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분별한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으로 교육의 빈부격차 커져
⊙ 대학 구조조정, 수도권-비수도권의 교육 여건, 학생유치 여건을 고려해야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정책에도 불구, 여전히 과거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수준 못 벗어나
⊙ 전문대학을 ‘전문기술인 양성센터’로 자리매김해야
신학용
⊙ 60세.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동 대학원(정치학과) 수료. 제9회 법원행정고시 합격.
⊙ 17·18·19대 국회의원.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천시당위원장·대한법무사협회장 역임.
現 국회 지속가능경제연구회장·한국실업탁구연맹 회장.
⊙ 대학 구조조정, 수도권-비수도권의 교육 여건, 학생유치 여건을 고려해야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정책에도 불구, 여전히 과거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수준 못 벗어나
⊙ 전문대학을 ‘전문기술인 양성센터’로 자리매김해야
신학용
⊙ 60세.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동 대학원(정치학과) 수료. 제9회 법원행정고시 합격.
⊙ 17·18·19대 국회의원.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천시당위원장·대한법무사협회장 역임.
現 국회 지속가능경제연구회장·한국실업탁구연맹 회장.
“위원장이 되어 이주호(李周浩) 교과부 장관을 많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학생 수가 급감하는 몇 년 뒤엔, 정말 대학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데, 미리 대비 못하면 한꺼번에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손을 써야 하는데, 종합기준을 마련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난립(亂立)한 대학을 수습하고, 세계적인 논문을 써 경쟁력도 높이며, 여기다 중앙과 지방대학이 상생하는 대책을 세우기란 불가능하고 이율배반적(二律背反的)이기도 해요. 그 이율배반을 없애려 애쓰는 것을 보니 안타깝더군요.”
기자는 지난 11월 6일 국회에서 신 위원장을 만나 이 복잡하고 이율배반적이기까지 하다는 교육현안에 대한 해법을 물어보았다. 먼저 그에게 이명박(李明博) 정부의 성공한 교육정책과, 실패했거나 차기 정부에서 새롭게 다뤄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 물었다.
“잘한 것이라면 사립대학에 대한 회계감사를 강화하고, 이미 한계를 넘어선 최악의 부실대학들을 일부 정리한 것입니다. 다만 학생들이 애꿎은 손해를 입지 않도록 더 배려해야 해요.
무분별한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으로 입시제도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사교육비 부담을 늘려 사회적 빈부격차가 그대로 교육의 빈부격차로 전이되게 한 점을 실패한 정책으로 꼽고 싶어요. 반값 등록금 정책이 실현되지 못한 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사학 재벌들의 손을 들어준 점 역시 불만스러워요.”
—대선 후보 중 누가 되든 입학사정관제는 어떤 식으로든 손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정책인데, 의도는 좋다고 봅니다. 장단점이 모두 있어요. 잘만 활용하면 좋은 제도인데 단점을 어떻게 보완해 확장시킬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 선에서 유지할지에 대해 (차기 정부가)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보완하면서 취지를 살려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입학사정관제, 보완하면서 취지 살려야
—여전히 서울 및 수도권 중심의 서열체제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대학서열화 문제에 대해 어떤 철학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권에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인재들의 지방대학 진학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수도권과 비(非)수도권 교육·연구 여건 격차도 더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 지방대학의 낮은 위상 및 경쟁력 약화는 사회구조적인 측면이 있어요. (대학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수도권 명문대를 추격하기가 버겁기 때문이죠.
