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중국의 정치공작에 대항하려면 큰 고통 참아낼 각오 필요”
⊙ “中, 수십 년간 호주 정치인 포섭해 자기편 만들어”
⊙ “中, 내년 트럼프 재집권 시 동맹국 이간질할 것”
⊙ “시민사회가 직접 나서 중국의 침탈에 맞서야 ”
⊙ “中 연구자금 받을 바엔 교수직 내려놓을 것”
⊙ “시민권 없어도 투표권 부여하면 韓 정치인 中 눈치 볼 수밖에 없어”
클라이브 해밀턴(Clive Hamilton)
호주 찰스스터트대학 교수. 해밀턴 교수는 지난 2018년 《중국의 조용한 침공: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출간하며 중국 정부의 입국 금지 명단에 올랐다.
⊙ “中, 수십 년간 호주 정치인 포섭해 자기편 만들어”
⊙ “中, 내년 트럼프 재집권 시 동맹국 이간질할 것”
⊙ “시민사회가 직접 나서 중국의 침탈에 맞서야 ”
⊙ “中 연구자금 받을 바엔 교수직 내려놓을 것”
⊙ “시민권 없어도 투표권 부여하면 韓 정치인 中 눈치 볼 수밖에 없어”
클라이브 해밀턴(Clive Hamilton)
호주 찰스스터트대학 교수. 해밀턴 교수는 지난 2018년 《중국의 조용한 침공: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출간하며 중국 정부의 입국 금지 명단에 올랐다.
“중국으로부터 연구자금을 지원받을 바엔 차라리 교수직을 내려놓을 겁니다.”
중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으면 학문 연구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벽안(碧眼)의 교수는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는 “순간의 달콤함에 유혹당해 중국과 연을 맺게 되면 학문의 자유(academic freedom)를 잃어버리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한국세계지역학회가 주최한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클라이브 해밀턴(Clive Hamilton) 호주 찰스스터트대 공공윤리학 교수. 그는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킨 책 《중국의 조용한 침공: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의 저자로도 유명하다.
이 책은 중국이 전 세계 여러 국가를 상대로 벌이는 정치·경제·외교·문화 공작의 수법을 자세히 담고 있다. 책은 출판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2017년 가을 초고가 완성됐으나 출간을 하기로 예정돼 있던 출판사가 중국의 보복을 우려해 출간을 거절했다. 다른 출판사들도 마찬가지였다. 대형 출판사는 물론 대학 출판국까지 출판을 거부했다. 그렇게 해를 넘기고 2018년이 되어서야 한 독립 출판사의 도움으로 책은 출간될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해밀턴 교수는 중국 정부의 입국 금지 명단에 올랐다. 막바지 폭염특보가 내린 지난 8월 21일 서울의 한 호텔 카페에서 그와 만났다.
정치 후원금·여행자금·연구기관 일자리 제공
― 이번 국제회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중국의 정치전(政治戰·Political Warfare)과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주제로, 중국이 펼치는 다양한 정치전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그중 저는 ‘호주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정치전과 호주의 대응(The CCP’s Political Warfare in Australia and Australia’s Responses)’이라는 제목으로 호주에 대한 중국의 정치전과 정치 개입 문제의 심각성을 발표했습니다.”
― 중국은 호주 정치인들을 상대로 영향력을 확대해온 것으로 압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중국공산당은 호주의 정치인들, 특히 노동당 의원들을 포섭해 호주 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예컨대 폴 키팅(Paul Keating) 전 총리는 중국의 ‘충실한 친구’로 유명했습니다. 키팅 전 총리는 중국이 호주의 국토를 사들이고, 각종 이권(利權)을 침탈하는 행위에 대해 늘 ‘중국의 의도는 평화적’이라고 변호했죠. 중국공산당에 완전히 포섭된 겁니다. 키팅 전 총리 외에도 봅 카(Bob Carr) 전 외교장관, 대니얼 앤드루스(Daniel Andrews) 빅토리아주(州) 주지사, 마크 맥고완(Mark McGowan) 서호주 주지사 등이 중국의 영향력에 포섭된 대표적인 인사입니다.”
