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등록금 부담 22% 줄어든다… 대학은 우수한 직업인 길러내야
⊙ 수능 난이도 하향조정 후 일관성 있게 유지, 수능점수 아닌 다양한 자료로 학생 선발
⊙ 사이버대가 명실상부한 명문대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이주호
⊙ 51세.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졸업. 미국 코넬대 박사
⊙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17대 국회의원,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역임
⊙ 수능 난이도 하향조정 후 일관성 있게 유지, 수능점수 아닌 다양한 자료로 학생 선발
⊙ 사이버대가 명실상부한 명문대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이주호
⊙ 51세.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졸업. 미국 코넬대 박사
⊙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17대 국회의원,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역임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고등교육의 목적은 한 명 한 명의 잠재력과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라며 “대학교육은 맞춤형 교육으로 우수한 직업인을 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관(觀)을 실질적인 정책으로 펼쳐내 흔히 ‘MB 교육의 전도사’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이 장관은 현 정부 초대 교육과학문화수석과 교과부 차관을 거쳐 지난해 8월부터 교과부 장관으로 일하고 있다. 노동경제학자인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시절인 2004년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간 이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했다.
현 정권 교육정책의 핵심인물로 자율고와 마이스터고 지정, 입학사정관제 도입, 만 5세 국가 정규교육 편입, 학원법 개정 등을 이뤘고,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와 대학 구조조정 등을 주창해 세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장관이기도 하다. 이 장관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만나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들었다.
“수능으로 모든 일이 결정되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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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10일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주호 장관은 수능 위주의 입시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인터뷰를 가진 날은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0일)을 며칠 앞둔 날이었다. 먼저 수능에 대해 물었다. 이 장관이 여느 때보다 ‘쉬운 수능’을 예고한 상태였다.
—이번 수능은 난이도 조정과 출제패턴 변화 등으로 혼란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번 수능의 특징과 개선된 점은.
“학교수업에서 배운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EBS 교재와 강의를 통해 보완하면 수능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도록 한 것이 기본입니다. 작년부터 추진해 온 ‘수능-EBS 70% 연계’ 정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 것이죠. 수능 문제의 70%는 EBS 기출문제에서 출제됐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올해는 연계 체감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EBS 문제를 꼬아서 어렵게 만든 문제는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수능 난이도는 앞으로도 일관성 있게 유지해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게 과제라고 봅니다. 난이도를 해마다 조정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해요. 또 수능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겁니다. 수능은 그야말로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며, 실제 능력은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하려 합니다. 교과부는 앞으로도 수능 점수 위주의 선발체제를 개선하고 학생부, 창의적 체험활동, 면접 등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해 학생을 선발하는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입시가 우리 교육에서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저는 입시 위주의 교육을 개선하겠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대학부터 가고 보자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대학에 가고 있고, 따라서 대학의 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을 개선하지 않으면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없어요.”
—현재 교과서가 너무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교과부는 ‘교과서(내용) 20% 덜어내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꾸 선행에 나서니까 교과서가 시시하다고 여기고, 교과서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악순환이죠. 그래서 교과서를 외우는 일이 없도록 주입식 암기를 줄이고, 토론을 늘려 창의력을 키우려고 합니다. 사실 대학입학시험 문제를 지나치게 어렵게 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수능은 기본기에 충실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등학교 때 활동 등 다른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쉬운 수능’을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모든 학생이 보는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했는데, 이런저런 제도가 자꾸 도입되다 보니 대학 가는 게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수능점수 위주의 선발체제는 개선해야 합니다. 학생부와 창의적 체험활동, 면접 등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가 교과부로 오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창의력’입니다. 창의력은 지금까지의 단순한 평가시스템으로는 평가하기 힘들어요. 다양한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풍토를 정착시키려 합니다. 물론 선발하는 사람들의 업무는 많아지지만, 공정한 선발을 위해서는 감수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나쁜 대학’ 걸러낼 것
이 장관에게 대학의 역할에 대해 물었다. 그는 역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대학구조조정 분야에서 서울대 법인화와 국립대 구조조정, 부실대학 퇴출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대학은 ‘웬만하면 누구나 가는 곳’으로 보입니다. 대학은 근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의무교육기관이 아니라 선택에 의한 고등교육기관인 만큼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좋은 사회인・직업인을 길러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대학에서 인문학 등 교양과목도 다양하게 배워야 하고 전공과목도 연구해야 하지만, 모든 학생이 학자나 연구자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업인 출신이 이사장으로 온 어떤 대학은 일부에서 대학을 직업학교화한다는 비난도 받고 있는데요. ‘좋은 대학’이란 무엇입니까.
