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거주하는 A씨는 육아휴직 이후 아이를 맡기기 위해 어린이집을 찾던 중 최근 입소가 확정됐던 가정어린이집의 폐원 소식을, 복직을 며칠 앞두고 접했다. 입소를 기다리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계획이 틀어지며 양육 공백이 발생했다. A씨는 “현재는 지방에 계시던 어머니께서 임시 아이를 돌봐 주고 계시지만, 입소 대기가 지속될 경우 직장을 그만둘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했다.
 
 
  고강도 부동산 규제 ‘나비효과’
 
  서민들의 육아를 책임지던 가정어린이집이 줄폐원하고 있다. 주로 아파트 단지 1층에서 운영되는 가정어린이집은 일반 국공립·사립 어린이집보다 장시간 돌봄이 가능하고 보다 세심한 보육이 이뤄지는 편이어서 맞벌이 부부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았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본격화한 2025년 말 기준 서울 지역 어린이집 수는 6년 전보다 약 1300곳 감소했고, 전년인 2024년과 비교해도 약 200개소가 폐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2024년 8061개소였던 어린이집이 2025년 말 약 7000개소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 같은 연쇄 폐원의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주택자 규제를 중심으로 실(實)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주로 전월세로 입주해 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들로 불똥이 튄 것이다. 앞서 정부는 오는 5월 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예고한 데 이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려는 집주인들의 세입자 퇴거 요구가 늘어나면서 시장 내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가정어린이집 문제만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전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이 이어지며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과 그에 따른 불만이 커지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가 어떻게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를 일으켜 서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는지 짚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