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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윤석열의 ‘법대로’가 무서운 이유

法治 대통령은 역대 最强이 된다!

글 : 조갑제  조갑제닷컴·조갑제TV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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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윤석열 대통령이 법을 기준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그가 행사하는 공권력, 즉 군사력·경찰력·행정력은 정당성을 확보, 역대 최강의 대통령이 된다. 대처와 레이건이 가졌던 이런 힘이 공산제국을 무너뜨렸듯이 윤석열의 법치가 김정은 정권과 북핵을 제거, 자유통일로 가는 길을 열 것이란 유쾌한 상상도 해본다.
사진=뉴시스
  〈세상을 바꾸는 이들은 젊은이, 외부에서 온 사람, 그리고 바보이다.〉(일본 속담)
 
  민노총 화물연대의 화물운송 거부 사태 기간 중 현장을 둘러본 김문수(金文洙)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공권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경찰이 불법행위자를 단속하자 업무에 복귀한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일을 하더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법대로’가 무섭다”는 평을 했다.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가 1980년대 탄광노조의 불법파업을 진압, 지도력을 확립하였듯이 윤석열(尹錫悅) 대통령이 민노총을 제압한 여세를 몰아 전혀 새로운 유형의 대통령, 즉 진짜 법치(法治) 대통령이 되어 공정한 공권력 행사로 후진적 잔재를 정리하고 일류국가로 나아가는 문턱을 넘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 이게 검찰총장 출신의 정치 신인을 대통령으로 세운 시대정신이 아닐까?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정보기관과 군대의 정치 개입이 차단된 후 한국의 특수부 검사들은 면책특권(免責特權)이 있는 대통령만 제외하곤 모든 공직자, 그리고 모든 기업인을 성역(聖域) 없이 수사하는 전통을 세웠다. 대통령 임기 말에 가면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이 수사대상이 되고 퇴임 후엔 전직 대통령을 수사한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전(前) 정권 수사가 관례처럼 되어 이게 특수부 검사들 몫이 되었다. 정치 보복이란 비판도 있지만 5년 단임제와 맞물려 5년마다 쌓인 부패를 청소하는 자정(自淨) 노력이라고 긍정적으로 볼 점도 있다.
 
  이런 특수부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의 상당 부분, 예컨대 종북(從北)·좌익 문제도 특수부식 부패수사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문재명(문재인+이재명)’ 세력이 조용하게 진행되는 수사로 초토화될 지경에 처한 것은 반역 때문이 아니라 부패 때문이다. 반역 수사를 하면 민주 탄압이란 비판이 나오지만 부패 수사에 걸리면 그런 항변이 먹히지 않는다. 과거엔 ‘빨갱이는 안 된다’는 게 사회적 합의였지만 요사이는 ‘부패는 안 된다’는 쪽으로 바뀌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패 수사만 철저히 하면 국가반역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한국의 종북·좌익 세력은 이미 최대의 기득권 세력이고 이들의 특권의식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 생리와 구조를 품고 있다. 특수부 검사들의 부패 수사 공세에 가장 취약한 면을 가진 셈이다.
 
 
  가장 부패한 운동권·기득권 세력
 
경찰은 불법행위자들을 검거하는 등 화물연대 파업 종식에 큰 역할을 했다. 사진=뉴스1
  윤석열식의 적폐 수사가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다. 벌써 20여 명의 문재인 정권 장·차관급 인사들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거나 구속·기소되었다. 문재인 정권처럼 선동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고 적법 절차를 지켜가면서 하니 무리나 반발이 없고 국민들도 이렇게 규모가 큰지 느끼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극히 일부만 드러났지만, 문재인 정권 적폐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일 것이다. 여기서 부패라 함은 뇌물죄뿐 아니라 권력을 남용한 범죄, 즉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및 반역 행위도 포함한다. 문재인 정부가 최악의 부패집단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1. 문재인 정권의 본체가 계급투쟁론을 신봉하는 종북·좌익 세력이기 때문이다. 계급투쟁론자들은 법치를 부정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고 믿는 이들이다. 뇌물, 직권남용, 배임, 반역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견제가 전혀 작동할 수 없는 가치관이다. 권력엔 거의 자동적으로 부패가 따르는데 자율적 견제가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법, 부패, 반역을 장려한다.
 
