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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斷想] ‘民心은 天心’이라는 포퓰리즘

글 :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kwonhc@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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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애리조나주(州)는 불법이민자들로 골머리를 앓아 왔다. 엄청난 숫자의 불법이민자들 자체도 큰 문제지만, 이들이 마약밀수나 어린이 유괴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되는 것도 문제다.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는 애리조나 주정부는 얼마 전 불법이민자의 감시와 색출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민법안(移民法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이 연일 설전(舌戰)을 벌이고 있다.
 
  충격적인 것은 이 이민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연방정부의 한 최고위 관료가 청문회에서 한 발언이다. 한 국회의원이 그에게 “애리조나주의 이민법안을 읽어 보기는 하고 반대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는 “아직 읽어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이 이민법안의 분량은 10쪽에 불과하다.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다는 말이다.
 
  지난 3월 미국에서는 이른바 ‘오바마 의료개혁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2000쪽이 넘는다고 한다. 이것을 전부 읽어 본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을 읽어 보기나 하고 찬성을 하고 반대를 했던 것일까?
 
  2년 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혼란에 빠뜨렸던 광우병(狂牛病) 소동은 또 어떠한가? ‘과학’과는 거리가 먼 ‘선동’을 해대는 방송과 인터넷에 홀려 움직였던 그때의 ‘민심(民心)’은 ‘천심(天心)’이었나?
 
  6ㆍ2지방선거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이 참패(慘敗)했다. 기세등등해진 야당은 “4대강 사업, 세종시 수정안 문제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심판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 수정안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찬성 혹은 반대한 것일까?
 
  이번 선거, 특히 교육감 선거의 주요 이슈였던 무상급식(無償給食) 문제만 해도 그렇다. 현재의 학교급식 상황과 재원(財源)마련 문제, 무상급식의 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찾아본 후에 찬성하고 반대한 것일까?
 
  이런 식으로 결정된 선거 결과를 두고 ‘민의(民意)’라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야당이나, 이제 와서 ‘민의에 따라야 한다’며 기존 정책에 대한 재(再)검토를 요구하고 나서는 일부 여당 의원들의 뒤에 포퓰리즘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면 지나친 얘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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