― 중국은 어떤 방식으로 호주 정치인들을 ‘친구’로 만들었습니까.
“거액의 정치 후원금을 제공하거나 여행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대표적이죠. 또 정계 은퇴 후 이들이 연구기관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도 자주 쓰입니다. 이런 식으로 호주 정치인들은 중국의 ‘그루밍(grooming)’ 작전에 넘어갔습니다. 결국 이들은 중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 왜 하필 호주가 타깃이 된 건가요.
“중국은 호주를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미국·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로 이뤄진 비밀 정보 공유 공동체) 가운데 가장 약한 사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호주는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고 다문화주의를 중시합니다. 또 국토 크기에 비해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죠. 또한 호주에는 전체 인구의 5%가 넘는 중국계 이민자가 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기에 틈이 있다고 봤습니다. 결과는 대단히 성공적이었죠. 중국계는 호주를 비판해도 되고, 호주인이 중국공산당을 비판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냈으니까요.”
― 위기감을 느낀 호주는 지난 몇 년간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호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2015년 집권한 턴불(Turnbull) 자유당 정부는 중국의 정치전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책을 전개했습니다. 2018년 들어선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내각도 중국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3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결성한 3자 안보동맹) 출범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죠. 다행히 여야 가리지 않고 대다수의 의원은 모리슨 내각의 대중국 강경 정책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현재 집권당인 노동당과 앤서니 앨버니지(Anthony Albanese) 내각도 오커스에 협조적이고요. 지금은 노동당 내에서도 친중 인사를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마크롱, 스스로를 ‘숙련된 외교관’이라고 착각”
― 그런데 서방의 대(對)중국 연대가 마냥 견고하지만은 않습니다. 지난 4월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과 회담을 가진 것이 대표적이죠. 회담 이후 마크롱 대통령은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패권(覇權) 다툼 속 유럽은 ‘전략적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럽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미국에 종속되고 말 것”이라고도 했죠. 이 같은 발언이 서방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마크롱은 자신을 서방과 중국 사이 생긴 균열을 메울 수 있는 ‘숙련된 외교관’이라고 착각하는 듯싶습니다. 중국공산당의 인지전(認知戰·Cognitive Warfare)이 얼마나 고도화된 전술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인지전은 상상을 초월하죠. 이에 대한 공산당 내부의 연구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인지전을 통해 중국은 그들의 입맛에 맞는 ‘친구’를 만듭니다. 그들이 말하는 친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와 다른 개념이죠.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조종할 수 있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크롱의 행태는 중국의 꾐에 자발적으로 넘어간 것과 다름없어요.”
― 내년엔 미국 대선이 예정돼 있습니다. ‘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중국엔 호재(好材)가 되겠죠?
“호재가 될 수도, 악재(惡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중국이 기대하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트럼프 정권의 가장 큰 특징은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이를 이용해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들에 ‘미국은 믿을 수 없는 국가’라며 이간질을 할 겁니다. 미국 중심의 동맹에 균열을 내기 위해 집요하게 파고들겠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미국과 달리 안정적인 국가라고 선전할 것이고요. 실제로 중국은 트럼프 정권의 ‘미국 우선주의’와 자신을 대비시키며 자신들이야말로 진정한 ‘다자주의(多者主義)의 수호자’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 반면, 중국이 원치 않는 시나리오는요?