“사실 모든 대학이 똑같은 목적을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중심의 대학도 있고, 졸업생 취업에 집중하는 대학도 있을 수 있고요. 외국에서 명문대는 연구 중심 대학으로 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공립대학들은 연구 중심으로 가는 방향이 맞을 수도 있고요. 사립대학들은 자율성을 갖고 있는 만큼 자신들의 색깔을 분명히 한다면 학생들도 선택의 여지가 있겠지요. 정부가 어떤 대학은 좋고 어떤 대학은 나쁘다고 지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비리와 횡령 등을 일삼거나 학생보다 재단을 우선하는 ‘나쁜 대학’을 걸러내는 것은 정부가 해야겠지요.”
—뜨거운 이슈가 됐던 대학등록금 경감문제, 이른바 ‘반값등록금’을 처음 제안했는데, 현재 반값등록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원래 제가 국회의원 시절 제안한 것은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였습니다. 등록금을 반값으로 해줄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당장 반값으로 할 수 있다면 그동안 그렇게 높은 수준의 등록금을 왜 그냥 놔두었겠습니까.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총량적인 관점에서 학생 개개인이 아닌, 가계 전체의 평균적인 등록금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었죠.”
—어쨌든 현재 국민소득에 비해 대학등록금은 지나치게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장학재단을 만들고 ‘든든장학금제도’도 처음 실시했죠. 현 정부 출범 후 국가출연장학금이 2007년 979억원에서 2011년 5218억원으로 확대됐고,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와 등록금심의위원회제도 정착 등을 통해 최근 3년간 등록금 상승률을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안정시켰습니다. 또 지난 9월 8일 발표된 ‘2012학년도 등록금 부담완화 대책’을 통해 소득 7분위(소득 하위 70% 계층) 이하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등록금 부담이 2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국민들이 기대하는 등록금 인하 폭은 22% 이상입니다. 절반까지 낮추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등록금을 낮추기 위해 국가가 장학사업도 계속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대학이 수입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기부금세액공제 등을 통해 대학 기부를 확대하고, 산학협력 지원으로 대학수입이 다변화된다면 등록금 부담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대학들은 지출 측면의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받은 등록금 중 대학이 적립할 수 있는 액수를 제한하고, 학교회계에서 재단 및 대학의 법정부담금을 충당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등록금 인상 요인을 최대한 줄이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대학들을 죽이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2020년이 지나면 학업연령 인구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부실대학 구조조정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과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을 선정하고 발표해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경영이 어려워지면 스스로 문을 닫는 대학도 생길 겁니다.”
—구조조정 대상 대학의 기준은?
“컨설팅을 통해 경영이 부실한 사립대가 첫 번째 대상입니다. 지금도 정원을 제대로 못 채우는 대학이 많아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가며 정원 채우기에 급급한 곳도 많죠. 이런 대학이 제대로 고등교육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몇 년 안에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입학 정원보다 적어집니다. 모든 대학이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전에 빨리 대학구조조정을 마쳐야 합니다.”
—명신대와 성화대 등 ‘퇴출’되는 대학도 나왔는데요.
“사실 그 두 대학은 법령위반과 비리사실에 의해 퇴출된 것이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에 따라 퇴출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비리 및 법 위반에 대해서는 학교폐쇄 등 단호한 퇴출을 추진합니다. 9월 6일 발표한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17개교 중 12개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연말까지 경영부실대학으로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학 수는 2~4년제를 합쳐 346개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줄어들게 됩니까.
“현재 수의 82%(284개)까지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78%(270개)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목표치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실업문제 해소 위해 고졸자 채용 등 유도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빈곤 폭력 등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방안은.
“우리나라 청년(15~29세)실업률이 2007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청년실업률은 6.3%로 전체 실업률 3.0%의 2배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은 산업계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기업의 지원과 협력, 대학의 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대학에서는 산업계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위해 학제와 교과과정 등을 개편, 대학과 기업 간의 인력 미스매치(miss-match)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는 청년 교육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업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절대적이죠. 선진국형 ‘고용 없는 성장’과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구직에서 창업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교육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과부에서도 청년 및 대학이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기업가 정신교육 및 창업교육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졸자 채용에 교과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최근 고졸자 채용을 위해 교과부를 비롯해 정부기관들이 기업들을 독려하고 있고, 많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공정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 대우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지 고졸이라고 해서 못한 대우를 받거나 능력을 펼칠 기회조차 얻지 못해서는 안 되겠죠. 이를 위해 현 정부는 2008년 마이스터고 도입 등 중등 직업교육을 취업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또 산업체 및 금융권 등을 넘어 공공부문으로까지 고졸자의 취업 문호가 개방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영어 이머젼보다는 실용영어 중심의 영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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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지난 9월 전국총학생회장단모임 소속 대학생들과 교과부 청사에서 만나 등록금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
학부모들의 공통된 관심사인 영어교육 문제에 대해 이 장관은 “세계화 시대에 영어교육을 강화하되, 무리하게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학교 영어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갑니까.