  2. 계급투쟁론은 우호적 계급과 적대적 계급을 구분, 자기편에 대해선 무조건적 지원을 하고 적대 계급에 대해선 무조건적 제약을 가하게 되어 있다. 같은 편은 패거리가 되고 이권과 만나면 갈라먹기를 한다. 국가의 예산이나 자산은 오로지 뜯어먹고 빨아먹는 대상일 뿐이다. 속성이 끼리끼리 해먹는 것인데 검찰·법원·감사원·언론 등 외부적 견제만이 이들을 주저하게 만든다.
 
  3. 문재인 정권은 계급투쟁론적 패거리 의식에 입각, 검찰·국정원·경찰·감사원을 무력화(無力化)시키거나 하수 기관으로 만들어 자신들의 부패는 덮고 상대편의 부패는 까발리도록 하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최재형(崔在亨) 감사원장이 이런 권력에 저항했다.
 
  4. 좌파 정책은 국가 개입을 강화시키므로 이권(利權)이 많아지고 부패의 소지가 넓어진다. 탈원전(脫原電) 정책으로 태양광 발전이란 이권이 새로 생기니 좌익들이 몰려들어 갈라 먹는 식이다.
 
  5. 20년 집권 운운한 것으로 미뤄 이들은 장기 집권에 자신이 있었고 따라서 마음 놓고 해먹었을 것이다.
 
  6.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개혁·청산·민주·평화·정의·민족 같은 말들로 포장, 사람들을 속이려 했다. 아직도 민노총이나 민주당이 깨끗하고 정의로운 집단이란 선입견을 가진 이들이 많다.
 
  7. 흔히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다고 하는데 좌익이 권력을 쥐면 절대 부패로 간다는 사례는 김일성 정권이 잘 보여주었고 그 파생 상품인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이다.
 
  8. 그럼에도 대한민국이 70여 년간의 문명 건설을 통하여 발전시킨 법치와 민주적 제도가 좌익 부패를 견제했고 단죄하고 있는 중이다.
 
 
  宿主와 기생충
 
  윤석열 정부의 역사적 과제는 5년간 유린된 헌법정신을 되살리는 국가 정상화이고 검찰의 문재인 적폐 수사는 보조 수단일 것이다. 그렇다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진행되어야 하고 그 결과를 백서(白書)로 만들어 국민들에게 알려 이런 정권을 만들어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역사는 기록이고 기억이다. 문재인 적폐는 전방위적이고, 반역과 부패를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어떤 정권과도 구별된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송 모 상임이사가, 재직 중이던 2018~2020년 임직원 등 22명에게서 3억8500만원을 받고 임원 선임과 승진, 전보, 계약 등에서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개발도상국들에 공적 원조를 해주는 외교부 산하 공공 기관에서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매관매직(賣官賣職)이 벌어진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이 사람이 문재인과 동지였다는 점으로 보인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활동했던 부산YMCA 사무총장을 지냈다. 2017년에는 이미경 당시 코이카 이사장이 적폐 청산 명목으로 만든 혁신위원회에서 활동하다 이듬해 상임이사에 올랐다.
 
  적폐 청산이 새로운 적폐로 가는 길목이었다는 이야기이다. 그는 2년간 코이카 내부 인사와 계약 업무를 총괄하면서 과거 시민단체에서 함께 일했던 대학 선배에게서 9회에 걸쳐 6400만원을 받은 뒤 코이카 자회사의 대표이사에 앉혔다. 승진 순위 밖에 있던 간부에게서 2500만원을 받고 근무 평가를 조작해 승진시켰다. 직원 6명에게서는 8700만원을 받고 희망하는 해외 사무소로 발령내기도 했다.
 

  손혁상 코이카 이사장도 교수 시절 송씨에게 자녀 학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주었고, 8개월 뒤 이사장에 선임됐다. 코이카는 내부 제보로 송씨를 조사했지만 ‘중대 사안이 없다’며 면직 처리로 끝냈다.
 