“트럼프가 지난 재임 때보다 중국에 더욱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미국 공화당의 반중국 정서는 고조돼왔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바이든 정부만큼은 아니겠지만,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에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 정책은 어떤 방식으로든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中, ‘세계 최고의 지배력’ 목표”
―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세계 최고의 지배력(dominant power)을 갖추는 것이죠.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이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이전까지 그 작업이 물밑에서 이뤄졌다면 최근 10년은 공산당의 주도하에 대놓고 진행됐죠. 물론 시진핑은 이런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요. 특이한 점은 중국의 지배력 확장 방식이 과거 소련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소련은 주변국에 포진한 공산당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중국은 이 방법이 더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각국의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전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민주주의 시스템을 조종(manipulate)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고 있죠. 각국의 정치인, 기업가, 교수, 언론인 등 엘리트 집단을 자신의 ‘친구’로 포섭하게 되면 그 나라 정부는 곧 친중 행보를 띠게 된다는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 글로벌 산업·금융 분야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의 공작은 무역, 투자, 경제, 사이버 공간, 국제 원조, 금융,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금융 분야에서도 이뤄지고 있죠. 이런 전략은 중국과 경제 관계가 깊은 국가일수록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중국은 이들에게 자신과의 거래가 서로 ‘윈윈(win-win)’이 될 것이라고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이익을 줄 테니 중국을 비판하지 마라’는 압력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돈으로 다른 국가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속셈이죠.”
― 중국공산당은 세계의 언론 또한 조종하려 들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미디어망이 발달하지 않은 아프리카의 경우, 중국이 자본을 직접 투자하는 ‘언론 실험장’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중국공산당에 의해 훈련받은 언론인이 수만 명이나 탄생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중국 예찬’ 보도나 ‘중국 비판에 대한 반론’ 보도도 외국인에게 외주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우수성’을 설파하는 것보다 외국의 입을 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인 선전 방법임을 아는 것이죠. 신화통신(新華通訊), 《인민일보(人民日報)》 등 중국 언론은 해외 언론과 제휴를 맺어 이른바 ‘중국식 언론 신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신화통신 특파원, 중국공산당 스파이”
― 말씀하신 신화통신의 경우, 중국 정부(국무원)에 속해 있으며, 흡사 스파이 집단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공격적인 취재를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공신력 있는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과 캐나다 오타와에 있는 신화통신 특파원이 중국공산당의 스파이라 하더군요. 기자 신분이 되면 해당 국가의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죠. 예컨대, 특정 정치인이 누구와 친한지, 누구와 적대 관계인지부터 시작해 가족 관계, 내연 관계 등을 샅샅이 캐내 본국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해외 주재 중국 대사관 혹은 총영사관에도 스파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사실 모든 국가가 자국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 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같이 파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경우 그 수가 과할 정도로 많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외교관 수는 다른 국가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단순히 영사 업무만 한다고 보긴 어려운 수준이죠. 또 한 가지 사실은 중국 공관에서 대사나 총영사는 실권자(實權者)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 그럼 누가 가장 큰 실권을 갖고 있나요?
“공관마다 중국공산당 관계자가 직접 파견돼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진짜 ‘실권자’입니다. 이는 해외 주재 중국 공관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이나 대학 등 모든 기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중국은 전 세계 각지에 자국의 경찰도 몰래 파견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호주,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곳곳에서 중국의 비밀경찰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중 몇몇은 언론 보도나 수사로 공식 확인 및 발각되기도 했죠. 중국의 비밀경찰은 해당 국가 내 자국민의 활동을 감시하거나 해당 국가의 여러 정보를 빼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 간섭입니다. 국제사회가 중국 내 인권 문제 혹은 홍콩 문제에 관해 지적할 때면 중국은 이를 내정 간섭이라고 몰아세웁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외국 정부가 모르게 해외에서 비밀경찰을 운영하는 것이죠.”
― 호주는 이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비밀경찰이 적발되면 이들을 강력하게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호주 경찰은 중국 비밀경찰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 왜 그런 겁니까.
