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천안캠퍼스에 '문재인 비판 대자보' 붙인 청년에게 '유죄' 선고한 법원 ◎형법의 '건조물 침입죄'는 '고의 침입' 외에 '주거의 평온' 침해 사실 인정돼야 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