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소득 ▲공무원 월급 20% 삭감 ▲자영업 손실 보상 등 파격 주장
⊙ “서울시장 선거는 ‘부끄러운 선거’… 정권 심판은 1년 뒤 대선 때 해도 돼”
⊙ “정권 교체·연장 얘기하는 단일화에는 관심 없다”
⊙ “세금 내는 사람이 세금 쓰는 사람보다 편한 나라 돼야”
⊙ “전 국민 매월 30만원 지급? 증세 없이 재원 187조원 마련 가능”
⊙ “친척조차 무의미하다고 여기는 시대… ‘민족주의적 대북 접근’ 끝내야”
⊙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북한의 말은 믿을 수 없어”
趙廷訓
1972년생.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행정대학원 국제개발정책학 석사 / 공인회계사. 세계은행 동유럽지역국 거버넌스 선임 전문관·팔레스타인 사무소 차석·우즈베키스탄 사무소 대표, 아주대 통일연구소 소장, 재단법인 여시재 부원장 역임 / 現 21대 국회의원, 시대전환 당대표
⊙ “서울시장 선거는 ‘부끄러운 선거’… 정권 심판은 1년 뒤 대선 때 해도 돼”
⊙ “정권 교체·연장 얘기하는 단일화에는 관심 없다”
⊙ “세금 내는 사람이 세금 쓰는 사람보다 편한 나라 돼야”
⊙ “전 국민 매월 30만원 지급? 증세 없이 재원 187조원 마련 가능”
⊙ “친척조차 무의미하다고 여기는 시대… ‘민족주의적 대북 접근’ 끝내야”
⊙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북한의 말은 믿을 수 없어”
趙廷訓
1972년생.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행정대학원 국제개발정책학 석사 / 공인회계사. 세계은행 동유럽지역국 거버넌스 선임 전문관·팔레스타인 사무소 차석·우즈베키스탄 사무소 대표, 아주대 통일연구소 소장, 재단법인 여시재 부원장 역임 / 現 21대 국회의원, 시대전환 당대표
조정훈(趙廷訓) 시대전환 국회의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서울시장 선거판이 바뀌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 중 가장 뒤늦게 뛰어든 조 의원이 사실상 ‘정책 경쟁’을 주도하고 있다. 기존 주자들이 ‘정권 재창출론’(더불어민주당)과 ‘정권 교체론’(국민의힘·국민의당)으로 맞부딪치던 선거판은 조 의원 등판 이후 ‘민생’ 관련 공약과 그에 대한 논쟁으로 옮겨갔다. 현재 여당 후보들은 조 의원이 제시한 ‘주4일제 근무제’에 대한 토론과 관련 공약 발표를 하고, 야당 후보들도 각종 정책을 말하고 있다. 정치경력·인지도 면에서 가장 밀리는 그가 이미 서울시장을 지냈거나, 서울시장에 도전했거나, 대선주자를 자처했던 후보들을 ‘민생 논쟁’으로 몰아붙이는 ‘메기’ 역할을 하는 역설적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셈이다.
세계은행에서 15년 동안 국제경제개발 전문가로 활동한 조 의원은 애초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인사였지만, 비례대표 공천에서 탈락했다. 그 후에는 아주대 총장으로 있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으로 아주대 통일연구소 소장으로 일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생활밀착형 실용 정치’를 하겠다며 ‘시대전환’을 창당했지만, ‘현실’과 타협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합류했다. 그 결과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6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총선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합당 전에 원대 복귀해 ‘시대전환’ 소속으로 활동했다.
지난 9개월 동안 조 의원은 파격적인 언행으로 주목받았다. 그는 4차 산업혁명에 의해 급부상한 ‘플랫폼 노동’을 체험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국회의원 당선인 시절 한 달 정도 대리운전기사를 했다. 국회 입성 후에는 첫 기자회견을 하면서 보좌진을 소개해 화제가 됐다. 조정훈 의원실 안에선 서로 직책이 아닌 ‘○○님’ 식으로 이름만 부르는 사실도 세간의 눈길을 끌었다. 보좌진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운전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였다.
‘조정훈발(發) 정책 제안’도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조 의원이 속한 시대전환은 코로나19 사태 초기 가장 먼저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진행되던 지난해 8월에는 조 의원이 “공무원 월급을 4개월 동안 20%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자”고 제안해 다시 한 번 화제가 됐다. 같은 해 9월에는 세계 최초로 “모든 국민과 일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전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본소득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정부·여당이 논쟁하는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 역시 조 의원이 먼저 주장한 것이다. 해당 주장들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 ‘원내 1석’ 소수정당 소속 ‘초선 의원’이 제시하는 담론에 따라 여야가 논쟁하는 상황은 우리 정치권에서는 이색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 의원은 지난해 7월 24일, 문재인(文在寅)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해 “최저 임금 수준의 쓰레기 일자리를 만들 뿐”이라고 비판해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활동하던 그가 불과 의정 활동 9개월 만에 돌연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한다고 밝혔지만, 당선을 기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일보》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2월 4~6일, 18세 이상 서울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 의원 지지율은 0.1%다. 현재 언급되는 서울시장 후보 중 ‘꼴찌’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런 상황에서 그는 왜 ‘주목받는 초선’으로 국회의원직을 3년 더 누리지 않고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일까. 지난 2월 8일 오전, 국회에서 조 의원을 만났다.
“〈나 홀로 집에〉 열 번 본 느낌 주는 선거”
―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까.
“기본적으로 ‘부끄러운 선거’입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고민하면서 무작정 버스 타고 서울시내를 다녔습니다. 광진구에서 은평구까지 다녔습니다. 거기서 만난 주민들에게서는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 왜 ‘부끄러운 선거’입니까.
“선거를 하는 이유가 부끄럽습니다. 500억원 가까운 선거비용을 세금으로 쓰는 것도 부끄럽습니다. 서울시장 대행 체제로 1년 더 간다고 해서 세상이 망할까요? 차라리 그 돈을 소상공인에게 나눠주면 어떨까요? 그럼에도 법적인 이유로 선거해야 한다면,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할까요. 선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인을 세상에 알리는 기회인데, 이번에 나온 후보들은 다 ‘10년 전 재방송’입니다. 마치 영화 〈나 홀로 집에〉를 열 번쯤 본 느낌? 선거는 우리 사회 변화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회입니다. 선거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장(場)’이기 때문에 세금 들여서 하는 건데요. 이번 선거는 인물도 없고, 핵심적인 정책 이슈도 없습니다. 뭘까요?”