“국제화시대에 맞춰 영어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고가의 영어 사교육이 횡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교육에서 영어를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영어교육정책의 기본이죠. 초등 5~6학년은 올해부터 주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렸고, 중등의 경우 주1회 회화수업을 추가하고 수준별 이동수업을 내실화하는 등 말하기와 쓰기가 포함된 교수 및 학습 방법과 평가단계별 기준 제시, 학생들의 수준 및 수요를 반영한 선택 교과목 개설 등 교육과정을 개정했습니다. 또 지난 8월에는 학교 영어교육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개발해 올해 3~5월 2회에 걸쳐 1만20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영어교육을 강화하다 보니 영어 사교육에 많은 비용을 들이는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빈부격차를 조장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높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EBS영어교육방송을 활용해 방과후 영어교육을 활성화하고, ‘TaLK 장학생(정부 지원 영어봉사장학생)’을 농어촌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영어강사로 활용하는 등 농어촌 및 취약계층의 영어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육 분야는 공교육이 사교육에 크게 뒤처진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많은데.
“초등학교 중 영어 체험교실이 마련된 곳이 4000여 곳이고, 중학교에도 4200여 개 학교에 영어 전용교실이 구축돼 있습니다. 영어 시청각교육이 가능한 공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영어 중점 창의경영학교를 75개교 지정했고, 말하기 및 쓰기 평가방법 개선 연구학교를 16개교 지정하는 등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수요를 충족시키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학원시간 규제 등 사교육규제를 계속하고 있는데 크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올해 7월 25일 학원법 개정을 통해 교습비 등 정보공개 의무화로 학습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학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교습비와 별도로 징수하던 기타비용을 16개에서 6개로 한정하는 등 학원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했죠. 2010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총 사교육비 및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007년 통계조사 실시 이후 최초로 감소했습니다. 2009년 총 사교육비는 21조6000억원이었는데, 2010년에는 20조9000억원으로 감소했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2009년 24만2000원에서 2010년 24만원으로 줄었고요. 2010년 3분기부터 꾸준한 감소 세를 보이고 있어서 2011년 사교육비도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교육비가 줄어들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는 듯합니다.
“지난해부터 교육비 평균이 줄어들고 있으니 곧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특히 사교육열이 높은 강남 등에서는 아직 체감할 수 없을지 몰라도 전국적으로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9년 이후 불법운영학원 적발건수가 월평균 1727건으로 2008~2009년에 비해 약 3배 늘었고, 미등록 학원 및 교습소의 자진등록・신고건수도 하루 평균 121건에 달합니다. 방과후 학교 참여율도 65.2%에 달하고요. 또 KEDI(한국교육개발원) 연구 결과 EBS 수능강의로 인한 사교육비 절감액이 연간 652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강남지역은 사교육비가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는데요.
“사교육 1번지인 강남지역부터 잡겠다고 나서면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전 정권에서도 강남 집값 잡겠다고 나서다가 전국 집값이 일제히 오르는 사태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전국적으로 사교육을 줄인다면 강남지역의 사교육비도 점차 그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사이버대 등 온라인교육 통한 전 국민 교육 중점
—고령화시대가 되면서 고등교육뿐만 아니라 재교육과 평생교육도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 진입 이후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고속도의 고령화 추세가 계속되고 있고, 베이비붐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평생교육 활성화가 주요한 국가적 어젠다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010년 우리나라의 평생학습참여율은 30.5%로 OECD 평균 참여율인 40.8%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평생학습에 높은 관심이 있단 얘기죠. 정부가 이를 수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정부는 100세 시대를 대비해 학습-고용-복지-문화를 융합하는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특히 교과부는 베이비붐세대를 포함한 40~50대 조기퇴직자에 주목해 ‘4050 뉴스타트(New Start)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050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간단히 설명한다면.
“현재 교육체제가 학령기(학교에 다니는 연령) 중심으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이를 전 생애주기에 걸친 평생교육 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성인학습 및 평생학습에 대해 대학 및 지자체의 참여와 책무가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평생학습 중심대학’ 및 ‘평생학습 선도대학’을 육성해 성인친화적 맞춤형 재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또 시・도에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을 지원하고,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해 중앙-지역 간 평생교육추진체제 정비 및 지역 간 평생학습 여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생학습도시는 올해 안으로 82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할 계획이고,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은 올해 경기도와 대전시에 설립한 데 이어 2013년까지 전국에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평생학습이 재취업과 연결되길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 산학협력 촉진을 위해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4050세대 전문인력풀을 구축하고, 대학 산학협력 전문인력으로 채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체 출신 전문인력을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강사로 채용해 현장수요 맞춤형 기술과 역량을 전수토록 하고자 합니다.”
