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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斷想] 더 많이 놀아야 경제가 산다고?

권혁철    kwonhc@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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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이 더 많이 놀아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늘어나 국민들이 부자가 되는 나라가 있다. 이 나라의 캐치프레이즈는 당연히 ‘국민들이여, 일에서 벗어나 열심히 놀아라!’다. 여유를 즐기고, 휴가를 갖고, 열심히 외식을 하고 여행을 다니면 당사자는 물론이고 이웃에도 좋고 나라경제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런 별천지가 동화 속도 아닌 지구상에 존재한단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다. 대체공휴일제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의를 보다 보면 세상에 이런 천국이 따로 없다.
 
  ‘한 해 대체공휴일 4일을 더 쉬면, 14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과 같다.’ ‘4일의 대체공휴일을 더 쉬면 국내관광 소비 지출액이 4조6000억원 증가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11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것이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이대로만 된다면 국민의 삶의 질(質)도 높아지고 경제도 좋아지는 일석이조(一石二鳥)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생각이 든다. ‘만약 대체휴일로 3~4일을 더 놀아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산다면 대체휴일이 아니고 화끈하게 1년 내내 놀게 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아주 끝내주지 않을까?’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三尺童子)도 다 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대체공휴일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더 많이 놀자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어느 해 연휴(連休)가 이른바 징검다리 휴일이라도 되어 3일이 아닌 7일 이상, 혹은 열흘 가까이 놀게 되면 당장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조업(操業)일수 감소와 그에 따른 산업생산의 부진에 대한 걱정이다. 이게 정답이다. 어떻게 일을 덜하고 노는 날을 늘리는데 경제가 좋아진다는 황당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들쭉날쭉하는 휴일 수를 일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주장에는 나름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 단,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에 비해 많은 우리나라의 공휴일 수를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법정공휴일 수 14일은 외국에 비하면 2~4일 정도 많다. 더 많이 놀수록 일자리가 늘고 경제가 잘되는 별천지는 아직 이 세상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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