대학 경쟁력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 만에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간 대규모 재정투자를 해야 해요. 그러니 정부가 지방대학에 좀 더 과감한 재정지원을 해 주고, 해당 지방에 거점을 둔 대기업들도 지역 재투자의 차원에서 지방대학에 기부금, 인재채용이라는 사회공헌을 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장학재단을 만들고 ‘든든장학금제도’를 실시했다. 국가출연 장학금을 2007년 979억원에서 2011년 5218억원으로 늘리기도 했고, 등록금인상률 상한제, 등록금심의제도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부모나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심하다 보니, 부유층 자녀일수록 여건 좋은 명문대를 더 많이 가고,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하다 보니 성적 경쟁에서도 우위에 섭니다. 그렇다 보니 집안 사정이 어려워 장학금이 절실히 필요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제대로 배분되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게다가 대학등록금이 워낙 비싸다 보니, 이른바 먹고살 만한 가정에서도 등록금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과감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대학들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도 필요하고요. 민주당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하고, ‘대학등록금상한제’ 및 대학 구조조정과 사립대 재정지원을 병행 추진해 등록금의 실질적 인하를 추진해 온 바 있어요. 새누리당이 등록금 인하에 진정성을 보이려면, 법안 처리에 동참하면 되지 않을까요?”
부실대학이나 한계사학의 退路를 열어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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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제도가 너무 복잡해 교육의 빈부격차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대입 수능을 이틀 앞둔 지난 11월 6일 오후 서울 대원여고에서 학생들이 ‘수능 대박’ 등 플래카드를 들고 고3 선배들을 응원하고 있다. |
한국의 고등교육 체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불공평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심지어 “한국의 고등교육이 ‘취학률’ 이외에 별다른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드세다.
—높은 대학 진학률과 양적 팽창에 상응하는 고등교육의 질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원인은 무엇인가요.
“한국의 고등교육은 국민의 교육열과 고급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해 작년 기준 대학진학률이 71.3%에 이릅니다.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이뤘다고 봐요. 그러나 그런 팽창에 비해 교육 여건과 질적 개선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 QS 세계 대학평가에서 서울대 37위, 카이스트 63위, 포스텍이 97위를 하지 않았나요? 한국의 대학 경쟁력은 대외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우리보다 역사가 앞선 선진국의 대학 수준을 따라잡으려면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해요. 미국은 유명대학마다 막대한 기부금을 받고 있고 자체 대학재정도 튼튼하지만, 우리 대학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결국 이런 한계를 보완하려면 정부가 좀 더 대학에 재정지원을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세계 대학평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아시아 각국 대학들도 각국 정부의 유・무형적 지원 덕에 성장한 것임을 참고해야 합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학 구조조정 정책’에 대해 중간평가를 해 주십시오.
향후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학생충원이 어려워지면서, 대학의 경영난 및 부실운영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대학 구조개혁은 불가피해 보인다. 올해 고교 졸업자가 67만명인데, 2018년에는 58만명, 2024년에는 41만명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 정부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경영부실→ 퇴출’로 이어지는 상시적 구조개혁 체제를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에 경각심을 주어 자발적인 구조개혁을 유도하고 있고, 결과로 교육여건 개선 및 부실대학 정리, 학생정원 감축 등 부분적 성과도 보입니다.”
신 위원장은 그러나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교과부가 구조적으로 불리한 지방대학의 지표에 대해 ‘조정불가’ 방침을 고수했다고 비판했다.
“현실적으로 서울 중심의 고등교육, 서울 중심의 대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방대를 살리고, 지방대 출신 인재들이 그 지역에서 일하고 취업할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쉽지는 않겠지만,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구조조정 틀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지방대의 경우 일부 특수학과에 대한 취업률 산정기준에 융통성을 두지 않으면서, 현장의 의견마저 무시한 채 구조조정을 강행한 측면이 있어요. 수도권-비수도권의 교육 여건, 학생유치 여건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고, 부실대학이나 한계사학의 퇴로(退路)를 열어 주는 것에도 현장 의견을 모아, 입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대 폐지, 감정적 처리 안 돼
저소득층이 주로 가는 전문대학의 경우 입학정원의 98%가 사립대학이다. 그러나 일반대학에 비해 전문대학의 ‘교육비 환원율’, 그러니까 학생이 납부한 납입금이 학생 교육을 위하여 투자되는 비율이 매우 낮다. 전문대생들은 대학의 운영비 대부분을 스스로 부담하는 셈이다.
