 
  “기자·공무원·국회의원을 거쳐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든 사회에 봉사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고객친화적 서비스 계속 개발
 
  고객에게 다가가는 신보의 서비스는 올해에도 계속된다.
 
  첫째는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모바일 기반 현장 원-스톱(One-Stop) 보증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보증 신청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스마트폰ㆍ태블릿PC 등 모바일기기를 이용해 기업현장에서 보증 승인ㆍ약정ㆍ보증서 발급 업무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작년 12월 5일 시작된 이래 지난 2월 말까지 적용대상(보증 신청액 5000만원 이하) 보증의 약 50%인 790건이 이 서비스를 통해 처리됐다.
 
  둘째는 ‘포괄여신한도(Credit Line)보증제’이다. 이는 기업이 대출을 필요로 할 때마다 신보에 매 건(件)별로 보증신청을 하고 신용평가를 받아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던 것을 사전(事前)에 신용보증한도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별도의 절차 없이 필요에 따라 필요한 액수를 조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셋째는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보증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무(無)방문 기한연장시스템’으로 올 3월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보증거래 고객이 보증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기한연장 동의여부를 녹취한 후 기한연장을 처리하는 것으로 대상은 올해 보증기한이 도래되는 개별기업별 총 보증잔액 3억원 이하 연대보증인 없는 개인기업이다. 신보는 이 중 54% 수준인 연간 약 3만6000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신보는 특히 개인병원·건설중기(重機)·카센터 등 대표자가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업종에서 무방문 기한연장 처리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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