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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斷想] 정부와 정치권은 무슨 횡재?

권혁철    kwonhc@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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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김중수(金仲秀)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하면서 “한국은행의 독립성에만 집착하지 않고, ‘물가안정’뿐만 아니라 ‘고용’과 ‘경제성장’도 한국은행의 정책목표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은행의 역할과 정책목표 및 독립성에 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것이 논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이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독립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한국은행이 맡고 있는 통화(通貨)안정·물가안정이라는 중차대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세계의 어느 정부, 어느 정치인도 통화정책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유혹을 갖고 있다. 특히 선거를 앞둔 정부와 정치권은 돈을 풀어서 경제상황을 부풀리고 임시로라도 고용을 확대하고자 한다. 정부와 정치권의 이런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실행하라는 의미에서 중앙은행에 강한 독립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한국은행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에 기획재정부(재정부) 차관이 몇 년 만에 참석해서 ‘열석(列席)발언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었다. 이때의 논란의 핵심도 바로 정부 압력으로부터의 한국은행의 독립성 여부였다.
 
  정부나 정치권으로부터 한국은행에 쏟아지는 압력은 대체로 일방통행식이다. 즉 돈줄을 풀라고만 하지 돈줄을 졸라매라고는 거의 하지 않는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려 경기가 과열되고 있으니 돈줄을 죄어야 한다고 하는 정부나 정치권 인사들을 보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다.
 
  이런 이유로 중앙은행에는 불명확하거나 상호 모순적인 목표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독립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물가안정 목표와 고용확대 목표를 동시에 부여하는 식은 곤란하다. 고용확대를 위해 인위적으로 돈을 풀다 보면 물가안정이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나 정치권은 이런 모순된 목표들을 중앙은행에 부여하기를 좋아한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중앙은행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은행 총재 스스로 고용과 경제성장도 한국은행의 정책목표에 포함시킨다고 하니 정부나 정치권으로서는 춤을 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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