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인사이트] ‘기무사 계엄령 검토문건’ 사건 : 월간조선

자유한국당은 지난 11월 9일 윤영석 대변인 성명에서 ‘기무사(機務司)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수사가 사실상 종료된 것은 여권(與圈)에서 제기한 쿠데타 음모가 허위였음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거론하였다. ‘여당 국방위 간사였던 이철희 의원의 기밀 지정된 문건 공개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친위(親衛) 쿠데타 고발장 제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수사단 구성 지시라는 3박자가 만들어 낸 허위 내란(內亂)음모 정치공작이야말로 진정한 국기(國紀)문란 행위’라고 주장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국방위원회 간사는 국방차관 출신이다. 계엄령 검토 문건을 쿠데타 모의로 몰아가는 선동 세력에 잘 대응한 사람이다. 그는 11월 9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이렇게 정리하였다.

〈7월 6일 출범한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이 11월 9일 해산되었다고 한다. 7월 11일 대통령은 인도 국빈방문 중에 특별지시로 특별수사단을 구성해서 수사할 것을 지시했고, 검사 7명 등 37명의 합동수사단이 사건 관련자 204명을 조사했다. 전(前) 기무사 요원 3인을 허위공문서작성죄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중간 수사 결과만 볼 때 고발 내용은 집단적인 무고(誣告) 수준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2급 비밀 수준으로 문건을 보유하고 있던 기무사령부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시민단체, 정치권, 정부와 문건 내용 정보를 공유하고, 특대형 내란음모로 예단하고, 기정사실화해서 이전 집권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기 위한 정치기획이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관련 부대는 해체되었고, 기무사령관은 경질되었고, 국방장관도 경질되었고, 수많은 장교와 수사 대상자들은 내란음모죄라는 특대형 누명 속에 삶과 명예는 해체되었다. 군의 명예도 땅에 떨어졌다. 시민단체로 문건이 유출된 과정과 유출시킨 이유를 따지고, 대통령이 독립수사 지시를 하도록 하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모들의 역할을 따지겠다.〉

기무사가 쿠데타 모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역적모의 관련자를 처단하라는 말과 같다. 내란죄는 최고형이 사형, 음모는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즉, 박근혜·김관진·한민구, 그리고 기무사령관 이하 문서 작성 관련자들을 감옥에 넣으라는 이야기와 같다. 이런 끔찍한 주장을 하려면 ‘끔찍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스스로도 목숨을 걸어야 한다. 국가에 반역을 꾀하다가 실패하든지, 군대를 역적으로 몰았다가 허위로 밝혀지면 목숨(또는 목숨만큼 소중한 명예)을 내어놓는 것이 공평하고 정의롭고 역사적 전례(前例)이기도 하다.

기자상 받은 JTBC

지난 11월 8일 자 《중앙일보》 사설은 〈얼마 전까지 우리 사회를 뒤흔든 전 국군기무사령부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났다〉면서 “실체 없는 기무사 내란음모… 적폐몰이 수사 호들갑만 떨었나”라는 제목을 달았다. 이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반성해야 할 곳은 다름 아닌 《중앙일보》 계열의 JTBC다. JTBC는 지난 8월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보도로 한국기자협회가 주는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다. 8월 28일 JTBC의 ‘뉴스룸’은 자랑스럽게 전했다.

〈JTBC가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보도로 한국기자협회가 주는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JTBC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던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단독 입수해 보도했고 이를 계기로 군·검 합동 수사단이 꾸려져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JTBC는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은 ▲촛불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계획서이며, 7월 20일 청와대가 추가 공개한 계엄령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기무사가 계엄을 대비한 것을 넘어 구체적으로 계엄령 실행을 준비한 증거이고, 계엄령은 기무사 혼자 결정할 수 없으므로 ▲청와대와 사전 모의 했거나 청와대 지시에 따라 계엄령을 준비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해 왔다. 지난 4개월 동안의 합수단 수사 결과는 JTBC가 보도해 온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말해 준다.