“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보다 항상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며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어요. 2012년도 현재 일반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56.2%이지만 전문대학은 60.9%입니다. 전문대학의 교육비 환원율이 낮은 이유는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부족으로 기부금, 국고보조금 등 외부지원이 일반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2011년도 교육비 환원율은 일반 사립대학이 141.4%이지만, 사립 전문대학은 103.8% 수준이다. 같은 기간 사립 일반대학의 정부지원금(1조 7284억원) 대비 사립 전문대학의 정부지원금(4589억원)은 26.5%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교육비 환원율만 놓고 전문대학의 폐해 운운하기보다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전문대학 중에서도 경쟁력이 부족한 대학들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존속하기 어려운 만큼, 아직 여유가 있는 지금부터라도 미래를 대비해 자구노력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현 정부가 마이스터고 등의 특성화고 정책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이전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전문대학이 ‘전문기술인 양성센터’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요해요.”
—사립대, 전문대도 그렇지만 국립대의 경쟁력 확보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일각에서는 서울대 폐지론도 불거지고 있어요.
“국립대 역시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모두가 ‘세계 유수대학’이 되기 어렵습니다. 지방 국립대가 서울대 수준의 상향 평준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인적 자원의 배분뿐 아니라 많은 재정지원도 필요해요.
서울대 폐지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지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울대가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점을 외면할 수 없어요. 과연 없애서 지금과 같은 부작용(학벌사회)이 사라질까요? 또 다른 대학이 서울대를 대신하지 않을까요? 서울대 출신이 사회 주류를 독점한 데 대한 징벌이랄까, 이런 측면만 과도하게 바라보는 것은 아닐까요? 국가발전에 방해됐다면 모를까, 한국사회가 여기에 오기까지의 역할도 있으니 너무 감정적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지면 해야지요. 전 아직 (그런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학점과 졸업장에 대한 신뢰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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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대학 관계자와 학생들이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부실대학 선정발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
—국내 사이버대 역사가 11년 정도입니다. 현재 사이버대의 위상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앞으로 기존 사이버대가 4년제 오프라인 대학을 뛰어넘고, 평생교육과 고등교육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신학용 위원장은 “초창기의 낮은 사회적 인식을 딛고 어느 정도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평생교육 분야에서 사이버대의 역할은 상당히 크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이버대는 온라인 수업을 통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강점을 잘 활용하고 있어요. 산업체 주문식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산학(産學) 융합교육 모델 구축을 통해 전문 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도 잘 대응하고 있고요. 다만 일부 사이버대에서 횡령 등 비리 사건이 터져나온 것은 사이버대 전체의 사회적 평판을 하락시키는 부정적 사례입니다.
특히 온라인 교육일수록 엄정하게 학사관리를 하지 않으면 학점과 졸업장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높일 수 없어요. 주무부처인 교과부와 사이버대학 모두가 힘을 합쳐 투명하게 회계관리를 하고 엄정하게 학사관리를 해 나간다면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문계’로 불리며 특성화고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다. 성적이 부진한 학생이 진학하는 곳으로 여기던 특성화 고교가 ‘선(先)취업 후(後)진학’이라는 정부의 집중적인 정책지원과 취업을 우선하는 사회 분위기에 힘입어 약진을 거듭하고 있다. 또 진학에만 목매던 학부모들의 생각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선취업 후진학’ 교육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까요.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 마이스터고 육성방안을 내놓으면서 고졸 취업 활성화를 부르짖은 바 있어요.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선취업 후 진학’ 시스템은 그 방향성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특성화고 취업 성과는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데, MB 정부가 발표한 고졸채용 성과 등 고용지표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교과위,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수차 지적된 내용인데요, 마이스터고 등 특성화고 취업률 통계가 부풀려진 측면이 있어요. 일례로 정규직이나 기술전문직 일자리가 아닌,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이 상당수였고, 용돈벌이로 일시적이나마 건설인력으로 일한 학생도 취업으로 분류할 만큼 엉터리였어요. 각 시도 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과 특성화고 학생들을 연계한 ‘취업인턴제’도 중도 포기율이 상당히 높은 데다 교육과정도 부실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언론에 간간이 소개된 일부 금융권 고졸 취업자들도 이벤트성에 그쳤던 점을 고려하면 구조적 개선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일반대학도 교육방법의 혁신에 가중치를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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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06년 2월, 신학용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질문하고 있다. |
대학이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면서 원격 강의, 사이버도서관 같은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등장하고 있다. 차후에는 그 대학 주변의 지역주민까지 함께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미래형 대학들이 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년 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합니까. 또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어떤 장·단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나요.