  문재인 정권은 좌파 기득권을 세력화하여 대한민국을 숙주 삼아 기생충처럼 빨아먹기로 작심한 듯 탄탄한 부패 구조를 만들었다. 정권은 5년 내내 선거 캠프나 좌익 운동권 단체 출신들을 공공 기관장과 임원으로 임명했다. 공공 기관 임원 2799명 중 515명이 이른바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 낙하산이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요직을 차지, 정의와 개혁을 간판으로 내건 다음 뒤에선 이런 짓을 했다는 의심은 정당하다.
 
 
  시계를 20년 전으로 돌린 대선자금 수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에 일어난 범죄는 전형적인 반역과 부패의 복합형이다. 경기도의 비호를 받아 활동한 ‘대북(對北)사업 브로커’(검찰공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은 경기도로부터 대북 지원 사업을 위한 보조금 15억원을 타냈다. 그는 이 가운데 7억6200여만원을 횡령, 주식 투자, 룸살롱 유흥비, 개인 빚 갚기, 생활비 등으로 써버렸다고 한다. 그는 이재명 사건 변호사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폭 출신 쌍방울 그룹 회장과 유착, 북한 관련 사업도 했다. 쌍방울 측이 준 돈을 불법 환전, 북한에 들어가 천안함 폭침범 김영철(당시 북한군 정찰총국장) 등 노동당 요인들에게 사업알선 대가 등 명목으로 47만 달러를 전달한 것이다(공소장). 쌍방울은 이렇게 따낸 북한 사업 이권으로 계열사의 주가를 올려 돈을 벌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경기도는 2019년 3월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로부터 어린이 급식용 밀가루와 미세먼지 저감용 묘목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한 달 뒤 안부수의 아태협을 대북 지원 사업자로 선정하고 밀가루·묘목 매입 비용 등 총 15억원을 보조금 계좌에 입금해줬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계좌 이체나 신용·체크 카드로만 사용하게 돼 있는데 안부수는 이를 어기고 현금으로 인출해 횡령했고, 경기도는 이를 알면서도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이재명 최측근 김용, 정진상 구속기소는 ‘대선자금 수사’란 말을 20년 만에 부활시켰다. 혐의 내용의 핵심이 2021~2022년에 걸친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 내 경선과 대선자금이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수천억원의 수익금 중 428억원을 이재명 측 몫으로 떼어놓고 이 중 일부를 대선자금으로 쓴 것이 아닌가 하는 흐름을 깔고 입증 가능한 부분만 뇌물 등 죄목으로 걸고 있는 것이다.
 
  ‘대선자금 수사’는 2002년 대선자금 관련 수사가 마지막이었다. 2003년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안대희 검사장)가 이회창·노무현 선거 캠프를 수사, 대기업으로부터 두 캠프가 약 1000억원을 받은 것을 밝혀낸 사건 이후 대기업과 대통령 후보 사이의 유착이 사라졌고 한국 부패 구조의 가장 큰 고리 하나가 잘렸으며 그만큼 정치가 깨끗해진 것이다. 이 수사는 특수수사가 정치 정화에 기여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 대장동 사건은 업자와 성남시장이 일체화된 마피아식 사업으로 떼돈을 만들어 선거에 쓴 경우로서 신종 수법이고 역사를 20년 전으로 회귀시킨 그야말로 수구반동적 범죄 혐의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입만 열면 개혁이고, 정의 타령이다.
 
 
  최초의 진정한 법치 대통령
 
  2022년 3월 10일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직후 나는 그가 전혀 새로운 유형의 대통령이 될 것이란 기대를 담아 이렇게 썼다.
 
  〈30년간 이어진 좌익운동권 시대를 정리하고 한국을 다시 해양문명권의 일원으로 복귀시킴으로써 1948년 이후 이어지고 있는 기적의 한국 드라마를 다시 쓸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만이 뿌린 자유민주의 씨를 윤석열이 거둔 셈인데, 3월 9일의 진정한 승자는 윤석열이 거의 혼자의 힘으로 총 한 방 쏘지 않고 좌익으로부터 정권을 인수하게 만든 한국의 민주주의였다.
 