—새로 대학에 들어가고자 하는 중장년층을 위한 대책도 있을까요.
“고등학생 위주의 기존 대입전형을 성인학습자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직자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선취업 후진학으로 취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시스템도 마련하고 있고요. 대학의 학과와 정원, 교육과정, 학사운영, 교원인사, 학생복지 등 체제 전반을 성인학습자도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4050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포함돼 있습니다.”
—사이버대 등 온라인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이버대는 성인의 평생학습과 고등교육 기회 확충이라는 중요한 취지를 갖고 설립된 기관입니다. 앞으로 더욱 확산돼서 더 많은 국민이 평생교육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교과부는 최근 사이버대 학사관리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이를 내년부터 시행하면서 경쟁력과 교육의 질을 관리, 사이버대 역시 명실상부한 명문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5년 이후 스마트 기기 무상 보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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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장관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 성과 중 하나로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신설을 들었다.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한 여고에서 학생들이 애니메이션을 실습하고 있다. |
최근 교과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스마트(smart) 교육’에 대해 물었다. 스마트 교육은 공교육 현장에서 각종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교육함으로써 학교 현장을 ‘종이 없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디지털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며 “이를 교육과 접목시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이 없는’ 스마트 교육이 수도권과 대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읽기 능력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은 OECD 연구결과에서도 잘 나타나 있어요. 2009년 OECD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에서 디지털읽기소양평가(DRA)를 실시했는데, 참가국 19개국 중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스마트 교육의 환경은 이미 성숙돼 있다고 봅니다. 스마트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 수준에 적합한 다양한 지식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학교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학력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디지털교과서는 언제부터 도입됩니까.
“내년부터 디지털교과서 개발작업에 들어가 검토를 거친 후 2015년부터 보급할 계획입니다. 2015년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디지털교과서를 적용하고, 고등학교는 영어과목에 디지털교과서가 적용됩니다. 고등학교 기타과목 디지털교과서는 2015년에 개발, 향후 보급할 예정이고요.”
—스마트 교육이 빈부격차와 정보격차를 심화시키진 않을까요.
“2015년 시점으로 대부분 학교에서 스마트 기기 사용은 보편화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기기를 무상으로 보급하려 합니다. 또 내년부터 스마트 교육을 위한 제도나 인프라 구축에 돌입해 온라인 수업이수 및 온라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육은 현장의 의견이 제일 중요”
이 장관은 “현 정권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는데 임기 내에 반드시 하고 싶은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동안 머릿속에 있던 많은 정책을 상당부분 만들고 실현했다”며 “교육정책이라는 것이 대부분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내 임기가 끝나도 현재 정책기조에 따라 꾸준히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관으로 취임한 지 1년2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의 대표적인 성과를 꼽아본다면.
“분야별로 유아교육분야에서 만 5세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5세 누리과정’ 도입, 초중등교육분야에서는 마이스터고와 입학사정관제 정착 및 학원법 제정, 고등교육 분야는 대학 구조개혁과 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 등을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계획 확정, 융합인재교육 도입 등을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많은 활동을 했는데, 내년 총선에 출마할 계획은.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교육자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더 이상 할 생각은 없고요. 아마 교육현장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이 장관은 그동안 MB교육의 전도사 역할을 자처하며 많은 일을 추진했지만, 진보성향의 서울시 교육감 당선 이후 무상급식 문제 등으로 일선 교육현장과 적지 않은 충돌을 했다. 이 장관은 최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공석에 측근인 이대영 전(前) 교과부 대변인을 임명했다. 진보성향 교육감의 빈자리에 본인의 최측근을 보낸 의도는 무엇일까.
—서울시장과 교육감 모두 야권 출신이라 교과부와 마찰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육을 잘 해나가자는 데 진보와 보수의 구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장관의 역할은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고 조정해 보편적인 가치로 구현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시도교육청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적합성이 높은 정책을 수립하고 법령을 정비해 교육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교육감 공석에 측근을 보내 ‘군기 잡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장에는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대영 대행을 보낸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많이 반영했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임명할 때 했던 얘기도 ‘현장의 의견을 잘 전해달라’는 것이 전부였죠. 충돌을 우려하는 일부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교육정책은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갈 것이니 학부모들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