쿠데타의 ‘쿠’도 없었다

21세기 대명천지의 대한민국에서 ‘역적모의’가 벌어진 것처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에 대해 11월 7일 군검(軍檢)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수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진상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를 댔다. 합수단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13일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한 상태”라며, 조 전 사령관에 대해선 기소중지를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 다른 관련자 8명에게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합수단은 검찰과 군(軍) 검찰 37명을 투입해 104일 동안 204명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에는 전직 국가안보실장,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등 전·현직 장성들이 모두 포함됐다. 국방부와 육군본부, 대통령 기록관까지 90곳을 압수 수색했다. 국방부 군비통제검열단까지 나서 전수(全數)조사에다 전방부대 장성들을 이 잡듯이 뒤졌지만, ‘내란 음모’나 ‘쿠데타 모의’를 보여주는 증거나 진술은 찾지 못했다.

이로써 사건의 본질은, 기무사의 쿠데타 음모가 아니라 정권과 언론(특히 KBS·MBC·SBS·JTBC)이 합세한 반군(反軍)선동이자 쿠데타 조작 사건에 더 가깝게 되었다. 그 목적은 기무사 해체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권력과 언론은 상호 견제하면서 선동을 막을 책임이 있는데 선동에 상호 합세하면 전체주의 국가로 가든지 공동체가 파괴될 수도 있다. 광우병 선동은 MBC가 주동하였지만 당시 정권이 이를 견제하여 피해 확산을 막았다. KBS·MBC·SBS·JTBC는 청와대 대변인이 기무사 문건을 ‘촛불시위 진압용’이라고 왜곡하니 이를 검증해야 하는 저널리즘의 원칙을 포기하고 대변인의 왜곡을 따라가 마음 놓고 국군을 짓이겼다. 한국 언론 역사상 최악의 선동이었다. 선동으로 망치려 한 대상이 핵무장한 북한군을 상대하는 국군이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선동의 핵심 작동원리-‘촛불계엄령’

‘계엄 문건’을 처음 폭로한 이철희 민주당 의원과 JTBC는 이 문건을 ‘쿠데타 음모’로 몰고 갔다.

JTBC는 지난 7월 5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으로부터 기무사 문건을 단독 입수해 보도하였다. 이날 이철희 의원의 인터뷰를 포함 3건을 내보냈다. “촛불집회 때 ‘군 출동 검토’, 또 다른 문건 나왔다”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손석희 앵커는 “탄핵 직전에 공수부대와 장갑차를 투입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논란의 소지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더구나 평화로운 촛불집회 상황에서 이런 계획을 세운 이유는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죠”라고 말했다. 처음부터 JTBC는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을 ‘촛불집회’와 연결시켰다.

JTBC의 이날 보도 후 《한겨레》《오마이뉴스》《노컷뉴스》《경향신문》《연합뉴스》 등 많은 언론사들은 ‘촛불 계엄령’, ‘촛불집회 계엄령’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촛불 진압’ 계엄령에 발포 기획까지… 기무사 해체해야”(《한겨레》, 7.6), “기무사, 촛불집회 계엄령 전국으로 확대하려 했다”(《노컷뉴스》, 7.5), “촛불집회에 총부리 겨눈 기무사, 당장 해체해야”(《경향신문》, 7.8), “촛불 계엄령과 1979년 12·12”(JTBC, 7.6), “‘촛불 계엄령’ 문건 본 추미애, 내 발언 당시엔 비판받았지만”(《오마이뉴스》, 7.7).

선동언론은, 기무사 문건이 태극기 집회와 촛불집회를 가리지 않고 시위가 과격화될 경우에 대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촛불시위 진압 목적’이란 프레임을 만들어 씌웠다. 이를 청와대 대변인이 공식으로 뒷받침한 것이 선동의 핵심적 작동원리였다.

쿠데타라도 났나?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지난 3월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됐었다. 송 장관은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4월에는 청와대에도 보고됐다. 청와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런데 석 달이나 지난 시점에 그것도 해외 순방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0일 인도 현지에서 ‘국가 안위와 관련됐다’며 ‘특별지시’를 내렸다.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이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한 것이다.

독립수사단은 군내의 ‘비(非)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되며, 국방부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중앙일보의 전영기 칼럼니스트는 ‘대통령에게 부담 주는 청와대’라는 칼럼에서 “1년4개월 전에 작성된, 일어나지 않았던 일에 관한 보고서가 뭐가 그리 ‘위중함’, ‘심각성’, ‘폭발력’이 크기에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의 군 지휘권까지 박탈해 가며 특별 수사를 지시해야 했을까”라며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한국 대통령이 외유 중 국방부 세력이 쿠데타라도 일으키려다 발각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었겠다고 했다.