  윤석열의 승리는 한국인들의 삶에 끼치는 영향력에서 민족해방, 대한민국 건국, 낙동강 전선(戰線) 사수, 인천상륙작전과 비견되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윤석열 세상과 이재명 세상의 차이를 상상해보라! 선동 세력에 넘겨준 나라를 피 흘리지 않고 도로 찾았으니 조상들과 호국영령들에게 면목이 서게 되었고, 피를 흘려 공산당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구해준 미국 등 참전국에 떳떳하게 되었으며, 박근혜 탄핵과 문재인 등장을 지켜보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직 멀었어’라던 일본 우파들에게 큰소리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이 정말로 세계 7대 강국 자격이 있으며 이런 국력에 어울리는 대통령을 뽑았다는 믿음도 생긴다.
 
  윤석열 당선자와 그를 중심으로 뭉친 우파는 역사상 가장 깨끗한 정치집단이다. 윤석열 당선자는 지긋지긋한 흑색선전과 수사공작을 다 이겨냈고 우파는 문재인 정권의 가혹한 정치 보복 수사를 통과함으로써 결백을 입증받았다. 민주국가에선 깨끗하면 강력하다. 반대로 좌익운동권 세력은 자정 능력을 상실, 지난 5년간 부패의 늪에서 허우적거린 기득권 집단이다. 검찰이 덮은 수사만 재개(再開)해도 정치 세력으로 존립할 수 없을 지경이다. 대한민국 세력이 이렇게 유리한 고지를 점한 적이 없다. 우리는 사실과 과학과 헌법만 어기지 않는다면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게 되었다.〉
 
 
  법치가 나침반
 
  그날(3월 10일) 윤석열 당선인은 인사말에서 법치를 강조했다.
 
  “공직자가 권력에 굴복하면 정의가 죽고, 힘없는 국민은 더욱 위태로워집니다. 국민들께서는 26년간 공정과 정의를 위해 어떠한 권력에도 굴하지 않았던 저의 소신에 희망을 걸고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정부패는 네 편 내 편 가를 것 없이 국민 편에서 엄단하고,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입니다.”
 
  북한 정권에 대해서도 법적 잣대를 들이댄 것이 인상적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노총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사태가 이어지던 2022년 12월 초 참모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이 사태는)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며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말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언론에 “(윤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 핵 문제도 원칙에 따라 대응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것이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공갈·협박 전략과 민노총의 행태가 똑같다는 이야기”라며 “과거처럼 타협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이야기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11월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뒤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하는 쟁의 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12월 2일 내부 회의),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12월 4일 관계장관 대책회의)이라며 법치 차원의 대응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북핵 문제까지도 법치를 기준으로 분석, 대응하고 있다는 점은 그가 법치를 경제, 안보, 이념 문제 등 국정 전반의 나침반으로 삼고 있음을 짐작게 한다.
 
  윤 대통령은 국제 관계에서도 법을 기준으로 국익을 판단한다. 지난 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설명하며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을 지향한다”며 “역내 자유와 인권, 법치와 같은 핵심 가치가 존중돼야 하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의 침공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또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추구한다고 역설하고, 국제법의 원칙에 기초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이 철저하게 준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남중국해(서필리핀해)와 관련,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를 수호하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돼야 한다.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 사이에 벌어진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과 관련, 중국을 겨냥, 국제법 원칙 준수를 촉구한 발언으로 해석되었다.
 
 
  “부패 세력은 국물도 없습니다”
 
2022년 12월 6일 열린 민노총 조합원들의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 구호에서 윤석열 정권과 대결한다는 의식이 잘 드러난다. 사진=조선DB
  민노총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태에 법과 원칙으로 대응, 백기(白旗) 투항을 받아낸 윤석열 대통령은 최초의 진정한 법치 대통령이 되어 가장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전혀 새로운 유형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는 후보 시절부터 기득권 정치에 신세 진 적이 없는 신인임을 강조했다. 약점과 연고가 없는 외부인이기에 법치를 거리낌 없이 펼칠 수 있다는 뜻이 요즘 새롭게 느껴진다.
 