― 야권에서는 ‘정권 교체’, 여권에서는 ‘정권 재창출’을 외치며 정작 ‘서울시민 민생’에 대한 얘기는 별로 하지 않는 게 사실이죠.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성격에 대해 ‘정권 심판론’이란 답이 40%, ‘일꾼 뽑는 선거’란 응답이 60%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은 ‘일꾼 뽑는 선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권 심판론’ 또는 ‘정권 연장론’으로 가고 있잖아요?”
― 그래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을 무시할 수는 없죠.
“제가 정치인인데 왜 ‘중간선거’라는 의미를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선거가 그쪽으로만 가서는 안 됩니다. ‘심판’을 위해서라면, ‘무능한 후보’라고 해도 뽑으실 겁니까?”
― 이번 선거를 ‘부끄러운 선거’라고 표현했는데요. 대체 누가 부끄러워해야 할까요.
“모든 정치인이 부끄러워해야죠.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 사실상 귀책사유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내겠다고 하고, 지금 그쪽 입후보 희망자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태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많이 아쉽죠. 이를 위해서 당헌을 바꿨지 않습니까. 과연 국민적 지지를 받는 행위였을까? 이번 선거 결과가 말해주겠죠.”
―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바꾸는 과정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게 과연 적절했느냐는 비판이 있고, 심지어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후보를 안 내는 것도 방법이었겠지만, 기왕 내려면 부끄러움을 면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인물을 내놓고, 괜찮은 정책을 제시했어야 합니다. ‘서울시장 빼앗길 수 없기 때문에 후보를 내야 한다’는 건 아니죠.”
― 지금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을 봤을 때 그런 기준에 충족한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제가 평가할 수 없죠.”
“서울시민 위한 유능한 행정가 뽑는 선거 돼야”
― 출마 선언에서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기틀을 다질 행정가를 뽑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행정 경험’이 있습니까.
“세계은행에서 공무원으로 15년 근무했습니다.”
―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행정’과 국제기구는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세계은행은 국제연합(UN),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최정상의 국제기관입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모든 부처에서 세계은행으로 파견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엘리트 공무원들이 교육받으러 오는 곳이 바로 세계은행입니다.”
― 국회 입성 당시 “생활정치를 4년 동안 잘 만들어보겠다”고 했는데, 불과 9개월 만에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말을 너무 빨리 바꾼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자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4년 동안 ‘계약’을 한 건데, 제가 일찍 파기를 한 거죠. 그럼에도 생활정치의 원칙과 방향은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는 것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한 정책을 실천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국회의원 4년 임기를 마치지 않고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는 건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생각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박원순(朴元淳) 사망’ 직후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요, 그때 저는 대(對)정부 질문하고 그럴 때인데요.”
― 그럼 언제부터 생각한 겁니까.
“제가 ‘듣보잡’(기자 주: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존재를 낮잡아 부르는 의미의 신조어)이잖아요?”
― 지난 총선 이전까지는 그랬죠.
“의정 활동 시작하면서 조금씩 시민과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새로운 정치’를 고민하는 소위 ‘97세대’(90년대 대학 학번, 70년대 출생) 담론이 나왔습니다. 그때 저한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서울시장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4년 동안 의정 활동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어쩌란 말이냐?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올 거다’ 말했는데요. 하나둘씩 출마하겠다고 하는데 다들 ‘재방송’인 거예요. ‘진짜 새로운 사람이 없다. 선거를 이렇게 넘기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종인(金鍾仁) 위원장이 얘기하는 ‘40대 경제전문가론’에 국민이 주목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김 위원장이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국민이 그런 사람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 범주에 들어가는데, ‘나는 뭘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과의 협의·토론 끝에 출마 선언을 한 거죠.”
시대전환 창당 때부터 지속되는 김종인과의 우호적 관계
― 서울시장 출마 선언 전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죠? 당시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안 나눴습니까.
“그건 영업비밀이라서요.(웃음)”
― 김종인 위원장이 시대전환 창당 과정에서 자문하고 지지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우호적 관계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관계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여의도에서 오며 가며 가끔 식사를 합니다.”
― 지난해 총선 당시 “문재인 정부는 혼이 나야 한다”고 비판했는데요. 그 뒤에 더불어시민당에 합류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3%만 득표하면 자체 의석을 얻을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걸 보고 가자고 했는데요. 미래통합당에서 미래한국당을 만들었어요. 더불어민주당도 비례연합정당을 만들겠다고 당원 투표를 거쳐 통과시켰잖아요. 그때 ‘이번 선거에서 신생 세력이 들어갈 공간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과도 그랬고요. 시대전환이 독자적으로 완주했다면, 제가 지금 여기에 있을까요?”
― “문재인 정권 혼나야 한다”고 했지만, ‘현실’을 인정하면서 합류했다는 거죠?
“그건 맞습니다.”
― 지금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우세한 게 ‘현실’인데, 왜 그 ‘현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또는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는 거부합니까.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번 선거를 ‘정권 심판론’으로 끌고 가는 그 ‘판’에 속하는 건데요? 다음 대선 이제 1년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정권 심판’은 그때 판단하면 되고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진짜 능력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해요.”
― 이낙연(李洛淵)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종종 만납니까.
“예.”
― 이낙연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제안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대표도 만나고, 김종인 위원장도 만나고, 어려울 때 조언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외’에 계신 분도 있고요. 안철수 대표 후원회장을 했던 최상용 교수도 자주 만나고요.”
“당선 향해 전력질주… 중도 포기는 머릿속에 없어”
―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말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결과로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할 때 지지율이 몇 %였는지 아십니까?”
― 그때는 지지율 자체가 없었을 텐데요.
“그렇죠. 오차범위가 3.5%였는데, 지지율이 1.2%였으니까 없다고 봐도 되죠. 국회 정론관 돌아다니면서 기자들에게 기사 써달라고 사정했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지지율이 1.2%인데, 기사를 어떻게 씁니까’라고 비웃었다고 하죠. 당시에는 소위 ‘이인제 대세론’이 있었지만, 결과는 다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 지지율이 낮은 사람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건 ‘노무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도전하는 겁니까.
“당선을 향해 전력질주하고 있고요. 지지율 올리고, 국민께 제 정책을 말씀드리는 기회가 선거뿐이기 때문에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 선거에는 ‘돈’이 많이 듭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돈이 많이 드는 선거입니다.
“38억원까지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 절반도 못 쓸 거예요.”
― 한도까지 꽉 채우지 않는다고 해도 큰돈을 써야 하는데요. 정말 완주할 계획이라면 이 돈은 어떻게 충당하려고 합니까.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에겐 ‘온라인 공중전’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죠.”