“호주 경찰은 중국 공안과 정보 교환 협정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 협정은 호주 경찰이 마약 유통책을 검거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호주 경찰이 중국 비밀경찰을 문제 삼게 되면, 중국 공안과의 이런 정보 교환은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 뻔합니다. 이런 까닭에 호주 경찰은 이 문제를 소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중국 자금과 맞바꾼 학문의 자유
― 중국공산당은 전 세계 많은 대학에 막대한 연구자금을 지원하며 이들을 포섭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중국의 손아귀에 넘어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학문의 자유가 사라질 겁니다. 학문의 자유는 서구의 지성(知性)을 지탱해온 가장 큰 힘입니다. 학자들 또한 외부의 압력이 있더라도 진실을 추구해왔죠. 그런데 중국은 전 세계 많은 대학이 연구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노리고 연구자금을 지원해주겠다고 제안했죠. 이를 받아들이는 대학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 돈이 달콤하겠지만, 대가는 가혹합니다. 바로 학문의 자유라는 가치를 지불해야만 하죠. 그렇게 되면 대학 내 모든 연구가 중국의 입맛에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 교수님은 중국으로부터 연구자금을 받으려는 생각은 안 해보았습니까.
“전혀 안 해봤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연구자금을 지원받을 바엔 차라리 교수직을 내려놓을 겁니다.”
―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민 단체 관광을 재개했습니다. 중국공산당은 이런 관광객마저 상대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면서요?
“네.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광 산업은 자국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공산당은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죠.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여행을 가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조종해 상대 국가와 관계가 경색될 경우 이들의 유입을 막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 국가에 경제적 타격이 따르게 됩니다. 결국 관광 분야에서도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국이 이를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 또한 높아지는 겁니다.”
“시민사회가 나서야”
― 한국 정부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의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8세 이상 한국 영주권자의 80% 이상이 중국인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한국 정치계에도 중국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선 안 됩니다. ‘중국계라면 무조건 우리의 뜻을 따라야지’ 하고 생각하는 것이 중국공산당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중국공산당은 앞서 언급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 이들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를 조종하려 들 겁니다. 투표권을 가진 많은 중국인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의 정치인들은 1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이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한국 정부가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 것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다. 일본 정부의 재일동포 참정권 부여를 촉구하기 위해 선제로 법을 개정한 성격이 짙다. 우리가 먼저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해야 외국에도 이를 요구할 명분이 생긴다는 논리였다.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일본과 중국에서 외국인 참정권은 주어지지 않았다. 그사이 한국 내 중국인 영주권자의 수는 계속 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8세 이상 영주권자(전체 16만1359명)의 81%인 13만1112명이 중국 국적이다. 단일 국가 중 최대 증가세다.
― 한국이 중국의 정치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한국이 중국에 대해 정상적 외교 정책만을 유지한다면 반드시 중국의 정치전에 희생되고 말 것입니다. 시민사회가 직접 나서 중국의 침탈에 맞서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이 중국의 침탈에 단호하게 나서면 나설수록 중국은 ‘보복’ 조치의 강도를 높일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중국의 정치공작에 대항하기 위해선 큰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중국의 인지전과 여론전에도 각별한 경계와 주의를 해야 하죠. 이를 위해선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중국의 전략을 분석해 중국의 영향력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중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으면 학문 연구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벽안(碧眼)의 교수는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는 “순간의 달콤함에 유혹당해 중국과 연을 맺게 되면 학문의 자유(academic freedom)를 잃어버리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한국세계지역학회가 주최한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클라이브 해밀턴(Clive Hamilton) 호주 찰스스터트대 공공윤리학 교수. 그는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킨 책 《중국의 조용한 침공: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의 저자로도 유명하다.
이 책은 중국이 전 세계 여러 국가를 상대로 벌이는 정치·경제·외교·문화 공작의 수법을 자세히 담고 있다. 책은 출판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2017년 가을 초고가 완성됐으나 출간을 하기로 예정돼 있던 출판사가 중국의 보복을 우려해 출간을 거절했다. 다른 출판사들도 마찬가지였다. 대형 출판사는 물론 대학 출판국까지 출판을 거부했다. 그렇게 해를 넘기고 2018년이 되어서야 한 독립 출판사의 도움으로 책은 출간될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해밀턴 교수는 중국 정부의 입국 금지 명단에 올랐다. 막바지 폭염특보가 내린 지난 8월 21일 서울의 한 호텔 카페에서 그와 만났다.
