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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斷想] 소설 <아틀라스>와 오늘의 한국

글 : 권혁철  자유기업원 시장경제실장  kwonhc@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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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인 랜드의 소설 <아틀라스>는 미국에서 성경(聖經)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책에 선정되기도 한 유명한 소설이다. 이 소설 속에서 정부는 ‘기회균등법’을 공포, 시행한다. ‘기회균등법’이란 경쟁에서 뒤처지는 경제적 약자(弱者)나 중소기업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하에 특정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은 물론 제품의 생산량이나 판매처, 판매량, 원자재 확보량까지도 인위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예를 들어 시속 100km로 달릴 수 있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과 시속 30km밖에 내지 못하는 형편없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이 있을 때, 시속 30km 이상을 달릴 수 있는 자동차 생산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몇 년 전에는 한 이동통신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자 신규가입자를 못 받게 한 적이 있었다. 언론사 한 곳의 시장점유율이 30%를 초과하거나 상위 3개 언론사의 시장점유율이 60%를 초과하면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받도록 한 적도 있었다.
 
  중소영세상인 및 재래시장 상인들의 보호 명분으로 마련된 SSM(기업형 수퍼마켓)에 대한 강력한 규제들도 마찬가지다. 어느 지역에 입점(入店) 자체가 가능한지 여부, 입점이 허용되더라도 영업시간, 영업품목, 휴무일까지도 규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얼마 전 방송통신위원회는 여론 독과점(獨寡占)을 막고 여론의 다양성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한 방송사업자의 방송시장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프라임 시간대에 광고를 하지 못하거나 타(他)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시간의 일부를 무상(無償)으로 양도하거나 방송사업의 소유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만일 일간신문이 방송시장에 진출하면 신문구독률까지도 시청점유율에 포함시켜 계산한다고 한다.
 
  이런 정책들은 잘하고 있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그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일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규제를 내세우는 자기들만이 훌륭하고 똑똑하며, 나머지 국민들과 소비자를 바보 취급하고 무시하는 것도 공통적이다.
 
  모든 모터가 꺼져버린 세상, 그것이 소설 <아틀라스>가 보여주는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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