― 그래도 돈은 쓸 수밖에 없습니다. 득표율이 15% 미만일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받습니다. 10% 미만일 때는 아예 보전 불가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건 ‘경제적 위험이 큰 모험’ 아닙니까.
“저와 시대전환의 신조 중 하나가 ‘인생 갈아 넣어서 정치하지 말자’입니다.”
― ‘한(恨)’이 생기니까 집착하게 되고, 뭔가 보상받으려고 하겠죠.
“왜 이렇게 정치인들이 ‘대접’받는 걸 좋아하느냐? 선거 때 인생을 갈아 넣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있는 만큼 쓸 겁니다. 후원 들어오는 만큼 쓸 겁니다.”
― 마지막에 가서는 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면서 중도포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글쎄요. 아직 그럴 가능성은 제 머릿속에 없는데요.”
― 혹시 ‘국회의원 조정훈의 인지도 올리기’ ‘2022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에 대비한 포석’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저를 과대평가하는 거죠.(웃음) ▲주4일제 해야 한다 ▲혼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 없애야 한다. 로마시대부터 있었던 싱글세(1인가구세·혼인하지 않은 독신에게 가해지는 불이익) 폐지하자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편하게 구청마다 반려동물 보건소를 만들자 ▲기본소득을 주자고 말한 사람이 누구인가. 어, 조정훈이었어? 이렇게 되고 싶어요.”
“대통령이 임기 내에 남북관계 성과 내려는 건 단견”
― 국회 입성하기 전에는 아주대 통일연구소장으로 있었는데요. 경제전문가가 어떻게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정치하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와 남북 관계입니다. 좋든 싫든 북한은 우리에게 ‘상수’입니다. 핵부터 시작해서 ‘영구 분단’으로 갈지, ‘적극적인 통일론’으로 갈지, 이에 대한 답이 없다면 우리 사회에서 정치인으로 나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과거 “냉정한 판단보다 감성적 접근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실패했다”는 취지로 지적했습니다. 그런 평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민족주의적 접근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북한이 같은 민족이라서 ‘삶은 소 대가리’란 말을 들어도 참아야 한다는 건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팔리지 않아요.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친척’을 의미 없다고 여기는 세대가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되고 있는데, ‘민족’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같은 민족이라고 느끼는 비율이 점점 수직강하 하고 있어요. 미국과 일본에 ‘우리는 북한과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하는 거 도와줘’ 하는 것도 팔리지 않아요. 북한을 ‘이웃 국가’로 인정하는 거예요. 남·북한이 미국과 캐나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사이 정도만 돼도 얼마나 좋을까요? 통일은 그때 가서 우리 후대가 알아서 하는 거죠. 미국과 캐나다처럼 차 타고 다닐 수 있는 사이가 되면, 그게 사실상의 ‘통일’ 아닐까요?”
―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고, 대남(對南) 적화야욕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런 관계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북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에게 핵은 정권 안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보루’죠.”
― 그런데 왜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지난 2월 8일 임명) 같은 사람들은 “김정은이 핵을 포기한다고 했다. 대북제재 완화·해제해 달라”고 전 세계에 외치고 다닌 겁니까. 문재인 정권의 이 같은 북한 관련 주장이 과연 현실성 있다고 봅니까.
“행동과 병행하지 않는 발언은 의미 없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겠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없었던 말을 지어낸 것은 아니라고 인정해봅시다. 그럼에도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계약의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이 깨지고 있는데, 그걸 왜 참느냐? 민족주의 때문에 그래요. 같은 민족이니까? 그건 아니죠.”
―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을 총평한다면.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2018년 2월), 싱가포르 회담(2018년 6월 트럼프-김정은 회담)까지는 인정합니다. 그때 우리 전쟁 날 뻔했잖아요? 다만, 이후에 그 수가 꼬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구나 통일에 기여하고 싶다는 열망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도 명시(제66조 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돼 있어요. 하지만 자기 임기 안에 반드시 뭔가 이뤄야 한다는 생각은 짧을 수 있어요. 통일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의 영역이 아닌데, 우리 국가 지도자들은 ‘안 되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식으로 해요. 경제는 그럴 수 있어요. 해봤다가 안 되면 다시 돌리면 돼요. 세금 올렸다가 내리면 돼요. 그와 달리 외교는 우리나라 존립의 문제예요. 이건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과다지급되는 공무원 인건비 삭감해야”
― 기본소득을 제일 먼저 주창했는데요. 이걸 김경수 경남지사나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기 것처럼 발표해서 아쉬웠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전혀 예상 못 했습니까.
“그분들이 훔쳐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작년 1월 말부터 시작됐는데, 그때 시대전환이 가장 먼저 ‘기본소득을 주자’고 했지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해도 통신사에서 기사 한두 건 내줄 때였어요. 그때 김경수 지사한테서 ‘재난 기본소득 자료 좀 보내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 순간 예상했어요. 앞에 놓인 마이크와 카메라 수 자체가 다르니까요.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료를 주는 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조정훈과 시대전환이 ‘주어’가 되고 싶었지만, 더 중요한 건 필요한 정책이 실현되는 거죠. 그 우선순위를 헷갈리면 ‘생계형 정치인’이 되는 거죠.”
―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당시 “재원 마련을 위해 공무원 월급 20%를 삭감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은 이제 우리 사회의 약자가 아니다”란 입장은 지금도 같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월급 20% 삭감한다고 해서 노량진에 몰려드는 고시생 수가 줄어들까요?”
― 아니요.
“아니죠. 공무원 월급 20% 삭감하면 노량진 고시촌이 텅텅 빌 거라고 얘기하는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적정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 거예요. 연금을 포함하면 7급 공무원이 받는 생애소득이 삼성전자 부장보다 많습니다. 이게 맞는가? 개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공무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합격할 때까지 결혼 안 해요. 같은 급수끼리 해요. 9급은 9급끼리, 7급은 7급끼리. 이거 완전히 ‘동종교배’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 인력들의 월급을 대주다가 국민 허리가 휠 지경이고, 앞으로 이런 상황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죠.
“너무 화났던 게 올해도 공무원 예산을 0.9% 올렸어요. 명목은 ‘사기 진작’, 말이 됩니까? 세금 내는 사람은 폐업하거나 직장에서 잘리기 직전인데요. 세금으로 월급 다 받고, 연금받는 사람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또 월급을 올렸어요. 그것도 수당을 올린 게 아니라 본봉을 올렸어요. 기본급을 올리면 연금이 올라가요. 나쁜 놈들이에요. 제가 공무원을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버지도 공무원이셨고, 저도 공직에 있잖아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세금 내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불편해야 돼요. 그게 사회가 제대로 가는 길이에요.”