정치 후원금·여행자금·연구기관 일자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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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 키팅 호주 전 총리. 호주가 미국의 핵추진잠수함 구매를 결정하자 그는 지난 3월 “호주 역사상 최악의 거래(the worst deal)”라고 비난했다. 사진=뉴시스 |
“‘중국의 정치전(政治戰·Political Warfare)과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주제로, 중국이 펼치는 다양한 정치전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그중 저는 ‘호주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정치전과 호주의 대응(The CCP’s Political Warfare in Australia and Australia’s Responses)’이라는 제목으로 호주에 대한 중국의 정치전과 정치 개입 문제의 심각성을 발표했습니다.”
― 중국은 호주 정치인들을 상대로 영향력을 확대해온 것으로 압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중국공산당은 호주의 정치인들, 특히 노동당 의원들을 포섭해 호주 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예컨대 폴 키팅(Paul Keating) 전 총리는 중국의 ‘충실한 친구’로 유명했습니다. 키팅 전 총리는 중국이 호주의 국토를 사들이고, 각종 이권(利權)을 침탈하는 행위에 대해 늘 ‘중국의 의도는 평화적’이라고 변호했죠. 중국공산당에 완전히 포섭된 겁니다. 키팅 전 총리 외에도 봅 카(Bob Carr) 전 외교장관, 대니얼 앤드루스(Daniel Andrews) 빅토리아주(州) 주지사, 마크 맥고완(Mark McGowan) 서호주 주지사 등이 중국의 영향력에 포섭된 대표적인 인사입니다.”
― 중국은 어떤 방식으로 호주 정치인들을 ‘친구’로 만들었습니까.
“거액의 정치 후원금을 제공하거나 여행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대표적이죠. 또 정계 은퇴 후 이들이 연구기관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도 자주 쓰입니다. 이런 식으로 호주 정치인들은 중국의 ‘그루밍(grooming)’ 작전에 넘어갔습니다. 결국 이들은 중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 왜 하필 호주가 타깃이 된 건가요.
“중국은 호주를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미국·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로 이뤄진 비밀 정보 공유 공동체) 가운데 가장 약한 사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호주는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고 다문화주의를 중시합니다. 또 국토 크기에 비해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죠. 또한 호주에는 전체 인구의 5%가 넘는 중국계 이민자가 살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기에 틈이 있다고 봤습니다. 결과는 대단히 성공적이었죠. 중국계는 호주를 비판해도 되고, 호주인이 중국공산당을 비판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냈으니까요.”
― 위기감을 느낀 호주는 지난 몇 년간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호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2015년 집권한 턴불(Turnbull) 자유당 정부는 중국의 정치전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책을 전개했습니다. 2018년 들어선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내각도 중국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3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결성한 3자 안보동맹) 출범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죠. 다행히 여야 가리지 않고 대다수의 의원은 모리슨 내각의 대중국 강경 정책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현재 집권당인 노동당과 앤서니 앨버니지(Anthony Albanese) 내각도 오커스에 협조적이고요. 지금은 노동당 내에서도 친중 인사를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마크롱, 스스로를 ‘숙련된 외교관’이라고 착각”
― 그런데 서방의 대(對)중국 연대가 마냥 견고하지만은 않습니다. 지난 4월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과 회담을 가진 것이 대표적이죠. 회담 이후 마크롱 대통령은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패권(覇權) 다툼 속 유럽은 ‘전략적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럽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미국에 종속되고 말 것”이라고도 했죠. 이 같은 발언이 서방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마크롱은 자신을 서방과 중국 사이 생긴 균열을 메울 수 있는 ‘숙련된 외교관’이라고 착각하는 듯싶습니다. 중국공산당의 인지전(認知戰·Cognitive Warfare)이 얼마나 고도화된 전술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인지전은 상상을 초월하죠. 이에 대한 공산당 내부의 연구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인지전을 통해 중국은 그들의 입맛에 맞는 ‘친구’를 만듭니다. 그들이 말하는 친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와 다른 개념이죠.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조종할 수 있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크롱의 행태는 중국의 꾐에 자발적으로 넘어간 것과 다름없어요.”