  최근 윤 대통령의 법 집행은 그가 대선 유세 때 했던 약속의 실천이란 느낌마저 든다. 그의 법치 설명은 핵심을 찌르고 쉽게 이해된다. 강연식 유세를 통하여 줄기차게 법이 살아 있어야 국민이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치는 제가 시작한 지 몇 달 안 되지만, 부정부패, 사기 이런 거하고 수십 년 싸워온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말하면 저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대번에 압니다. 도대체 누가 자기 사익(私益)을 위해서 뻔뻔하게 거짓말하는지, 제가 딱딱 가려내서 국민 여러분께 그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2022년 3월 6일 서울 중구 유세)
 
  “부패 세력은 제 눈을 못 속입니다. 저는 딱 보면, 제 눈에는 견적이 나옵니다, 그냥.”(3월 3일 세종 유세)
 
  “저런 부패한 세력들을 26년간 상대해온 제가 국민의힘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는 국물도 없습니다.”(2월 19일 경남 진주 유세)
 
  “민주당 정권 집권 기간 동안 도대체 누가 돈을 벌었는지 보십시오. 대장동에서 3억5000만원 넣고 8500억원 찾아간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싼값에 자기 땅을 강제 수용당한 시민들과 분양가 상한제 없이 비싼 돈 주고 새로 대장동에 전입한 시민들의 돈 아니겠습니까?”(2월 18일 경북 구미 유세)
 
  “(김만배 일당이 가져갈 대장동 수익금이) 앞으로 1조원까지 갑니다. 이게 김만배 주머니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부정부패는 반드시 다수의 공범(共犯)이 있기 마련입니다. 정상적인 검찰이면 당연히 자금을 추적해서 공범을 색출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대장동의 설계자이고 몸통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조사하지 않을 뿐 아니라…”(2월 18일 경북 칠곡 유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국민의힘”이라고 한 데 대하여 그는 “제가 이런 부패사범들과 수십 년을 싸워왔습니다만 아주 지독한 사람들은 다 이걸 남한테 뒤집어씌웁니다”라고 했다.
 
  “부정부패는 부정부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약탈 행위입니다. 그래서 부정부패는 내 편이든 네 편이든 가리지 않고, 저 역시도 대통령이 되면 내 편의 부패부터 단호하게 처단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길래 부정부패를 엄단하고 법치를 세운다는 것을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까?”(2월 16일 전북 전주 유세)
 
 
  특권층에 대한 反感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유세를 ‘그냥 표 달라고 하는 말이겠지’ 하고 흘려들었으면 큰 실수를 한 것이다. 요사이 진행되는 수사와 법 적용은 유세 때 피력한 소신의 반영이다. 특수부 검사의 시각으로 민주당 세력의 부패를 언급할 때는 분노와 경멸이 느껴지고 공권력을 잡은 지금 이런 감정이 정책화되고 있을 것이다.
 
  “남의 잘못은 티끌만 한 것도 태산으로 만들고, 없는 것도 조작·선동해서 키워내고, 자기들의 중죄는 덮어내고 사법 당국이 일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게 민주당 아닙니까? 도대체 부정부패를 얼마나 했길래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문제가 있으면, 권력이 살아 있을 때, 자기편도 대통령의 가족까지 단호하게 처벌했습니다.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법치국가 아닙니까?”(2월 17일 서울 송파 유세)
 
  “자기가 이걸(대장동) 설계해서 단군 이래 최대의 치적이라고 자랑한 성남시장 출신을 대통령 후보로 만든 민주당은 뭐 하는 당입니까?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닙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세력과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과의 대결입니다. 부패와 정의와의 대결입니다!”(2월 19일 경남 창원 유세)
 
  그가 2021년 3월 검찰총장을 사직할 때 남긴 인사문도 지금 다시 읽어보면 행간에서 특권층에 대한 반감과 법치에 대한 집념을 읽을 수 있다.
 
  〈검찰이 그동안 수사와 재판을 통해 쌓아 온 역량과 경험은 검찰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산입니다.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고 검찰이 해체되면 70여 년이나 축적되어온 국민의 자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특권층의 치외법권 영역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검찰의 형사법 집행 기능은 국민 전체를 위해 공평하게 작동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입니다. 저는 작년에 부당한 지휘권 발동과 징계 사태 속에서도 직을 지켰습니다.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토록 어렵게 지켜왔던 검찰총장의 직에서 물러납니다.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와 상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윤석열식 법치의 핵심은 민노총·민주당 등 좌익 운동권 세력을, 법을 무시하는 특권층으로 본다는 점이다. 이들을 응징해야 법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의 삶을 보호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세상을 좌우(左右)가 아니라 법 지키는 사람과 안 지키는 사람으로 양분한다.
 