“세액·소득 공제 폐지 등으로 증세 없이 월 30만원 지급”
― 문재인 정부 들어 점점 늘어나는 공공부문 인력을 과거 수준으로 되돌리기도 어렵잖아요.
“소련이 붕괴하고 동구권 국가들이 자유화·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다 실업자가 돼서 거리로 뛰어나오니까 공무원으로 채용했어요. 지금 그 나라들은 공무원들 때문에 재정 여력이 없어요. 세계은행뿐 아니라 대다수 국제경제기구에서는 ‘필요하면 최저생계비를 줘라. 평생을 보장하는 공무원을 뽑으면 미래 세대에 엄청난 짐을 안기는 것’이라고 해요. 지금 필요한 건 ‘일자리’입니다. ‘공무원 채용’이 아닙니다.”
― 공공분야 인력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해고하기는 어려워요. 자연적으로 은퇴하는 분들의 자리에 대한 충원 결정은 아주 보수적으로 하면서 시간을 두고 하향시켜야 합니다.”
― ‘전 국민 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략 계산해봐도 연간 180조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요.
“187조원입니다.”
― 재원 마련하려면 대폭 증세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187조원은 증세 없이 갈 수 있는 최고치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첫째, 기본소득은 과세소득입니다. 보편지급을 하되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선별회수를 합니다. 4인 가구 기준 합산 소득이 1억8000만원을 넘으면 받은 기본소득보다 내야 할 세금이 많습니다. 거기서 50조~60조원이 들어옵니다. 둘째, 고소득자일수록 이득을 보는 세액·소득공제를 폐지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 20%는 세금을 더 내는 셈이 되겠지만, 나머지 80%엔 ‘득’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120조원이 나옵니다.”
― 세액·소득 공제 폐지는 사실상의 증세 아닙니까.
“그렇죠. 모두에게 ‘득’이 된다면, 거짓말이죠. 기준은 뭐냐? 1인 가구는 연간 소득이 8000만원 이상, 4인 가구는 1억8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세금이 늘 수 있습니다.”
― 서울시장이 된다면, 이걸 ‘서울형 기본소득’으로 추진할 생각입니까.
“예.”
“내가 당선되면 ‘부동산 혁명’ 일어날 것”
― 서울시장이 되면, 제일 먼저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주4일제입니다. 노동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서울의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관광 분야 말고 대체 서울시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습니까.
“서울에서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창업 아이디어는 있는데, 종잣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오늘 발표한 공약이 바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입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월세 못 내고 보증금 까먹잖아요. 장사 망하고 나오면 ‘알거지’가 돼서 다시 창업할 수 없는 거죠. 보증금만큼은 지켜 드려야겠다고 해서 ‘보증금 보험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증보험 수수료가 보험금액의 약 1~2% 됩니다. 가게 보증금이 3억원일 때 300만원만 내면 보증보험을 끊어주는 거죠. 이걸 임대인한테 주면 됩니다.”
― 얘기만 들으면 참 간단한데요. 왜 그런 제도가 없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 간단하죠. 저는 ‘목돈이 덜 드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을 만들 거고, 중앙에는 정부 보조를 적게 받는 대신에 규제를 대폭 완화해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서울은 ‘돈’이 아니라 ‘규제 완화’가 필요한 곳입니다. 생명과 환경에 대한 규제는 어쩔 수 없지만, 다른 건 다 풀어달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저는 서울을 ‘함께 사는 땅’으로 만들고 싶어요. 아마 제 정책 중 부동산 정책이 초 혁신적일 거예요.
조정훈이 당선되면 부동산 혁명이 일어나고, 주4일제로 나아가고, 무주택자는 기본소득을 받고, 최소한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주택청약에서 ‘부양가족 가점제’를 다 없앨 겁니다. 또 미성년자 기간에 가입한 청약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평생 청약 당첨은 1~2회로 제한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로또예요. 우리 국민이 모두 한 번씩 당첨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당첨된 사람이 또 받는 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 작년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지금 말한 내용이 거기서 비롯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부동산 얘기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부끄럽게도 제가 다주택자(미국 메릴랜드 소재 연립주택 1채, 서울시 용산구 문배동 오피스텔 2채)였어요. 미국에 집이 1채 있었는데, 한국에 들어올 때 못 팔았어요. 외국에서 오래 생활해서 한국에 올 때마다 쓰려고 했던 오피스텔이 있었어요. 다주택 보유가 죄는 아니지만, 주택 정책을 얘기하는 정치인이 ‘다주택자’라면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집을 다 팔았어요. 미국 집 팔았고요, 오피스텔도 팔았어요. 다음 주 화요일(2월 16일)에 계약서 쓰거든요. 그다음에 부동산 얘기를 할 겁니다.”
“부동산의 ‘재산 기능’ 인정해야”
― 현 정권 들어 부동산 가격이 왜 폭등한 겁니까. 문재인 정권은 “전임 정부 때 주택 공급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요.
“부동산은 주거·재산 기능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정책 중 가장 안타까운 것은 주택의 ‘재산 기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주택청약에 한 번도 당첨되지 않은 30대 초반 정치인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울림이 있겠지만, 우리 선배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노동소득을 자본소득으로 치환하면서 재산을 10배, 20배로 튀겨본 경험이 있어요. 이런 세대가 젊은 세대한테 ‘너희는 평생 노동소득으로 살라’고 하니까 반발만 생기는 거예요. 결론은 ‘부동산은 시장이다. 단, 공공성이 있는 시장이다’란 개념 정리부터 다시 해야 돼요. 부동산을 시장으로 간주해야 현실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어요.”
― ‘조정훈식 생활정치’는 친(親)기업·친서민입니까.
“친기업·친서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친기업은 반(反)서민이고, 친서민은 반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경제정책 표어는 ‘친기업·친서민’이에요.”
― 과거 이명박(李明博)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할 때는 기억에 남는 사업이라도 했지만, 다른 서울시장은 한 게 뭐가 있느냐는 식으로 비판했는데요. 이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당시 업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까.
“청계천, 버스중앙차로, 대중교통환승제는 매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의 ‘강남·북 균형발전’에도 찬성합니다. 모든 시장의 공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 박원순 시정 10년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동의합니까.
“아유, 그게 적폐청산이잖아요. 적폐청산의 결과, 다 보지 않으셨나요? 그거 하면서 시간 보내고 싶지는 않은데요.”
― 지금도 조정훈 의원실에서는 의원과 보좌진이 서로 ‘○○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 만일 서울시장이 돼도 그런 호칭을 유지할 생각입니까.
“‘정훈님’이죠.”
