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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연TV] 헌법에 위반한 법을 발의해놓고 ‘공정법’이라고 이름붙인 민주당
- 작성자 : 월간조선 뉴스룸
- 2021-05-12 (조회 : 92)
'임대료 멈춤법'은 헌법 119조 위반(헌법학자 장영수 교수) ◎'협력이익 공유제'는 헌법 23조 위반 ◎CEO가 협력이익공유제를 밀어붙일 경우 형법 355조 배임죄가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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