인도에서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7월 16일 국방부와 기무사,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계엄령 관련 문건과 보고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계엄령 문건 수사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계엄시 당연히 해야 할 일들도 문제 삼아

7월 20일에는 《한겨레》 출신인 김의겸 대변인이 기존 문건 외에도 부속 문건이 있다며 총 67페이지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을 기자들에게 세세히 공개하는 브리핑을 가졌다. 수사 결과 발표하듯이….

김의겸 대변인은 병력 투입 계획, 언론사 통제 계획, 국내 주재 대사관 설득 및 관리, ‘비상계엄 선포문(안)’을 소개하며 실감을 더했다. 청와대가 공개한 내용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를 대비한 통상적 절차일 뿐이었다. 김 대변인은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돼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계엄법’에 따른 준비 문안일 뿐이었다. 정부기관이 계획문서를 작성하면서, 시행문 등의 문서양식을 첨부하는 것은 통상적이다.

김 대변인은 또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 계획도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언론은 이를 받아 “내란 음모 세력이 국가정보원마저 장악하려 했다”는 식으로 대서특필했지만, 법적 문제가 없다. 계엄사령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기관을 통제할 수 있다. ‘계엄법’ 제8조 1항은 국정원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했다.

언론 통제도 계엄 시에는 당연한 것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계엄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출판·공연·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고문’과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작성돼 있었다”면서 “이 내용에 따르면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 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당연한 것을 충격적인 것처럼 소개한 것이다.

‘계엄법’ 제9조 1항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 지역에서 군사상 필요할 때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비상계엄’ 정국에서 유언비어 차단 목적의 언론·출판·집회에 대한 일정 수준의 통제는 불가피한 ‘합법적 조치’다.

청와대 대변인의 왜곡을 확대 재생산한 방송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7월 20일 ‘계엄 문건’에 대한 브리핑을 하면서, 이 문건이 탄핵 기각에 대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7월 20일 청와대의 브리핑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김의겸 대변인의 아래 발언이었다. 그는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 시위가 격화되는 것을 상정해서 계엄령 포고문이 작성됐었나?”라는 기자 질문에 이렇게 말하였다.

“네, 지금 주요 내용은 탄핵이 기각되었을 경우의 상황을 가정해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공개된 67페이지의 문서를 보면, 어디에도 ‘탄핵 기각 후 촛불집회 진압’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 ‘전국적인 폭력시위 확산으로 정부기능 마비’, ‘탄핵 판결 직후 일부 지역 치안 위협 시’, ‘서울 및 경기 지역 일대 폭력 시위로 치안 마비’ 등의 비상 상황을 가정한 표현들이 있을 뿐이다.

문제는 기자들이 김 대변인의 말을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 ‘촛불집회를 겨냥한 계엄령 준비’ 문건으로 확대 재생산했다는 점이다. 특히 공중파 방송 3사 및 JTBC는 해당 문건이 공개된 이후, 촛불시위 참가 시민들이 계엄군의 총과 탱크에 희생될 뻔했던 것처럼 과장 보도하였다. 김의겸 대변인의 발표가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따져야 할 방송사들이 확대 재생산으로 치닫게 되면서 정권과 방송이 선동에 합세하는 가공할 사태가 벌어지고 기무사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라진다.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이 있던 20일, 방송사들은 기무사 계엄 문건에 대한 집중 보도를 하는데, 메인뉴스의 헤드라인은 이렇다.

▲〈광화문·여의도 탱크·장갑차로 장악/ 기무사, 야당 의원 체포·구금…‘국회 무력화’ 계획/ 기무사 계엄령 계획…12·12 군사 반란과 닮은꼴〉 (MBC 뉴스데스크)

▲〈靑 ‘계엄문건’ 추가 공개…‘국회·언론·국정원 장악’ 계획 확인/ 광화문에 탱크, 야간 신속 투입”…계엄 실제 실행 계획?/ ‘與 표결 불참·野 무더기 체포’로 계엄 해제 무력화 준비/ 계엄선포 동시에 언론 사전 검열…외신·대사관도 설득/ 드러나는 기무사 문건 전말…“軍, 정치개입 끝내겠다”〉 (KBS 뉴스9)