― 서울시 직원들이 시장한테 ‘○○님’이라고 한다고요?
“예, 뭐가 다르죠? 그게 왜 어색할까요?”
― 서울시장이 된다면, 시장 관사에 들어가서 살 계획입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 저택 빌려서 기자들에게 밥 먹이면서 구경시키고, ‘나는 이런 책 본다’는 식으로 책장 보여주고 그럴 생각입니까.
“그런 건 재미없죠. 관사의 필요성은 한번 검토해볼게요.”
― 서울시장이 되면 시장 집무실에 침실을 둘 생각입니까.
“왜요?”
― 아니, 시장실에 침실을 만들어놓은 사람이 있어서요.
“아니요. 저는 집에 가서 자고 싶어요. 집에서 잠잔다고 해서 게으른 시장인 건 아니죠.”
― 어떤 사람이 시장실 침대 자랑하고…, ‘내 책상 위 서류가 쌓일수록 서울시민의 행복이 쌓인다’고 책상 위에 서류 더미 올려놓으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는 식으로 얘기한 일이 있어서 묻는 겁니다.
“아니, 제 공약이 ‘주4일제’인데 어떻게 (시장 집무실에) 침대를 두고서….”⊙
세계은행에서 15년 동안 국제경제개발 전문가로 활동한 조 의원은 애초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인사였지만, 비례대표 공천에서 탈락했다. 그 후에는 아주대 총장으로 있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으로 아주대 통일연구소 소장으로 일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생활밀착형 실용 정치’를 하겠다며 ‘시대전환’을 창당했지만, ‘현실’과 타협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합류했다. 그 결과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6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총선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합당 전에 원대 복귀해 ‘시대전환’ 소속으로 활동했다.
지난 9개월 동안 조 의원은 파격적인 언행으로 주목받았다. 그는 4차 산업혁명에 의해 급부상한 ‘플랫폼 노동’을 체험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국회의원 당선인 시절 한 달 정도 대리운전기사를 했다. 국회 입성 후에는 첫 기자회견을 하면서 보좌진을 소개해 화제가 됐다. 조정훈 의원실 안에선 서로 직책이 아닌 ‘○○님’ 식으로 이름만 부르는 사실도 세간의 눈길을 끌었다. 보좌진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운전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였다.
‘조정훈발(發) 정책 제안’도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조 의원이 속한 시대전환은 코로나19 사태 초기 가장 먼저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진행되던 지난해 8월에는 조 의원이 “공무원 월급을 4개월 동안 20%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자”고 제안해 다시 한 번 화제가 됐다. 같은 해 9월에는 세계 최초로 “모든 국민과 일부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전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본소득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정부·여당이 논쟁하는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 역시 조 의원이 먼저 주장한 것이다. 해당 주장들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 ‘원내 1석’ 소수정당 소속 ‘초선 의원’이 제시하는 담론에 따라 여야가 논쟁하는 상황은 우리 정치권에서는 이색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 의원은 지난해 7월 24일, 문재인(文在寅)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해 “최저 임금 수준의 쓰레기 일자리를 만들 뿐”이라고 비판해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활동하던 그가 불과 의정 활동 9개월 만에 돌연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한다고 밝혔지만, 당선을 기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일보》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2월 4~6일, 18세 이상 서울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 의원 지지율은 0.1%다. 현재 언급되는 서울시장 후보 중 ‘꼴찌’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런 상황에서 그는 왜 ‘주목받는 초선’으로 국회의원직을 3년 더 누리지 않고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일까. 지난 2월 8일 오전, 국회에서 조 의원을 만났다.
“〈나 홀로 집에〉 열 번 본 느낌 주는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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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훈 의원은 ‘박원순 사망’에 의해 예정된 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부끄러운 선거”라고 규정했다. 사진=뉴시스 |
“기본적으로 ‘부끄러운 선거’입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고민하면서 무작정 버스 타고 서울시내를 다녔습니다. 광진구에서 은평구까지 다녔습니다. 거기서 만난 주민들에게서는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 왜 ‘부끄러운 선거’입니까.
“선거를 하는 이유가 부끄럽습니다. 500억원 가까운 선거비용을 세금으로 쓰는 것도 부끄럽습니다. 서울시장 대행 체제로 1년 더 간다고 해서 세상이 망할까요? 차라리 그 돈을 소상공인에게 나눠주면 어떨까요? 그럼에도 법적인 이유로 선거해야 한다면,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할까요. 선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인을 세상에 알리는 기회인데, 이번에 나온 후보들은 다 ‘10년 전 재방송’입니다. 마치 영화 〈나 홀로 집에〉를 열 번쯤 본 느낌? 선거는 우리 사회 변화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회입니다. 선거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장(場)’이기 때문에 세금 들여서 하는 건데요. 이번 선거는 인물도 없고, 핵심적인 정책 이슈도 없습니다. 뭘까요?”
― 야권에서는 ‘정권 교체’, 여권에서는 ‘정권 재창출’을 외치며 정작 ‘서울시민 민생’에 대한 얘기는 별로 하지 않는 게 사실이죠.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성격에 대해 ‘정권 심판론’이란 답이 40%, ‘일꾼 뽑는 선거’란 응답이 60%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은 ‘일꾼 뽑는 선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권 심판론’ 또는 ‘정권 연장론’으로 가고 있잖아요?”
― 그래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을 무시할 수는 없죠.
“제가 정치인인데 왜 ‘중간선거’라는 의미를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선거가 그쪽으로만 가서는 안 됩니다. ‘심판’을 위해서라면, ‘무능한 후보’라고 해도 뽑으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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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사진 왼쪽)과 국민의힘(오른쪽) 측 주요 서울시장 후보들의 면면에 대해 “〈나 홀로 집에〉를 열 번쯤 본 느낌”이라고 혹평했다. 사진=뉴시스 |
“모든 정치인이 부끄러워해야죠.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 사실상 귀책사유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내겠다고 하고, 지금 그쪽 입후보 희망자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태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많이 아쉽죠. 이를 위해서 당헌을 바꿨지 않습니까. 과연 국민적 지지를 받는 행위였을까? 이번 선거 결과가 말해주겠죠.”
―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바꾸는 과정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게 과연 적절했느냐는 비판이 있고, 심지어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후보를 안 내는 것도 방법이었겠지만, 기왕 내려면 부끄러움을 면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인물을 내놓고, 괜찮은 정책을 제시했어야 합니다. ‘서울시장 빼앗길 수 없기 때문에 후보를 내야 한다’는 건 아니죠.”
― 지금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을 봤을 때 그런 기준에 충족한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제가 평가할 수 없죠.”