― 내년엔 미국 대선이 예정돼 있습니다. ‘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중국엔 호재(好材)가 되겠죠?
“호재가 될 수도, 악재(惡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중국이 기대하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트럼프 정권의 가장 큰 특징은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이를 이용해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들에 ‘미국은 믿을 수 없는 국가’라며 이간질을 할 겁니다. 미국 중심의 동맹에 균열을 내기 위해 집요하게 파고들겠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미국과 달리 안정적인 국가라고 선전할 것이고요. 실제로 중국은 트럼프 정권의 ‘미국 우선주의’와 자신을 대비시키며 자신들이야말로 진정한 ‘다자주의(多者主義)의 수호자’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 반면, 중국이 원치 않는 시나리오는요?
“트럼프가 지난 재임 때보다 중국에 더욱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미국 공화당의 반중국 정서는 고조돼왔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바이든 정부만큼은 아니겠지만,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에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 정책은 어떤 방식으로든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中, ‘세계 최고의 지배력’ 목표”
― 시진핑과 중국공산당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세계 최고의 지배력(dominant power)을 갖추는 것이죠.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이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이전까지 그 작업이 물밑에서 이뤄졌다면 최근 10년은 공산당의 주도하에 대놓고 진행됐죠. 물론 시진핑은 이런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요. 특이한 점은 중국의 지배력 확장 방식이 과거 소련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소련은 주변국에 포진한 공산당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중국은 이 방법이 더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각국의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전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민주주의 시스템을 조종(manipulate)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고 있죠. 각국의 정치인, 기업가, 교수, 언론인 등 엘리트 집단을 자신의 ‘친구’로 포섭하게 되면 그 나라 정부는 곧 친중 행보를 띠게 된다는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 글로벌 산업·금융 분야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의 공작은 무역, 투자, 경제, 사이버 공간, 국제 원조, 금융,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금융 분야에서도 이뤄지고 있죠. 이런 전략은 중국과 경제 관계가 깊은 국가일수록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중국은 이들에게 자신과의 거래가 서로 ‘윈윈(win-win)’이 될 것이라고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이익을 줄 테니 중국을 비판하지 마라’는 압력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돈으로 다른 국가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속셈이죠.”
― 중국공산당은 세계의 언론 또한 조종하려 들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미디어망이 발달하지 않은 아프리카의 경우, 중국이 자본을 직접 투자하는 ‘언론 실험장’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중국공산당에 의해 훈련받은 언론인이 수만 명이나 탄생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중국 예찬’ 보도나 ‘중국 비판에 대한 반론’ 보도도 외국인에게 외주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우수성’을 설파하는 것보다 외국의 입을 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인 선전 방법임을 아는 것이죠. 신화통신(新華通訊), 《인민일보(人民日報)》 등 중국 언론은 해외 언론과 제휴를 맺어 이른바 ‘중국식 언론 신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말씀하신 신화통신의 경우, 중국 정부(국무원)에 속해 있으며, 흡사 스파이 집단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공격적인 취재를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공신력 있는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과 캐나다 오타와에 있는 신화통신 특파원이 중국공산당의 스파이라 하더군요. 기자 신분이 되면 해당 국가의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죠. 예컨대, 특정 정치인이 누구와 친한지, 누구와 적대 관계인지부터 시작해 가족 관계, 내연 관계 등을 샅샅이 캐내 본국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해외 주재 중국 대사관 혹은 총영사관에도 스파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사실 모든 국가가 자국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 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같이 파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경우 그 수가 과할 정도로 많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외교관 수는 다른 국가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단순히 영사 업무만 한다고 보긴 어려운 수준이죠. 또 한 가지 사실은 중국 공관에서 대사나 총영사는 실권자(實權者)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 그럼 누가 가장 큰 실권을 갖고 있나요?