▲〈계엄령 실행 계획 있었다…기무사 문건 공개/ ‘광화문·여의도에 탱크 야간 투입’…상세한 운용 계획/ ‘계엄 선포·포고문’ 미리 작성…과거 계엄 문건과 나란히/ 계엄령 해제 못하도록…국회의원 무더기 체포 계획까지/ ‘방송사에 계엄군’…언론·SNS·포털·국정원 통제 계획/ 靑 “통상 실무편람과 완전히 달라”…“실행계획” 판단〉 (SBS 8시뉴스)

▲〈靑, ‘기무사 계엄령 세부계획’ 추가 공개 / 당시 여당 의원 표결 불참 유도, 야당 의원 검거 계획까지/ 국회·언론 통제…‘민주주의 파괴’ 계획, 누가 왜 지시했나〉 (JTBC 뉴스룸)

단순 대비계획을 실행문건으로 과장

공중파 3사 및 JTBC는 탄핵이 기각되었을 경우 촛불집회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기무사가 계엄령을 준비한 것처럼 보도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단정적이었다.

“이 문서는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재 탄핵 심판, 기각을 대비해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선포문입니다. 2017년 3월 9일. 박근혜 탄핵 심판을 하루 앞두고 촛불과 태극기 집회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같은 시각, 군에서는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무사가 탄핵 기각 시 가장 많은 집회 인원이 모여들 것으로 예상한 곳은 정부청사가 몰려 있는 광화문과 국회가 있는 여의도입니다.”

SBS 8시 뉴스도 마찬가지였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선포에 대한 검토 단계를 넘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세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사람들을 상대로 군 병력을 동원하고 국회와 언론을 통제할 상세한 계획을 짰던 겁니다.”

“기무사 문건에는 촛불집회 상징인 광화문과 여의도에 장갑차와 군 병력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KBS 뉴스9 및 JTBC 뉴스룸도 역시 비슷한 시각으로 왜곡했다.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은 비상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위수령·계엄령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제목 그대로 ‘대비계획’이었다. 언론이 이를 실행 문서라고 규정하다 보니, 그 내용들은 방송사들이 자극적으로 보도하기에 안성맞춤인 재료였다. ‘탱크와 장갑차가 시민들을 겁박, 언론 사전 검열, SNS 폐쇄, 국정원마저 손아귀에 넣어서 강압적인 통치 기반 마련’-계엄 실행을 전제로 하게 되면 문서의 모든 내용은 쿠데타의 진행 상황을 전하는 흥미진진한 방송 소재가 된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번에 나왔던 문건은 계엄에 대비한 ‘방안’이었다면, 오늘 문건은 구체적인 ‘세부 실행 계획’입니다.(중략) 기무사가 자체적으로 계엄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세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건이라는 겁니다”라고 단정했다.

다른 공중파 방송 및 JTBC도 비슷하게 보도했다.

“지난해 3월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가 계엄령을 단순히 검토만 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행하려 했던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9)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선포에 대한 검토 단계를 넘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세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SBS 8시뉴스)

“기무사는 서울 시내를 군부대로 어떻게 장악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놓고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문서 작성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 시행을 위한 또 시행이 됐을 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운 그런 치밀한 시행계획이라는 점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입니다.” (JTBC 뉴스룸)

“2017년의 12·12 버전”

‘계엄문건’을 ‘내란 예비음모’라고 주장했던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 사진=조선DB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는 문건 공개 후 ‘283차 민주당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군대와 불법을 동원했던 12·12 쿠데타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2017년의 12·12 버전”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내란 예비 음모’라고 규정했다.

‘내란’은 국토를 참절(僭竊)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하는 것이다. 판사 출신인 추미애 전 대표는 기무사 문건을, “탄핵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기상천외한 문건”으로 규정하였다. 비상시를 대비한 기무사의 정상적 업무가 ‘내란음모’로 둔갑하는 순간이었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기무사령관의 독단 계획이 아니라고 누구나 생각할 것이다.(중략) 과연 계엄 문건의 사실상의 윗선이 누구인지, 당시 청와대 군의 실세가 누구였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니 언론은 박 전 대통령 등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다. 당시 한민구 전 국방장관은 간접적으로 이렇게 해명하였으나 메아리가 거의 없었다.