“서울시민 위한 유능한 행정가 뽑는 선거 돼야”
― 출마 선언에서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기틀을 다질 행정가를 뽑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행정 경험’이 있습니까.
“세계은행에서 공무원으로 15년 근무했습니다.”
―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행정’과 국제기구는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세계은행은 국제연합(UN),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최정상의 국제기관입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모든 부처에서 세계은행으로 파견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엘리트 공무원들이 교육받으러 오는 곳이 바로 세계은행입니다.”
― 국회 입성 당시 “생활정치를 4년 동안 잘 만들어보겠다”고 했는데, 불과 9개월 만에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말을 너무 빨리 바꾼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자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4년 동안 ‘계약’을 한 건데, 제가 일찍 파기를 한 거죠. 그럼에도 생활정치의 원칙과 방향은 절대로 바꾸지 않겠다는 것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한 정책을 실천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국회의원 4년 임기를 마치지 않고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는 건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생각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박원순(朴元淳) 사망’ 직후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요, 그때 저는 대(對)정부 질문하고 그럴 때인데요.”
― 그럼 언제부터 생각한 겁니까.
“제가 ‘듣보잡’(기자 주: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존재를 낮잡아 부르는 의미의 신조어)이잖아요?”
― 지난 총선 이전까지는 그랬죠.
“의정 활동 시작하면서 조금씩 시민과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새로운 정치’를 고민하는 소위 ‘97세대’(90년대 대학 학번, 70년대 출생) 담론이 나왔습니다. 그때 저한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서울시장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4년 동안 의정 활동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어쩌란 말이냐?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올 거다’ 말했는데요. 하나둘씩 출마하겠다고 하는데 다들 ‘재방송’인 거예요. ‘진짜 새로운 사람이 없다. 선거를 이렇게 넘기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종인(金鍾仁) 위원장이 얘기하는 ‘40대 경제전문가론’에 국민이 주목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김 위원장이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국민이 그런 사람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 범주에 들어가는데, ‘나는 뭘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과의 협의·토론 끝에 출마 선언을 한 거죠.”
시대전환 창당 때부터 지속되는 김종인과의 우호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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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시대전환’ 창당 준비 때부터 이들을 지지하고, 자문했다. 조 의원은 지금도 그 같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조 의원은 김 위원장이 얘기한 차기 지도자 조건인 ‘1970년대생 경제전문가’에 해당한다. 사진=뉴시스 |
“그건 영업비밀이라서요.(웃음)”
― 김종인 위원장이 시대전환 창당 과정에서 자문하고 지지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우호적 관계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관계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여의도에서 오며 가며 가끔 식사를 합니다.”
― 지난해 총선 당시 “문재인 정부는 혼이 나야 한다”고 비판했는데요. 그 뒤에 더불어시민당에 합류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3%만 득표하면 자체 의석을 얻을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걸 보고 가자고 했는데요. 미래통합당에서 미래한국당을 만들었어요. 더불어민주당도 비례연합정당을 만들겠다고 당원 투표를 거쳐 통과시켰잖아요. 그때 ‘이번 선거에서 신생 세력이 들어갈 공간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과도 그랬고요. 시대전환이 독자적으로 완주했다면, 제가 지금 여기에 있을까요?”
― “문재인 정권 혼나야 한다”고 했지만, ‘현실’을 인정하면서 합류했다는 거죠?
“그건 맞습니다.”
― 지금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우세한 게 ‘현실’인데, 왜 그 ‘현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또는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는 거부합니까.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번 선거를 ‘정권 심판론’으로 끌고 가는 그 ‘판’에 속하는 건데요? 다음 대선 이제 1년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정권 심판’은 그때 판단하면 되고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진짜 능력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해요.”
― 이낙연(李洛淵)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종종 만납니까.
“예.”
― 이낙연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제안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대표도 만나고, 김종인 위원장도 만나고, 어려울 때 조언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외’에 계신 분도 있고요. 안철수 대표 후원회장을 했던 최상용 교수도 자주 만나고요.”
“당선 향해 전력질주… 중도 포기는 머릿속에 없어”
―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말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결과로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할 때 지지율이 몇 %였는지 아십니까?”
― 그때는 지지율 자체가 없었을 텐데요.
“그렇죠. 오차범위가 3.5%였는데, 지지율이 1.2%였으니까 없다고 봐도 되죠. 국회 정론관 돌아다니면서 기자들에게 기사 써달라고 사정했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지지율이 1.2%인데, 기사를 어떻게 씁니까’라고 비웃었다고 하죠. 당시에는 소위 ‘이인제 대세론’이 있었지만, 결과는 다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 지지율이 낮은 사람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건 ‘노무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도전하는 겁니까.
“당선을 향해 전력질주하고 있고요. 지지율 올리고, 국민께 제 정책을 말씀드리는 기회가 선거뿐이기 때문에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 선거에는 ‘돈’이 많이 듭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돈이 많이 드는 선거입니다.
“38억원까지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 절반도 못 쓸 거예요.”
― 한도까지 꽉 채우지 않는다고 해도 큰돈을 써야 하는데요. 정말 완주할 계획이라면 이 돈은 어떻게 충당하려고 합니까.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에겐 ‘온라인 공중전’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죠.”
― 그래도 돈은 쓸 수밖에 없습니다. 득표율이 15% 미만일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받습니다. 10% 미만일 때는 아예 보전 불가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건 ‘경제적 위험이 큰 모험’ 아닙니까.
“저와 시대전환의 신조 중 하나가 ‘인생 갈아 넣어서 정치하지 말자’입니다.”
― ‘한(恨)’이 생기니까 집착하게 되고, 뭔가 보상받으려고 하겠죠.
“왜 이렇게 정치인들이 ‘대접’받는 걸 좋아하느냐? 선거 때 인생을 갈아 넣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있는 만큼 쓸 겁니다. 후원 들어오는 만큼 쓸 겁니다.”
― 마지막에 가서는 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면서 중도포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글쎄요. 아직 그럴 가능성은 제 머릿속에 없는데요.”
― 혹시 ‘국회의원 조정훈의 인지도 올리기’ ‘2022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에 대비한 포석’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저를 과대평가하는 거죠.(웃음) ▲주4일제 해야 한다 ▲혼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 없애야 한다. 로마시대부터 있었던 싱글세(1인가구세·혼인하지 않은 독신에게 가해지는 불이익) 폐지하자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편하게 구청마다 반려동물 보건소를 만들자 ▲기본소득을 주자고 말한 사람이 누구인가. 어, 조정훈이었어? 이렇게 되고 싶어요.”