“초·중·고교에는 점차 개인용 단말기와 전자 칠판 및 디지털 교과서 등을 통한 스마트 교육 바람이 불고 있어요. 이런 스마트 교육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급당 학생 수의 감소와 맞물려 10년 뒤의 초·중등교육은 지금보다 훨씬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하리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대학교육에서는 초·중등교육 영역만큼의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국내 대학들이 대학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교수들의 연구성과와 혁신은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학생 교육방법 혁신에는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문사회계열 학과들의 경우 2012년의 대학강의나 2002년의 대학강의나, 심지어 1992년의 강의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현실 아닌가요?
사실 IT(정보기술)혁명과 스마트 기기 보급 덕에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해졌어요. 앞으로 학제 간 경계를 무너뜨리고, 이론과 실기를 하나로 묶는 융합이 글로벌 트렌드가 될 것인데, 여기에 한 발 앞서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대학들의 경쟁력은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교과부와 대학들 모두 이제는 교수 연구성과뿐 아니라 학생 교육 방법의 혁신에 대해서도 가중치를 두고 고민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사이버대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대학이 만든 학교와 서울사이버대 같은 100% 사이버대가 있습니다.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오프라인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사이버대를 설립할 경우, 고등교육기관 운영경험을 살려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에는 강하나, 사이버 교육에 특화된 콘텐츠 생성에는 다소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100% 사이버대의 경우는 초기 시행착오를 겪었으나, 그 후로는 온라인 교육에 역량을 집중해 콘텐츠 질의 향상, 학습 플랫폼 개발 등을 통해 고유한 영역의 새로운 고등교육 모델을 제시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대는 온라인 학습환경 구축에 장점을 보인다는 점에서, 오프라인의 사이버대학은 교수 등 인적 인프라와 학사운영이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각각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실무능력 갖춘 교수진으로
사이버대는 성인의 평생학습과 고등교육 기회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한다. 최근에는 ‘성인학습자 친화적’에서 ‘고교 졸업생 친화적’으로 변모하려 한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선취업 후진학’ 사업이 단적인 예다.
그러나 여전히 핵심은 성인을 새로운 학습자원으로 받아들여 학습과 학력, 일의 효과적인 연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기존 사이버대가 4년제 오프라인 대학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입학생 유치에 대한 고민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전문대·4년제대학 모두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이버대는 전통적인 인적·물적 인프라의 ‘틈새시장’을 노리고 있어요. 물론 사이버대가 사회적 평판을 쌓아 가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고, 특히 엄정한 학사관리와 투명한 회계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나아가 기존 오프라인 대학들은 아무래도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사이버대는 오프라인 대학보다 선제적으로 새로운 융·복합 학과과정이나, 유망직업에 대한 교육과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요.”
—사이버대 학제(學制)나 교수진을 오프라인 대학 수준으로 맞출 필요가 있을까요.
“오프라인 대학 교수진은 명문대 박사 학위 유무 및 학술논문 성과 위주로 임용되는지라, 현장의 실무적인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러니 사이버대들은 학위나 학술논문에 개의치 말고 실무가 탁월한 교수진을 초빙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온라인이란 장점을 활용해 다수의 외국 대학과 학위·학점 교류를 늘리는 것도 좋아요. 그렇다고 엉터리 강사들에게 교수 자리를 남발한다면 자승자박(自繩自縛)의 길이 되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