 
  민노총과 민주당을 하나로 본다
 
2022년 11월 25일 국회에서는 ‘화물연대본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조선DB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유세에서 민주당 세력의 핵심인 좌익 운동권 출신들을 시대착오적인 구닥다리로 규정하고, 이들이 낡은 이념에서 깨어나지 못해 “반미(反美)·친북(親北) 굴종” 하고, 패거리를 구축하여 대한민국의 고위 공직과 이권을 나눠먹고, 전문가를 홀대해 지금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는 결론을 냈다. “족보 없는 좌파 이론인 ‘소득주도성장’”이 야기한 경제 도탄도, “실수일 수 없는 스물여덟 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도 “탈원전으로 인한 원전 생태계 붕괴”도 모두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철 지난 운동권 이념에 빠져서, 그저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정치권 주위를 수십 년간 맴돌면서 벼슬 탐하고 자리 탐하고 유착된 업자들하고 끼리끼리 이권 갈라 먹는 패거리 집단…”(3월 6일 서울 중구 유세)
 
  “40년, 50년 전에 한물간 사회혁명 그 이념에 도취되어서 그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 세력을 이어가며 족보 팔이 해서 이권(利權) 세력을 구축하고 대한민국의 고위 공직과 이권을 다 나눠먹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2월 18일 경북 구미 유세)
 
  정치인들에겐 성역처럼 여겨졌던 민노총, 전교조를 상대로도 거침이 없었다.
 
  불법을 저질러도 이 정권에서는 처벌받지 않는 ‘특권층’, 전체 임금노동자의 4%만 대변하는 귀족노조 민노총은 선거 때면 “민주당의 전위대(前衛隊)”가 되어 뛴다고 했다. 아니, 전위대 수준이 아니라 “민주당이 강성노조고, 강성노조가 바로 민주당”이라 했다.
 
  “민주당 정권은 이 강성노조를 자기들 전위대로 세워서 선거운동할 때 보면 하나의 정당입니다. 민주당이 강성노조고, 강성노조가 바로 민주당입니다. 아주 전면에 나서서 상대 당에 대한 마타도어부터 시작해 조작해내고 모든 걸 민주당과 함께 작전 짜서 전위대로 뜁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광화문에서 몇십 명만 모여도 방역지침 위반이라고 어떤 목사는 구속영장도 청구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 강성노조가 수천 명 시위하는데 구속영장 청구됐다는 이야기, 기사에서 보셨어요? 그냥 놔둡니다.”(3월 6일 서울 중구 유세)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선거구호 ‘사람이 먼저다’는 결국 ‘민노총, 전교조가 먼저’였다는 아래 지적에, 전교조는 명예훼손으로 윤석열 후보를 고소했다.
 
  “2017년 선거에서 ‘사람이 먼저다’ 했죠? 지금 사람이 먼저입니까? 민노총만 먼저고 전교조만 먼저입니까? 여당 편만 들고 선거 때 같이 공작·선동하는 그런 세력만이 자기편이고 그 사람만이 사람입니까?… 민주당과 전교조는 (학생들의 학력 검증을) 반대합니다. 그냥 좌파 이념에만 충실하게 따르고 민주당만 지지하면 ‘우리가 나중에 세금 걷어서 기본소득 주고 대충 살게 해주마’, 이게 ‘사람이 먼저다’입니까?”(2월 17일 경기 성남 유세)
 
 
  극히 상식적인 윤석열의 常識論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를 작동시키는 원리를 공정과 상식이라고 정의한다. 그런 법치만 이뤄지면 머리 좋은 한국인은 잘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바보짓만 하지 않으면” 못살 수 없는 우수하고 부지런한 국민인데 극좌 운동권이 장악한 여당과 정부, 그들과 결탁한 이권(利權) 세력이 “나라를 망치려고 작정”하지 않은 한 할 수 없는 일을 벌여놨다는 것이다. 그의 상식론은 극히 상식적이다.
 