“대통령이 임기 내에 남북관계 성과 내려는 건 단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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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의원은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북한의 말은 믿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민족주의적 관점의 대북 접근을 이제 끝내야 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사진=뉴시스 |
“대한민국에서 정치하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와 남북 관계입니다. 좋든 싫든 북한은 우리에게 ‘상수’입니다. 핵부터 시작해서 ‘영구 분단’으로 갈지, ‘적극적인 통일론’으로 갈지, 이에 대한 답이 없다면 우리 사회에서 정치인으로 나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과거 “냉정한 판단보다 감성적 접근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실패했다”는 취지로 지적했습니다. 그런 평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민족주의적 접근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북한이 같은 민족이라서 ‘삶은 소 대가리’란 말을 들어도 참아야 한다는 건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팔리지 않아요.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친척’을 의미 없다고 여기는 세대가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되고 있는데, ‘민족’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같은 민족이라고 느끼는 비율이 점점 수직강하 하고 있어요. 미국과 일본에 ‘우리는 북한과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하는 거 도와줘’ 하는 것도 팔리지 않아요. 북한을 ‘이웃 국가’로 인정하는 거예요. 남·북한이 미국과 캐나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사이 정도만 돼도 얼마나 좋을까요? 통일은 그때 가서 우리 후대가 알아서 하는 거죠. 미국과 캐나다처럼 차 타고 다닐 수 있는 사이가 되면, 그게 사실상의 ‘통일’ 아닐까요?”
―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고, 대남(對南) 적화야욕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런 관계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북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에게 핵은 정권 안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보루’죠.”
― 그런데 왜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지난 2월 8일 임명) 같은 사람들은 “김정은이 핵을 포기한다고 했다. 대북제재 완화·해제해 달라”고 전 세계에 외치고 다닌 겁니까. 문재인 정권의 이 같은 북한 관련 주장이 과연 현실성 있다고 봅니까.
“행동과 병행하지 않는 발언은 의미 없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겠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없었던 말을 지어낸 것은 아니라고 인정해봅시다. 그럼에도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계약의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이 깨지고 있는데, 그걸 왜 참느냐? 민족주의 때문에 그래요. 같은 민족이니까? 그건 아니죠.”
―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을 총평한다면.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2018년 2월), 싱가포르 회담(2018년 6월 트럼프-김정은 회담)까지는 인정합니다. 그때 우리 전쟁 날 뻔했잖아요? 다만, 이후에 그 수가 꼬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구나 통일에 기여하고 싶다는 열망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에도 명시(제66조 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돼 있어요. 하지만 자기 임기 안에 반드시 뭔가 이뤄야 한다는 생각은 짧을 수 있어요. 통일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의 영역이 아닌데, 우리 국가 지도자들은 ‘안 되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식으로 해요. 경제는 그럴 수 있어요. 해봤다가 안 되면 다시 돌리면 돼요. 세금 올렸다가 내리면 돼요. 그와 달리 외교는 우리나라 존립의 문제예요. 이건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과다지급되는 공무원 인건비 삭감해야”
― 기본소득을 제일 먼저 주창했는데요. 이걸 김경수 경남지사나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기 것처럼 발표해서 아쉬웠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전혀 예상 못 했습니까.
“그분들이 훔쳐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작년 1월 말부터 시작됐는데, 그때 시대전환이 가장 먼저 ‘기본소득을 주자’고 했지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해도 통신사에서 기사 한두 건 내줄 때였어요. 그때 김경수 지사한테서 ‘재난 기본소득 자료 좀 보내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 순간 예상했어요. 앞에 놓인 마이크와 카메라 수 자체가 다르니까요.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료를 주는 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조정훈과 시대전환이 ‘주어’가 되고 싶었지만, 더 중요한 건 필요한 정책이 실현되는 거죠. 그 우선순위를 헷갈리면 ‘생계형 정치인’이 되는 거죠.”
―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당시 “재원 마련을 위해 공무원 월급 20%를 삭감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은 이제 우리 사회의 약자가 아니다”란 입장은 지금도 같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월급 20% 삭감한다고 해서 노량진에 몰려드는 고시생 수가 줄어들까요?”
― 아니요.
“아니죠. 공무원 월급 20% 삭감하면 노량진 고시촌이 텅텅 빌 거라고 얘기하는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적정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 거예요. 연금을 포함하면 7급 공무원이 받는 생애소득이 삼성전자 부장보다 많습니다. 이게 맞는가? 개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공무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합격할 때까지 결혼 안 해요. 같은 급수끼리 해요. 9급은 9급끼리, 7급은 7급끼리. 이거 완전히 ‘동종교배’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 인력들의 월급을 대주다가 국민 허리가 휠 지경이고, 앞으로 이런 상황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죠.
“너무 화났던 게 올해도 공무원 예산을 0.9% 올렸어요. 명목은 ‘사기 진작’, 말이 됩니까? 세금 내는 사람은 폐업하거나 직장에서 잘리기 직전인데요. 세금으로 월급 다 받고, 연금받는 사람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또 월급을 올렸어요. 그것도 수당을 올린 게 아니라 본봉을 올렸어요. 기본급을 올리면 연금이 올라가요. 나쁜 놈들이에요. 제가 공무원을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버지도 공무원이셨고, 저도 공직에 있잖아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세금 내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불편해야 돼요. 그게 사회가 제대로 가는 길이에요.”
“세액·소득 공제 폐지 등으로 증세 없이 월 30만원 지급”
― 문재인 정부 들어 점점 늘어나는 공공부문 인력을 과거 수준으로 되돌리기도 어렵잖아요.
“소련이 붕괴하고 동구권 국가들이 자유화·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다 실업자가 돼서 거리로 뛰어나오니까 공무원으로 채용했어요. 지금 그 나라들은 공무원들 때문에 재정 여력이 없어요. 세계은행뿐 아니라 대다수 국제경제기구에서는 ‘필요하면 최저생계비를 줘라. 평생을 보장하는 공무원을 뽑으면 미래 세대에 엄청난 짐을 안기는 것’이라고 해요. 지금 필요한 건 ‘일자리’입니다. ‘공무원 채용’이 아닙니다.”
― 공공분야 인력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해고하기는 어려워요. 자연적으로 은퇴하는 분들의 자리에 대한 충원 결정은 아주 보수적으로 하면서 시간을 두고 하향시켜야 합니다.”
― ‘전 국민 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략 계산해봐도 연간 180조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요.
“187조원입니다.”