“공개적인 회의 자리에서 문건 작성을 논의하고 보고를 받았고 그것으로 끝내 버렸다.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그 이후의 사태가 그렇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문건은 그냥 보존만 하고 있으라고 지시하고 끝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27일 취임 후 처음 가진 전군(全軍)주요지휘관회의에서 “왜 이런 (계엄)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면서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 일탈 행위”라고 언급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일탈’을 보였다. 이 무렵 석동현 전 동부지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 참모들과 대변인의 한심한 판단능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어차피 이미 현직 국방장관을 수사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강수를 두면서까지 군 독립수사단을 만든 마당이라면 수사진행 상황이나 결과를 좀 지켜보고 대처해도 늦지 않을 것인데, 군 독립수사단이 막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그 일과 관련된 모든 문서와 보고(그것은 독립수사단의 수사 기초자료일 것임)를 대통령에게 제출하게 한 뒤 이를 입맛대로 해석, 공개해 버렸다.”

“이렇게 되면 수사의 밀행성은 어떻게 되며, 독립수사단 또한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가 있겠나? 특히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아야 할 군의 이미지는 어떻게 되나?”

이후 진행된 특별수사단 수사에서 별다른 진척이 없자, 8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계엄 문건은)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선 안 될 국민 배신 행위였다”고 말했다.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라는 단서를 붙임으로써 ‘불법행위’라고 단언하던 입장에서는 한 발 물러났지만, “우리 국민의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시위에 대해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 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매우 큰 충격을 줬다”고 왜곡했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기무사 해체가 결정됐고 그 결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탄생하면서 국군기무사령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선동 2라운드

‘기무사 계엄 문건 의혹’을 수사하는 군·검 합동수사단의 수사 기간이 한 달 더 연장됐지만, 요란한 시작과 달리 ‘수사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고,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지만, ‘내란 예비 음모’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없었다.

이즈음 언론 보도의 방향도 조금 달라지는데,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또는 계엄령 준비의 배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들인다. JTBC는 7월 26일 ‘뉴스룸’ “‘탄핵기각’ 확신한 박 청와대…계엄계획 ‘교감여부’ 살핀다”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청와대가 탄핵 기각을 확신했으며, 탄핵 기각으로 촛불집회가 격화될 것에 대비해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내용은 상상적이었다.

민병삼 전 기무부대장이 한 말, 즉 “계엄은 군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경찰, 검찰 그리고 국정원. 계엄령을 내리는 것은 통수권자예요”라는 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청와대의 지시하에 기무사가 계엄령을 준비라도 한 것처럼 상상의 나래를 편 것이다.

8월 22일 《한겨레》는 “기무사령관, 박근혜 국회 탄핵 당일 청와대 들어갔다”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다. 방문 시점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날이었다며, “기무사령관이 직무가 정지된 박 대통령과 부적절하게 만나 계엄을 포함한 촛불시위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게 아니냐”는 상상적 의문을 제기했다.

‘추정’과 ‘상상력’ 바탕으로 보도

JTBC는 ‘계엄문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결시키려 노력하는 듯한 보도도 했다.

“기무사령관, 靑 방문 뒤 계엄 본격 검토…박근혜 지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현재까지 군 안팎에서는 기무사의 불법적인 계엄 기획과 실행 준비가 박근혜 정부를 위한 친위 쿠데타에서 비롯된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조 전 사령관의 방문은 당장의 국회 탄핵 의결 상황에 대한 대처를 넘어서 헌재의 탄핵심판 이후를 대비한 것이라는 뜻이다. 한마디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박 전 대통령을 위해 계엄에 이은 쿠데타를 의도했을 것란 얘기다”라고 확정적 보도를 했다.

이런 보도에서 인정되는 사실은 ‘조현천 전 사령관이 탄핵 가결 당일 청와대를 방문했다’는 것 한 가지다. 이에 ‘추정’과 ‘상상력’을 더하여 ‘친위 쿠데타 모의’라는 엄청난 말을 만든 것이다. 언론의 ‘선동 보도’ 2라운드의 줄기는, ▲기무사 홀로 계엄령을 계획했을 리 없다 ▲탄핵안 가결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엄령 검토를 지시했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의한 친위쿠데타 시도라는 시나리오였다.