  “배울 필요가 없어요, 상식이란 건. 그냥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들과 어울리고 학교에서 친구 선후배들과 어울리고 직장에서 동료들과 어울리다 보면 우리가 모두 공감하는 진리가 있죠. 그게 상식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나라가 저런 운동권 이념의 억지가 아니고 국민 모두가 동의하고 공감하는 상식에 따라 굴러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모두가 열심히 일하고 서로 협력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법과 정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3월 6일 경기 고양 유세)
 
  그가 말하는 상식적 법치는 운동권이 주창하는 정의 구현의 수단이 아니다.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질서이다. 정의에 사실을 구겨 넣는 정의가 아니라 사실 위에 정의, 즉 법치를 세워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구조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북한 인권 문제와 자유통일도 법치 확립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일종의 법치일원론(法治一元論)이다. 법치(국제법 포함)를 세우면 국내에서는 종북 세력을 정리하여 북한 정권의 교두보를 치우고, 헌법 1·3·4조를 적극적으로 해석, 자유세계와 연대, 자유의 물결을 북한으로 들여보내 북핵과 인권 문제도 해결, 자유통일할 수 있다는 전망은 법리적으로도 부정할 수 없다.
 
 
  노조 불법 바로잡은 레이건과 대처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과 대처 전 영국 총리는 불법노조의 파업에 단호하게 대처했다. 사진=백악관
  1980년대 마치 연인(戀人) 사이처럼 손잡고 소련을 붕괴로 몰아붙였던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는 강성 노조의 불법파업을 진압, 지도력을 확립했고, 이는 국제공산주의를 무너뜨리는 힘으로 전환되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1981년 공항의 관제사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불법파업에 들어가자 직접 그 불법성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파업자들이 48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전원 파면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연방법원도 불법 파업 하루당 100만 달러의 벌금을 노조에 물리겠다고 거들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자신이 할리우드 배우 노조의 조합장으로서 파업을 지도한 적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그러나 법에 따라 공무원들은 파업을 할 수가 없다. 파업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공격하였다. 공항노조는 전해 선거에서 레이건을 지지했지만 이는 무시되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대체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혼란을 수습하는 한편 선언한 대로 48시간의 시한(時限)이 지나도 직장에 복귀하지 않은 1만1000명의 관제사를 파면하였다. 그는 파면된 관제사들의 재고용도 영구적으로 금지시켰다. 미국의 제정신 가진 언론과 시민들은 아무도 레이건 대통령을 노조 탄압이라고 비난하지 않았다.
 
 
  마거릿 대처: “法治냐 暴治냐”
 
  노태우(盧泰愚) 대통령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폴란드, 헝가리에 이어 체코에서도 공산당 정권이 민중봉기로 무너지고 있던 1989년 11월 유럽을 방문하면서 영국에 들러 대처 총리와 회담했다. 1989년 11월 28일 오후, 그리고 그날 저녁 총리관저에서 있었던 만찬에서 ‘철의 여인’ 대처 총리는 노 대통령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 노태우 대통령은 노사 문제 해결에 대한 자문도 구했다.
 
  “우리는 지난 30년간 열심히 배우고, 일하고, 수출해서 많이 발전했습니다. 요즈음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노사분규나 젊은 층의 극단주의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총리께서는 노사분규를 과감히 처리하여 산업평화를 이루는 데 성공하셨는데,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대처 총리는 “노사 관계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일반 노조원들은 순진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일합니다. 문제는 노조 지도층인데, 그들이 모든 문제를 일으킵니다”라고 했다.
 
  “그래서 노조 지도자(union boss)가 파업을 결정하려면 노조원 전체의 비밀투표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되도록 법을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근로자가 가담치 않았고, 간혹 파업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피해가 있으면 그들에게 책임을 지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는 노조 지도층의 독재적 권위를 분쇄해야 합니다.”
 

  1984년 대처 총리가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영국 탄광노조의 파업을 진압한 것은 신자유주의의 승리를 상징하는 세계사적 사건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민노총 대책에 참고가 될 만하다. 파업기간에 영국 탄광노조는 발전소 및 제철소로 수송되는 석탄이나 코크스를 저지하기 위해 기동시위대를 투입했다. 경찰이 이를 진압하려 하니 충돌이 벌어졌다. 1984년 5월 29일엔 5000명의 시위대가 경찰에게 돌을 던졌다. 경찰은 기마대(騎馬隊)를 동원하여 이들을 짓밟았다. 69명이 다쳤다. 다음 날 대처 총리는 유명한 연설을 했다.
 