“공관마다 중국공산당 관계자가 직접 파견돼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진짜 ‘실권자’입니다. 이는 해외 주재 중국 공관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이나 대학 등 모든 기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중국은 전 세계 각지에 자국의 경찰도 몰래 파견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호주,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곳곳에서 중국의 비밀경찰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중 몇몇은 언론 보도나 수사로 공식 확인 및 발각되기도 했죠. 중국의 비밀경찰은 해당 국가 내 자국민의 활동을 감시하거나 해당 국가의 여러 정보를 빼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내정 간섭입니다. 국제사회가 중국 내 인권 문제 혹은 홍콩 문제에 관해 지적할 때면 중국은 이를 내정 간섭이라고 몰아세웁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외국 정부가 모르게 해외에서 비밀경찰을 운영하는 것이죠.”
― 호주는 이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비밀경찰이 적발되면 이들을 강력하게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호주 경찰은 중국 비밀경찰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 왜 그런 겁니까.
“호주 경찰은 중국 공안과 정보 교환 협정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 협정은 호주 경찰이 마약 유통책을 검거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호주 경찰이 중국 비밀경찰을 문제 삼게 되면, 중국 공안과의 이런 정보 교환은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 뻔합니다. 이런 까닭에 호주 경찰은 이 문제를 소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중국 자금과 맞바꾼 학문의 자유
― 중국공산당은 전 세계 많은 대학에 막대한 연구자금을 지원하며 이들을 포섭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중국의 손아귀에 넘어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학문의 자유가 사라질 겁니다. 학문의 자유는 서구의 지성(知性)을 지탱해온 가장 큰 힘입니다. 학자들 또한 외부의 압력이 있더라도 진실을 추구해왔죠. 그런데 중국은 전 세계 많은 대학이 연구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노리고 연구자금을 지원해주겠다고 제안했죠. 이를 받아들이는 대학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 돈이 달콤하겠지만, 대가는 가혹합니다. 바로 학문의 자유라는 가치를 지불해야만 하죠. 그렇게 되면 대학 내 모든 연구가 중국의 입맛에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 교수님은 중국으로부터 연구자금을 받으려는 생각은 안 해보았습니까.
“전혀 안 해봤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연구자금을 지원받을 바엔 차라리 교수직을 내려놓을 겁니다.”
―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민 단체 관광을 재개했습니다. 중국공산당은 이런 관광객마저 상대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면서요?
“네.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광 산업은 자국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공산당은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죠.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여행을 가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조종해 상대 국가와 관계가 경색될 경우 이들의 유입을 막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 국가에 경제적 타격이 따르게 됩니다. 결국 관광 분야에서도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국이 이를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 또한 높아지는 겁니다.”
“시민사회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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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는 전국 대학을 돌며 공자학원 추방 요구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해밀턴 교수는 “시민단체가 중국의 침탈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 |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민권이 없는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선 안 됩니다. ‘중국계라면 무조건 우리의 뜻을 따라야지’ 하고 생각하는 것이 중국공산당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중국공산당은 앞서 언급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 이들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를 조종하려 들 겁니다. 투표권을 가진 많은 중국인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의 정치인들은 1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이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한국 정부가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 것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다. 일본 정부의 재일동포 참정권 부여를 촉구하기 위해 선제로 법을 개정한 성격이 짙다. 우리가 먼저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해야 외국에도 이를 요구할 명분이 생긴다는 논리였다.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일본과 중국에서 외국인 참정권은 주어지지 않았다. 그사이 한국 내 중국인 영주권자의 수는 계속 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8세 이상 영주권자(전체 16만1359명)의 81%인 13만1112명이 중국 국적이다. 단일 국가 중 최대 증가세다.
― 한국이 중국의 정치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한국이 중국에 대해 정상적 외교 정책만을 유지한다면 반드시 중국의 정치전에 희생되고 말 것입니다. 시민사회가 직접 나서 중국의 침탈에 맞서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이 중국의 침탈에 단호하게 나서면 나설수록 중국은 ‘보복’ 조치의 강도를 높일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중국의 정치공작에 대항하기 위해선 큰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중국의 인지전과 여론전에도 각별한 경계와 주의를 해야 하죠. 이를 위해선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중국의 전략을 분석해 중국의 영향력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