이와 같은 주장의 중심엔, 《한겨레》, 박주민 의원 등 여당인사, 친위쿠데타 고발장을 제출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JTBC, SBS 및 ‘김어준의 뉴스공장(교통방송)’ 등이 있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겨레 인터뷰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조 전 사령관을 향한 윗선의 지시 여부가 핵심이다. 그가 탄핵 의결을 한 당일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은 계엄령을 주도하는 데 있어서 청와대와 소통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청와대 방문과 관련한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윗선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역사적 사기극’

‘계엄문건’ 보도의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군기무사령부는 해체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9월 1일 창설됐다. 사진=조선DB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지난 11월 7일 기무사 작성 계엄령 관련 문건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자 강경한 논평을 했다.

“청와대가 벌인 대소동은 국민적 사기극이자 역사적 사기극”, “문재인 정권은 대법원, 헌법재판소,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등 헌법기관과 국가권력기관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고 나서 마지막 남은 군 권력기관인 기무사를 장악하기 위해 이 같은 소동을 벌였다”고 했다. “국민과 역사 앞에 사기 쳤던 이들은 포토라인도 아니고,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여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경향신문》)

11월 7일 합수단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방송사들의 보도는 힘이 빠져 있었다. MBC 뉴스데스크는 아예 해당 뉴스를 보도조차 하지 않았고, KBS 뉴스9 및 SBS 8시 뉴스는 일곱 번째 소식으로, JTBC 뉴스룸은 여덟 번째 소식으로 각각 보도했다.

보도에서는 미련이 느껴졌다. 핵심 피의자의 잠적으로 어쩔 수 없이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조현천 전 사령관만 들어오면’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작성 지시 주체, 박근혜 대통령의 개입 여부, 내란 음모 혐의까지도 다 밝힐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수사가 미뤄지게 되었다는 식이었다.

JTBC는 “군·검 합동수사단이 미국에 도피해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잡힐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의 공모 의혹을 밝히는 것도 동시에 미뤄졌습니다”라고 시작했다. “기소중지는 범죄 혐의가 있지만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못 끝낼 때 하는 조치입니다”라고 설명했다. KBS 및 SBS도 비슷하게 보도했다.

JTBC는 합수단의 수사 결과 중 굳이 ‘성과’라며 이렇게 보도했다.

“합수단은 탄핵 국면인 2016년 12월 5일, 청와대에 들어간 조 전 사령관이 평소와 달리 수상한 동선(動線)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권한대행, 김관진 전 실장, 한민구 전 장관 등과 공모가 있었는지 밝히는 것이 그 다음 단계지만 일단 조 전 사령관 체포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조 전 사령관이 청와대에 들어갔다는 사실에 ‘수상한 동선’이 더해졌다. 수상한 동선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의 ‘공모’로 연결된다. ‘수상한 동선’이 무엇인지는 KBS 뉴스9의 보도가 조금 더 구체적이다.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2016년 11월부터 석 달 동안 청와대를 네 번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나흘 전인 12월 5일 청와대 방문 때 수상한 동선이 확인됐습니다.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면담한 뒤 평소와 달리 부관에게 대기하라며 청와대 안에서 상당 시간 어디론가 사라진 겁니다. 합수단은 이때 조 전 사령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 계엄 문건을 보고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反軍선동 세력에 의한 쿠데타 조작 사건’

직무가 정지되기 직전의 대통령을 만났다고 한들 그것이 어떻게 계엄령 선포나 쿠데타 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취재력보다 추리력이 훨씬 뛰어난 한국 언론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었다. 지난 여름 대대적으로 기무사의 ‘내란음모’ 의혹을 제기했던 기자들에게 이날 합수단이 발표한 수사 결과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것임이 분명해 보였다. 대소동의 본질은 기무사에 의한 쿠데타 음모가 아니라 정권과 언론이 합세한 쿠데타 조작 사건에 더 가깝다. 아니면 말고 식 반군(反軍)선동이었다. 기무사라는 국가 안보 기관 하나가 그 바람에 날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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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인사이트

‘기무사 계엄령 검토문건’ 사건

정권과 방송이 합세한 反軍선동의 龍頭蛇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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