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을 거의 다 읽을 때까지는 ‘법과 재판의 역사’를 다루는 교양 역사서인 줄 알았다. 전체 400여 페이지 중 330여 페이지가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소크라테스·예수·잔 다르크 등 유명인들의 재판, 마녀 재판, 로마법과 게르만법, 인신보호 제도 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책의 거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이 책이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오늘날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형사사법 제도의 개혁(?)을 통렬히 비판하는 책임이 드러난다. 소크라테스나 중세 마녀 재판 이야기 등은 오늘날의 형사사법 제도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죽음 위에 쌓아 올려진 것이며, 권력이나 대중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뚝딱뚝딱 해체하고 새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장치였던 것이다. 저자는 “‘모든 수사는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형사사법 제도의 철칙”이라면서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혁이란 거짓말이고 속임수”라고 지적한다. ‘검찰 개혁’을 빙자해 형사사법 제도를 뜯어고치려는 정치권을 향해 저자는 “무식한 것이 죄는 아니나, 무식한 국회의원이 법을 만드는 것은 대역죄”라고 직격탄을 날린다.
그렇다고 저자가 ‘검찰 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올바른 검찰 개혁 방안으로 저자는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조서의 증거능력 불인정 ▲검찰의 특수수사 폐지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 및 검찰 수사 기능을 통합한 ‘한국형 FBI’ 창설 등을 제시하면서, 검찰은 그 원래의 기능인 수사 지휘와 공소 유지에 충실하면 된다고 강조한다. “인류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악마들은 대부분 자신이 정의를 대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같은 경구들을 만나는 재미도 쏠쏠하다.⊙
하지만 책의 거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이 책이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오늘날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형사사법 제도의 개혁(?)을 통렬히 비판하는 책임이 드러난다. 소크라테스나 중세 마녀 재판 이야기 등은 오늘날의 형사사법 제도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죽음 위에 쌓아 올려진 것이며, 권력이나 대중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뚝딱뚝딱 해체하고 새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장치였던 것이다. 저자는 “‘모든 수사는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형사사법 제도의 철칙”이라면서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혁이란 거짓말이고 속임수”라고 지적한다. ‘검찰 개혁’을 빙자해 형사사법 제도를 뜯어고치려는 정치권을 향해 저자는 “무식한 것이 죄는 아니나, 무식한 국회의원이 법을 만드는 것은 대역죄”라고 직격탄을 날린다.
그렇다고 저자가 ‘검찰 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올바른 검찰 개혁 방안으로 저자는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조서의 증거능력 불인정 ▲검찰의 특수수사 폐지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 및 검찰 수사 기능을 통합한 ‘한국형 FBI’ 창설 등을 제시하면서, 검찰은 그 원래의 기능인 수사 지휘와 공소 유지에 충실하면 된다고 강조한다. “인류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악마들은 대부분 자신이 정의를 대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같은 경구들을 만나는 재미도 쏠쏠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