― 재원 마련하려면 대폭 증세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187조원은 증세 없이 갈 수 있는 최고치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첫째, 기본소득은 과세소득입니다. 보편지급을 하되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선별회수를 합니다. 4인 가구 기준 합산 소득이 1억8000만원을 넘으면 받은 기본소득보다 내야 할 세금이 많습니다. 거기서 50조~60조원이 들어옵니다. 둘째, 고소득자일수록 이득을 보는 세액·소득공제를 폐지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 20%는 세금을 더 내는 셈이 되겠지만, 나머지 80%엔 ‘득’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120조원이 나옵니다.”
― 세액·소득 공제 폐지는 사실상의 증세 아닙니까.
“그렇죠. 모두에게 ‘득’이 된다면, 거짓말이죠. 기준은 뭐냐? 1인 가구는 연간 소득이 8000만원 이상, 4인 가구는 1억8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세금이 늘 수 있습니다.”
― 서울시장이 된다면, 이걸 ‘서울형 기본소득’으로 추진할 생각입니까.
“예.”
“내가 당선되면 ‘부동산 혁명’ 일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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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의원은 ‘원내 1석’ 소수정당의 ‘초선 의원’이지만, 그의 의정 활동은 지난 9개월 동안 주목을 받았다. 사진=뉴시스 |
“첫째는 주4일제입니다. 노동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서울의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관광 분야 말고 대체 서울시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습니까.
“서울에서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창업 아이디어는 있는데, 종잣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오늘 발표한 공약이 바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입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월세 못 내고 보증금 까먹잖아요. 장사 망하고 나오면 ‘알거지’가 돼서 다시 창업할 수 없는 거죠. 보증금만큼은 지켜 드려야겠다고 해서 ‘보증금 보험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증보험 수수료가 보험금액의 약 1~2% 됩니다. 가게 보증금이 3억원일 때 300만원만 내면 보증보험을 끊어주는 거죠. 이걸 임대인한테 주면 됩니다.”
― 얘기만 들으면 참 간단한데요. 왜 그런 제도가 없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 간단하죠. 저는 ‘목돈이 덜 드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을 만들 거고, 중앙에는 정부 보조를 적게 받는 대신에 규제를 대폭 완화해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서울은 ‘돈’이 아니라 ‘규제 완화’가 필요한 곳입니다. 생명과 환경에 대한 규제는 어쩔 수 없지만, 다른 건 다 풀어달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저는 서울을 ‘함께 사는 땅’으로 만들고 싶어요. 아마 제 정책 중 부동산 정책이 초 혁신적일 거예요.
조정훈이 당선되면 부동산 혁명이 일어나고, 주4일제로 나아가고, 무주택자는 기본소득을 받고, 최소한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주택청약에서 ‘부양가족 가점제’를 다 없앨 겁니다. 또 미성년자 기간에 가입한 청약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평생 청약 당첨은 1~2회로 제한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로또예요. 우리 국민이 모두 한 번씩 당첨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당첨된 사람이 또 받는 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 작년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지금 말한 내용이 거기서 비롯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부동산 얘기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부끄럽게도 제가 다주택자(미국 메릴랜드 소재 연립주택 1채, 서울시 용산구 문배동 오피스텔 2채)였어요. 미국에 집이 1채 있었는데, 한국에 들어올 때 못 팔았어요. 외국에서 오래 생활해서 한국에 올 때마다 쓰려고 했던 오피스텔이 있었어요. 다주택 보유가 죄는 아니지만, 주택 정책을 얘기하는 정치인이 ‘다주택자’라면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집을 다 팔았어요. 미국 집 팔았고요, 오피스텔도 팔았어요. 다음 주 화요일(2월 16일)에 계약서 쓰거든요. 그다음에 부동산 얘기를 할 겁니다.”
“부동산의 ‘재산 기능’ 인정해야”
― 현 정권 들어 부동산 가격이 왜 폭등한 겁니까. 문재인 정권은 “전임 정부 때 주택 공급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요.
“부동산은 주거·재산 기능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정책 중 가장 안타까운 것은 주택의 ‘재산 기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주택청약에 한 번도 당첨되지 않은 30대 초반 정치인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울림이 있겠지만, 우리 선배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노동소득을 자본소득으로 치환하면서 재산을 10배, 20배로 튀겨본 경험이 있어요. 이런 세대가 젊은 세대한테 ‘너희는 평생 노동소득으로 살라’고 하니까 반발만 생기는 거예요. 결론은 ‘부동산은 시장이다. 단, 공공성이 있는 시장이다’란 개념 정리부터 다시 해야 돼요. 부동산을 시장으로 간주해야 현실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어요.”
― ‘조정훈식 생활정치’는 친(親)기업·친서민입니까.
“친기업·친서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친기업은 반(反)서민이고, 친서민은 반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경제정책 표어는 ‘친기업·친서민’이에요.”
― 과거 이명박(李明博)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할 때는 기억에 남는 사업이라도 했지만, 다른 서울시장은 한 게 뭐가 있느냐는 식으로 비판했는데요. 이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당시 업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까.
“청계천, 버스중앙차로, 대중교통환승제는 매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의 ‘강남·북 균형발전’에도 찬성합니다. 모든 시장의 공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 박원순 시정 10년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동의합니까.
“아유, 그게 적폐청산이잖아요. 적폐청산의 결과, 다 보지 않으셨나요? 그거 하면서 시간 보내고 싶지는 않은데요.”
― 지금도 조정훈 의원실에서는 의원과 보좌진이 서로 ‘○○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 만일 서울시장이 돼도 그런 호칭을 유지할 생각입니까.
“‘정훈님’이죠.”
― 서울시 직원들이 시장한테 ‘○○님’이라고 한다고요?
“예, 뭐가 다르죠? 그게 왜 어색할까요?”
― 서울시장이 된다면, 시장 관사에 들어가서 살 계획입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 저택 빌려서 기자들에게 밥 먹이면서 구경시키고, ‘나는 이런 책 본다’는 식으로 책장 보여주고 그럴 생각입니까.
“그런 건 재미없죠. 관사의 필요성은 한번 검토해볼게요.”
― 서울시장이 되면 시장 집무실에 침실을 둘 생각입니까.
“왜요?”
― 아니, 시장실에 침실을 만들어놓은 사람이 있어서요.
“아니요. 저는 집에 가서 자고 싶어요. 집에서 잠잔다고 해서 게으른 시장인 건 아니죠.”
― 어떤 사람이 시장실 침대 자랑하고…, ‘내 책상 위 서류가 쌓일수록 서울시민의 행복이 쌓인다’고 책상 위에 서류 더미 올려놓으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는 식으로 얘기한 일이 있어서 묻는 겁니다.
“아니, 제 공약이 ‘주4일제’인데 어떻게 (시장 집무실에) 침대를 두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