  “여러분은 어제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 광경을 보셨을 줄 압니다. 어제 광경은 법치(the rule of the law)를 폭치(暴治·the rule of the mob)로 뒤바꾸려는 책동이었습니다. 그게 성공하도록 내버려 둬선 안 됩니다. 저들의 기도는 실패할 것입니다.
 
  첫째, 훌륭한 경찰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직무를 용감하게, 그러나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잘 훈련되었습니다. 둘째, 압도적 다수의 영국인은 명예를 중시하고, 점잖으며, 법을 준수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협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위대를 뚫고 일터로 나간 분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법치는 폭치를 눌러야 합니다.”
 
 
  파쇼 좌익(the Fascist Left)
 
  두 달 뒤 대처 총리는 의회 연설에서 “광부들에게 굴복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의한 통치(the rule of parliamentary democracy)’를 ‘폭도들에 의한 통치(the rule of the mob)’에 양도(讓渡)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폭도들을 ‘내부의 적(敵)’이라고 불렀다.
 
  “우리는 포클랜드에선 외부의 적과 싸웠지만 지금은 내부의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내부의 적은 자유에 대해선 더 위협적이고 더 싸우기 어려운 상대입니다.”
 
  대처 총리는 탄광노조의 지도부를 노동운동가로 보지 않았다. 그들을 극좌 공산주의자로 보았다. 그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다.
 
  〈탄광노조의 파업이 실패함으로써 영국은 파쇼 좌익(the Fascist Left)이 무정부 상태를 만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마르크시스트들은 법이 지배하는 나라에 도전함으로써 경제의 법칙을 무너뜨리려 했다. 그들은 실패했다. 그럼으로써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로운 사회는 상호의존적임을 증명했다. 누구도 잊을 수 없는 교훈이었다.〉
 
  대처 총리가 탄광노조를 파쇼좌익이라 조롱하고 ‘내부의 적’으로 단정한 것은 집행부가 법을 무시하는 속성의 공산주의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민노총을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각도 비슷할 것이다. 2022년 8월 13일 이후에도 민노총은 홈페이지에 북한노동당 정권의 조선직업총동맹이 보낸 선동문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공동결의문(민노총·한국노총·직업동맹)을 올려놓고 있다. ‘주체 111년’ ‘력사적’ 등등 표기와 내용이 북한식이다. 윤상현(尹相現)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정권의 지령을 받는 민노총 지도부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민노총의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태도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김정은을 위한 것이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윤석열식 법치가 성공하려면 정치에 성공해야 한다. 경제와 안보에 성공해도 정치에 실패, 정권을 잃으면 이명박·박근혜 처지가 될 수 있다. 정치에서 홍보는 결정적 의미를 갖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점이 많은데도 지지율이 30%대인 것은 국민 분별력의 혼돈과 홍보 실패에 기인한다. 정치 실패는 다음 정권을 다시 좌파에 넘겨주는 것을 뜻한다.
 
 
  법치로 자유통일!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도 문재인과 이재명 세력에 대한 수사를 통하여 좌파 재집권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주역인 한동훈(韓東勳) 법무장관을 후계자로 만들어 법치 확립의 대세를 이어감으로써 자유통일과 일류국가로 나아가는 길을 다지겠다는 꿈을 갖고 있을 것이다. 여론조사에서도 한동훈 장관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보수 성향 유권자들에게 법치의 상징적 인물이 먹혀들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법치를 기준으로 하면 국민을 좌우로 가를 필요가 없고 오로지 법을 지키는 다수와 법을 어기는 소수로 나뉠 뿐이다. 법치가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로 위장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먼저 결별해야 할 것이다. 권력자가 잘나갈 때 빠지기 쉬운 허영과 오만의 유혹도 경계해야 한다. 청와대 졸속 이전과 이준석(李俊錫) 몰아내기로 자신의 당선을 가능하게 했던 중도·젊은 층이 이탈한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그가 법치 대통령이 된다면 그가 행사하는 공권력, 즉 군사력·경찰력·행정력은 정당성을 확보, 역대 최강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대처와 레이건이 가졌던 이런 힘이 공산제국을 무너뜨렸듯이 윤석열의 법치가 김정은 정권과 북핵을 제거, 자유통일로 가는 길을 열 것이란 유쾌한 상상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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